1.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젼을 내걸고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했다. 비전과 목표는 정치, 혁신경제, 사회적 안전망, 균형성장, 국익 중심 외교를 표방하며, 성장과 혁신, AI 강국 도약, 코스피 5천 시대, 지역 균형 등 장기적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210조원의 추가 재정지출과 국민성장펀드 등 자산 중심 성장전략은 국가 미래산업과 인프라 확충, AI 및 신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2.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검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지나치게 성장론에 치우쳐 있다. AI, 첨단산업 중심의 ‘진짜 성장’을 내세우지만, 혁신성장의 이익과 과실이 노동자와 민중 전체로 환원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부족하다. 자산 중심 국민성장펀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이며, 실제로는 기업 주주 중심의 이익 구조를 더욱 고착화한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서 노동, 환경, 삶의 질 등 사회적 의제는, 경제 성장의 부수적 도구로만 간주되고 있으며,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권, 생명안전, 환경의제는 최소한의 언급에만 그치고 있다. 노동의 본질적 사회적 가치와 생활안전, 공공복지의 실질적 강화 없이, 단기 실적 중심의 기업 경영 원리가 확대되고, 공공성보다 민간 주체 중심 정책이 되풀이될 위험성이 크다.

△ 8월 13일, 이재명 정부는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국정기획위 자료)

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 ‘모두의 성장’ 실현을 위한 진짜 분배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성장펀드, 자산 중심 성장전략에 노동·서민·취약계층의 몫을 배분하는 구조적 보완책 없이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진전은 불가능하다. 단순 GDP·자산가치 상승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정책 중심에 재배치 해야 한다. AI·첨단산업 투자와 경제 혁신이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 인간다운 일터, 권리 보장과 연결되어야 함을 명확히 선언하고, 123대 국정과제 전반에서 노동권, 복지권, 환경권 의제를 단순 도구가 아닌 필수 전략축으로 전면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민주적 경제운영과 기업 공공성 확립: 기업 단기 실적 중심 경영, 주주환원 우선의 정책은 국민 전체의 장기적 공공이익에 시민사회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하며, 정부 지원의 대가로 R&D, 지역사회 기여, 장기적 고용 창출, 산업안전 기준 강화가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AI 성장’의 신기루에서 벗어나 실질적 사회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AI·첨단산업 중심 성장의 한계와 위험에 눈감지 말고,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등 직접적 시민 생활영역의 정책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기술 혁신과 사회적 분배, 민주적 정책결정이 결합되어야 한다.

4. 정책에 대한 일반민주주의적 요구사항

1) 123대 국정과제 중 노동권, 안전권, 복지, 환경 등 필수적 사회권 과제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 및 정책실행의 우선순위를 재편할 것.

2) 국민성장펀드·첨단산업 정책에 시민사회와 노동자대표의 실질적 참여와 감시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 성장과 분배의 정책효과를 GDP 등 총량지표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생활 지표로 측정하고 실질적 성과지표를 설계할 것.

3) 모든 국정과제의 기획과 실행에서 ‘기업 주도 지원’ 원칙에 공공성, 노동권보장, 환경권보장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주주에 대한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노동자·공공복지에 대한 책임을 확대할 것.

4) 미래 기술·AI 중심 성장전략의 위험성과 현실적 한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장과 혁신의 효과가 국민 모두의 삶과 일터에 환원될 수 있도록 분배 구조와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

노동전선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만 몰두하는 편향을 재고하여, 진정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안전망, 노동권 보장, 공공복지 강화가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9월 15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호주 교민모임 [블랙와인 in 멜번] 

최근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별도로,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의 직접투자(FDI)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합치면 5,000억 달러, 한화로 약 7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문제는 이 투자가 한국 경제를 희생한 채 미국자본과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몰빵 투자’라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대체·신규 투자를 모두 합쳐 연간 50조 원, 현대기아차 그룹이 12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 신규 투자는 삼성 10조 원, 현대기아차 2~3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만 1,500억 달러(약250조 원)를 추가로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내 투자를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 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한정돼 있고, 미국 투자 규모가 커지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협상은 한국에 실질적 이득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이미 FTA로 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국이 15% 관세를 다시 떠 안았고, 일본·EU에 비해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미국에 바치게 되었다. 유럽은 7,500억 달러, 일본은 5000억 달러 수준인데, 한국은 3,500억 달러 에다 별도 투자 1,500억 달러까지 약속했으니, 단순 비교만 해도 불평등이 극명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마치 ‘성과’인 듯 이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과가 아니라 국내 경제를 파괴하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굴욕적 투자 협정이다. 성장률 1%대의 저성장 국면에서 신규 고용은 줄고 청년 취업 난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수백조 원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재벌과 초국적 자본을 위한 하수인 노릇일 뿐이다.

며칠 전, 대통령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택 미군기지를 미국 땅이라 우겼다. 

한때 일본이 독도를 탐 냈듯, 오늘의 제국은 공짜 점령지를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반박 한마디 못 했다. 18조 원을 들여 지은 기지, 임대료 한 푼 못 받는 땅, 이제는 ‘동맹’의 이름으로 소유권까지 뺏긴다. 이것이 외교인가, 아니면 자본과 제국주의에 바치는 봉건적 공납인가.

한미 관세협상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이미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거기에 1500억 달러가 추가된 것이다. 호혜라고 포장했지만, 웃은 쪽은 초국적 자본과 한국 재벌이었다. 웃음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쪽은 언제나 노동계급이다.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물가는 치솟는다. 통계는 집값을 빼놓고 계산해 ‘착시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최저 임금인상률은 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장바구니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교통비와 전기세는 생활비를 삼켜버린다. 국부는 미국 기업의 주머니로 흘러가고, 국내 노동자는 해고와 비정규직 전환으로 떠밀린다.

국경이 아니라 계급이 문제다

8월 15일, 광복절이었다. 그러나 해방된 건 민중이 아니었다. 

풀려난 건 부패한 정치인과 재벌이었다. 감옥은 열렸으나,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족쇄는 여전히 단단했다. “광복”이라는 말은 민족의 언어였지만, 실제로는 계급의 억압이 풀리지 않았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은 with Korea일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이재명은 더 나아가 "미국은 피스 메이커 하라. 우리가 페이스 메이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국가 대 국가의 협력”이 아니라, 자본 대노동의 착취일 뿐이다. 문제는 ‘한국 대 미국’이 아니라 ‘재벌·제국주의 자본 대 노동계급’이라는 계급적 전선이다.우리는 국경이 아니라 계급을 기준으로 본다. 한국의 노동자는 미국·일본·중국의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 반대로 한국의 재벌과 미국의 초국적자본은 한편이 되어 노동자를 수탈한다. 오늘의 전쟁과 경제 위기는 민족 갈등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자본의 위기이며, 그 피해는 전 세계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세계적 자본의 위기, 피로 쓰인 증명서

지금의 위기는 노동자만의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 차원의 자본의 위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기 시장의 카탈로그가 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인종청소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다. 자본은 학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은 장부에서 지워졌고, 대신 총알 값과 주가 그래프만 남았다. 인간성을 상실한 그 풍경은 자본주의의 불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더 많은 전쟁, 더 큰 피바람 없이는 연명할 수 없는 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대미 투자와 군사동맹 강화는 바로 이 위기의 일부, 그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우리가 독립국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체제를 지탱하는가”이다. 답은 명확하다. 노동자다. 노동자가 생산을 멈추면 공장도, 기지도, 전쟁도 멈춘다.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계급의 힘이 이 체제를 흔들 수 있다.

노동계급의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경제의 중심을 재벌과 자본이 아닌 노동계급으로 옮겨야 한다. 

역사 이래 이 같은 수탈과 조공은 없었다. 노동계급의 피땀을 미국제국주의자들에 바칠 게 아니라 무상 의료, 주거,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청년에게는 안전한 일자리,서민에게는 집 걱정 없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 전략 산업은 재벌의 사익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공적 통제로 전환돼야 한다.

둘째, 굴욕적 동맹이 아니라 자주적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의 총알받이가 될 이유가 없다. 한반도는 전쟁의 전초기지가 아니라 평화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평화는 국익의 계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에서 가능하다.

셋째, 노동계급이 직접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수백조 원의 투자, 수백억 달러의 계약이 국민 동의 없이 이뤄지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생활 공동체에서 노동자가 직접 권력을 장악할 때만 변화는 온다. 풀뿌리에 기초한 직접민주주의로 국가 권력을 대체해야 한다.

넷째, 계급적 연대와 국제주의다. 

MAGA와 ‘위드 코리아’라는 이중창은 자본의 합창일 뿐이다. 국가는 우리를 갈라 놓지만, 계급은 우리를 묶는다. 한국의 노동자는 미국·일본·중국의 노동자와 손잡아야 한다. 전쟁과 차별, 착취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다. 노동자·이주노동자·여성·청년·퀴어 모두가 함께 설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이 가능하다.

광복절은 지났지만, 해방은 오지 않았다. 감옥에서 재벌이 풀려나는 동안 노동자는 여전히 착취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나 역사는 증언한다. 제국주의와 자본의 무도한 협상도, 전쟁으로 포장된 수탈도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 앞에서는 무너졌다.

흡혈귀 계약서에 노동자의 서명은 없었다. 그러니 이제 노동자가 투쟁의 새로운 역사로 써 내려가야 한다.우리는 이러한 싸움에 언제나 연대하며 지지할 것이다.

2025. 8. 28. 블랙와인IN맬번

https://blackwinemelbourne.tistory.com/m/10  

홍 승 용 (현대사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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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이 발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거리와 광장에 넘쳐나던 정치 에너지의 일부는 성장우선 국정과제 속에 자리잡고, 대부분은 내란⋅외환에 대한 사법처리 소식들과 자본독재 테두리 안의 크고작은 갈등 속에 파묻혀가고 있다. 그에 비례해 변혁적 노동자정치운동은 내란 및 대선 국면에서와 다른 난관에 빠져들고 있다고 여겨진다. 위기감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의 득표율이 1%를 못 넘겼기 때문은 아니다. 진보당이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에 힘을 모으는 대신 민주당의 선거도움이를 자처했기 때문도,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치세력화 방침을 대책없이 배반했기 때문도 아니다. 난관의 요체는 독자세력화의 불가피성 및 현실근거에 대한 대중적 확신결핍증이다.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명확한 목표설정이다. 즉 착취의 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부분적 개량이 아니라, 자본독재를 지양할 대안사회,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설 실질적 민주사회, 풍요로운 평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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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설정은 관성적 당위론이나 자의적 망상의 산물이 아니다. 그 근거는 자본독재의 역사적 실체에 있다. 자본이 무한증식을 위해 그 출발부터 노동자민중을 상대로 저질러온 장구한 잔혹의 업보는 차치하고도, 오늘날 제국주의적 자본독재가 초래하는 인류절멸의 위기 앞에서 대안사회 건설의 절박한 필요성을 깨닫는 데에 유별난 인식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끊임없는 제국주의전쟁의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예측불허다. 핵위기를 포함한 환경재앙은 초고속으로 증폭되며 일상화되고 있다. 눈부신 생산력 발전도 노동자민중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대량실업과 절대빈곤의 양산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압도적이다. 이 모든 재난은 자본독재 자체의 산물이다. 즉 생산력 발전과 뗄 수 없는 일반적 이윤율 저하, 불균등발전에 따른 제국주의적 초과이윤 감소, 이로 인한 제국주의 세력들 간의 경쟁과 갈등의 격화 등 자본독재의 내적 역동이 초래하는 필연적 귀결이다. 자본독재의 폭력성이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가, 아니면 유연한 헤게모니 형식을 취하는가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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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독재 지양의 중심적 주체세력은 자본의 출발부터 종말까지 자본과 적대적 모순관계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 및 이들과 함께 하는 민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노동자민중이 지금 자본독재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물리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노동자민중을 매수⋅회유⋅협박하고 분열시키며 필요시 물리적 폭력으로 굴복시켜 계급적 단결과 저항을 꿈도 꾸기 어렵게 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순응 형식을 굳혀가는 것도 자본독재의 주요 양상이다. 계급전쟁의 일시적 중간결산물일 뿐인 이러한 현상을 불변의 철칙처럼 받아들이고, 노동자민중의 변혁적 잠재력을 활성화하려 노력하기보다 단기적 부문별 요구투쟁들에 머물고, 나아가 노동과 자본의 근본모순 문제를 다양한 사회적 갈등 가운데 하나로 희석시키는 등,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의 본질을 흐려놓는 체념주의나 전략부재의 다원주의 이데올로기들이 난무하는 상황 또한 오늘날 자본독재를 유지⋅강화하는 기본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조건들을 당연한 현실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써만 노동자정치는 독자적 존재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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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의 독자성은 민주당이 원칙상 감당할 수 없는 대안정책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확인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신속한 실행력과 국민주권⋅소통⋅협치⋅실용⋅성장을 내세우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 미국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의 악영향, 벌어진 대중⋅대러 관계 등 만만치 않은 국제문제들도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과 생산력,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민주역량을 활용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풀어가리라고 기대된다. 적어도 윤석열 정권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미일 제국주의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세계대전의 화약고에 불을 던져넣는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노동자정치가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주당의 모든 정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민주당이 극우 내란세력 제압과 사회대개혁, 제국주의세력의 간섭에 맞선 저항 등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에서 일시적 부분적 연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민주당의 정책적 한계를 직시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한계는 민주당이 대선기간에 자인한 것처럼 중도보수라는 점이 아니라, 국힘당과 함께 자본독재의 양대 분파를 이룬다는 점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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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파쇼 내란세력에 끌려다니며 극우화된 국힘당과 이에 맞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옹호한 민주당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모순이 가시화되는 지점에서 민주당은 엄연히 자본과 한몸으로 움직인다. 이 계급적 본질은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각별히 애정어린 태도를 보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자리에 전직 민주노총위원장을 앉힌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의 협치 범위는 국힘당까지, 즉 자본독재 내부로 한정되어 있다. 노동과의 소통은 민주노총이 그토록 반대해온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자본 헤게모니의 명분 쌓기를 넘어서기 어렵다. 지상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성장의 감독과 주연만 아니라 그 성과물의 소유주도 재벌들이며, 성장의 주요 효과는 양극화의 심화와 자본독재의 강화다. 에너지고속도로와 인공지능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 즉 노동력 절약은 자본독재하에서 대량실업의 믿거름이된다. 이재명 정권이 꿈꾸는 경제영토확장은 제국주의적 갈등과 전쟁의 주요원인이다. 그런데 종말단계에 접어든 전통적 제국주의 국가들, 한때의 복지천국들까지 국방비 증액을 결의하며 인류문명을 끝장낼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그들의 길을 그대로 뒤따라야 할 필연성은 없다. 그러나 자본증식을 절대원리로 삼는 자본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러한 운명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대안사회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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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사회 건설의 최대 과제는 국가권력의 계급지배적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주요 국가권력에서 노동자민중을 철저히 배제하는 자본독재국가를 실질적 민주주의국가, 즉 사회의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는 노동자국가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제국주의적 자본권력을 지양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집권의지가 없거나 집권능력을 기르지 못하는 노동자정치는 대중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노동자정치는 국가권력의 문제를 회피하는 무정부주의나 현실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 교훈과 성과들을 외면하는 청산주의에 동조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특정 국가모델을 통째로 우리 현실에 이식할 필요도 없다. 완벽한 모델은 존재한 적이 없으며,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에도 받아들여 활용할 부분들은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변증법의 주요 요소인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인 사유방식을 적극 가동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정치는 우리의 실천적 조건과 요구들을 바탕으로, 역사적 해방운동들의 유산과 현존 모델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과들을 주체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사회 모델을 구성하고 널리 검증⋅공유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 중간산물들을 노동자민중이 공유하는 만큼 노동자국가를 발판으로 하는 대안사회 건설은 앞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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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사회 모델의 구성과 대중적 검증⋅공유는 결코 소수 지식인들이나 전위조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자본독재하 노동자민중의 자발성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소수의 적극적 변혁주체들과 노동자민중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성의 객관적 성격을 바꿔가는과정, 즉 노동자민중의 변혁적 자발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적극적 주체들의 단결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도 변혁적 노동자정치세력의 오랜 분열상태를 극복하고 운동의 단결을 이루는 첫단계로서 의미 있다. 연대회의가 내재적 원심력을 넘어 대안정치세력으로서 대중적 호소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좋을 것이다. 첫째, 자본독재의 매수⋅회유⋅분열책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갈 것. 둘째, 범인류적 위기의 자본독재적 본질을 명확히 밝힐 것. 셋째, 위기 극복의 중심세력으로서 노동자민중의 변혁적 잠재력 활성화에 진력할 것. 넷째,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실질적 주인인 민주국가, 즉 노동자국가 건설을 일차 목표로 삼아 집권능력을 기를 것. 다섯째, 자본독재 너머의 대안사회, 즉 풍요로운 평등사회의 구체적 모델을 창출⋅검증⋅공유하며 현단계에서 가능한 실현방안들을 실천에 옮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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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정치세력이 연대회의에 국한될 이유는 없다. 연대회가 그 구성요소들의 조직이기주의와 전망부재 등으로 다시 각자도생의 관성에 빠져들어 변혁적 노동자정치의 난관을 배가할 수도 있다. 반면에 자본독재를 극복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어떤 규모의 집단이든 개인이든 힘과 뜻을 모아가며 느슨한 연대부터 견고한 조직이나 정당으로, 유력한 대안정치세력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내란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대구변혁운동연대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상호존중과 인식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해 변혁적 노동자정치의 발판을 넓히고 다지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변혁의지들이 마주치며 서로를 북돋는 즐거움은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겠는가.

오세중

21대 대선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대중정당과 당내 민주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변혁을 이끌 혁명정당과 노동자계급 대중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보겠다.

1. ‘대중정당’에서 당내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국민의힘,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에서 나타난 당 지도부 또는 기득권 세력과 일반 당원 사이의 갈등이다.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당의 기득권 세력 또는 지도부와 충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와의 단일화 문제로 지도부와 갈등을 겪자, 쌍권(권영세-권성동)으로 대표되는 지도부가 기존의 경선 결과를 독단적으로 파기하고 한덕수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5월 10일 당원투표에서 대선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었고, 결국 김문수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민주당의 이재명후보는 흙수저 출신으로 김대중, 노무현 계열이 아닌, 변방의 비주류에서 시작해서 당대표가 되었으며, 기존 민주당의 주류인 DJ 계열, 노무현-문재인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약 90%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진보당은 강성희 후보와 당내 경선까지 치르면서 김재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는데, 김재연 후보는 대선 후보등록 전날인 5월 9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퇴에 대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당원투표에서 부결시킨 국민의힘보다 못한,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민주적 만행’이라는 격렬한 비판을 당원들로부터 받았다.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는 노동당, 녹색당 및 노동-시민운동 단체가 참여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다. 처음에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가자, 평등으로’를 당명으로 제안하였지만, 정의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결정하였다. ‘당원 투표’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제안에 따라 당명을 바꾸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며, 또한 그 결과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제안으로 결정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선거 이후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야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예상외의 큰 성과로 남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을 바꿀지는 의문이다.

‘대중정당’은 본질적으로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그것을 위해 소수의 직업정치가의 집단이 당 운영의 실권을 장악하고 입후보자와 정책을 결정하는 단체이다. (참조: 의회, 정당 정치는 노동자계급의 대안인가?)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당 지도부 또는 당내 기득권 집단의 결정이 당원 대중들에게 설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당원 대중의 뜻에 따라 정당의 입후보자와 정책이 결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한 당 지도부와 일반 당원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좀 더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2. 노동자 대중의 관점에서: 다양한 노동자 정당은 다양한 노동자 의식의 반영이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이러한 진보정당 또는 크고 작은 여러 정치조직은 각각 자신들의 철학적ㆍ정치사상을 기반으로 사회를 분석하고 노동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을 한다. 어떤 정당이나 정치조직은 ‘러시아혁명 방식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당은 ‘지금의 시대에 노동자 혁명은 불가능하며, 의회 진출을 통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대중은 ‘정치·사상적, 역사적 관점’이 아닌 ‘실현 가능한 현실의 관점’으로 정당의 지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일상적 시기에 ‘개량주의자’라고 비판받는 조직이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개량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은 대중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량’이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들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계엄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그리고 당선 가능한 ‘현실적 선택’인 것이다.

노동자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 각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노동자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조직이다. 노동자 대중은 ‘실현 가능한 현실의 관점’에서 지지 정당을 선택한다. 노동자 대중에게 민주당은 계엄세력을 막기 위한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사회주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은 양의 탈을 쓴 자본가 정당이다. 또한 민주당은 심화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체제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혁명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하 ‘민중의회’라 한다)가 건설된다면, 민중 의회에는 다양한 정치적 이견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지금보다 더 많은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기에, 보다 많은 정당들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혁명적 시기에 대중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정당은 민중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당이 무오류의 당으로서 혁명 이후에도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또는 항상 다수 대중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볼셰비키당을 이끌었던 레닌조차 혁명 이전에 항상 다수의 지지를 얻었던 것은 아니며, 볼셰비키당 또한 10월 혁명 이전에는 항상 소수파였다. 레닌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며, 혁명정당 또한 전지전능한 당이 아닌 것이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지만,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양당을 통해서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즉, 지금의 ‘국회’는 모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수양당(자본가 정당)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일 뿐이다. 그러나 민중의회는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들이며, 정치적인 조직이다. 즉,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결과물이다. 그 속에서 노동자 정당은 다양하고 불균등한 노동자 민중의 의식을 반영하는 정치조직이다. 따라서 민중의회 속에서 정당들은 다양한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행착오와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혁명의 과정에서 다수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혁명정당 또한 그러한 정당 중의 하나이며, 노동자 민중 위에 군림하는 전지전능한 정당이 아닌 것이다.

3. 혁명정당의 관점에서: 혁명정당은 어떻게 대중정당이 될 수 있는가?

혁명정당은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자본가계급과 투쟁하는 조직이며, 한편으로는 대중투쟁을 조직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자본가계급의 사상이다. ‘일상적 시기’에 노동자 대중은 대다수가 자본가들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다. ‘회사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식, ‘노사 상생’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 ‘법’은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의식,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의식, ‘국회’는 국민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의식 등등… 심지어 투쟁하는 과정에서도 몸으로는 자본과 싸우고 있지만, 의식은 자본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혁명정당은 ‘일상적 시기’에 당원을 확대하는 ‘대중정당’의 방식이 아닌, 당의 지지자 그룹이나 지지자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 또는 당면 투쟁을 위한 연대 또는 공동투쟁의 방식을 통해 대중투쟁에 함께하고 이끌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혁명정당의 사상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당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과 많은 투쟁의 경험을 지닌 중앙 지도부와 일반 당원과의 괴리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괴리는 대중의 혁명적 투쟁을 이끌어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이며, 일반 당원들 또한 대다수가 자본주의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의식적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지도부 선출이나 사업 방향은 개량주의적, 기회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혁명정당의 지지자 그룹이나 조직은 당에 대한 조직적 의무와 권리, 책임이 없다. 그러한 지지자 그룹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혁명정당은 정치, 사상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혁명정당은 노동조합,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피지배 계급, 계층의 모든 조직 속에서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확대하고, 노동자 민중을 조직화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권력 쟁취를 위해 활동해야 할 것이다.

투쟁의 고양기로 접어들 때 대중들은 투쟁의 경험 속에서 급격히 계급의식이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이 점점 더 계급적으로 조직되고, 그리고 조직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 그리고 마침내 국가권력 장악이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올 때, 계급 대중의 다수는 혁명정당을 지지할 것이며, 마침내 권력 장악을 위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 혁명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동자 대중을 당에 가입시키는 것은, 아니 노동자 대중이 적극적으로 혁명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그들이 혁명정당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혁명적 시기에 혁명정당이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여 혁명정당이 곧 국가권력은 아니다. 혁명정당은 당의 확대 뿐 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조직하여 혁명정당의 슬로건이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지도부가 국가권력 장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러시아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볼셰비키당은 초기에 짜르의 탄압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 혁명적 전위정당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17년 2월 혁명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치사상의 자유가 확대되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이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서 대중정당으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1917년 2월 혁명 기간에 2만 4,000명이었던 볼셰비키당원은 10월에 35만명으로 불어나 있었으며, 10월에 열린 그전까지 멘셰비키가 다수였던 소비에트대회에서 볼셰비키당이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서 혁명에 성공한 것이다.

4. ‘일상적 시기’에 혁명적 활동가들의 활동 방향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노동자 정당의 건설’로만 보는 협소한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 단일 정당이든, 여러 개의 정당이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성장, 발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란 노동자계급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체제 변혁을 위해 활동하는 혁명적 활동가 또는 그들의 조직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그들은  ‘일상적 시기’에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일상적 시기’는 ‘현실적 개량’을 목표로 하는 진보적 개혁 정당 또는 개량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상적 시기’에 좌파활동가들이 중점적으로 조직하고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대상은, 진보적 개혁정당이나 개량주의 정당의 한계를 느끼는 활동가들이다. 그들에게 체제 변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사상’에 대한 전파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의 투쟁에 함께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혁명적 활동가들은 개량적 요구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면서도 ‘개량주의자’들과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대중이 투쟁의 경험 속에서 자본가들의 속성, 그리고 정부와 국가 기구의 계급적 본질을 파악하는 등 계급의식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의식은 노동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하듯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또한 투쟁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불균등하게 발전한다.

전쟁을 하려면 먼저 군사를 모집하여 훈련하고 군대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 장소를 정해 그동안 훈련된 군대를 투입해야 한다. 혁명적 활동가들의 활동은 지금 당장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계급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혁명적 정세는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개별적인 정당과 전체 계급의 의지 및 지도와 무관한 정황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한, 아흔아홉 번의 실패 속에서 단련된 활동가들을 조직하는 것이 현 시기 혁명적 활동가들의 활동 방향이다!

송영애 (재미교포)

유시민,

 “설란영 씨는 세진전자라는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어요.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런 조건에 남편이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남편을 더욱 우러러봅니다. 경기도지사 사모님 더더욱 우러러보죠. 대통령 후보까지 됐죠.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것에요.”

‘찐노동자’는 대학생출신 노동자와 가족을 이루기에는 균형이 안 맞고, 더욱이 노동자 배우자의 지위가 올라가면 ‘찐노동자’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노동자의 배우자가 최고권력을 바라보게 되면 그 ‘찐노동자’는 심지어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노동탄압 노동부장관이었던 내란동조범 국힘당의 대선후보 김문수의 배우자 설란영에 대한 유시민의 발언은 여성/노동자의 비하와 멸시에 그치지 않는다. 유시민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유시민이 자신의 아내나 가족 중의 여성은 존중할지 모르지만, 노동계급은 예외다. 유시민의 발언은 권력은 자신과 같은 한국사회 상부구조의 기득권자들이 독점하고 누려야 할 전유물인데, 설란영이라는 ‘찐’ 노동계급 출신이 어떻게 권력자의 옆에, 그것도 언감생심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비웃음이자 한탄이다. 

유시민에게 있어 권력은 소수의 자본가 계급과 그들과 공생하는 사회의 상층 기득권자들이 향유하는 독점물이고, 노동계급은 몇 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한국사회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한 줌 기득권자들 중 누구를 고를지 고민하는 개돼지인 것이다. 노동계급은 권력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는, 권력 근처의 접근도 가당치 않다는 기득권자 유시민의 뿌리깊은 특권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발가벗겨진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겪고 있는, 뼛속 깊이 새겨진 노동계급 천시 현실이 유시민의 입을 통해 드러났을 뿐이다. 유시민의 이러한 기득권층 인식의 현실 반영이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이다. 이는 한 줌의 자본가, 기득권자들의 이익과 권력을 철저히 보호하는 정치적, 법적, 철학적, 문화적 체계이며 정부와 법, 언론, 종교, 예술, 도덕, 교육을 통해 정당화되고 강화된다. 

박정혜 옵티칼 노동자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10일을, 고진수 세종호텔 노동자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08일을,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 노동자는 한화 김승연에게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라며 78일을 고공농성의 외롭고 힘든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 한국의 어느 주류언론 매체, 어느 정치세력이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귀 기울이고 해결에 나서는가, 양회동, 방영환 열사는 지배계급의 노동계급 천시와 탄압이 빚은 사회적 타살이었다. 한국사회의 국회, 신문과 방송은 자본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 하루에 8명이 죽어가는 노동계급의 현실은 철저히 침묵한다. 노동자들의 산재사고 사망이 일상화되었지만, 노동계급의 권리 따위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수준의 대우도 받지 못한다.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는 한국사회의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자본가들과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장치이다.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법은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목숨 건 투쟁으로 되찾은 작은 권리조차도 피어린 투쟁으로 지켜내야 한다. 권력을 나누는 보수양당은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쉬운해고로 한 줌 자본계급의 이익을 극대화로 노동계급에게 처참한 삶을 강요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보수양당의 입인 언론은 이를 선전하고 부추기고, 여기에 사이비 진보 유시민 김어준류들이 박자를 맞추고 춤을 춘다. 역대 민주당 정권들은 노동계급의 일방적 희생과 차별을 강제하는 노동악법을 만들었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말살에 국힘당과 손잡아왔다.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민중이 겪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현만이 유시민류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홍  승 용(현대사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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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역대 대선 가운데 유례 없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국힘당이 설혹 막판에 어떤 묘책을 써서 지지세력을 폭발적으로 늘려도 민주당이 0.7% 이상 확실히 이길 듯하다. 이는 무엇보다 국힘당이 내란 실패의 업보로 극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지리멸렬 상태에 빠져든 결과다. 또 민주당이 계엄 해제와 탄핵 과정에서의 가시적 역할을 밑천삼아 광장의 에너지를 득표에 도움이 될 만큼만 선별해 빨아들이고, 중도보수 표심을 잠식해 들어간 덕분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개인적 역량도 일정하게 작용했다. 민주당의 중도보수 잠식은 선거전략 차원을 넘어서 당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드러내준다. 성장우선⋅국민통합⋅실용외교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대다수만 아니라 보수 쪽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정말 그래도 좋은지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2.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진보당의 김재연은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이재명의 선거운동복을 입었다. 내란세력 척결이 절박하다는 것이 주 명분이다. 민주당 쪽은 그 절박함을 아무 것도 아닌 듯이 흡수했다. 노동계, 심지어 진보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사실상 절박한 것은 지선이나 총선에서의 의석수라고 털어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지선과 총선을 통한 세력 확장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때 무엇을 위한 세력 확장인지, 표면적 명분이나 직접적 동기를 넘어서는 그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도 이 물음을 피할 수 없다. 

1. 3. 노동좌파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틀 속에서 노동자민중 독자후보로 권영국을 내세웠다. 여기에도 절박한 현실적 동기와 분명한 명분이 있다. 내란으로 인한 실존 위기와 광장에서 분출되는 열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분열과 각자도생의 관성에 끌려다녀서는, 노동좌파가 추구하는 변혁의 불씨를 앞으로도 영원히 키워낼 수 없으리라는 위기의식이 연대회의의 틀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여겨진다. 독자후보 노선은 민주노총이 꾸준히 표방해온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명분과도 어울린다. 한 차례의 대선토론만으로도 권영국은 대선 블랙홀 속에 파묻힐 뻔한 노동자민중의 주요 당면요구들을 공론화하여 독자후보의 효능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연대회의와 후보가 현재의 당면요구 해소 차원을 넘어서,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지향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의 기폭제 역할도 떠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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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민주당의 중도보수 잠식과 내란세력 고립화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서 의미 있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렇게 열리는 좌측 공간에 노동좌파가 대안세력으로 들어설 절호의 기회도 만들어진다는 데에 있다.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미리 포기한 진보당의 결정은 성급했다고 여겨진다. 극우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지름길은 이재명의 득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권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효율적 정책을 펼치는 데에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구조적 불평등의 뿌리는 자본의 무한증식을 절대원리로 삼는 자본권력의 총체적 지배, 즉 자본독재에 있다. 노동좌파의 본업은 자본독재의 극복을 통해 대안적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지, 부분적 개선으로 자본독재의 효율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진보당의 선거연합은 이 핵심사안을 흐려놓는다. 민주노총 집행부도 진보당과의 정파적 관계로 인해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포기한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2. 2. 이재명은 한때 억강부약⋅대동세상⋅기본사회 등을 내세우며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탄핵과 대선과정에서 그는 발빠르게 재벌총수들의 손을 잡으며 성장을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진보당을 비롯해 상당수의 노동자민중까지 동조한다면, 이는 자본독재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다. 이 점에서 역대 민주당 정권이 그랬듯이, 이재명 정권도 자본독재의 주요 분파 자리를 예약해 놓은 상태다. 물론 윤석열의 무지막지한 극우파쇼 분파보다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배도구, 현재로서는 자본독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그 효율성의 요체는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와 행정비용절약을 통해 복지와 민생에 조금 도움을 주고, 이로써 자본독재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 성장의 가능성이나 긍정적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낙수효과의 허구성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그러한 정책에서 그다지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 보인다. 

2. 3. 우선 재벌 중심의 성장과 낙수효과에는 양극화의 저주가 달라붙어 있다. 성장에 따라 자본독재는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또 일시적으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더라도,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감시와 처벌의 효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 무엇보다 성장의 둔화는 코로나⋅러우전쟁⋅반중외교 등으로 인한 과도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 선두주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비상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력 증대로 이른바 특별잉여가치를 뽑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며, 곧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증대와 일반적 이윤율 저하 경향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또한 첨단기술을 통한 생산력 증대의 이면은 대대적인 노동력 절약인데, 이는 자본독재 하에서 대량해고를 뜻한다. 이재명이 자주 꺼내드는 경제영토 확장 카드 역시 부작용 없는 특효약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자본권력집단이 추구하는 바이며, 국제적 갈등⋅충돌⋅전쟁의 서막이다.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제국주의로 향한다.

3

3. 1. 제국주의적 자본독재가 초래하고 있는 범인류적 재앙들을 극복하고, 고도의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인류가 이룩한 문명의 이기와 자연의 풍요를 인류공존 및 공영의 토대로 삼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 너머의 대안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준비는 자본독재가 지배하고 있는 삶의 전 영역에서 자본독재를 상대로 벌이는 인류사적 해방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누구나 이 전쟁을 의식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의 출발부터 종말까지 필연적인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모순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이 이 전쟁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객관적인 것이다.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 노동자민중을 해방전쟁의 의식적 적극적 주체로 조직화하는 것이 노동자정치의 최대 당면과제다. 반면에 국민통합은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모순을 해결하기보다 은폐⋅유지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다.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자본독재 극복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조직적 단결이다.

3. 2. 조직적 단결은 자본독재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가장 중요한 무기다. 반면에 극소수 자본가들이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가로막는 분열책⋅서열화⋅매수, 그리고 위협적 해방운동에 대한 낙인찍기와 제도적 물리적 탄압 등이 필수적이다. 이로써 다수가 자발성의 외관 아래, 혹은 반강제적으로 자본독재를 절대원리로 받아들여 각자도생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말살하는 것, 노동자⋅노동자계급⋅노동자정치 등의 핵심개념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때 제도교육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국가권력이 이 본질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공성과 민주주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다고 그 계급지배적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계급적 본질을 바꾸는 것,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일어서는 것, 즉 노동자국가 건설이야말로 자본독재 극복에서 핵심과제다. 

3. 3. 계엄사태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났다. 이 문제는 흔히 내란범들이 합당하게 죄값을 치르고 대선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해결될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논의가 조금 더 발전하여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때 실질적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본독재가 지배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 형식을 써먹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자민중은 주기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뿐, 주요 국가권력기구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지배대상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다수에 의한 통치라면 자본독재 하에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유지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자본가들을 위한 민주주의이고 노동자민중에 맞선 독재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우리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즉 노동자국가가 건설되어야 비로소 구현된다. 

4

4. 1. 실용외교라는 말은 윤석열 정권의 미일제국주의에 대한 굴종외교와 대조되면서 자주적인 국제관계를 기대하게 만든다. 중국⋅러시아⋅조선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도 한미동맹이 모든 외교의 기초임을 천명하고 있다. 실용의 이름 아래 사드 철수는 한 없이 미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한미방위조약⋅주한미군분담금⋅한미연합군훈련⋅전시군사작전권 문제, 그리고 상시적 전쟁위기가 실용과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언제까지 민족 전체의 삶을 위축시키는 채무로 남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 실용의 열매, 즉 경제적 성과물의 실소유주는 대부분 노동자민중이 아니라 거대자본가들 혹은 제국주의자들이 될 것이다. 이 종속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반제⋅반자본 투쟁이 불가피하며, 적극 투쟁하는 만큼 종속에서 벗어날 것이다. 노동자국가 건설은 이 투쟁의 성공을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4. 2.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 자본주의를 (아)제국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전히 미일제국주의의 종속변수일 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대미 종속관계 속에서도 제국주의적 요소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베트남 등지의 저임금 노동력과 낮은 지대 등을 이용한 초과이윤 획득은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중 일부였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극심한 양극화와 서열구조 고착으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감춰놓는 물적 토대가 되어 왔다. 노동자계급 상층부, 특히 이데올로그들에 대한 매수효과는 대안 정책과 사상의 개발⋅확산을 막고, 노동자정치운동을 주변화하는 다원주의⋅청산주의⋅무정부주의 등 자본이데올로기의 범람에 기여했다. 그러한 물적 토대가 이제 어떤 성장전략으로도 건너뛸 수 없는 일반적 이윤율 저하 경향만 아니라 생산력의 불균등발전으로 인해 제국주의 전체 차원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4. 3. 이재명이 성장우선⋅국민통합⋅실용외교 등으로 꿈꾸는 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반열에 올라선 한국이다. 그의 노선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나 세계경제 속의 유리한 환경으로 일시적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전지구가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에 의해 전쟁과 극심한 양극화, 핵재앙을 포함한 환경재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구조적 축적 한계와 주기적 위기에 따른 고통의 쓰나미가 노동자민중을 덮쳐올 것은 명백하다. 합당한 대안사회 건설의 전망이 부재할 때 위기와 고통은 극우파시즘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야만을 길러낸다. 대안적 전망의 요체는 자본독재를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국가, 즉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생산력을 발판 삼아 공멸이 아닌 공존과 공영의 길로,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자본독재에 맞선 만국 노동자들과의 국제연대, 즉 노동자 국제주의다.

5

5. 1. 권영국은 이번 대선의 유일한 노동자민중 후보로서 짧은 대선토론 시간에 노동현장과 광장의 목소리를 강렬히 각인하여 노동자정치의 존재이유를 확인시키는 데 기여했다. 조직적 단결이 민주노동당이나 연대회의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노동자민중 속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출마가 당장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정치의 불씨를 살려내려는 것인 한, 그에게 보내는 한표 한표는 사표가 아니라 노동자정치의 불씨를 키우고 퍼뜨리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선 기간은 향후 노동자정치가 추구할 대안사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노동자민중 다수와 최대한 공유하고,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조직의 발판을 다지고 외연을 넓혀가는 압축과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과 각자도생의 감옥에 갇혀 있던 노동좌파조직들과 당들이 반제반자본 해방전쟁 속의 전우로 만나, 함께 싸우고 일하는 즐거움과 의미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면 또 왜 안 되겠는가. 

5. 2. 자본독재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의식과 감각, 그리고 무의식적 욕구까지 주무르며 영구지배를 꿈꾼다. 그러나 이제 복지사회로도, 케인즈주의로도, 신자유주의로도, 통화제국주의로도 돌파하기 어려운 증식의 종말단계에 들어섰다. 자본은 증식의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해왔으며, 증식을 위해서라면 인류문명의 총체적 파국도 불사하려 든다. 이성적 존재라면 대안사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자본독재 너머의 대안사회, 공멸이 아닌 공존과 공영을 위한 사회,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향한 출발점이다. 자본과의 적대적 모순관계 속에서 무제한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의 해방욕구, 자유와 평등과 인간적 존엄에 대한 욕구가 그 동력이다. 이 에너지는 다당제나 비례대표제 혹은 그 어떤 제도개선이나 의석수 계산으로도 쉽사리 측량되지 않는다. 노동자정치는 그 폭발력에 근거해 자본독재에 맞선 무제한의 해방전쟁을 감당하는 것이다. 

5. 3. 노동자국가 건설은 자본독재 극복의 최대 관문이다. 노동자정치는 자본독재를 전제로 하는 부분적 개량에 머물 수 없고, 집권을 위한 전략과 세부 대안정책부터 대안사상까지 생산⋅검증⋅공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 과정도 해방전쟁의 주요 국면들이다. 노동자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세계 반제반자본 노동자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적 자본권력의 저항과 간섭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동자국가는 폭력기구이지만, 그 폭력은 자본독재를 향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폭력이 필요 없어지는 평등사회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국가는 아무도 사회구성원들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파리코뮌형 국가로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만개시켜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민중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힘으로,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의 야만을 역사박물관에 가둘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전망할 수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 최선의 귀결이다.

‘진보 대통령 권영국’의 이름으로 

자본가 계급의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로! 

국가보안법·정리해고법·비정규 법 철폐를 중심으로 노동해방을 노래하자!

6·3 대통령 선거는 지난 12·3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비상계엄, ‘민주당’ 중심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 계급 스스로 저들의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선거이다. 자본가 계급의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에게 투표할 권리만 요구한다. 투표로 선출된 관료들은 노동자 민중의 통제와 감시가 아닌 서로의 견제와 통제를 위해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서로가 견제와 통제를 한다. 이번에 진행된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해산 의도,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무효, 헌법재판소를 통한 대통령 탄핵과 21대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자본가 계급 내부 쟁투의 과정이고, 자본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노동자 계급이다. 노동자 민중을 단순히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자본가 민주주의 즉,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는 민주당 류의 정세 인식에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이로부터 형성되는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사회적 계급을 한국 사회 최고의 진리인 양 간주하고, 헌법재판소와 자본가 민주주의를 솔로몬 왕의 지혜를 지닌 공공의 선·최고의 선으로 만드는데 우리 또한 일조한 꼴이 되었다.

21대 대선 투쟁은 자본가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로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정리해고법·비정규법 철폐 투쟁의 깃발를 휘날리자!

그렇다면 우리는 21대 대선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21대 대선에서 자본가 계급의 민주주의 허상을 폭로하고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를 선전·선동해야 한다.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는 선출하면 끝이 아니라, 선출과 함께 관료를 통제·감시하고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행정부·입법부·사업부의 권력 분산과 상호의 견제가 아니라, 단일한 노동자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밑으로부터의 통제·감시 구조를 구축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의 헌법재판소와 3권분립 중심의 자본가 권력 구조를 노동자 민중의 단일 권력과 선출된 관료들의 노동자 평균 임금과 소환을 전제한 밑으로부터 감시와 통제 구조를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21대 이번 대선에서는 저들의 잔치가 아닌 노동자 민중의 잔치가 즉,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세적인 선전과 선동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두 번째, 21대 대선 투쟁에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를 선전·선동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절망적 삶을 폭로하고, 노동자 민중의 전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정리해고제·비정규 관련법에 대한 전면적 철폐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자본가-노동자’라는 계급과 경제적 불평등을 전제로 한 대통령 선거는 설사 그 어떠한 인물이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번 대선 투쟁 과정에서 고공에서 전국 각지에서 절규하는,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전면에 걸고 선전·선동해야 한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이승만 정권의 국가보안법, 1998년 97년 IMF 경제위기를 틈타 김대중 정권의 정리해고제, 정리해고제와 함께 1998년 제정된 근로자 파견제와 2007년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법 등 국가보안법과 정리해고제 그리고 비정규 관련법은 2025년 현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및 시민권을 가장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기제이다.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자 민중의 삶을 옥죄는 정리해고제·비정규법의 전면적 철폐를 모든 대선 투쟁 공간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조직하고 투쟁하자!

‘진보 대통령 권영국’의 이름으로 

노동자 민주주의 쟁취 ! 국가보안법·정리해고법·비정규 법 철폐 !

우리는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모든 대선에서 독자 후보 전술을 택했고, 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독자 후보 전술을 구사할 주체 즉 노동자 계급 정당이 우리에게 없다는 현실적·주체적 조건을 반영한 결과이다. 역사적 오류를 딛고 노동자 계급의 정당. 독자 후보·의회 개입을 전술적으로 구사할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우리의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이번 대선 투쟁에서는 반복되는 오류를 극복하자! 득표가 아닌 노동자 계급의 정당 건설을 위한 희망을 품자!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 민주노동당 기호 5번 진보 대통령 권영국’의 어깨띠를 두르고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을 모아내자. 그래서 노동자 민주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국가보안법·정리해고제·비정규 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자!

고공에서 지상에서, 서울에서 경인에서 강원에서 호남에서 영남에서 그리고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기호 5번 진보 대통령 권영국’ 이름으로 노동자 민주주의를, 국가보안법·정리해고제·비정규 법 철폐를 쟁취하는 대선 투쟁으로 조직해 들어가자. 지난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대선 투쟁의 오류를 넘어 21대 대선 투쟁은 조직하고,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의 희망을 품고, 조직투쟁 주체를 남기는 희망의 대선 투쟁으로 몰아쳐 가자!

2025년 5월 2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

민주노동당 기호 5번 진보대통령 권영국

1만 선대위원에 함께합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기 위해 실천합니다!

1명이 10명의 선거대책위원을 조직합니다.

10명의 선거대책위원은 100명의 투표를 조직합니다.

선거대책위원 1만명이 불평등 세상 갈아엎는

지지자 100만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를 적극 조직합니다!

조합원 교육, 간담회, 소식지, 정치신문, 성명서로

후보를 적극 알려냅니다!

우리는 후보 지지 유세에 적극 참여합니다!

후원계좌 : 국민 231401-04-366303 대통령후보자권영국후원회

참여하기 : www.bit.ly/권영국10000 

홈페이지 : www.권영국.com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 민주노동당 기호 5번 진보대통령 권영국 노동자 선거대책위원회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고 독자적 진보정치의 시대를 다시 열겠습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다수 산별노조, 일부 지역본부, 노동사회단체가 묻지마 정권교체를 넘어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기 위해 함께 뭉쳤습니다.

고문 : 단병호, 이갑용(민주노총 지도위원)

총괄상임선대위원장 : 한상균(민주노총 지도위원)

총괄노동선대위원장 : 김호규(금속노조 전위원장) 이영주(민주노총 전사무총장)

공동선대위원장  :  정의헌, 최종진, 허영구(민주노총 전수석부위원장),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이영주(민주노총 전사무총장), 황우찬(금속노조 전사무처장),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을재(노동전선 대표)

상임공동선대본부장 I 조상수(공공운수노조 전위원장), 진기영(공공운수노조 전수석부위원장) 

대다수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선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여야 정당뿐 만 아니라 진보정당을 비롯한 노동, 시민 단체들이 대선 시기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노동, 시민 단체들 사이에는 진보정당들이 통합하여 한명의 대선 후보를 내야한다는 주장과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총파업 등 대중 투쟁을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이 시점에서 ‘과연 지금의 의회, 정당 정치가 노동자계급의 대안인가?’라는 자문을 해보아야 한다.

1.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과 정치

일반적 의미로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집체이다. 정당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이익단체, 정치단체, NGO들과는 구별된다. 정당이 국가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공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정당은 국가와는 다른 의미에서 사회에 기초를 두는 정치세력이며,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결사와 동일하게 사적 성격을 띤다. 정당은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로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금의 정당정치는 지배계급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설득하여 민의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

현재의 ‘대중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 또한 유권자가 자유로이 참가하여 당원 대중의 민주적 의사로써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소수의 직업정치가의 집단이 당 운영의 실권을 장악하고 입후보자와 정책을 결정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를 발언하기 위한 조직 보다 정권 쟁취의 목적이 주된 정당 체제는 민주주의를 과두정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즉, 정당을 정책을 중심으로 결집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대중정당’은 당내 민주주의의 원리를 당 체제로서 내세우고 있으므로, 당원 대중의 의사가 당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면에서 상당히 강하다. 즉 원리적으로는 당대회-집행부-당대표의 순서로 당원 대중의 상향적 의사에 의해 민주적인 당 운영이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당내 민주주의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이란 정당이 투쟁 단체적 성격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의 능력과 군대적 규율을 가진 계층적-통일적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과 방대한 수의 당원과 막대한 당 재정과 정치의 복잡화 및 전문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당사무국 관료의 발언권이 증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당 관료를 구사하는 실력을 가진 소수 간부의 수중에 당의 실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일반당원은 무력함과 무관심 속에 빠지는데, 이것이 또 소수자의 독재가 나타나는 작용을 한다.

근대 이전 대부분 국가의 정치는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근대 이전의 정치 파벌이나 정치적 비밀결사들은 대부분 귀족, 엘리트들이나 정치인들만의 조직이었다. 즉, 정치인과 관계없는 일반 백성이 그러한 정치 파벌의 소속원이 되거나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반면 근대적 정당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당비를 내고 입당하여 당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며,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투표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표를 주는 일반 시민인 지지자들이 정당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2. 정당 정치의 역사

서구의 정치사에서는 근대정당의 성립과 발전을 대체로 19세기 초부터 잡고 있으며, 의회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는 나라에 따라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정당정치의 전통이 확립되는 경우도 있다. 근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16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정당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치에 참여하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일의 정치적 주체에 대하여 처음에는 신흥 세력이었던 자본가들이, 그리고 뒤이어서 노동자들의 참여로 정치는 복잡한 투쟁관계로 변모하게 되었다. 투쟁의 첫 단계에서는 주로 폭력이 승패를 결정지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결국 어느 쪽도 궁극적인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타협’과 ‘선의의 경쟁’이 룰(rule)이 되었고, 이에 정당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대중정당이 발전하게 되었다.

정당은 근대적 의회정치와 더불어 발전해 온 조직이다. 영국의 경우 정당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의회가 발달하였으므로 의회 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이 생겨났다. 한편 근대적 정당은 ‘민주주의, 대중의 선거권, 대중운동과 대중조직의 필연성, 통일적 최고 지도와 엄격한 당규율의 발전’(막스 베버)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정당이 성립된 것은 미국에서는 1840년경, 영국에서는 1867년 이후였다. 오늘날과 같이 치밀하고도 방대한 정당조직이 출현한 것은 19세기 후반에 보통선거제가 실현되어 성인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여러 대중정당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노동자들도 대중적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였으며, 이 정당들은 그 이후 수십 년간 노동운동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 소련의 공산당 등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구 사민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는 떨어지게 되었으며, 소련 공산당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대 명망가 정당의 수준에서 1960년대 최초의 근대정당으로서 민주공화당을 시작으로 민주화 이후에는 주요 정당들이 모두 대중정당으로 완전히 변모하였다. 그 이후 1996~1997년 노동법개정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고, 2000년 민주노동당이 건설되었으며, 2004년 17대 총선거에서는 10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서로 자신들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열되었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참고) 각 나라별 정당 설립 요건

- 대한민국(인구 5,000만)은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필요로 한다.

- 영국(인구 6,500만)에서는 전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1,00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지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수 2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 미국(인구 3억 3천만)은 워싱턴 D.C.에 중앙당 등록을 하고 최소 1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 설립이 보장된다.

- 일본(인구 1억 2,300만)은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면 정치단체를 만들 수 있으나, 이 정치단체가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국단위에서는 국회의원 5석(중의원, 참의원 합산)이나 가까운 전국단위 선거에서 전국 정당득표율 2% 이상을 기록했어야 한다. 

- 홍콩(인구 740만)은 최소 당원 수 2명이다. 홍콩은 물리적 정당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 인구 740만 홍콩에서 활동 중인 정당 수가 250개에 달한다.

- 인도(인구 13억 8천만 명)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 수가 100명이다.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도 국회나 인도 지방의회에 당선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정당 수가 2,700개에 달한다.

3. 노동자 민중의 대의기구를 건설하자!

지금의 의회제도, 정당정치는 자본가계급이 자신들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지금의 의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적 요구가 중심이 된다. 지역 명망가, 또는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당선되기 쉽다. 또한 선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대개는 이것이 결정적이다. 결국 자본가 및 기득권 세력이 의원에 선출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의회는 형식적으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조직이고, 그렇기에 노동자 대중은 ‘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된다.

소수 지배계급의 도구인 ‘의회’가 아닌 새로운 노동자 민중의 대의기구는 1871년 프랑스 ‘파리 코뮌’에서 처음 나타났다. 파리코뮌은 자코뱅파, 프루동주의, 블랑키주의, 아나키스트 등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평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파리 코뮌’은 입법과 행정 기능을 수행했으며, 보통선거와 소환제, 특권 폐지 등을 실현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러시아혁명의 과정에서 ‘소비에트(평의회)’라는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대의기구가 출현하였다. 소비에트는 선거구를 지역 중심이 아닌 공장 등 각 계급, 계층 단위로 선출하였다.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였다. 소비에트 대의원들은 언제든지 소환이 가능하였으며, 볼셰비키, 멘셰비키, 사회혁명당 등 다양한 정당의 소속인 경우도 있고,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민주노총의 대의원제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러한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는 지금의 의회 선거처럼 ‘정당’이라는 조직과 막대한 선거비용이 필요 없다. 현재의 의회선거는 거대한 조직력과 자금력이 있는 정당을 통해서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본자계급과 그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이러한 대의기구는 당연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다수를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주주의는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여 강압적으로 다른 계급 계층에 굴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농민, 도시빈민,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의석 할당을 통해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4. 노동자계급 정당에 대하여

노동자계급 정당은 기존의 자본가계급의 권력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정당과는 다르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기존 자본가들의 정당과 ‘경쟁’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치 결사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 정당의 역할은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계급적 단결을 확대,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며, 투쟁 속에서 건설된 대중적-민주적 투쟁기구가 ‘자본가 국가를 분쇄’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통해 계급의 소멸, 국가의 소멸,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의 평등과 노동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정치 결사체’이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장악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일국적 관점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계급 공동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며,  노동계급의 투쟁이 거치는 다양한 발전단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 운동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 정당은 실천적인 면에서는 모든 나라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선진적이고 결의에 찬 조직이며, 이론적인 면에서는 계급 운동의 진행과정, 조건, 궁극적 결과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자본가들에게서 일체의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도구를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수중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급적 차이는 사라지고, 국가는 정치적 성격을 잃고 단순한 행정적 기능으로 전화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와의 투쟁에서 자신을 계급으로서 조직하게 되면, 또 혁명을 통해 지배계급이 되어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면, 노동자계급은 그러한 체제와 함께 계급 적대와 계급의 존재조건 자체를 철폐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노동자계급이 가지는 자신의 지배권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력, 정당이란 본래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조직된 힘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계급 적대의 물적 토대를 제거한다면 계급은 소멸될 것이며, ‘정치 결사체’로서의 노동자계급 정당 또한 ‘소멸’될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자계급 정당은 당 규율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권력 획득’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헌신으로 민주집중제를 실현하는 ‘정치결사체’이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혁명 과정에서 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직이며, 국가권력은 노동자계급의 대중 조직이 장악한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단지 그러한 대중조직 속에서 다수의 영향력을 획득하고, 노동자대중이 노동해방 세상을 건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

4. 형식적 민주주의 복원을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으로

1.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관점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대안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논자의 현실인식과 지향목표, 혹은 세부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차이를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결이야말로 노동자민중의 절대 무기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내란국면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의미 있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고 걱정하며 탄핵과 조기대선을 통해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도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다닌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만큼이나 뻔뻔한 거짓말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즉 내란 이전에 작동하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적인지도 의문이다. 보통선거를 통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왕정이나 봉건제 사회의 권력세습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이다. 이는 인류가 오랜 시간의 혈투를 통해 얻어낸 권리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의미를 말 그대로 민중이 주인인 정치체제라고 이해한다면, 선출된 권력이 민중들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존의 민주주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인 셈이다. 대의제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민중을 대변할 정치세력이 입법⋅사법⋅행정 등 주요 국가권력에서 전적으로 배제되고,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통한 착취의 권리를 신성불가침의 절대원리로 옹호하는, 자본권력의 대리자일 뿐이라면, 한국은 사실상 민주국가라기보다 엄연히 자본독재국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래에는 다소 퇴색했지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삼성X파일을 덮어버리는 장면은 얼마나 상징적인가. 실질적 민주주의는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는 국가, 즉 노동자국가를 통해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내란사태는 반쪽짜리 형식적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 자본독재가 아닌 노동자민주주의 구현의 발판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다.

2.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물을 수 있다. 우리는 그 모범적인 역사적 사례를 파리코뮌에서 찾을 수 있다. 맑스는 파리코뮌을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 ‘노동에 대한 경제적 해방이 이루어질, 궁극적으로 발견된 정부 형태’라고 평가했다. 엥겔스는 파리코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핵심 내용이 ‘국가와 국가기관들이 사회의 종복으로부터 사회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방지할 ‘절대 확실한 방책’을 강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극단적으로 구현했다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계급지배의 도구인 국가가 필요 없어지는 사회 내지 국가 사멸을 추구했다. 레닌도 민주공화제가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외피임을 비판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르주아 혁명이 민주주의적 전환을 수행할수록 부르주아지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준다고 지적한다. 또 그는 민주주의 없이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즉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해야’ 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한 후에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승리를 견고한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인류를 국가 사멸로 이끌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다. 파리코뮌의 사례나 이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평가, 민주주의에 대한 레닌의 강조는,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노동자국가 건설 과정에서 이념적 지표로 삼을 만하다. 그 의의는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 문제나 해방전쟁에서 국가권력이 차지하는 전략적 의의를 회피하여 국가권력 자체를 악마화하거나, 민주주의를 공허한 형식으로 만드는 자본독재의 이데올로기적 함정을 피하자는 데에 있다. 

3. 한동안 조기대선을 위해 우클릭 행보를 이어온 이재명은 최근 대선 출마선언을 연상시키는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를 다시 거론하면서 ‘먹사니즘’을 넘어선 ‘잘사니즘’을 표방했다. 재계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노동시간 유연화를 전제로, 그는 OECD 평균 노동시간을 근거 삼아 총노동시간 연장을 통한 노동착취에 반대하면서 주 4.5일제 내지 4일제를 내놓았다. 또 그는 공직자들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국회의원 소환제도 꺼내 들었고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민중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광장의 목소리를, 집권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의 연설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지만, ‘기본사회’나 ‘잘사니즘’을 비롯한 그의 선동구호는 노동자민중들 속으로도 어느 정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정책기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는 노동시간 연장을 통한 착취가 아니라 첨단기술 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의해 이른바 파이, 즉 경제영토 확장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공감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간 연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 착취를 억제하더라도 자본에서 착취를 떼어낼 수는 없다. 또 첨단기술 발전은 특별잉여가치를 만들어내겠지만, 그 지속성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무한 경쟁과 장기적인 유기적 구성 증대, 평균이윤율 저하로 이어진다. 나아가 경제영토 확장은 여타 제국주의 세력과의 충돌 내지 전쟁을 예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연설에서 국방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즉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한국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발전을 전제로 국내의 계급적 갈등을 희석시키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이 정책이 국내외의 제반조건과 생산력 발전을 통해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의 근본문제들을 한동안 무마하거나 미뤄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본질은 자본의 지속가능한 효율적 착취구조를 유연하게 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은 그의 논의 강세가 ‘억강부약’이 아니라 ‘사회통합’ 쪽으로 옮겨지는 것으로도 표현된다. 그 통합은 약자의 단결이 아니라 강자의 헤게모니 강화를 의미한다. 이재명은 민주당내에서 기득권세력과 가장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그의 정책적 한계는 자본독재의 주요 분파인 민주당의 한계이기도 하다. 노동자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은 민주당의 정책적 한계를 넘어설 대안으로 노동자민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4. 내란이 한창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의 확장을 위해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새력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다. 극우세력의 발호는 노동자정치세력의 성장공간을 축소시킴으로써, 계엄 실패에 따른 자본독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자정치세력은 국힘당의 극우화가 자멸의 길이 되도록 민주당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우경화하여 중도로 확장되어갈수록 노동자정치세력의 독자적 존재 이유도 확실해질 것이다. 극우세력이 이데올로기적으로든 물적으로든 성조기에 의존하는 만큼, 극우세력을 위축시키는 투쟁은 미제국주의의 간섭공작을(USAID, NED) 저지하는 투쟁의 일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최악의 파시즘이 한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없도록 막는 것은 앞으로도 파쇼 집단의 주요 ‘수거’와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정치세력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사법부 중심 국가권력의 법치라는 무기를 유효적절하게 써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반-내란 정치권과의 일시적 연대 또한 꺼릴 필요 없다. 무엇보다 내란범들이 노리는 것처럼 내란이 내전으로 전환되더라도 얼마든지 조직적 연대의 힘으로 내란세력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우 파시즘의 발호를 제압할 최선의 방법은, 노동자정치세력이 현단계 자본독재로 인한 위기 및 재앙 너머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자본독재에 매수되거나 예속되지 않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해방전사들로서, 노동자민중의 눈앞에 우뚝 서는 것이다. 

5. 윤석열의 탄핵⋅구속⋅기소로 다소 긴장이 풀리기 했지만, 광장에는 여전히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쏟아져나오고 계엄 이전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치적 열기가 흘러넘친다. 노동자민중의 의식세계와 운동문화에서 천대받던 노동 개념도 광장 한가운데에 들어섰다. 민주노총에 대한 해묵은 저주는 응원봉의 물결 속에서 대체로 풀려버린 듯하다. 현장에서의 연대와 조직화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자본독재는 민주와 연대의 긍정적 에너지를 ‘빛의 혁명’으로, ‘축제’로 흡수하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죽쒀서 개줄 수 없다’는 결의까지 아무런 타격감 없이 받아낼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극우의 반란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본독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모인 정당과 조직들은 대선국면과 함께 각자의 지분을 찾아 흩어지거나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과 손잡고 자본독재의 효능 제고에 복무하기 쉽다. 현재의 내란국면 속에서 자본독재의 분파들과 명확히 선을 긋고 실질적 민주국가인 노동자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이 노동자민중 속에 견실하게 뿌리를 내릴 공간과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관성과 통념을 넘어서는 비상한 조치가 절박하게 필요하다. 내란국면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파악하는 일이 오늘의 숙제다.

5. 독자적인 노동자정치세력 성장을 위해

1. 제국주의적 자본독재를 지양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동자정치세력이 양적⋅질적으로 최대한 성장하는 데에는, 현장과 광장의 목소리들을 적극 끌어낼 뿐 아니라 그것들이 일시적 파편적 요구로 흩어질 수 없도록 사회적 의제로 정착시켜가는 일이 일차로 전제된다. 이때 제반 사회적 요구들과 자본독재 극복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매개하여 요구들의 총체적 연관과 의미,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밝히는 것이 적극적 활동가들의 몫이다. 과학적 인식의 심화를 통해 활동가들의 선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일은 현국면에 국한되지 않는 장기과제이기도 하다. 

2. 활동가 조직들이나 진보 정당들이 고립된 상태로 조직 확대를 꾀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노동자정치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듯하다.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연합체 구성의 가능성이 조금 생겨나기도 했다. 이 연합체는 향후 선거들에 대비한 조직⋅정당들의 주도권 확장 공학이 아니라, 단결된 대안세력 조직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존재 의미를 지닐 것이다. 반-제, 반-자본독재를 위한 노동중심성은 그 출발 전제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세부적 인식과 강조점 혹은 우선순위 상의 차이들은 민주적인 논의구조를 통해 설득⋅검증⋅공감의 과정을 만듦으로써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해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정치 연합체가 적극적 활동가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변혁적인 노동자정당으로 성장하여, 당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적극적 활동가들을 배출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정책을 개발⋅공유함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의 성장에 따를 수 있는 개량화의 위험을 막는 것은 일차로 적극적 활동가들의 몫이지만, 파리코뮌의 근본민주주의적 조치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조치들은 향후 노동자국가 건설 이후에도 국가권력의 작동 원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선거는 대중의 정치의식을 강력히 사로잡는다는 점에서, 노동자정치 연합체가 구성된다면 조기대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본독재의 대리자들과 구분되는 독자적 노동자후보의 본업은 자본독재를 지양할 대안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노동자민중 속에 확산하는 것이다. 노동자후보는 내부 검증을 통해 이 선전 역량을 갖춰야 마땅하다. 이때 자본독재 분파들에 대한 무차별적 양비론을 내놓는 것은 노동자정치의 중요성을 선전하는 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다. 현재로서는 국힘당으로 집결되는 극우 내란세력의 야만성⋅반민중성⋅반민족성을 폭로하고, 그들을 최대한 위축시키는 데에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한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정치선전보다 노동자민중의 직접적 경험에 의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럴 수 있는 시점은 그다지 멀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정치 연합체의 본격적인 업무는 선거 이후에, 선거 바깥에서, 조금 유연화된 자본독재 하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

1. 혼란과 위기를 변혁의 발판으로  

1. 12. 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독재를 지탱해주는 자유민주주의의 허구성 내지 법치의 취약성을 온세상에 드러내 주기도 했다. 너나 없이 내란성불면증과 뉴스중독증에 빠졌고, 정치적 관심과 나라 걱정이 유행병처럼 퍼졌다. 좌측에서든 우측에서든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아우성이 광장과 거리에 넘쳐난다. 한국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제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정치논쟁의 르네상스라도 도래한 듯하다. 

2. 법적 권력의 중심에 있던 대통령 자신이 계엄이 실패한 후에도 뻔뻔한 거짓말로 법치의 근간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친미극우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현존 법치체계에 맞서겠다며 세를 불리고 있다. 법치는 늘 자본독재가 노동자민중 혹은 ‘종북좌파’를 억압하는 절대무기였다. 그런데 그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지던 법치가, ‘종북좌파’가 아닌 친미극우의 난동을 진압해야 하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존립 근거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3. 이 혼란상태는 내전과 극심한 야만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권력이 무력화되고 내란이 내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오늘의 혼란상태로부터 형식적 민주주의 질서를 복원하고 민주당 주도 하의 유연한 자본독재체제를 굳혀갈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물론 이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사회로 나아갈 잠재력도 과거 어느때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실질적 민주사회의 구현은 저절로 이루어질 리 없으며, 노동자민중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혼란과 위기를 변혁의 발판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의 당면과제다.

2. 계엄의 실체와 실패 

1.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의 실체와 실패 원인을 간략히 복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내란범들은 수괴 윤석열이 구속⋅수감되어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도 여전히 ‘두 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다’, ‘계엄령이 아니라 경고성 계몽령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등등 빤한 거짓말을 되뇌며 변함없이 계엄의 실체를 가리려 들고 있다. 또 이를 근거로 국힘당은 특정 교회와 아스팔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극우세력을 선동⋅결집시키고 있다. 그러나 12월 3일 계엄선포 당일 민주당대표와 국회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진풍경을 전세계가 생방송으로 보았고, 707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의사당에 침투한 상태에서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는 장면 또한 숨죽이며 목격했다. 계엄이 해제되자 최정예 특전사 요원들은 한밤중에 몰려든 민간인들의 저항 앞에서 공포탄 한 방도 쏘지 않은 채 물러났다. 이는 12. 12와 광주의 참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다분히 비현실적인 일이기도 했다.

2. 그러나 계엄군 철수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주범들의 뜻이 아니었다. 그들은 계엄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차기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그럴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1차 계엄이 해제된 후 국회에서 병력철수를 지시한 것도 내란주범들이 아니라 특전사령관이었다. 선관위에서 병력을 철수시킨 것도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중간 간부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내란주범들은 평범한 상상과 상식을 비웃으며 2차 3차 계엄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정치인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체포대상자 명단을 받았지만 체포에 협조하지 않았다. 계엄의 주역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5백명의 ‘수거대상’을 선별해 놓고 있었고 순차적으로는 대상을 어디까지든 확대해 씨를 말릴 계획이었다. 그의 일차 ‘수거대상’에는 정의구현사제단⋅전교조⋅민주노총⋅‘좌파 판사’⋅‘좌파 연예인’ 등이 들어 있었다. 수거대상을 체포⋅고문하기 위한 포승줄⋅수갑⋅야구방망이⋅송곳 등이 준비되었고,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만 아니라 백령도⋅연평도⋅실미도 등이 ‘수집소’로 쓰일 예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리’하고 북의 소행 따위로 위장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한 마디로 12. 3 비상계엄은 두 시간짜리로 어설프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경고용도 아니었고, 질서 유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고문으로 조작해내 여소야대 국회를 해산하고, 내란주범들의 입맛에 맞는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력을 흡수하고, ‘좌파 판사’들을 본보기로 수거⋅처리하여 사법부까지 밟아버릴 계획이었다. 내란범들은 입법⋅사법 권력과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여 전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먹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친북 반국가세력’으로 처단하여 한국사회를 최악의 파쇼체제로, 폭군과 무속이 지배하는 21세기형 왕정사회 내지 노예제 사회로 개조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 꿈은 이미 정권초부터 싹튼 것이었으나, 지난 총선 패배 이후 권력형 비리 카르텔의 집대성인 명태균 황금폰과 김건희 특검 압박에 쫓겨 실행에 옮긴 것이다. 비상계엄은 이번이 아니라도 윤석열의 임기중 언젠가 벌어질 일이었다.

3. 12. 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때 벌어졌을 참상의 끝은 어디일지, 언제까지 야만이 지속되었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무수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비상계엄을 막았다. 야당의원들과 소수 여당의원들은 계엄이 선포되자 피하지 않고 국회로 모여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는 민주당이 계엄을 예상하고 대비했기에 가능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회장 진입을 감행하지 못한 것은 심야에 국회로 모여든 민중과 국회 당직자⋅보좌관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민중의 저항 앞에서 계엄군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배후에는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한국사회의 민주역량이 있었다. 그렇더라도 현장에서의 어떤 우발적 돌발사태만으로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란범들이 여러 차례 시도했던 북과의 국지전이 벌어졌다면, 계엄 해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북은 남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미국에 강력히 경고했다. 러우전과 중동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은 설혹 내란을 환영하고 싶어도, 계산하기 어려운 핵전력을 갖춘 북과의 전면전을 감수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점은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에 따라야 하는 합참의장이 북의 오물풍선과 관련해 원점타격을 지시한 국방장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4.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을 리는 없다. 미국은 ‘한미동맹이 대통령이나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굳건하다’는 말로 계엄의 성패와 관련된 논란을 끊어버렸다. 즉 한국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이긴 쪽에서 최대한의 공물을 뜯어내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내심 국지전 없이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을 수도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이재명의 비적대적 입장과 부패혐의를 명시하고 한미일 동맹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미의회조사국(CRS)의 계엄사태 관련 보고서(12. 26.)에서 확인된다. 내란세력이 트럼프에게서 구원의 동아줄을 기다리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행체제에 대한 지지를 통해 내란공범들에 대한 민주당의 초동진압을 무력화시키고 한미동맹에 대한 민주당의 충성맹세를 끌어낸 점에서 미국의 간섭은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현시점에서 공공연히 극우세력을 지지하여 국민적 반미감정에 불을 붙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내란 개입공작과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투쟁으로 내란세력을 제압하는 것이다. 

5.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결의에 이은 체포⋅구속⋅기소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법꾸라지 혹은 법버러지로서 현행 법치의 효능과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검찰로서 ‘내가 곧 법이다’라는 망상을 오랜 세월 체화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내가 곧 국가다’ 혹은 ‘나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세력이다’라는 시대착오적 신념을 자신의 통치철학으로 굳혔다. 이를 구현하는 주요 방식은 뻔뻔하고 잔인한 거짓말이다. 오랜 시간 그의 뻔뻔한 거짓말은 법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할 수 있는 검찰권력 덕분에 통용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언론까지 장악되거나 함께 기득권 카르텔로서 그의 거짓말을 전파해 왔다. 물론 거짓말과 뻔뻔함, 그리고 잔인성은 지배자들의 기본자질이지 윤석열의 독점물이 아니다. 그러나 거짓말에도 수준이 있다. 윤석열의 거짓말은 ‘바이든-날리면’ 수준인지라 자본독재의 바지사장 역할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을 일관하는 노골적 친자본⋅반노동, 종미⋅종일, 반북⋅반중 노선은 지속가능한 효율적 착취체제 유지에 장애가 되기에 이르렀다. 즉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복종을 끌어낼 자본독재의 헤게모니 기능을 파괴해 버린 것이다. 이 점은 자본권력을 대변하는 JTBC가 연일 반윤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데에서 드러난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그는 이미 탄핵의 길로 내몰렸고, 비상계엄은 그가 택할 만한 타개책이었다. 그들의 계산을 벗어난 여러 요인들 덕분에 무산된 것이 실로 기적이다. 

3. 극우세력 발호의 토양과 운명

1. 계엄 실패 후 윤석열의 뻔뻔한 저항은 극우세력 결집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서부지법 사건을 계기로 극우세력의 폭력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국힘당은 박근혜 탄핵 당시의 수세적 대응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교훈을 몸에 새겼고, 이 단순계산에 따라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을 퍼날르며 극우화의 길로 달려왔다. 그 덕분에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국힘당의 극우화 이면에는 명태균 게이트나 김건희 특검 등으로 드러날 당 내부 비리카르텔의 필사적 방어 기제도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국힘당은 검찰⋅경찰⋅감사원⋅인권위⋅국정원 등 주요 국가권력 및 언론을 장악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윤석열과 함께 국힘당의 운명을 좌우할 최고의 국가권력은 사법권력이다. 극우세력의 결집에 의존하더라도 국힘당이 사법권력을 파괴하면서 정국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폭력으로 장악하여 파시즘 내지 왕정으로 직행하는 길은 계엄의 무산과 함께 일단 차단되었다. 또 국힘당이 선거제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는 한, 극우의 결집에 의존해서는 향후 어떻게 변신해도 소수당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명태균⋅김건희 특검의 파괴력도 견디기 어려울 테고, 내란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사회적 당면과제다.

2. 극우세력이 향후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전통적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반중 정서를 첨가할 뿐 민생을 위한 실질적 변화와 거리가 먼 혐오의 구호에 머물 때, 더욱이 그 상징적 존재인 윤석열의 찌질한 면모가 부각될수록, 극우세력의 정치적 한계는 명확해질 것이다. 극우운동은 탄핵 반대를 위해 국가권력인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꿴 셈이다. 특정 교회들의 조직적 동원이나, SNS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한 정보 편식 덕분에, 극우의 이념적 지표가 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한동안은 가시적 효능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탄핵 인용 및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중하게 진행될수록, 극우세력은 국가권력의 장벽 너머로 팽창하기보다 선거에서 국힘당을 위축시켜 놓고 다시 ‘보수 애국’ 집단으로 돌아가 아스팔트의 한 구역을 지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윤석열의 실정, 특히 실패한 계엄에 따라붙는 업보이기도 하다. 물론 이른바 ‘친북⋅친중 좌파세력’이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을 장악하고도, 누구나 쉽게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국민적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할 때, 적어도 그럴 전망조차 확신시키지 못할 때, 극우가 노동자민중의 불만까지 흡수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극우세력이 성장할 사회적 토양 자체는 사실상 꾸준히 비옥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체제가 극우 성장의 온상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박탈감을 느끼는 개인들에게, 사회구조적 불행과 두려움의 원인을 특정 인물들이나 집단, 예컨대 ‘빨갱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의 약자들에게서 찾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만해소 방식으로서 상당히 흡인력 있어 왔다. 외형상 이와 다른 해소 방식도 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서열구조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불만을 ‘그래도 살 만하다’ 혹은 ‘선진국이다’라는 시한부 환각 속에 파묻어 왔다. 이때 한국이 미제국주의에 대한 예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저임금노동 착취를 통한 초과이윤 획득에 힘입어, 노동자계급 상층부, 특히 이데올로그들을 매수하고 자본독재에 예속시키는 메커니즘이 유효적절하게 효능을 발휘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적 토대로 인해 노동운동⋅노동자정치가 변혁적 전망을 잃고 조합주의⋅의회주의에 머물게 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물적 토대가 장기적으로 고착되면 이른바 ‘관리되는 사회’의 주요 특징, 즉 피지배 민중이 스스로 지배관계를 옹호하는 사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런 경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왔다. 

4. 그런데 ‘관리되는 사회’의 다른 명칭은 ‘보편적 허위의 연관관계’이기도 하다. 이때의 ‘허위’는 윤석열 식의 조잡한 거짓말이 아니라, 적당한 물적 조건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복종을 유발함으로써 지배관계를 영속화하는 총체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저개발국들을 상대로 한 제국주의적 수탈⋅착취와 초과이윤을 전제한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증대에 따른 평균 이윤율 저하 및 생산력의 불균등발전으로 인해 제국주의국가들 전반이 그러한 초과이윤 획득과 자본증식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이는 특히 경제영토 재분할을 위한 자본간⋅국가간 경쟁과 갈등, 나아가 전쟁을 촉발하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의 강화, 고통의 전가를 강요하고, 대중을 배외주의⋅극우화⋅파시즘 쪽으로 몰아간다. 이 점에서 극우세력의 전세계적 발호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특정 양상을 넘어선 제국주의 단계 자본독재에 내재하는 주요 경향이다. 

5. 극우와 파시즘이 인류의 필연적 선택지는 아니다. 물론 오늘날 제국주의 단계 자본독재가 부딪치고 있는 증식의 한계로 인해 ‘복지 사회’나 ‘관리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물적 조건이 열악해질수록 파시즘의 대중 장악력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파시즘으로는 자본독재로 인한 현대사회의 근본위기, 즉 생산력 증대에 따른 노동력 절약과 대량실업, 핵전쟁을 포함한 제국주의 전쟁, 제2, 제3의 후쿠시마를 예비하는 환경재앙 등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파시즘은 이 위기의 산물이며, 소수를 위해 위기를 야만적으로 극단화하는 방식이다. 인류 공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증식이 아니라 공존과 공영의 원리에 따라 자본권력을 사회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안사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적 자본독재를 지양하는 근본적 대안사회 건설을 통해서만 극우세력과 파시즘의 발호를 저지할 수 있다. 이때 대안사회 건설은 자본독재에 맞선 무제한 계급전쟁 혹은 인류사적 해방전쟁을 함의하며, 따라서 건설의 중심주체는 자본의 탄생부터 종말까지 자본과 적대적 모순관계에 처해 있는 노동자민중이 될 수밖에 없다.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결집 수준은, 지난 30여년간 노동운동과 노동자정치가 제국주의적 매수 메카니즘에 대한 자각, 제국주의 단계 자본독재의 근본문제에 대한 본질적 포괄적 인식, 자본독재 극복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중심역할에 대한 확신, 이러한 현실인식의 조직적 확산 노력 등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오늘의 물적 토대 변화와 절박한 위기는 문제의 정면돌파를 요구하고 있다. 근본문제는 자본독재에 있으며, 극복의 중심주체는 한국사회의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민중임을 못박아 놓고 세부 실천논리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정부와 자본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세금 감면이 반도체 산업경쟁력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 특혜와 '장시간, 불규칙 노동' 확산을 조장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시도다.

노동시간 단축과 불규칙 노동에 대한 규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의 성과다. AI 등 기술을 생산에 적용한 결과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순리이고 쟁취해야 할 과제다. 실제로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정부는 실업·반실업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생산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삭감없는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 가 답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근무시간 예외 적용이 논의되자, 조선업계도 노동시간 적용 제외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곧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 상한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다.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의 연구ㆍ개발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chosun.com)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의 우 클릭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집권하게 되면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재벌특혜 ‘반도체 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 출범

2월 10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 행동(이하 공동 행동)’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공동행동’은 최근 국회가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ㆍ시민사회, 진보정당이 모여 구성했다.

공동 행동은 2월 13일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는 등 반도체 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후 “국회, 탄핵광장, 일터, 지역에서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위한 흐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행동 기자회견문]

한국 사회에 장시간 노동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와 재벌 퍼주기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재계는 법 통과에 산업 위기, 경쟁 우위 따위를 들먹이지 말라. 산업의 위기, 기업의 경영 실패는 사용자의 무능 때문이지 노동자가 일을 덜 해서가 아니다.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다. 해외에서는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데 한국만 거꾸로다. 윤석열의 주 69시간에 이어 거대 양당이 반도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들먹이니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탄핵 광장의 분노만 더 커진다.

특히 연일 기업인을 만나 ‘성장 우선’ 운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 퍼주기를 집권 계획으로 삼은 것인가. 특별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뿐만 아니라 온갖 재벌 특혜 내용으로 가득하다. 노동자·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성과급을 제공하고 전력이나 용수, 도로 등 국가 자원의 이용도 자본 입맛대로 하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 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로 전체 내용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물과 에너지를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는 것을 제한 없이 허가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기후 부정의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앞당길 것이다.

강조한다. 정치권의 역할은 산업과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기업의 위기가 있다면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비전이 부재했고, 단기적 대응이 누적된 탓이다. 이를 파악하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먼저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을 띄우자, 조선업·건설업에서도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시간 노동, 불규칙 노동이 전 산업에 걸쳐 꿈틀대는 것이다. 재계에 이런 기회를 부여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와 민심에 역행하는 기득권 정치는 끝내야 마땅하다.

오늘 노동 시민사회, 진보정당, 노동자, 시민들은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행동 출범을 선언한다. 공동 행동은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윤석열 이후 탄핵 광장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 공동 행동이 앞당길 것이다.

탄핵은 조만간 가결되고 내란범 윤석열 일당은 무력화되리라 예상된다. 국회 가결만 아니라 헌재 인용까지, 또 내란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결된 노동자민중의 압박은 불가피하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자민중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기간은 노동자정치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정치는 내란공범 국힘당 해산 투쟁 및 예상되는 차기 민주당 정권과의 차별화에 머물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곧 노동자국가 건설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 형태로는 통일된 노동자당을 통해 노동자민중이 자본독재의 대안세력으로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힘당의 해산 내지 최소화로 민주당 권력은 당분간 비대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미래의 적대세력인 노동자정치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특히 매수를 통한 분열책을 총가동하고, 노동자정치세력을 민주당 외곽지원세력으로 삼고자 할 것이다. 노동자정치는 의회의 의석수를 몇개 늘이거나 정부기관에 들러리로 참가시키는 매수논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다당제나 내각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따위를 거대양당제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본독재의 극복이 아니라 영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정치세력은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정치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본독재 극복의 구체적 전망을 세우고, 단결투쟁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변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노동자정치는 그동안 분산된 부문운동들을 통해 구현되어온 진보적 가치들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후재앙, 성차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 등을 극복하는 일은 이윤추구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독재 하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자본축적이 아니라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는 노동자정치만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노동자정치는 각 부문별 진보운동들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들 운동과의 사안별 연대를 넘어선 유기적 결합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정치는 자본독재가 착취를 위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차별에도 반대한다. 평등은 노동자정치의 기본이념이다. 노동자정치가 구현하려는 사회는 한마디로 평등사회다.

평등의 원칙은 당건설과 당운영, 노동자국가 건설과정, 노동자국가 운영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노동자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통한 자본권력과 그 대리인들의 독재가 아니라, 이 자본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의 심부름꾼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대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당과 국가의 일꾼들을 감독⋅비판하고 필요시 소환하며 그들의 특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또 주요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들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노동자국가는 소수 지배자들의 지배도구라는 악역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민주적인 당운영이다.

비록 일차 내란에서 실패했지만 윤석열 일당은 끊임없이 전쟁을 유발하고자 했다. 사소한 국지전조차 이차 내란을 정당화할 것이다. 전쟁을 막는 것은 노동자정치의 주요 당면과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일차적으로 전작권을 가진 미국의 개입에 좌우된다. 노동자정치는 한국이 겪고 있는 식민지 상황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한다. 전쟁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제국주의는 생산력 차원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관세⋅환율⋅통화전쟁 혹은 자의적 제재나 정권교체 공작 따위만 아니라 노골적인 군사개입도 자행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반복할 것이다. 노동자정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국가, 노동자정치세력, 평화반전운동세력과의 국제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아직 정국은 가변적이지만, 탄핵과 내란범 처벌 여론이 기선을 잡았다. 노동자민중의 적극적 투쟁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불붙었다. 노동자민중을 적으로, 짓밟아도 되는 개돼지로 취급해온 저들은 ‘중과부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노동자정치는 대중 속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운동의 분열을 극복하지도 못했다. 내란 국면은 이런 난관을 돌파할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지속 가능한 효율적 착취와 불평등 체제를 재정비하는 자본독재의 또다른 분파들에게 고스란히 상납할 수는 없다. 노동자정치세력은 내란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제국주의적 자본독재가 초래해온 공멸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자. (2024.12.21)

지난 9월 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2만 여명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611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발생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누가,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이다.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관련 투쟁이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노동운동’이 중심이 아니라 기후위기운동, 여성운동 등이 새로운 변혁운동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운동도 유행이 있는 듯하다. 한때 환경운동이 유행했던 것처럼….

노동운동이 곧 변혁운동은 아니다. ‘노동운동=변혁운동’이라는 생각은 두 가지 편향을 발생시킨다. 먼저 노동자들이 경제적 투쟁(또는 그와 관련된 법제도 개정 투쟁)을 열심히 하면 변혁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 반대 편향으로 ‘노동운동’을 구시대적 변혁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성운동이나 기후위기운동 등이 새로운 변혁운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운동의 주체로서 ‘여성’ 또는 ‘시민’의 조직화를 주장한다. 파업은 노동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여성들도 가사노동에 대한 총파업을 통해 사회를 멈출 수 있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파업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성운동, 기후위기운동 등 다양한 투쟁이 성장, 발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함께 연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투쟁이 변혁운동의 한 ‘부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급은 ‘노동자계급’이다. ‘노동운동이 변혁운동의 중심’이라는 주장은 ‘노동자계급이 변혁운동의 중심’이라는 주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오직 노동자계급만이 진정으로 혁명적 계급이다. 왜냐하면 다른 계급들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몰락하고 사라져가며, 그들의 투쟁은 때로는 혁명적이지만, 때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혁명적일 수 있지만, 농민의 확대는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다. 대기업의 독점에 반대하는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에 함께 연대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초기의 자유시장 경쟁 체제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농민, 자영업자 등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더욱 몰락하며 노동자계급으로 흡수된다.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계급인 이유는 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탄생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그들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는 계급이기 때문이다. 공장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 생산을 위한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사회 전체의 부는 증가하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실업, 빈부 격차의 심화 등으로 고통받는다. 그리고 이제는 자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가 환경오염,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결과물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 확대, 자본의 축적으로 귀결된다. 생산력의 발전이 노동자들의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노동의 결과물이 노동자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 자본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생산이 아닌, 소수 자본가의 이윤 축적을 위한 생산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국가와 정치, 정부 시스템은 오직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각성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을 가진 자가 주인이며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생산이 아닌, 노동자가 생산을 통제하고 생산물을 소유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1차적인 관심은 당면한 경제적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착취당하는 여성의 문제, 기후위기 등의 문제에 대해 알리면서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각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가 탄생시킨 노동자계급이 바로 그 체제를 변혁할 주체이며,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고 세상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여성에 대한 착취, 기후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 소수자에 대한 인권 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문제, 기후문제, 여성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변혁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을 어떻게 조직하고 강화할 것인가?’이다. (2024.10.14)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

1. 파국의 가시화

미국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예고는 자본독재의 첨병들인 주식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미국발 경제위기의 본질은 미국 중심 다국적 금융자본의 글로벌 수탈체제가 갈수록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이제 그 종말의 출발점에 와 있다는 것, 자본독재의 종주국에서부터 체제 붕괴의 대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 아닌가. 어떤 미봉책들로도 해소될 수 없는 이 근본문제는 이미 1세기 전 레닌이 명확히 개념화한 바 있다. 즉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능가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 자본주의의 부후하는 최종단계, 즉 제국주의가 그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누려온 달러패권에는 군사력이나 이데올로기만 아니라 고도의 생산력도 필요했다. 그러나 생산력발전은 불균등하다. 점점 더 많은 생산력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 독일, 대만, 한국 등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달러패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전쟁의 불씨로 작용한다. 생산력의 불균등발전에 따른 경제영토 재분할은 국제법 따위가 아니라 힘관계에 의해, 결국 제국주의전쟁을 통해 결정된다. 제국주의전쟁은 이미 인류사회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제국주의적 착취와 수탈체제가 종식되지 않는 한, 전쟁의 참화가 어디까지 번질지는 예측불허다.

연일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 지진이나 쓰나미 등은 물론 인간적 요인을 벗어난 자연재해다. 그러나 이로부터 파생되리라 충분히 예상되는 재난, 즉 제2, 제3의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확실히 인재다. 즉 자본증식을 절대원리로 삼아온 자본독재체제의 필연적 산물이다. 온난화에 앞서 핵재난으로 폭발할 환경재앙, 경제위기로 인한 절대빈곤의 전지구적 양산, 일상화된 제국주의전쟁의 참화는 인류문명을 당장이라도 끝장낼 수 있는 재앙의 삼위일체다.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에 맞서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자본독재의 노예이길 거부하는 노동자민중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 양질전환

대안사회 건설은 객관적 필요성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극복을 위한 방법과 대안의 구체적 전망을 공유하는 조직적 주체세력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위기는 혁명이 아니라 야만의 밑거름이 되기 쉽다. 최근 영국의 반이민 폭력시위가 그 단적인 예다. 노동자계급의 분열, 외국인 혐오, 성적, 지역적, 세대간 갈등, 운동의 파편화, 각자도생 문화 등등을 유도⋅조장하는 것은 자본독재세력이 교육⋅문화사업⋅소비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무기다. 뿌리깊은 반공이데올로기, 특히 현실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확산된 반노동자중심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오늘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허물고 대안사회 건설의 주체적 조건을 만드는 과정은 바로 자본독재에 맞선 해방전쟁의 한가운데에 들어서는 것이다. 주체적 조건 형성의 요체는 대안전망의 생산과 대중적 공유다. 대안사상⋅이론⋅정책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지식노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극소수에 머물고, 또 그 성과들을 노동자민중 다수와 공유하지 못한다면, 고전적인 표현으로 ‘이론이 대중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지금처럼 자본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노동자민중을 압도한다면, 어떤 위기가 밀려와도 대안사회 건설은 첫발을 떼기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노동자민중 모두가 대안사상으로 무장해야 대안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기와 혁명적 변화는 예상을 뛰어넘어 교육과정을 압축하고 주체적 조건의 질적 도약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도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느 정도의 양적 팽창, 즉 적극적 주체들의 조직화와 조직의 일정한 확장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안의 구체화와 함께, 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절대적으로 시급한 당면과제다.

3. 헤게모니

대안세력의 양적 팽창은 수정주의나 개량주의의 온상을 만든다고 우려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조직의 확장에 소극적이거나, 대규모 조직들의 기존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피한다면, 소수의 폐쇄적 스터디그룹을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세력확장 자체가 운동의 목표일 수도 없다. 이 난제를 헤쳐나가는 데에는 헤게모니 개념이 유효하다. 대안사상⋅이론⋅정책으로 무장한 적극적 주체들이 아직 소수일지라도, 다수가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변질 없는 조직확장도 가능한 것이다.

다수의 자발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대안사상⋅이론⋅정책이 현실성과 호소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호소력 있는 대안이론 생산을 위한 체계적 연구와 치열한 논쟁 및 검증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 있다. 또 검증된 성과들을 광범하게 공유하기 위한 조직적 교육체계를 제도 차원에서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때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도록 추동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과제다. 무엇보다 대안의 대중화에 적극 나서는 주체들이 헌신적 활동을 통해 대중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헤게모니 형성의 결정적 요인일 것이다.

자본독재와의 가시적 대결만 아니라, 대안세력의 확장과정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일부터가 해방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다. 밀려오는 위기를 호기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싸움에 전력을 다하자. 재앙은 그냥 기다리는 이들의 몫이다. 전력을 다하는 이들의 몫은 승패를 넘어선 삶의 의미다. (2024.9.2)

오세중

지난 총선 녹색정의당, 노동당의 참패 속에서 총선 평가와 진보정당의 전망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국회 몇 석 진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비례 정당에 함께 한 진보당, 투쟁의 부재 또는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지도부, 비례위성정당 제도의 문제, 진보정당의 통합이 가능한지 또는 필요한지, 반자본-체제전환 운동의 필요성 등등….

이 시점에서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자. 87년 폭발한 노동자대투쟁은 ‘민주노조’ 건설과 확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96~97 노동법 개정 투쟁을 거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한계를 느낀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이라는 결과를 맺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결국 의회의 한계와 정파들의 정치적 이견 속에서 이합집산을 거치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현시기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라는 것은 의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건설) 운동’으로 협소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전환,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단순히 대의기구인 의회만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는 의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가 개혁의 대상이다. 사법부는 여전히 기득권과 재벌 앞에서는 공평하지 못하며, 검찰과 경찰은 기득권과 재벌 앞에서 정의롭지 못하다. 언론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수백 명이 폭격으로 죽는 것은 보도하지 않으면서,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피격 사건을 특집으로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수백 명의 목숨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좌우되는 자본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조직으로서의 정당은 다양한 계급ㆍ계층의 정치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당은 근본적으로 계급사회의 산물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계급의 소멸과 함께 소멸되어야 할 존재이다. 지금의 정당정치,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기득권 집단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노동자 민중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당면 과제는 정당정치로 귀결되는 협소한 ‘정치세력화’, 진보정당에 대한 논쟁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 즉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이다. 노동자 민중의 권력 쟁취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계급 투쟁의 역동성과 활동가들의 임무

계급투쟁은 변화무쌍하며 역동적이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폭발한 노동자투쟁은 조선공산당 재건, 남조선노동당 창당과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건설을 통해 노동해방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1950년 6.25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노동운동은 수십 년간 침체기에 들어간다. 이후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다시 성장하게 된 노동운동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며, 그 결과물로 95년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96-97 노동법 개정 투쟁을 거치면서 2000년에는 민주노동당을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97년 IMF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확대와 자본과 정권의 탄압 속에서 노동자 투쟁은 지속적으로 후퇴를 거듭하게 된다.

“각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은 언제나 지배계급의 사상이었다.” 일상적 시기에 다수의 대중은 자본가 계급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노동자들의 현실은 자본가에 대한 투쟁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계급 의식이 발전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87년 노동자대투쟁, 96-97 노동법 개정 투쟁 같은 투쟁의 상승기에 노동자계급 의식의 확대는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투쟁의 침체기에는 확대되었던 의식도 다시 자본주의 의식으로 회귀하거나 다양한 기회주의, 개량주의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회주의, 개량주의 정치조직이나 정당도 발생하게 된다.

노동자 투쟁의 침체기에 ‘주관적 의지’만으로 투쟁조직을 확대하거나 대규모 투쟁을 조직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지속해서 이탈하거나 개량주의, 기회주의 사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의 활동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탈하거나 개량주의ㆍ기회주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내부 의식화ㆍ조직화 사업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투쟁의 침체기에는 대규모적인 조직화보다 조직의 골간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투쟁의 침체기에 ‘대중적 조직화’ 사업은 오히려 일반 대중에게 퍼져있는 기회주의와 개량주의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대중적 조직화’는 오히려 분열과 동요로 귀결되며 결국 무능한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혁명적 정세는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개별적인 정당과 전체 계급의 의지 및 지도와 무관한 정황의 필연적인 결과”로 발생한다. 투쟁의 침체기에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은 조직의 이탈을 막고 내부의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한 전국적 골간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