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 제국주의 체제의 붕괴와 역사적 전환기

현대 제국주의 체제는 금융 중심의 약탈체제와 실물 중심의 잉여가치 착취 체제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금융의 약탈체제는 달러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세계적 금융 네트워크 체제(달러환류시스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생산한 잉여가치를 몇몇 제국주의 연합체가 약탈한다. 실물경제는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요구에 맞추어 전 세계적인 위계적 밸류체인이라는 잉여가치 착취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현대 제국주의 체제의 주요모순은 주권국가와 국제독점자본 간의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은 2008년 금융위기와 팬데믹으로 표면화되었다. 더 이상 기존의 금융적 약탈체제와 착취체제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독점자본과 주권국가들은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전환기에 돌입했다. 

현 시기는 자본주의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이런 큰 구조적 전환기는 역사적으로 1870-80년대 1930-40년대, 1970-80년대 3번 있었고, 지금이 4번째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전환기는 정치 경제적 격변기라 할 수 있다. 국제독점자본의 전환방향은 달러지배 체제의 강화와 위계적 밸류체인의 재편이다. 이 재편은 전쟁으로 시작된다.

2. 러우 전쟁의 성격과 현 상황

러우 전쟁의 본질은 유럽의 경제적 자립을 저지하고 달러패권을 강화하려는 국제독점자본의 지정학적 전략의 결과이다. 

국제독점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은 달러 패권이다. 국제금융자본의 달러 패권 세력에 유로화 세력이 금융패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2021년 기준 SWIFT(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 결제 통화 비율은 달러가 40.5%이고 유로가 36.7%이다. 이에 비해 위안화는 2.7%에 불과했다. 유로화는 유로존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세력의 제재를 받는 이란ㆍ조선(북)ㆍ러시아 등의 국가들 중심으로 세계적 결제 통화로 빠르게 달러화를 대체해 가고 있었다. 국제금융 패권의 중심축인 달러 패권이 강력한 도전자를 만난 것이다. 중국의 위안이 먼 미래의 위협이라면, 유로는 현재의 당면한 위협이었다.

달러 세력의 러우전쟁 목적은 먼저 유럽 경제력 약화이다. 유럽의 제조업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 동맹은 유럽 산업의 경쟁력 기반이었으며, 달러 세력 입장에서 유라시아 대륙 연합을 통한 경제 패권 도전의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이 에너지 고리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유럽의 산업 기반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잃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독일 등 주요 제조업 국가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미국의 저렴한 에너지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찾아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는 유럽의 탈산업화와 미국의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달러 세력의 러우전쟁 목적은 다음으로 달러패권의 강화와 유로화 견제이다. 전쟁은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던 유로화와 기타 통화의 도전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고 달러패권을 강화했다. 유럽 본토에서 발생한 전쟁은 투자자들에게 유로존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전 세계 자본은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로 대거 회귀했다. 이는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유로화의 상대적 지위를 약화시켰다.

달러 세력의 러우전쟁 목적의 세 번째는 유럽 안보의 대미 종숙의 심화이다. 전쟁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나토를 대신하는 유럽연합군 창설)을 좌절시키고, 미국(달러 세력의 중추)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냉전 종식 이후, 약화되었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할과 리더십이 전쟁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복원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 대신,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리더십에 다시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증액했으며,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산 무기 및 장비 구매에 투입되어 미국 방위 산업의 수혜를 극대화했다.

결과적으로 달러 세력의 달러패권은 강화되었다. 2023년 기준 SWIFT 결제 통화 비율은 달러가 46.5%이고 유로가 23.1%이다. 달러는 소폭 증가했지만 유로화는 대폭 감소했다. 위안화도 4.5%로 비율로만 본다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고금리 유지)과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이 달러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통화로 만들면서 결제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유로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유로화는 결제 비중 면에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달러와의 격차가 벌어졌다. 달러의 무기화로 탈달러화 흐름이 형성되면서 위안화 비율이 증가했다. 일단 러우 전쟁을 기획한 달러 세력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전쟁은 정리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유럽의 경제적 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소모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글로벌 경쟁 환경을 달러와 미국 산업에 유리하도록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러우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러 세력이 러시아라는 지정학적 경쟁자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잠재적인 경제 경쟁자인 유럽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일석이조의 대리전으로 기능하였다. 

즉 현 세계정세의 중심축은 미·중 대립이 아니라 유로와 달러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립에서 유로가 패하고 달러가 승기를 잡았다고 보여지며, 이제 대립축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으로 이행해 가고 있으나, 아직 중국이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할 역량이 안되므로 일정정도 타협에 이를 것이다. 중국은 달러 지배 체제를 받아들이고 밸류체인 강화쪽에 힘을 실을 것이다. 달러 세력은 달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예,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실행하며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 재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일정기간 투쟁과 타협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정세를 야기할 것이다. 

3. 주권국가와 국제독점자본 간 모순의 표면화

러우전쟁은 주권국가(러시아 및 비서방 국가들)가 국제금융독점자본(달러-서방 금융 시스템)의 통제와 헤게모니에 저항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모순의 폭발로 해석될 수 있다.

러우 전쟁은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시스템적 핵심인 달러화가 주권국가에 대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달러패권 세력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수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했다. 이는 주권국가의 금융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이자, 국가의 재산권이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의해 언제든 무효화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SWIFT 시스템에서 배제한 조치는 러시아의 대외 무역과 금융 거래를 마비시켜,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인프라가 특정 국가의 경제를 질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달러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각인시켜 주권국가와 국제금융독점자본 간의 모순을 첨예화했다. 달러패권의 무기화에 대한 주권국가들의 반응은 금융 주권 회복을 위한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우방국들(중국, 인도 등)과의 무역에서 달러 대신 루블화나 위안화와 같은 지역 통화로 결제를 의무화했다. 이는 국제금융독점자본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러시아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SPFS)을 강화하고, 중국의 CIPS 등과 협력하며 달러/SWIFT 시스템의 대안을 모색했다. 이는 곧 비서방 국가들의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통화 당국들은 달러 자산의 동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축 비중을 늘리는 등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조치를 취했다.

러우 전쟁 발발 이전, 유럽과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망은 달러패권 세력에 대한 잠재적 경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전쟁은 이 에너지 고리를 파괴하고 유럽이 미국산 LNG 및 에너지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면서, 국제금융독점자본(미국 달러 세력)에 대한 유럽 경제의 종속성을 심화시켰다. 유럽의 제조업체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과 관세 회피를 쫓아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유럽은 산업 기반 약화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는 국제금융독점자본(자본 이동)이 주권국가(유럽)의 산업 정책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러우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금융 주권을 되찾으려는 세력 간의 구조적 모순이 군사적 대리전의 형태로 표출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쟁은 단기적으로 달러와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서방 국가들이 탈달러화와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지배력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을 예고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즉 경제적 자율성 확보가 곧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했다. 러우전쟁은 주권국가의 자주성 추구와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지배 욕구 간 모순의 산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한다. 러시아는 주권 방어 명분으로 제한 전쟁을 수행했으나, 서방 자본의 압력에 취약하며, 우크라이나는 양측의 희생양이 되었다. 전쟁은 “정책 오산”이 아니라 현대국제독점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로, 평화는 글로벌 불평등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글로벌 불평등 해소는 국제독점자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전제로 한다. 국제독점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첫 과제는 국제자본의 이동을 무력화시키는 자본 통제이다. BRICS는 “엄격한 봉쇄” 대신 “선별적 통제 + 탈달러 결제망”으로 국제독점자본의 국경 초월적 이동에 대응하고 있다. 

4. 한국의 자주성 성취를 위한 핵심 과제

한국도 국제독점자본에 대항하는 국제적 흐름과 연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심 과제가 있다. 먼저 중요한 과제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확립이다. 다음은 국제독점자본의 지배에서 독립하여 금융을 국민주권이 통제하는 것이다. 

1) 실질적 국민주권의 수립(헌법 제46조 제2항의 폐지)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이다. 이 조항은 흔히 “양심조항” 또는 “자유위임제 조항”이라고 불리며, 한국 국회의원에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위임제를 부여한 조항이다.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정당의 구속적인 지시(강제위임)를 받지 않는다. 선거 때 약속했거나, 정당이 지시했거나, 지역구 주민이 요구해도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만 따라 투표·발언·행동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도 법적·헌법적 제재가 없다. 즉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마음(소위 양심)대로 할 자유를 갖는다. 법 제46조 제2항은 정당정치의 무덤이자 개인주의 정치의 최종병기이다.

따라서 실질적 국민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헌법 제46조 제2항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직접 기속위임제로 나아가야 한다. 목표는 국회의원이 국민(특히 지역구민·당원)의 직접 명령을 거역하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현행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 국민소환제를 법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구 유권자의 10% 서명으로 소환 발의하여 3개월 내 투표하고 투표율 33%이상 과반 찬성으로 즉시 의원직 상실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의회 전자투표제이다.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전자국민투표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민의회’ 웹을 구축한다. 이 웹에서 지역구별(지능별) 중요 안건을 투표한다. (예산안, 주요 법안) 이 투표 결과가 의원 투표와 15% 이상 차이가 나면 국회의원은 자동적으로 징계에 회부하거나 소환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정당법 국회법을 개정하여 당헌에 ‘국민투표 결과와 20% 이상 차이 날 시 의원직 상실’조항을 당규에 의무화한다. 또 국회 윤리위에 국민투표 결과 강제 반영 조항을 신설한다. 

세 번째는 정당 보조금 국민 배분제이다. 정당 보조금 50%를 국민투표 참여도·의원 복종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세 가지만 시행되어도 헌법 46조 2항은 사문화 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헌법에 국민 기속위임제 명시하는 개헌을 한다. 제46조 제2항 삭제하고  신설 조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명령을 따라야 한다”를 명시하여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한다. 

2) 계층 계급별 직능 대표제 도입

계층 계급별 직능 대표제는 지리적 대표성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원제로 의회를 개편하야 한다. 하원은 기존 지역구 선거제를 유지하고 상원 또는 사회경제의회는 계층 계급별 직능 대표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35%), 농민(5%), 중소기업가(5%), 전문직(15%), 여성(10%), 청년·학생(10%), 문화예술인(5%), 사회적 약자(15%) 등 할당하고 할당 방식은 선거인단 등록제를 통해 시민이 자신의 주된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등록하여 유권자로 정한다.

이는 정치를 직업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참여하는 공동의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길이다.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 디자인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 형성과 정치문화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실험이 될 것이다.

3) 시중은행 국유화 또는 시민 통제

한국에서 시중은행을 국유화하는 방안은 은행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국제 독점 금융 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다. 시중은행 국유화는 정부가 민영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화의 주요 유형으로는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완전 국유화와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부분 국유화, 그리고 실질적 국유화로 공적 자금 투임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의 시중은행 대부분 국제자본의 소유로 은행 국유화는 국제금융자본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쉽지 않다. 그러나 IMF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전격적으로 국유화를 단행할 수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평시에는 시민 통제 방안을 꾸준히 제기하고 하나씩 실현해 가야 한다.

 한국의 시중은행은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공공성이 크지만,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어 영리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높은 이자 수익, 과도한 성과급, 그리고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중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지배 구조 개혁, 투명성 강화, 그리고 시민 참여 확대의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모색할 수 있다.

먼저 지배 구조 개혁을 통한 통제이다. 현재 은행의 의사결정 구조가 소수 대주주나 경영진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익 이사 및 노동 이사 의무화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이다.

다음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이다. 은행의 재무 상태뿐 아니라 공공적 책임 이행 여부를 시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성과 평가 및 보수 체계 공개, 배당 정책 심의 강화, 공공성 지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및 시스템 확대이다. 시민 사회가 은행 경영과 영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 내 시민대표제 도입이나 시민 감사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시민 금융위원회를 설치 등등이다.

4) 독자적 밸류 체인 구축

일관된 밸류체인을 한국 독자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원 부족, 시장 규모의 협소, 기술적 한계, 지정학적 위치 등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전략적 자주성을 강화하는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선택적 연대와 위험 분산을 통해 자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다자간 연대 및 동맹을 통한 공동 밸류체인 구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완벽한 자립국이 될 수 없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규범에 참여하면서도 중국 시장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능동적 참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러시아, 인도, 인도네이시, 중동국 등과 다양한 경제동맹을 맺고, 리스크를 분산하며, 기술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복합적인 외교·경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경제 안보 논리에 입각하여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 ]\

1. 의제 자본주의

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

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

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

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

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

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

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5. 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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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국제독점자본주의는 실물 자본의 글로벌 가치 사슬 체제와 의제 자본의 화폐 패권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의제 자본 체계는 주기적인 자산 시장의 거품을 일으키고 꺼지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의제 자본에 지배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본주의 공황의 형태는 의제 자본의 자산 거품 형성에 좌우되었다. 2008년 금융공황은 의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로 까지 확대되어 금융 시스템 붕괴에 직면하기도 했다. 금융공황은 더 이상 의제 자본주의로는 자본주의 자체를 확대 유지 시킬 수 없다는 교훈을 던졌다. 이에 의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거지인 미국은 재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의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펜데믹으로 의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는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통화거품을 통해 의제 자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 거품붕괴가 부동산거품 붕괴이고 2000년 닷컴붕괴는 주식거품 붕괴라면 2008년 금융위기는 파생상품 거품붕괴이다. 이제 그 마지막이라할 수 있는 화폐거품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화폐거품이 터지는 순간 의제 자본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달러 통화의 거품은 미 국채가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 터질 것이다.

의제 자본주의 체제는 가치 사슬 체제에서 생산된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미국제국주의 본성상 그리고 자본의 본성상 의제 자본 체계를 포기할 수 없다. 의제 자본주의는 세계화폐 패권이 핵심이고 화폐패권은 군사력으로만 지탱된다. 따라서 화폐패권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무력충돌을 동반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러우전쟁이나 중동전쟁은 유로와 달러의 화폐패권 전쟁이다. 러우전쟁으로 유럽은 세계경제의 중심에서 밀여나기 시작했고, 국제정치에서도 유럽의 존재감은 축소되고 있다. 유로화는 달러를 위협하던 제2의 기축통화의 위상은 지역화폐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달러를 위협할 국제통화의 등장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재산업화 정책은 실패할 공산이 크며, 재산업화 정책의 실패가 가시화되거나, 미국채 판매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미국채의 과잉발행으로 유동성이 폭발하여 달러 가치가 폭락할 때 새로운 전쟁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할 것이다. 

새로운 전쟁은 유럽이 가장 유력하며 러우 전쟁을 확대하거나 대러시아에 대한 제2 제3 전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중동도 아직 전쟁 확전의 불씨는 남아있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정치 군사적 상황도 작용하지만 본질적으로 경제적 조건 때문이다. 의제 자본주의는 잉여가치를 약탈하는 체제이지만 그 자체로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가치사슬 체계를 그 내적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의제 자본체계는 동아시아의 가치사슬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가치사슬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동아시아에 전쟁을 일으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 가치사슬체계가 붕괴되면 미국의 의제 자본체계도 붕괴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하여 지금까지의 체계로는 더 이상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국제독점자본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국제독점자본주의 체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한편으로 의제 자본주의에 기반한 통화패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통화패권 강화는 유로존과의 전쟁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이며, 가치사슬 재편도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등으로 시행 중이다.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화 세력은 의제 자본주의적 약탈체제를 깨고 가치사슬 중심의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세계 질서가 다극화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변혁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 다극화 질서가 ’신봉건적‘ 의제 자본체제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이지만 의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곧바로 사회주의인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세력은 ’신봉건적‘ 의제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더 나아가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사회주의혁명으로 성장 전환시켜야 한다. 

현재는 자본주의 재편기로 혁명의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식의 관념적 대응으로는 이룰 수 없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전략 전술을 수립해야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전략 전술은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과학적 인식으로부터 나온다. 현대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 의제 자본주의와 글로벌 가치사슬체계에 기반한 국제독점자본주의이고 정치적으로는 영구전쟁을 추구하는 군사주의이며 이데올로기로는 진보적 가치를 무력화 시키는 비합리적 허무주의이다.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진보세력은 의제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구체적 조건에 맞게 조직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합리적 허무주의의 반동성을 폭로하는 사상투쟁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이는 곧 정체성 중심의 문화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계급투쟁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야흐로 혁명적 시기의 절정이 다가오고 있다. 진보세력은 투쟁의 중심을 찾아 역량을 집중하고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를 타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자본론 3권 상, 하. 2015년 개역판. 카를 마르크스 지음. 프리드리히 엥겔스 엮음.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대중적 개설, 지은이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옮긴이 황     정규, 두번째테제,  2017년.

3. 금융자본론. 지은이-루돌프 힐퍼딩, 옮긴이-김수행 김진엽, 펴낸곳-비르투, 2011년

4. 제국주의론. 眞木實彦 외 지음, 박 민 옮김, 도서출판 한울, 1987년.

5. 현대 금융자본론. 生川榮治 지음, 선경식 옮김, 도서출판 동녘, 1982년. 

6.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 김기수 지음, (주)살림출판사, 2011년.

7. 国际金融垄断资本义论. 王伟光著. 北京：人民出版社，2022.9 

8. 货币霸权战争：虚拟资本主义世界大变局. 王建著. 北京：新华出版社，2008.1

9. 虚拟经济理论与实践. 张红伟著. 四川大学出版社. 2019.9

10. The Bubble and Beyond. Fictitious Capital, Debt Deflation and Global Crisis.         Hudson, Michael.  Dresden : Islet. 2012

<순서>

1. 의제 자본주의

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

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

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

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

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

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

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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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세계가 의제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본 운동의 주체가 물질 상품 생산에서 의제 상품 생산으로 이동하며,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의제 상품과 개발도상국이 제공하는 물질 상품의 잉여가치가 교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 경제 생존' 방식의 전제는 세계 잉여가치 상품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 국가가 반드시 화폐 패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물질 생산의 패권에서 화폐 패권이 발생했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국가는 물질 상품 생산의 지배적 지위를 넘어 군사 패권을 통해 화폐 패권의 네트워크 지배방식으로 지배방식을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러시아의 키이우 집중 폭격 장면 일부  

제국주의 지배방식이 직접 통치에서 간접 지배로 다시 의제 화폐에 기초한 네트워크 지배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 전쟁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변화하고 있다.

(1) 전쟁 목적 변화

전쟁의 목적이 물질적 생산 지배에서 국제 자본 흐름 지배로 변화했다. 과거에는 국가 간 물질적 생산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주였다면,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제 자본 흐름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원자재 확보와 상품시장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자본 흐름을 장악하는 화폐 패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 자본 흐름의 지배는 자본 축적과 재분배를 지배하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이 국제 자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본을 축적·재분배하는 전략이 활용된다.

(2) 전쟁 대상 변화

전쟁 대상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에서 안보 관련 국가로 변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의 전쟁이 주였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 특히 해외 투자 및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 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미국은 화폐 패권을 두고 유로존과 경쟁하면서 유럽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달러 결제를 유로고 바꾸는 나라들을 무력 침공하는 것 등이다.

(3) 전쟁 형태 변화

전쟁이 전쟁 개기 시기를 속이는 것에서 전쟁 목적을 기만하는 것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전쟁 개시 시기를 속이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제 사회를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러우전쟁에서 러시포비아등을 이용하여 전쟁의 목적이 유로화에 대한 달러의 패권 전쟁이라는 본질을 속이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에는 정보 공격 및 사이버 공격 등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적국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공격하고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 사용된다. 

(4) 전쟁 규모 변화

전쟁 규모도 대규모 전쟁에서 소규모 전쟁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전쟁이 주였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특정 지역 또는 군사 시설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전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테러와의 전쟁이 대표적이다. 이는 정확한 타격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하고 정밀 무기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목표를 공격하고 전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번 이란-이스라엘(미국) 전쟁에서도 특정 시설(핵시설)이나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미국 경제는 가장 발달한 의제 자본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누적해 왔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의제 자본 시장의 성장 덕분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의제 자산을 실제 상품과 교환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만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에 의존하여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 능력은 감소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에 의존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미국 달러가 세계 헤게모니 화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달러를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의 주요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면서도 의제 자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역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3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총 7734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을 비롯한 대미수출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의제 자산을 구매한다. 중국 대미 수출국들은 미국 국채 및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미 수출국은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듯 의제 자본주의 시스템은 글로벌 가치 사슬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의제 자본의 기축 통화인 달러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달러가 세계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적 강제가 필수적이다. 그 의미는 실물 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에 세계 화폐로 기능한다. 그러나 달러는 내재가치가 없다. 가치물이 아닌 달러를 가치물과 교환하기 위해서는 법정화폐와 같은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 강제력이 미국의 군사력이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몇 도전 국가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압도적 군사력 유지가 필요하다.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거점들을 지키고 그 교통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지전이나 테러와의 전쟁 등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켜 불안을 조장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는 안전자산인 달러에 기대어 자국의 자산을 지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주의는 의제 자본주의와 글로벌 가치 사슬체계를 양날개로 하는 국제독점자본주의의 핵심 기제이다.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1992년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체결하고 경제, 화폐, 정치 통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유로는 1999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단일 통화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부터 일반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과 유로화의 탄생 목적은 미국과 의제 경제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허물어 유럽의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럽내 생산 요소의 배치 효율을 높여 시장과 기업 규모 모두에서 미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경제 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러나 유로가 발행되자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가 되었다. 유로의 달러에 대한 도전에 미국은 이라크를 첫 희생량으로 삼아 화폐전쟁을 시작했다. 이라크는 2001년 11월 석유거래에 유로화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라크가 유로화로 거래 통화를 전환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항의하고 유럽이 미국에 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란도 석유 거래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했고, 조선(북)도 무역 거래를 유로로 하였다. 보유 외환을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는 경향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 달러의 위기를 부채질하였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을 남미와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모방하기 시작했다. 달러가 부족한 개도국들은 베네수엘라를 모방해 물물교환 방식의 무역(바터무역)을 시작했다. 베네수엘라는 13개국과 바터무역 협정을 맺어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상품의 물물교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도 유로화 보유를 두배로 늘였다. 캐나다은행, 중국인민은행, 대만중앙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유로화 비중을 확대하여 유로화는 2003년말 전세계 외환보유량의 약 20%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로화는 등장과 동시에 미국 달러와 패권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발행 직후 유로화의 현금 유동성 규모는 미국 달러를 넘어섰고 유로화 표시 채권 발행량도 미국 달러를 넘어섰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지기 전 유로화는 국제 결제에서 유로화 사용 지역의 무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유로화의 국제 외환보유액 비중도 계속 상승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유로화 화폐 공급량 증가를 촉진했고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유로화 사용 지역의 명목 GDP는 56.8% 증가했지만 유로화의 광의 통화량은 1.34배나 증가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진 2007년에는 유로화의 광의 통화 규모가 이미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해 미국 달러는 7조 5,000억 달러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화폐 공급 규모가 유럽을 크게 앞질렀고 2012년 이후에야 미국 달러의 규모가 다시 유로화를 추월했다.

유럽이 '마스트리흐트 조약'과 통화 통합을 통해 실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구상은  결국 실패했지만, 유로화 통일은 유럽 경제의 탈 실물화와 미국과의 화폐 패권 경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통화 헤게모니는 의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중추이다. 기축 통화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순간 실물 자산이나 산업 기반이 부족한 의제 경제는 붕괴하고 말기 때문이다. 

경제와 화폐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유로화는 장기간 달러화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달러화 지위를 지키기 위해 유로화에 대해 여러 차례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공격을 가한 것 외에도 근본적인 원인은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 화폐 지위 형성 메커니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실물 자본주의 시대에는 신용 화폐는 실물 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화폐 발행이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일으키고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하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 진입한 후에는 화폐 유통의 주체가 이미 실물 영역에 있지 않으므로 화폐의 힘은 더 이상 실물 경제의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의제 경제 영역에서 어떤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강도 또는 어떤 화폐를 사용한는 자산 거래 규모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의제 자본주의의 길에서 선두를 달렸고 이로인해 금융 상품과 실물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잉여가치를 약탈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유럽과 일본은 중요한 무역 흑자국이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통화 정책을 시작으로 일본도 전면적인 의제 경제 과정에 진입했으며 장기간의 무역 흑자가 빠르게 확대된 무역 적자로 대체되었다. 유럽 경제의 의제화는 유럽 경제 규모가 미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의 탈 실물화는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적자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일본 조차 의제 자본주의로 전환될 경우 유럽 일본 미국은 신흥국에서 생산한 잉여 생산물 약탈을 놓고 쟁투를 벌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러우전쟁은 유로와 달러의 화폐전쟁의 성격을 갖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달러 헤게모니 통화체제에 도전하는 브릭스에 대한 화폐 헤게모니 전쟁의 성격을 갖는다. (계속)

신재길 (편집위원)

<순서>

1. 의제 자본주의

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

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

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

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

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

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

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이어서)

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 주권 사이의 모순

금융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모순은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의 모순이다.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는 현대 사회에서 서로 의존하고 얽혀 있지만, 동시에 상충하는 이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갈등은 국제독점자본과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활동의 자본 축적 기능과 사회 통치 기능의 분리를 초래한다. 이러한 갈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인 모순이며,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혁명의 가능성을 잉태한다. 국제독점자본주의 시대에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의 갈등은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 모순으로 부각되고 있다.

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

맑스에 의하면 국가는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첫째, 국내적으로 계급지배, 즉 약탈기능이다. 자본주의에서 총자본가로서의 부르주아 국가의 기능이다. 둘째, 국외적으로 군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총자본가로서의 해외 침략이라는 기능과 외적의 침략을 방어한다는 공동체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기능이다. 셋째,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로 국가 공동체 고유의 기능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부르주아의 지배 수단이라는 측면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성 실현 주체라는 측면이 모순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부르주아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사회 통합의 리더로 자리잡고 있을 때에는 이 둘의 모순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거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국가의 부르주아 지배 수단이라는 기능과 사회 공공성 실현 주체라는 기능은 충돌하게 된다. 

20세기 초반 이후 국가의 공공성 기능과 자본의 지배 억압 기능 사이의 모순이 은폐되고 드러나지 않았다. 국가가 자본주의 발전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은 의회 정치에 참여하여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되었다.

국가와 독점 자본 간의 이런 결합 관계는, 대체로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 기간 관료적 통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고, 노동자들의 경험과 의식 속에서 기업은 자본가의 사적 소유물에서 사회 기관으로 변화했다.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개입 정책과 복지 국가 체제는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대중 소비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혁명 열정을 개인의 물질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욕구로 어느 정도 전환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요인으로 선진국 혁명은 요원해졌고, 서구 맑스주의자들은 개량주의로 후퇴하거나 허무주의에 굴복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국제독점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독점 자본과 국가 간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반화 되어 자본주의 체제가 의제 자본주의적 특성을 띠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은 국유 자산 민영화, 공공 서비스 상품화, 노동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집중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금융 자본의 전 세계적인 유동성과 고도의 집중으로 인해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국제 독점 자본이 주권 국가의 독립적인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을 만들었다. 금융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각국의 관련 정책이 금융 자본의 맹목적인 이익 추구 운동에 구속되게 하여 금융 자본의 이익과 주권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세계 금융화는 각국의 금융 부문을 국제독점자본이 장악하여 국가의 정치 공동체와 정부를 통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제독점자본은 어떤 민주 기구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은 소위 딥스테이트나 모피아 집단을 이루어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나 선출되지도 않았고 어떤 형식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국제독점자본의 국가 지배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노출되게 된다.

또한 경제구조의 금융화는 산업 자본의 세계화를 촉진했다.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의 투자에 필요한 화폐 공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부문은 주주 가치 극대화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제조업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흥국에 아웃소싱하여 단기적으로 장부상 비용을 낮추고 주가를 높인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주요 국가를 포괄하는 글로벌 생산망이 형성되었다. 국제독점자본은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당 부분 주권 국가의 지역적 제한을 벗어나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형성했다. 이러한 국제독점자본의 행동은 주권 국가의 공공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서로 모순 대립될 수도 있다.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경제 번영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경제 침체나 불황기에는 갈등이 크게 심화 되는 등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내재적 긴장은 노동자의 저항을 억제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기능을 제약하고, 따라서 새로운 혁명적 상황의 출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독점자본의 세계 지배는 미국을 본거지로 삼아 달러 패권을 유지하여 가능하게 된다. 달러 패권은 미국의 군사·정치적 영향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한 달러 패권은 국제독점자본이 금융을 장악하는 힘이고, 국제독점자본은 이 힘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을 지배한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미국은 저렴한 소비재를 공급받고 소비주의를 유지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킨다. 하지만 의제 자본주의에 따른 금융화는 미국 경제에 많은 부채가 쌓이게 하고, 자산 가격 버블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었다. 불안정성은 2008년 금융위기를 야기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개별국가들은 세계 금융시장을 구하는 것이 자국을 구원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국제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존하는데 협조하였고, 의제화된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2008년 위기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모순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주요 국가들의 위기 대응책은 국제독점자본의 금융화 체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이 체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국가들은 통화 확장 정책과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선호했다. 이러한 정책은 위기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켰지만, 더 심각한 모순과 위기를 미래로 연기시켰다. 예를 들어,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은 금융 기관을 구제했지만, 동시에 국제금융독점 자본이 각국의 중앙은행을 장악하고 통화 정책 결정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민간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서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 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졌으며, 오늘날 우리는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했는지, 아니면 은행이 국가를 사유화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중앙은행은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 활동 조절 공간은 더욱 축소되고,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의 공공적 기능 간의 모순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모순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국제금융독점자본과 달러 패권의 모순이다. 금융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는 저금리가 필요하지만, 이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둘째로 글로벌 공급망과 주권 국가 국민의 이익 충돌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선진국의 소비를 지탱하지만, 후진국의 저임금 노동력 착취와 선진국의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 세 번째로 국가 간 경쟁 심화이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속에서 국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등의 경쟁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공공복지 시스템이 약화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현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 형태인 정보 기술 산업의 개방적 특징이 주권 국가 이익의 지역적 정체성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장기 안정 성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 자본주의는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현대 고급 기술 산업의 발전이 가장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자본 형태는 국제독점 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구체적으로 현대 정보 기술 산업의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이다. 즉,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하는 노드가 많아지면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지는, 이른바 '쓸수록 좋아지는' 현상이다. 기술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오픈 소스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권 국가들은 자국의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기술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와의 공유를 꺼린다. 이는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면서 새로운 국제독점자본과의 갈등 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 조건과 자본 형태는 새로운 자본 집중 방식과 독점 방식을 낳았다. 현대 기술 산업의 ‘플랫폼 자본'과 '데이터 자본' 등의 집중은 기존 고정 자본의 집중과는 다르다. 이는 이론적으로 대규모 고정 자본을 한 공간에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고정 자본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가질 필요도 없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나 지분 투자를 통해 이용자(개인, 집단 또는 기업)와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여 표면적으로는 서로 소멸하거나 합병되지 않는 '생태계'를 형성하기만 하면 된다. 

더욱이 기술 산업의 이러한 초공간성은 금융 자본과 유사한 속성으로 상호 강화된다. 한편으로 금융 자본은 인터넷 정보 기술을 통해 초공간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심지어 추적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클라우드' 속 존재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 자본의 초공간적 이동은 기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투기의 대상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로 확장한다. 이러한 초공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소유권적인 자본 집중 방식은 자본이 특정 공간인 주권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양자 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나아가 국가 공동체는 국제독점자본의 금융 및 디지털 식민지라고 할 수도 있다.

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

국제독점 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모순이 고도로 격화된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경제 활동의 자본 축적 기능과 사회 통합 또는 사회 관리 기능 간의 완전한 분리이다. 과거에는 경제 활동이 자본 축적과 동시에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했지만, 현대에는 이 두 기능이 분리되었다.

맑스는 자본주의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계급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자본의 이윤 추구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심지어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 운동을 탄압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권이 형성되자 이런 고전적 국가의 역할에 변화가 왔다. 국가의 공공성 기능이 강조되면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이 국가에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기구에 노동자는 정당을 통해 참여하게 하여 혁명적 변혁의 길이 차단됐다.  

그러나 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과 국가의 목표가 충돌하면서 자본가의 사회 통합 능력이 약화 되었다. 국제독점자본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용해 개별국가의 금융을 장악하고 일국 내의 정치 경제적 조건에 제약되지 않고 지배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행 총제의 한국은행은 미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한 나라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지배 정당성이 없는 국제독점자본이 한 나라의 경제를 나아가 정치를 지배한다. 이는 그 지배의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형식적이라마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일국의 지배집단과 갈등하게 되고, 이들이 국제독점자본에 종속적 자세를 취하게 되면 국가 공동체와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과 국가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켰다. 자본은 경제 활동 재개를, 국가는 공중 보건을 우선시하며 충돌했다. 이렇듯 위기시에는 독점자본가가 더 이상 사회 통합의 지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사회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이런 갈등은 국제독점자본주의에서는 국제독점자본과 국가(민족) 공동체 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된다.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요구되었던 시장 경제를 규제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계급투쟁을 억제하는 사회 통합이 국제독점자본주의에서는 약화된 것이다. 

특히 역설적인 것은, 전 세계가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실업이 만연하던 시기에 미국의 굴지의 디지털 기술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금융-기술 독점 자본은 '이용자 노동'을 착취하고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며, 형식적인 고용 노동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용자 노동이라는 용어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 형태는 마치 '사회와 무관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2019년 1월부터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내 연간 온라인 광고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기 시작했고, 2019년 7월 유럽 최초로 디지털세 부과를 법제화했다. 미국 의회는 2020년 7월 29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대 기술 기업의 지배주주들을 상대로 반독점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고, 10월 7일 이들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주요 사업 분야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2024년 8월에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분야 독점기업이며, 이 지위를 유지하려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대의 새로운 자본 형태와 국가 단위의 사회 통제 사이의 모순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예로는 론스타 게이트를 들 수 있겠다. 론스타 게이트는 론스타가 이미 외환은행의 매각으로 4조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통해 대한민국에 5조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97년 외환위기 때 IMF와 개별국가의 관계나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한 것 등등 국제독점자본주의 시대에 국가대 국가의 갈등이 아니라 국제독점자본대 국가의 갈등이 여러 방향에서 다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의 모순은 국제독점자본주의의 새로운 주요모순으로 대두했다.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은 노자모순, 제국주의 간 모순,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 모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모순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독점자본과 국가 주권과의 모순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

새로운 자본 형태의 내적 모순으로 형성된 세계 질서에서 새로운 혁명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혁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전통적인 제국주의 시대에는 혁명의 기회가 제국주의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각 주권 국가 간에 형성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 사슬의 약한 고리'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 분쟁의 기회를 이용하여 발생했고, 중국 혁명은 여러 제국주의 국가가 중국을 공동으로 착취하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투쟁 틈새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전통적인 제국주의 국가와 그 투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혁명의 가능성도 달라졌다.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은 여러 중심 국가 간, 제국주의 국가와 피착취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은 독점자본과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거나 매수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소위 중산층을 해체시키고 다시 프롤레타리아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계급투쟁을 새로운 형태로 촉발하고 있다.

비록 현대에 독점 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결합 관계가 느슨해지고 균열이 생겼지만, 곧바로 혁명 조건이 성숙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가장 큰 불안정성은 제국주의 국가와 피착취 국가 모두에서 노동 계급이 아직 성숙한 조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혁명 주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랑민, 실업자, 소수 민족, 그리고 '정체성 정치'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분열된 정체성 집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들은 공통된 계급 이익을 기반으로 연합하기 어렵다. 이는 현대 급진 좌파 사상이 계급 이익을 바탕으로 혁명 주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다.

맑스는 룸펜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룸펜프롤레타리아트와 유사한 집단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혁명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펜데믹 위기에 세계 각지에서 벌어졌던 코로나19 시위는 국제 제약독점자본에 반대하는 계급적 연대보다는 인종주의적 파시즘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신흥 공업 국가는 선진제국주의 간의 모순을 이용하여 혁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선진제국이 의제 자본주의화 하면서 제조업이 신흥 공업 국가들로 이전되었다. 이는 신흥 공업 국가에 새로운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노동자 계급이 존재하는 신흥국이 국제독점자본주의의 제반 모순이 중첩되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한국 노동자 운동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신흥 공업국 노동자들과의 연대 운동에 힘써야 한다.  (계속)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시위 (34월, 프랑스)
 

 

신재길 (편집위원)

<순서>

1. 의제 자본주의

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

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

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

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

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

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

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이어서...)

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

국제독점자본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금융화의 조건하에서 독점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단계이다. 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는 이전 국가독점자본주의와 다른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세계화란 국제적 산업 분업 체계를 말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도 한다. 금융화는 일국적 금융통제를 벗어나 국가 간에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이다. 금융 자유화는 의제 자본주의체계로 국제금융독점의 세계적 지배를 위한 조건이다. 국제적 산업 분업 체계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위계 체계라고 한다면, 금융화는 의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 약탈 체계이다. 이는 간단히 말해 달러 기축 통화 지배 체제이다. 국제독점자본주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생산한 잉여가치를 의제 자본주의 체계를 이용해 약탈하는 이중적 착취 약탈 자본주의 구조이다.

국제독점자본주의는 국제 분업체계와 의제 자본체계라는 두 축으로 하는 세계 불균형 구조를 형성했다.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불균형 체계는 생산과 소비의 분리이다. 단순화시켜 설명하면 중국은 생산하고 미국은 소비하는 구조이다. 이는 달러 환류 시스템에 의해 가능했다. 중국의 생산물을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여 구매한다. 중국은 상품 대금으로 받은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면 달러는 미국으로 환류되어 중국의 상품을 다시 구매한다. 이런 순환 고리를 달러 환류 시스템이라 한다. 중국은 미국채를 쌓아가며 채권국이 되고 미국은 국채를 계속 발해하는 채무국이 된다. 이런 구조가 지난 40여 년 동안 가능했던 것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개방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노동력의 대거 유입과 산업의 국제적 분업으로 상품가격의 지속적 하락에 기초한다. 물가하락 기조는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 국채의 안정성의 담보가 되었다.

이런 달러의 안정성은 주기적인 공황이 거듭될수록 더욱 강화되었다. 공황 때마다 안정한 결제 수단인 달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는 공황이 지나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가올 공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달러를 비축하는 흐름을 형성했다. 결국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채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미국은 아무런 실물 자산의 담보 없이도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달러 발행은 미국채를 담보로 발행된다.)

미국은 부채를 통해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고, 중국은 미국의 소비를 떠받치는 제조업 생산기지가 되었다. 미국의 소비는 자산 가격의 상승에 기반한다. 소위 의제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담보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대출금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의 증가는 상품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달러를 세계적으로 유통시킨다. 미국은 다시 미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회수한다. 이렇게 달러 순환 고리는 미국의 소비를 매개로 작동한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를 가능하게 한 자산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금리의 지속적 하락에 근거한다. 금리의 하락경향은 부채에 의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달러 기축 통화 체계는 의제자본주의 약탈체계의 기초이다. 이런 약탈 시스템은 직접 지배 방식도 아니고 간접 지배 방식과도 다른 네트워크 지배 방식이다. 네트워크 지배 방식은 강압과 회유가 아니라 자발적 복종을 특징으로 한다. 달러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세계화된 경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 하는데 이런 지배 방식을 헤게모니 지배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축 통화 중심 네트워크 세계 지배 방식의 핵심은 기축 통화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된다.

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

산업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의제 자본 중심의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자본 운동 방식도 변화했다. 첫째, 경제위기의 순서가 뒤집혔다. 둘째,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전통적인 관계가 변화했다. 셋째, 고용과 GDP 성장 간의 관계가 왜곡되었다.

(1) 경제위기의 순서 변화

산업화 경제와 탈산업화된 의제 경제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 자본주의 시기인 1930년대와 1970년대의 공황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먼저 발생했고, 기업 부실로 인한 부실 자산의 급증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 및 금융위기가 이어졌다.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잉 생산으로 나타난 유효 수요 부족이었고, 시장 수요의 확대가 생산 확대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수요 결정 이론을 제시하고 경제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 수요 조정 정책을 만들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로 변하자 이러한 공황 발생 순서가 바뀌었다. 먼저 의제 경제로 변한 세 가지 요인을 보자. 첫째, 미국 달러와 금의 분리로 미국 달러와 미국 달러 자산의 국제화가 금 보유량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둘째, 산업 자본의 이윤율 저하는 경제적 구조 변화를 압박하는 기반이 되었다. 셋째, 국제(금융)독점자본이 형성되었다. 국제독점자본은 자본 자유화를 주도하여 미국과 영국 경제를 탈산업화하였다.

이에 따라 의제 경제는 실물 경제에서 벗어났고, 그 과도한 확장은 결국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전후 미국 경제의 탈산업화와 의제 경제화는 미국 경제의 성장 방식과 외부 세계와의 소통 방식 등 미국 경제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켰고, 세계 경제의 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08년 금융위기는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당시 탈산업화로 과잉 생산이 아니라 과소생산으로 소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규모 채무 불이행, 금융 레버리지의 붕괴로 인한 은행 부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는 의제 자본의 특성인 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보여준다. 의제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의제 자본의 거품붕괴로부터 시작하여 실제 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

(2)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변화

의제 경제는 대부분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의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 같은 양의 현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채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의제 경제로 유동성이 공급되면 의제 경제는 화폐순환이 빨라지면서 급격히 팽창하게 된다. 팽창하는 의제 경제는 계속 팽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폐 투입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의제 경제로의 화폐 유입은 신용(의제)화폐 체계 하에서 금본위제의 화폐 퇴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로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미국으로 갑자기 유입되었지만 미국 경제에 반영된 것은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이었다. 미국의 잘 발달된 의제 경제는 외부 유동성 충격과 미국 실물 경제 사이에 완충 장치를 형성하고 있었다. 2008년에도 전례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였지만 10년간 인플레이션은 풀린 유동성에 비해 미미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까지 미국에 존재했던 물가와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의제 경제의 화폐 흡수 메커니즘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이런 화폐량의 증가와 물가 상승과의 괴리는 팬테믹 때의 화폐 공급에서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 작동하지 않았다. 팬테믹 때는 발행 화폐가 실물 경제에 직접 지원 되었기 때문이다.

(3) 고용과 GDP 성장률의 관계 왜곡

GDP 성장이 곧 고용 증가이며, 두 변수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이고 동시적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의제 경제에서 이 관계는 뒤바뀐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1950-60년대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27%를 차지했고, 제조업 GDP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27%였다. 2016년에는 제조업 GDP 비중이 11.7%로, 취업자 비중은 8.3%로 하락했다. 이는 GDP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가 제조업 비중 대비 약 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 GDP의 중심 산업인 금융과 부동산업의 GDP 비중은 20% 이상이지만, 취업자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 미국에서 고용 기여도가 10%를 넘는 업종은 정부 서비스, 의료 교육, 상업 서비스업, 소매업, 요식업, 엔터테인먼트업 5개 업종으로, 고용 기여도가 총고용의 66.8%에 달하며, 서비스업은 이미 고용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 5개의 고용 중심 산업을 모두 합해도 GDP 기여도는 43.3%에 불과해 고용 기여도에 크게 못 미친다. GDP의 중심 산업과 고용의 중심 산업은 같은 산업이 아니며, 이는 고용과 GDP 창출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GDP 중심 산업의 회복이 고용을 견인할 수 있는지는 GDP 중심 산업과 고용 중심 산업 간의 연관 메커니즘 및 시차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이렇듯 의제 경제의 발전은 경제위기의 발생 메커니즘,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고용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드 기존의 자본 운동 방식을 변화시켰다. (계속) 

<순서>

1. 의제 자본주의

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

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

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

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

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

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

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이어서)

2.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1단계는 자유경쟁자본주의 단계로 1820년대에서 19세기 중엽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대체로 1차 산업혁명과 괘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생산 시대가 열였다. 이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자본주의 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2단계는 독점자본주로 진입한 후 독점자본주의의 첫 번째 단계로 사적독점자본주의 단계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대체로 2차 산업혁명의 시기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활용하여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었고, 독점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본격적인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이다. 이때 해외 투자 유형은 주로 제국주의국에서 식민지로의 직접 투자 형태를 취한다. 투자 내용은 농업, 광업 등 원자재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제 무역 구조는 상품 위주의 무역이 주였다. 식민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식민지에 완제품을 수출한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방식은 직접지배 방식이었다.

3단계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20세기 초에서 1970년대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3차 산업혁명의 시기였으며 컴퓨터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산업이 부상하고,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었다. 자동화와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지식 기반 경제 시대가 열렸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국가와 독점자본의 결합이다. 국가독점자본은 사회주의권에 대항하여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게 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자본주의를 안정화시켰다. 국가가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여 일국 단위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용하였다. 그리고 노동자 운동을 국가기구에 편입시켜 체제 내화시켰다. 이 시기 해외 투자 유형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 투자 증가를 들 수 있다. 선진 제국 간 수평적 분업체제가 형성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을 양축으로 지역 간 분업이 형성되었다. 국제 무역 구조는 원자재 무역보다 선진 제국 간 완제품 무역이 증가하고, 국가독점자본주의 복지 국가 정책으로 내수가 확대되었다. 이 시기 식민지 지배 방식은 간접지배 방식을 취했다.

4단계는 국제독점자본주의 단계로 198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4차 산업혁명이 발흥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향해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준비하는 시대이다. 국제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경제의 국제화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국제독점자본이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실물 경제에서 종속적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의제 자본주의 체제로 국제독점자본이 전 세계의 부를 착취 약탈하는 체제이다. 이 시기의 해외 투자 유형은 국제독점자본이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두고,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는 국제독점자본이 설계, 연구개발,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하고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제 무역은 부품 및 중간재 무역이 증가하고 최종 상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시기 식민지배 방식은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한 헤게모니 지배방식이다.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국제금융독점자본은 1960년대 유로달러의 형성으로부터 나타났다. 유로달러는 미국 달러가 유럽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196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국제 무역 확대에 따라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금과 달러의 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 발행을 제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은행들은 미국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대출받아 유럽 내에서 거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유로달러 시장의 시작이었다.

유로달러 시장은 런던이 그 중심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 국제금융시장으로서 어떠한 정부나 국제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지급준비율, 예금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둘째로, 유로시장에는 일반금융시장과 같이 시장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없다. 셋째로, 유로달러 시장은 미국 금리와는 별도의 금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로달러 금리는 유럽 경제 상황, 국제 금융 시장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유로달러 시장이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로, 유로달러 시장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섯째로, 유로달러 시장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시장이다.

정부의 금융시장 규제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금융업계에도 유로달러의 활성화는 호재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1965년 케네디 정부는 미국의 대외적자 문제가 가시화되자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고 대외 융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 이에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업체가 유로달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유로달러 시장은 크게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외환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유로달러 시장의 성장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환율안정과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대신 자본통제를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규제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내포하고 있는 유로달러 시장은 브레튼우즈 체제와 양립할 수 없었다.  유로달러 시장의 형성과 국제금융시장의 점진적인 자유화는 이미 I960년대 초부터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는 단초였음을 알 수 있다. 유로시장의 등장으로 과거 정부 중심의 국제통화질서가 시장중심으로 전환됐다. 

유로달러 시장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국제금융독점자본은 1980-90년대의 자본 자유화를 이끌어내고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금융의 사슬로 연결된 국제금융독점자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자유화의 결과, 각국의 통화가치는 무역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금융상품거래와 시장 사이를 오가는 대규모 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거래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금융은 산업의 보조적 기능에서 독자적 투기거래로 나아갔고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를 낳았다.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미국 경제는 2차대전 이후 과잉 생산에 직면해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돌파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과잉 생산 모순이 드러났고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자본은 실물 경제에서 의제 경제로 전환해야할 압력을 받았다.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금융혁신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옵션 계약으로 대표되는 파생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했고, 전체 기업이익에서 금융업이 창출한 이익도 70년대 초반 20%에서 2007년 금융위기 이전 40% 이상으로 치솟는 등 경제 금융화 추세가 이어졌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 등 새로운 생산 요소가 세계산업 분업체계에 편입되면서 세계경제 시스템의 잉여가치율이 높아졌다. 국내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선진국 산업 자본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개도국으로의 대규모 이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산업 자본의 이전은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 증가를 가져왔다. 미국의 상품무역적자는 2000년 4800억 달러에서 2007년 금융위기 전 9200억 달러로 급증했다. 개발도상국에서 값싼 상품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선진국의 산업 자본은 금융화 및 의제화로 새로운 세계화가 고조되었다. 많은 중요한 파생금융상품이 만들어졌으며 의제 자본 시장이 크게 확장되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실물 경제가 미국 GDP에 대한 기여도가 40%에서 51% 정도였으며, 이 중 제조업은 20%에서 27% 정도였다. 의제 경제의 GDP 기여도는 11.5%에서 16% 정도였으며, 일반 서비스업의 GDP에 대한 기여도는 26.7%에서 30.3% 정도였다. 제조업은 GDP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산업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실물 경제의 GDP 기여도가 27.8%로 하락했고, 이 중 제조업의 기여도는 11.7%에 불과했다. 반면 의제 경제의 기여도는 20.9%로 상승하여 미국 GDP의 중심 산업이 되었다.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도매, 소매, 상업 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일반 서비스업)을 모두 합하면 GDP에 대한 기여도가 38.5%이다. (계속)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전 공동대표)

1. 머리말

한국은 개발독재시기 자유•인권 억압과 권위주의, 저농산물가격과 저임금 정책을 토대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는 확대됐다. 이에 맞서 노동자민중들은 1987년 6.10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으로 10여년 동안 격렬한 저항을 전개했다. 6.10항쟁을 통한 사회민주화에 이어 노동현장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했다.  

그러나 세계화된 자본은 국가권력을 앞세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밀어붙였다.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 착취를 넘어 금융자본주의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당하며 IMF경제신탁통치를 거쳐 군사독재보다 더 엄혹한 자본독재체제가 완성되었다.  신자유주의 태풍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IMF체제는 금융투기자본가인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금융질서이다. 여기에 깊숙하게 편입된 한국경제는 성장하면 할수록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된 금융투기자본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체제이다. 

IMF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김대중 정부의 4대 부문 구조조정 정책과 뒤이은 노무현 정부의 전방위적인 자유무역(FTA)체결과 금융화 조치는 한국경제체제는 물론이고 노동자민중의 삶 자체를 거대한 금융자본주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일엽편주로 만들었다. 한국사회 전 분야가 금융자본주의 물결에 따라 흘러 다니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팔아넘겼다. 그들의 주장은 부실은행을 처리해 한국경제 부담을 덜고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다는 명분이었다. 자본언론들은 금융산업이 새로운 먹거리(‘쌀’)이며 해외매각조차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할 기회라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건실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했고,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합병했으며, 금융업을 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자 투기자본인 론스타에게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헐값으로 매각했다. 가장 특징적으로 자본의 세계화 바람을 타고 금융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약탈이 자행되기 시작했다. 26년이 지난 지금 해외금융자본에 의한 약탈과 국부유출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

2. 신자유주의와 금융투기자본

자본주의는 노동착취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통해 성장하나 체제내적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공황적 위기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 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 핵심은 금융투기자본의 약탈과 제국주의 군사침략을 그 특징으로 한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독일 W.오이캔 등에 의해 주창된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으로 신고전파나 ‘구자유주의’에 대응한 이론적 개념이었으나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왜곡 변질되어 자유화, 세계화, 민영화, 유연화, 구조조정 등의 특징을 대표하는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상업•산업자본주의를 거쳐 온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는 디지털과 AI로 표현되는 기술혁신으로 사회적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대됨과 동시에 1870년, 1929년의 대공황보다 훨씬 빠른 주기로 공황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증대와 자본의 급격한 이동, 자본의 지속적인 이윤율 하락으로 자본주의체제 위기의 주기설도 80년, 50년, 30년, 10년, 5년으로 단축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공황이 발생하자 2차 대전 후 노동자계급 투쟁으로 자본 압박, 자본의 자유로운 세계시장 운동 보장, 독점자본의 가치 증식 등 계급타협이라는 케인즈주의 이론은 실천적 비판에 직면했다. F.A.하이예크류의 구자유주의 전통에서 M.프리드먼 등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를 거쳐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경제, 신보수주의 나아갔고, 신자유주의로 둔갑했다.

노벨경제학상은 시카고 대학 교수들이 최다 수상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유태인과 남성이었다. 노벨상을 제정할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노벨경제학상은 부르주아 경제 이데올로기 특히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구화됐다. 한국은 IMF 외한위기 이후 DJ노믹스, 노무현의 동북아 금융허브와 한미FTA, MB노믹스를 거쳐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반화, 고착화됐다. 

기원전 106년에 탄생한 로마시대 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M.T.Cicero)는 “전쟁의 근육은 무제한의 돈”이라 했다. 미국 대통령 J.F.케네디는 “강물의 수위가 상승하면 그 위에 떠 있는 배도 상승”한다고 비유를 들어 ‘화폐가 부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연봉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42배였지만 현재는 400배가 넘는다. 

역사적으로 세계 금융중심지는 18세기 암스테르담, 19세기 런던, 20세기 뉴욕으로 이동했다. 금융중심지 이동에 따라 제국주의 침략의 종주국도 결정되었다.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제국주의가 그 중심이다. 제국주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됐다.  

2차 세계대전 후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는 반독점적 금융과 조세정책을 통한 완전고용보장과 사회보장제도(코프라티즘)를 토대로 했다. 그러나 이념은 자유시장 근본주의이였다. J.M.케인즈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자신의 금융자산을 30배 이상 불린 투기꾼(?)이었다. 만약 당시 노벨경제학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케이즈가 수상했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자본의 이윤율하락과 1971년 닉슨에 의한 금태환 중지, 1973년 고정환율제 폐지로 주가가 대폭락했다. 미 달러화의 세계지배, 금 1온스당 35달러 기준으로 달러발권 통한 화폐권력, 달러제국주의에 기초한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했다. 현재 금 1온스당 가격은 3,100달러에 달한다. 무려 86배나 올랐다는 미달러 가치가 폭락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양적완화를 계속하고 있다.

1976년 1월 IMF잠정위원회는 금의 공정가격 철폐하면서 변동환율제를 뒷받침했다. 1976년 자메이카의 수도인 킹스턴에서 체결된 킹스턴 체제(Kingston system)는 달러와 금의 관계를 단절하고 변동 환율제와 고정 환율제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78년 4월 각국은 환율제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한국은 5%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했다. 필자는 1997년 4월 유럽민중회의(Alternative Summi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참여했을 당시 집회현장에서 ‘ Dollar=The Gang(ster)’, ‘WTO= World Terrorist Organist’라는 유인물을 본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은 1997년 11월 IMF외환위기에 처한 한국도 완전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했다.

돈의 발권을 통한 인플레와 약탈은 계속되고 있다. 16세기 영국 헨리 8세는 은 함유량을 속여 민중을 착취했고, 프랑스 루이 14~16세 시기에도 왕립은행 발권을 통해 무도회와 향락을 즐겼으며 지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투기적 거래다. 1970년 초에는 10%만 투기거래였으나 현재는 90% 이상이 투기적 거래다. 국제고리대금업자들은 1달러 빌려주고 9달러 환수해 간다. 가히 약탈이라 할 수 있다. 

 G7국가의 외환보유액을 넘는 돈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중 80%가 일주일 이내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거래이다. 바로 IMF외환위기 또는 외채위기 원인이다. 미국, 유럽 증시에서 0.03초 극초단타 매매(HFT ; high frequency trading)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회전율이 높아지면 주가변동성과 위기가 커진다. 오늘날 주식거래에서는 매매자와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차익을 노린 주식이 거래되기도 한다. 한편 금융위기을 증폭시키는 파생금융상품이 일반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자본과 개별국가 사이에서 자본이 우위에 서고 국가가 하위파트너가 되는 형태이다. 각국 정부는 자본의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을 격화시킨다. 총자본(잉여) ➡ 국가(경쟁력) ➡ 기업(경쟁력) ➡ 노동자 (경쟁력, 스펙쌓기, 무한 피착취)로 이어지는 착취의 사슬구조가 강화된다. 자본의 더 많은 착취를 위해 노동계급 내부는 성과연봉,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학력, 산업, 지역, 내외국인 등으로 차별과 격차가 커진다. 노동계급은 계층화를 통해 해체된다.  

세계금융자본은 점점 국가, 노동, 시민사회의 통제를 벗어난다. “자본의 홍등가”라 불리는 케이먼, 바하마 군도 등 전 세계 수많은 역외금융센터에서 통제받지 않는 금융투기자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지구를 배회하며 약탈을 감행하고 있다. 세금 없이 거래되는 금융투기자본은 수 경원(한국 총GDP 1.877조원)에 달한다. 인구 4만여명에 불과한 케이먼 군도에 600여개의 은행이 있을 정도로 세금 없는 천국(Tax Haven)이라는 면세 및 탈세지역이 존재한다. 예치된 검은 돈의 다수가 뉴욕, 런던, 도쿄 등 금융 중심지에서 회전하고 있다.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따르면 전 세계 슈퍼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로 옮긴 자산은 11년 전인 2014년에만도 21~32조 달러로 추정했다. 국가별 순위는 중국 1위, 러시아 2위, 한국 3위, 브라질 4위, 쿠웨이트 5위로 발표했다. 2023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만 9308명으로 2022년 2만8690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204명(재산 1천억원 이상 보유자 포함)의 유출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20년 넘은 약탈적 상속세…사람도 돈도 한국 떠난다”, 한국경제신문, 2024.10.22)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공황상황에 빠져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금융재정정책으로도 공황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방법이 국제화폐금융자본의 막대한 양(거품)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별국가나 지역연합이 금융투기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09년 1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설립이 시작됐다. 기업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투자금을 모아 상장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우회상장과 같은 형태이다. 특수목적회사와(SPC)와 M&A를 합친 개념으로 명목 주식회사이고 3년 내 M&A 안하면 자연 청산된다. 이처럼 국가도 M&A를 촉진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를 장려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위험이 증대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살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재무위기 규모는 세계 총 GDP의 10배가 넘는다. 거기다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세계 물류체계 위기, 에그(Agriculture Products)플레이션을 동반한 식량위기, 석유가 폭등의 경우 미달러 약세와 투기로 인한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 전쟁위기, 기아•빈곤•질병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하루 젖소 한 마리 보조금이 1~2달러인데 반해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는 10억 명에 달한다. 

<달러>의 저자 엘렌H.브라운 “한 나라의 통화와 금융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민간 국제은행가들이며 이들의 통제와 조작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때마다 기업과 정부의 부는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했다. 경기의 불가피한 순환이나 정부의 통화정책 혹은 환율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1920년대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였고 영국은행의 이사였던 조시아 스템프는 “현대금융시스템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찍어낸다. 그 과정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속임수의 명작일 것이다. 금융업은 불공정 속에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은행가들이 지구를 소유한다. 그들에게서 지구를 빼앗아도 돈을 찍어낼 권한(발권)이 있는 한 그들은 펜을 한 번 휘갈기면 그것을 사들일만한 돈을 찍어낼 것”이라며 현대의 금융시스템은 “잔혹한 사기(詐欺)”이라고 혹평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는 고작 1만분의 1을 차지하는 주화(동전)일 뿐, 거의 모든 통화(지폐)는 민간은행에 대한 빚으로 이뤄진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다국적 은행들의 컨소시엄이 소유한 민간법인일 뿐이다. 실물통화(주화와 달러지폐)는 미국 전체 통화량의 3% 미만일 뿐이다. 나머지 97%는 컴퓨터 화면상의 입력자료로만 존재할 뿐이며 ‘대출’이라는 형태로 은행이 만들어 낸다. 달러제국주의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거대한 도박장치라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금융자본주의는 통제받지 않는 금융카르텔에 의해 유지된다. 2세기 전 미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7대, 1829~1837 재임)은 “금융 카르텔은 서민의 살점을 뜯어먹는 다두(多頭)괴물”이라고 했다. 1920년대 세계금융의 중심 뉴욕의 존 하일란 시장은 ”금융은 거대한 낙지“라 비유하면서, “그 길고 억센 팔로 행정관료, 입법기관, 학교, 법원, 언론, 공공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여타의 모든 기구를 틀어쥔 존재”이며, “빚거미(Debt Spider)가 거미줄에 걸린 농장과 가정 그리고 온 나라를 삼켜버렸다.”고 비판했다. 

<금융의 종말>의 저자 한스 쉬히트는 금융마법사들의 거미줄 치기 규칙으로 “➀ 일반인은 부의 집중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든다. ➁ 레버리지(Leverage, 차입투자)를 통해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합병, 경영권 탈취,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연쇄주식보유, 꺾기대출 등을 동원한다. ➂ 개인적인 관리 및 통제를 엄격히 하며, 내부자는 최소인원으로 제한하고 대신 그 게임에 극히 일부분밖에 모르는 바지사장을 내세운다.”고 말했다. 

3. 금융투기자본의 약탈행위 유형

해외매각, 민영화, 4대 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쟁했던 노조(노동자)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약탈과 탄압이 자행됐다. 다음은 불법인수합병, 투자회피,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차입매수, 유상감자, 고배당, 자산매각, 회계조작, 환투기, 탈세, 기술유출, 회사청산,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탄압 등 권력과 결탁한 투기자본의 약탈 유형이다. 

① 불법인수합병 : 2003년 외환은행의 경우가 대표적인 불법매각이었다.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이자 투기자본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금융업을 할 수 없었다. 은행법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1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론스타가 경영권을 포함해 주식 51%를 인수했다. 청와대, 정부경제관료, 은행경영진, 금융감독원, 김앤장(변호사법 상 불법 단체) 등이 공모하여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국제결재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기준 8% 이하로 조작하여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킨 후 헐값에 팔아넘겼다. 결과는 4조 6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했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② 투자회피 : 상하이 투기자본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1조 2천억원을 투자하고 완전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술만 유출한 뒤 빠져나갔다. 3천 여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했고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끊었다. 투기자본은 인수할 당시 노동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장기투자 약속했으나 투자를 회피하고 회사를 파산으로 내몬 뒤 법정관리에 맡기고 철수했다. 

③ 구조조정 : 투기자본은 단기간에 이익을 빼먹고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혁신 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집중하였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 알려진 MBK파트너스가 케이블 방송 C&M을 매각하기 위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최근에는 고려아연과 영풍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출상환과 투자자 배당에 집중하면서 홈플러스를 부도로 몰아넣었다. 

④ 공적자금 투입 : 투기자본은 부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기업을 살리고 고용 유지 명분으로 지원을 요청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150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하였다. 그러나 절반 정도는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전국민에게 부담을 지웠다. 

⑤ 차입매수 방식(LBO, Leveraged Buy-Out) :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향후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차입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2005년 2월, 자본금 231억 원의 리딩투자증권이 1310억원에 브릿지증권 인수하는데 계약금 20억 원을 걸고 잔금은 브릿지증권과 합병한 후 보유 자산을 팔아 잔금을 갚는 LBO 방식을 선택하였다. LBO방식으로 성장한 사모펀드로 미국계 사모펀드 KKR이 대표적이다. 

⑥ 유상감자 :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에 실패하면 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한다. 특히 경영에 실패한 대주주는 무상감자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다. 그러나 투기자본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모두 빼먹는다.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감자를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다.  

⑦ 고배당 : 투기자본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먹튀"이므로 최대한 높은 배당 실시한다. 연초 주주총회 때 한 번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배당'을 통해 이익금 빼나간다.  최고경영자나 이사들에게 고액의 스톡옵션을 포함해 높은 연봉을 줌으로써 주주에 충성하도록 하며 회사자금을 유출시킨다.

⑧ 자산매각 : 투기자본은 주주 고배당, 경영진 고연봉, 매각차익뿐만 아니라 회사자산을 교묘하게 매각하여 자금을 유출시킨다. 대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자산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⑨ 회계조작 :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불법으로 정리해고 하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하였다. 회계를 조작하여 회사를 파산으로 내 몰고 법정관리에 맡기고 먹튀한다. 노동자들이 이를 알게 되는 것은 먹튀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재벌들이 벌인 부정과 부패의 핵심은 가,차명 계좌와 이중장부 등 회계조작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진금융기법’으로 포장되었다. 돈에 매수되어 거수기로 이용되는 감사가 눈 감고 있는 사이 회사는 회계를 조작한다..

⑩ 환투기 : 고배당과 매각차익 외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한다. 제조업의 경우도 단순히 투자, 생산, 이윤극대화만이 아니라 국내외 환율변동에 따른 금융화를 시도한다.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 투자 기업도 투자자금의 일부를 환투기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키코(KIKO)라는 금융파생상품을 판매한 것도 일종의 위험회피수단인 '환헤지'가 아니라 '환투기‘를 유도한 것이었다. 

⑪ 탈세 : 1998년 제일은행에 17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뒤 뉴브릿지캐피털에 매각하였다. 2005년에 영국계 스탠다드차트 자본에 팔고 나가면서 1조 2천억 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본사(말레이시아 라부안)가 있는 나라에만 세금을 낸다는 이유였다. 라부안은 세금면세(tax haven)지역이었고 그곳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뉴브릿지 캐피털은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실질적인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탈세하였다.  

⑫ 기술유출 :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기술을 헐값에 빼나간 것이 상하이자본이다. 신형 자동차 모델 개발에 3000억 원이 필요하던 시기에 고작 200억 원만 내고 기술을 빼나갔다. 경영권 장악한 후 전산망과 연구진의 현지근무를 통해 도면과 기술을 중국공장으로 이전시켰다. 당시 기술료만으로도 최대 1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 상하이 자본 다음으로 농기계회사로 출발한 인도 마힌드라 역시 쌍용차를 인수한 뒤 기술을 유출하고 매각했다. 그들 모두 정상적인  ‘기술이전’이라 주장하였다.  

⑬ 회사청산 : 투기자본은 회사 인수 해 모든 것을 다 빼먹고는 공장을 폐쇄한다.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 형식을 빌려 청산했고, 발레오 공조, 오리온전기, 하이디스(대만 이잉크)는 공장폐쇄 후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노동자들은 가정파탄과 죽음으로 내몰렸다.  

⑭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탄압 : IMF 외환위기 직후 한라그룹(만도 등 계열사)이 해외투기자본에 넘어가고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저항했을 때 김대중 정부는 최초로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벌일 때 먹튀자본 경영진의 출국금지 등 법적 조치가 아니라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3. 맺는 말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세계경제에 깊숙하게 편입되어 있다. 1992년부터 금융시장 개방을 시작했고, 1997년 IMF외환위기 직후부터는 IMF 프로그램에 따라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공,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했고, 뒤이은 노무현 정부는 금융의 세계화와 한미, 한EU 등 전방위적인 자유무역(FTA) 정책을 실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수구보수 여야 정당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국책은행 대부분은 해외투기자본에 매각되거나 민영화되었다. 사채고리대금업은 저축은행으로 변신했고 신용거래 미명 아래 카드발급이 확대됐으며, 투기적 단기거래가 만연한 주식시장을 넘어 파생금융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은행은 주택담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소매금융으로 높은 예대마진을 통해 금융약탈을 자행하고 있으며 금융피해자는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2천조원을 넘어섰다. 재벌부자감세로 조세재정이 악화되어 사회복지는 축소하고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이 관세전쟁을 유발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준의 미국 현지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370억(약 54조원)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현대자동차재벌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는 등 국부의 해외 유출로 국내 투자약화와 생산감축은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금융투기자본의 착취와 약탈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YLjp5VRgu9o|YLjp5VRgu9o} 

 <현장과 광장> 12호,  2025.5.1.

신재길 (편집위원)

달러 지배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의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25% 정도를 차지한다는 단순한 양적 규모만이 아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 체제에 질적인 구조에서 의존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의존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미국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국의 혁명이 세계 혁명으로 성장 전화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에서 미국의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경제가 폐쇄성을 갖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달러 지배 체제의 폭력성과 브릭스 화폐 동맹”에서 송종운은 달러 지배 체제의 폭력성이 미국 경제의 폐쇄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송종운은 폐쇄 경제를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경제로 규정한다. 미국은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나라로 세계 유일의 폐쇄 경제라고 한다. 폐쇄 경제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다분히 미국 경제의 폭력성을 폭로하고자 한 의도임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 지배 체제가 다른 나라 경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달러 지배 체제의 폭력성을 설명하는 근거일 수도 없다.

 미국 경제, 특히 달러 지배 체제는 세계 경제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으며 세계 경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체제이고, 세계 경제의 기반 위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달러 지배 체제의 세계 경제에의 의존성으로 인해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고립주의는 최소한 달러 지배 체제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1. 미국 경제의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성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GNI(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은 각각 12%와 16%로, 무역 수지 비율은 -4%를 기록했다. 미국의 GNI 대비 수출 비율(12%)은 독일(47%), 중국(20%) 등 주요 수출 주도형 경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 경제가 내수 중심적이며, 수출보다는 소비와 써비스업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입 비율은 미국이 내수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수출입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공급망의 핵심 품목의 경우(희토류, 의약품, 전자 부품 등)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의 핵심 산업 및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 중심이기는 하지만 제조업에서는 세계 경제 특히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송종운은 “미국 소비자 지출의 총 88.5%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지출이며, 지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가 주로 현지에서 생산된다”고 지적하며 써비스의 현지 생산을 폐쇄 경제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써비스 산업은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단지 잉여가치의 분배에 참여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써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잉여가치의 착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이외의 국가, 주로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생산한 잉여가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송종운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달러화 자산을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경상 수지 적자는 다른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 국채 발행액의 1/3 정도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국채 증가는 세계 외환 보유고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씨스템의 불균형과 상호 의존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외국인 보유가 2023년 기준 10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업 채권도 4조 달러로 추정된다. 이외 부동산에 2조 달러, 펀드 등 기타 금융 자산에 약 12조 달러 정도가 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적으로 미국 내 외국인 자산 보유 규모는 48조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로국가, 산유국, 아시아 등의 경상 수지 흑자국들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는 미국 정부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이며, 미국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미국 경제 불안정성의 요인이 된다.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미국 자산을 매도할 경우 미국 금융 씨스템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달러 패권의 본질

 미국 패권은, 군사적, 기술적 우위와 달러의 국제 기축 통화 지위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 체인을 통제하는 데 있다. 군사적, 기술적 측면을 사상하면 미국 패권은 달러 패권으로 글로벌 금융 체인을 통제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는 곧 세계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약탈 체제이다. 이 약탈 체제는 금융 체인을 이용하여 글로벌 자본을 흡수하는 것으로 달러 표시 부채의 증가로 나타난다. 미국은 장기간 막대한 경상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상품 무역 적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은 금융 계정의 부채, 즉 금융 자산 및 은행 예금 순부채에 의존한다. 미국 경제의 성장은 곧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채 기반 달러 패권 체제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즉 무역 불균형을 확대 재생산하는 체제이다. 달러 지배 체제, 즉 글로벌 금융 체인은 달러 환류 씨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소위 패트로 달러는 석유로 달러 발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산유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여 미국 부채를 통한 약탈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차입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 가격 결정권을 통제하는 것이지 석유로 달러의 지불 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 근거로 유가와 달러 가치의 괴리를 들 수 있겠다. 원유가 달러의 지불 능력을 보증하는 담보물이라면 유가의 상승은 달러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석유 가격이 상승했지만 달러 가치는 유가 강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5~2008년 석유 가격이 다시 급등했지만 달러 지수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2000년 이후 달러 부채 공급이 더 이상 석유 수출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2000년 이후 달러 부채 공급은 더 이상 석유 수출국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을 선두로 하는 아시아 경제로 이동하였다. 달러는 중국 경제를 선두로 하는 아시아라는 새로운 공급자를 찾은 것이다.

달러 지배 체제의 본질은 미국이 군사적, 기술적 우위와 달러의 국제 유통 통화 지위를 이용하여 월스트리트를 통해 글로벌 금융 체인을 통제하고 글로벌 금융 자본을 흡수하여 미국의 부채를 통한 약탈을 수행하는 달러 부채 체인이다. 미국이 군사력과 과학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달러 부채 체인의 안정성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달러 패권이다. 미국의 힘은 부채로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달러의 생명선은 미국의 국채 발행의 원활화에 있다.

 달러는 미국의 국공채를 담보로 발행된다. 이런 의미에서 달러는 의제 화폐라 할 수 있다. 즉 부채 화폐이다. 채무 증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달러는 발권 차익(주조세)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불 의무가 없는 발권 차익과 달리 달러 발행은 지불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러 패권은 미국의 부채를 떠받치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의존하는 체제이고 이는 주로 글로벌 흑자국들과 국제독점자본이다.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의 축소는 그 자체로 달러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징후이며 그 임계점(달러 지불 능력의 불신)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는 달러를 정치 군사적 무기화한 미국이 자초한 후과이기도 하다.

3. 미국은 부채로 흥하고 부채로 망한다

2000년부터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미국의 국제 수지 능력이 국제 금융 자본 유입에 심각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제 투자 포지션(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의 부채 및 지분 총자산은 48조 달러로 추정되며, 같은 해 미국 GDP 26조에 비해 약 1.85배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 26조 달러의 GDP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 중 48조 달러가 국제 금융 자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48조 달러의 국제 자본 대부분은 미국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그리고 금융 파생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는 점이다. 금융 시장의 특징은 매수 및 매도가 편리하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좋다고 함). 이 48조 달러의 국제독점 금융 자본은 미국의 유동 부채와 같다. 미국은 유동 부채 자금 조달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대기업으로 보면, 기업이 단기 부채를 빌려 장기 투자를 하고 매년 손실을 보고 매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며 자산보다 부채가 18조 달러(2023년 기준 순국제 투자 포지션: 약 -18조 달러) 많은 것과 같다. 금융 시장의 유동성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유동성이 고갈되면 금융 시장은 자금 체인이 단절되어 금융 공황을 야기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은 정부의 지원하에 국제 금융 독점자본이 활동하는 주 무대이다. 겉으로 보기에 미국은 전 세계의 돈으로 전 세계에 투자하고 금융 게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금융 시장의 자금 체인이 끊어지면 국제 금융 독점자본은 이익을 추구하고 위험을 피하는 속성상 미국의 국가 금융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황급히 도망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부채 규모는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다. 물론 미 재무부와 연준이 필사적으로 달러 체제의 붕괴를 막고자 하겠지만, 달러 체제의 불균형 체제가 지속 불가능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붕괴 시기가 언제인가만 문제일 뿐이다. 붕괴 시기는 국제독점자본이 새로운 숙주를 만들어 낸 다음이 될 것이고, 그 숙주는 브릭스 통화가 될 것이다.

경상 수지 적자로 인한 금융 부채는 경상 수지 흑자를 통해서만 상환할 수 있다. 적자 구멍을 국제 자본이 메우면, 국가 금융 안전은 국제독점자본에 인질로 잡히게 된다. 미국이 국가 금융 안보를 보장하려면 장기 무역 적자 상황을 반전시키고 점차적으로 무역 재균형을 실현하여 흑자를 유지해야 외채를 상환하고 국가 금융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국가는 금융 안보를 국제독점자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미국조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달러는 국제 준비 통화로서, 달러 지급 능력 위기는 이미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달러를 숙주로 한 국제독점자본은 달러의 위기와 함께 전환기적 위기(국제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에 봉착하고 있다. 트럼프가 전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여, 국제독점자본의 위기로부터 미국의 금융과 산업을 보호해 내려고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의 방향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로 브릭스 통화가 논의되고 있다. 송종운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를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이 중상주의적 행보를 보인다면 브릭스 통화는 달러를 대체할 수 없고, 설령 대체한다고 해도 또 다른 달러 약탈 체제가 될 것이다.

달러 지배 체제의 문제점은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 간 무역 균형이 달성되지 않으면 진정한 무역 상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차액은 필연적으로 장기 무역 흑자국이 장기 무역 적자국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전환되고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 전쟁 등 파국으로 끝나게 된다.

달러 이후 시대의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역 불균형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경로를 찾아야 한다.

그 방향과 경로는 국제 통화와 국가 통화를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통화 체제가 열쇠가 될 것이다.

경제 세계화는 국가의 재정적 독립성을 침해했다. 각국의 독립적인 통화와 재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세계화 때문에 각국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한 자주적인 재정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여기서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간 주요 모순이 생겨난다.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는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기획되어야 한다. 국제 통화와 국가 통화의 완전한 분리가 그 방향이 될 것이다.

달러 체제의 모순은 국가 통화가 국제 통화로 기능하면서 나타난 기술적 문제에 기초한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 통화는 국가 통화여서는 안 된다. 유로화는 또 다른 예이다. 유로존 국가는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단일 통화를 운용한다. 이런 통화 체제로는 독일과 여타 유로존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길이 없어진다. 이는 결국 국제 자본과 주권 국가 간 모순으로 드러나고 국가와 민족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경제적 토대가 된다.

또 다른 방향은 글로벌 흑자국이 국제 자본을 관리 통제하는 것이다. 전 세계 주요 흑자국(외환 보유국)들이 외환 보유고를 출자하여 국제 중앙은행을 공동 설립하고 디지털 통화화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국제 투기 자본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채무국이 금융 자본을 관리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이다. 국제 중앙은행은 새로운 국제 통화를 발행하지 않고 흑자로 인한 외환 보유고를 출자금으로 하여 상업은행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제 중앙은행은 적자국의 실물 경제에 투자하여 적자국의 부채 상환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브릭스 통화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갈지는 불명확하지만 위와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통화 체제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달러 체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순서>

1. 의제 자본주의

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

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

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

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

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

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

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이어서)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먼저, 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의 발전을 촉진한다.

의제 자본이 실제 자본의 순환을 돕는다면, 신용의 도움을 받아 실물 자본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맑스는 면화가 옷감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를 순환하는 과정을 예시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 마다 현금 대신 상업어음이 사용되고,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신용을 통해 생산과 유통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신용 관계가 끝난다. 이는 산업 자본의 순환을 매끄럽게 만든다. 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상품이 팔리지 않아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은 또한 다양한 자본을 모아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철도 건설처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은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야 가능하다. 이처럼 신용은 작은 자본을 모아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의제 자본 축적은 실제 자본과 분리된다.

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과 독립적으로 성장하며 스스로 증식할 수 있다. 첫째, 어음 할인이나 담보 대출은 실제 자본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의제 자본을 증가시킨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실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사라져도 거래될 수 있으며, 투기꾼들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사고팔면서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셋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마치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넷째, 은행은 준비금 없이 은행권을 발행하거나, 어음을 발행하여 의제 자본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용은 확대되고, 의제 자본은 실물 경제와 동떨어져 성장하게 된다.

세 번째로 의제 자본은 자기 순환하며 과잉 자본의 출구가 되고 있다.

의제 자본은 이윤 추구를 본성으로 하며, 실제 자본을 돕기보다는 스스로 더 큰 가치 증식을 추구한다. 의제 자본은 시장에서 돈을 끌어 모아 자체적으로 순환하며, 생산 활동과는 무관하게 돈을 벌기 위한 투기에 사용된다. 의제 자본의 가격은 실제 자본의 가치와는 별개로 움직이며, 수요와 공급,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즉, 의제 자본의 가격 변동은 실물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기자들은 의제 자본 시장에 몰려들면서 의제 자본의 가격을 부풀리고, 마치 의제 자본이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실제로 의제 자본은 종이에 불과하며, 그 가격 변동은 단순히 돈의 흐름(유동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의제 자본의 성장은 과잉 자본의 출구일 뿐이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 투기자들은 가격 차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며, 이러한 투기는 의제 자본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네 번째로 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을 통제하고 약탈한다.

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성장하면서 실제 자본을 지배하고 약탈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로 접어들면서 금융 자본이 급격히 성장했고, 이는 결국 세계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위기 상황에서 금융 자본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물 자본을 인수하여 더욱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맑스는 의제 자본이 마치 강도와 같이 실제 자본을 약탈한다고 비판했다.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실제 경제와 비교해 의제 경제의 주요 특징은 사회 심리적 요소, 화폐 이윤 극대화, 비대칭 시장 변동성 등이 있다.

(1)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

○ 사회 심리적 행동 기반.

의제 자본의 가격은 미래 수입의 현재 가격이다. 즉 미래 수익에 대한 평가이며 주식, 부동산, 일부 교환 가능한 수집품 등의 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미래에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가격 예상과 관련된 경기 상황, 정치 및 기타 여러 요인이 사회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격 책정 방식은 의제 자산의 가격을 실제 자산의 가치와 분리되게 한다. 의제 경제는 소비가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다. 의제 경제와 일반 소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소비에는 포화점이 있으며, 따라서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의제 경제에서 집단 경제 행동의 사회 심리적 기반은 욕심과 탐욕이며, 심리적 포화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의제 경제에서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 기준.

실물 경제와 달리 의제 경제의 행동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실제 경제는 생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생산과정은 효율성를 추구한다. 효율성은 잉여가치 착취의 효율성을 말한다. 생산은 한계생산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실물 생산은 절대량의 생산뿐만 아니라 효율적 생산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술 과학도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의제 자본은 직접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런 수익추구에는 한계가 없다. 채권과 주식에 대한 지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 사이에는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매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주식, 부동산, 외환, 선물 등과 유사한 수많은 거래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소비 행동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이며 그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의제 경제에서 불균형 시장의 행동 기반.

미시경제학에서는 시장 경제 작동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격 조절을 통한 수요와 공급 간의 자동 균형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의제 경제는 가격 조절 균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의제 경제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더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의제 경제의 근본적인 특징은 변동성과 불안정성으로 나타난다. 의제 경제에서 가격 변동은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격화된다. 

(2) 의제 경제의 자기 확장 및 축소 메커니즘.

실물 경제에서 화폐의 속도는 본질적으로 물질 생산 주기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 크게 변하지 않지만 주식, 채권, 외환 및 기타 자산 시장에서는 거래 속도가 매우 가변적이어서 화폐 총량의 내생성이 커질 수 있다. 통화량이 중앙은행의 메커니즘(예: 예금 창출) 밖에서 스스로 움직일 때 통화량이 내생적이라고 한다. 부채의 증가가 의제 경제로의 자금 흐름의 증가로 이어지면 자산 가격의 상승과 자산의 수(신규 발행 채권, 주식, 신축 부동산 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자산의 명목 가치가 증가한다. 이는 담보 자산의 규모 확대로 이어져 거래가 활발해지고, 평균 거래 속도가 증가하며, 의제 경제에 유입되는 화폐량이 증가하여 자산 가격과 거래량이 더 상승하고, 의제 경제는 자기 확장한다. 그러나 부채 증가가 한계에 이르면 이제 반대로 자기 축소의 메커니즘이 작용하여 자기 확장에 따른 거품이 꺼지게 된다.

(3) 경제 구조와 국제 수지를 연결하는 메커니즘

산업 경제에서 의제 경제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내부 구조는 국제 수지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산업 경제의 내부 구조와 국제 수지의 관계 논리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재정수지 적자를 통해 유럽 및 기타 국가에 달러로 대출과 원조를 제공하고, 이들 국가는 달러를 지원받은 후 미국으로부터 장비와 기술을 구매하여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직접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실물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미국 달러가 더 많이 수출될수록 미국 달러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발하고 국가의 실물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공황 이후 1982년부터 미국의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적자 기조가 시작되었고, 1991년 약간의 흑자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수지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흑자로 전환되었다. 실제 경제가 의제 경제로 변한 결과이다. 의제 경제가 산업 경제를 대체하는 동안 경상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변했고, 금융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로부터 지속적인 무역 흑자나 적자는 국내 의제 경제와 실제 경제의 상대적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경제(제조업이 중심인 공업 경제)의 발전은 경상 항목 국제 수지 흑자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금융 항목 국제 수지 흑자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의제 경제(금융, 부동산이 중심)의 발전은 경상 항목 국제 수지 적자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금융 항목 국제 수지 적자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미국이 의제 경제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관세 등으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를 정부의 보조금 자원과 관세장벽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계속)

신재길 (편집위원) 

   [순서] 

1. 의제 자본주의

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

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

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

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

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

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

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1. 의제 자본주의

국제독점자본주의는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와 의제 자본주의 체계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의제 자본주의 체계를 중심으로 국제독점자본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을 자본론 3권을 토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보면 의제 경제를 말하는 Fictitious Economy는 금융 플랫폼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증권, 선물, 옵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다. 반면 Virtual Economy는 '정보 기술'을 도구로 수행되는 경제 활동으로 디지털 경제와 네트워크 경제이고, Visual Economy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각화 경제 활동으로, 시각화 경제를 의미한다. Virtual Economy나 Visual Economy가 가상 경제나 가공 경제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Fictitious Economy를 의제 경제로 사용한다. 참고로 자본론 3권 번역본은 김수행 본이나 강신준 본은 ‘가공’으로 번역했다.

맑스는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하고, 이들이 산업 자본과는 별개로 돈을 굴려 이자소득을 얻는다고 파악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환전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점차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더 복잡한 금융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매개 수단을 넘어서 스스로 증식하는 하나의 존재가 된다.

맑스는 자본의 순환 과정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할 때 신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신용은 자본가 간의 상호 신용, 은행 신용, 개인 신용, 정부 신용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자본가 간의 신용은 화폐 또는 상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화폐를 통해 이루어질 때는 '대부 자본'이 된다. 대부 자본은 이자를 낳는 자본으로, 마치 스스로 증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연간 평균 이윤율이 20%일 때, 100파운드를 투자하면 20파운드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이 100파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빌린 사람도 이 돈으로 20파운드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빌린 사람은 이윤의 일부, 예를 들어 5파운드를 100파운드의 소유주에게 지불한다고 하면 이 5파운드가 바로 이자이다. 이자는 일종의 이윤 배분이다. 즉, 100파운드의 소유권은 5파운드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00파운드는 마치 상품처럼 거래된다. 소유주는 돈의 사용권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상품에 이미 가치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대부 자본에도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품의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이, 대부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도 화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자를 대부 자본의 가격이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가치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자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사용료일 뿐, 구체적인 가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소유주가 노동자의 노동을 무상으로 착취한 결과이다. 이자는 자본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자본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한 잉여가치를 분배받은 몫을 의미한다. 

의제 자본이란 자본의 가치가 자본의 내재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자 소득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의 역할을 하지만 내재가치가 없는 허구적 자본을 말한다. 부동산은 부동산 건설에 들어간 자본의 가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소득이나 미래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년 1억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시장의 평균 이자 소득율이 년 10%라고 한다면 10% 이자소득의 원금은 10억원이다. 이에 따라 년1억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부동산의 가격은 10억으로 된다. 이는 이 부동산의 내재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 

맑스에 의하면 실물 자본의 종이 증서로서 의제 자본의 표현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상업어음

기능적 자본가들이 지급수단으로 환어음을 유통시키는 것은 의제 자본이 아니다. 맑스는 상업어음이 어떤 조건에서 의제 자본으로 변하는지 상세히 분석했다. 상업어음은 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지불 연기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상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지불하는 일종의 외상이다. 상업어음이 의제 자본으로 변화하는 조건은 먼저 사기를 들 수 있다. 실제 거래 없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현금화 하는 행위이다. 마치 상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할인이다. 상업어음을 은행에 할인하여 현금을 미리 받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환어음은 실제 상품과 분리되어 순수한 부채 증서가 된다. 세 번째는 투기이다. 미래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환어음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행위다. 이런 조건에서 상업어음은 의제 자본이 된다고 한다.

(2) 금 보증 없는 은행권

맑스는 은행권을 상업어음의 특수한 형태로 보았다. 상업어음이 개인이나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반면, 은행권은 은행이 발행하는 공식적인 지불 수단이다. 하지만 둘 다 지불을 연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 조건에서 의제 자본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은행권이 의제 자본으로 변화하는 조건은 은행권이 발행되는 데 충분한 금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이다. 은행권은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이 발행될 수 있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의 하락을 초래한다.

맑스는 은행권 발행과 의제 자본 증가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은행은 상업어음을 할인하면서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한다. 이 할인받은 어음은 다시 어음 중개인에게 넘어간다. 어음 중개인은 이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새로운 어음 할인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은행권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실제 경제에 비해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된다. 

(3) 주식

신용 제도는 주식회사를 탄생시켰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은 자본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이며, 주주에게는 자본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을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주식에 해당하는 현금은 주식회사에 투자되어 주주는 더 이상 이 현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즉, 돈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영구히 분리되는 것이다. 회사가 해산될 때까지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주식을 팔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상승했다면 추가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주식 거래는 주식이 마치 실제 자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 주식은 회사의 자본에 대한 청구권일 뿐이다. 마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부동산 자체가 아니듯이, 주식은 회사 자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에 불과하다.

(4) 국채

자본주의 국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상환 자금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맑스는 국채를 거래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채가 의제 자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국채 거래는 사회 전체의 자본을 늘리지 못하며, 국채를 사는 사람이 없다면 국채의 가치는 사라진다. 즉, 국채는 실제 자본이 아니라, 국가의 부채를 나타내는 증서에 불과하다. 현대에 와서 국채는 화폐 발행의 기반이 되고 있다. 미 연준은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발행한다. 따라서 달러는 의제 화폐라 할 수 있다.

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

화폐의 출현은 물물교환의 한계를 깨고 구매와 판매의 분리를 가능하게 했다. 인류 사회의 초기 교환 형태는 물물교환이었다. 물물교환은 불편함을 초래했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화폐의 등장으로 구매와 판매의 시공간 분리가 이루어졌으며 화폐 저장으로 유통 중인 화폐가 감소하면, 상품은 통화 부족으로 인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통화 부족은 신용과 지불 연기로 보충되었다. 

상품 판매에 있어서 신용의 출현과 화폐지불의 연기로 인해 지급수단의 독립적인 운동이 가능해졌다. 의제 자본은 구매와 판매의 분리에서 나타난 신용의 출현과 화폐지불 연기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맑스는 화폐의 기능 변화와 신용 시스템의 발달이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상업어음과 은행권의 등장,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화폐를 대체하고 의제 자본을 형성하는지 설명한다. 상품 교환 과정에서 현금 대신 사용되는 상업어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통되며, 점차 화폐의 기능을 대체한다. 은행은 상업어음을 할인하고,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용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제 자본의 성격을 띠게 된다. 신용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화폐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신용이 화폐를 대체하게 된다.

처음에는 금 보증이 없는 은행권이 화폐 유통을 대신하면서 사실상 신용 화폐가 되었고, 나중에는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 정부의 은행이 화폐 발행을 책임지도록 규정함으로써 화폐 발행은 각국 중앙은행의 독점적 지위가 되었다.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신용 제도가 완비될수록 화폐는 신용에 의해 대체되고 금은 신용 화폐에 의해 대체된다. 신용 화폐는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정부 신용의 일부가 된다.

화폐는 금속 화폐에서 신용 화폐로 변하면서 발행의 제한을 벗어난다. 신용 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금이나 은과는 달리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가치가 없는 것이 가치 있는 상품을 지배하게 된다. 신용 화폐는 곧 의제 화폐이다. (연재가 이어집니다.)

wikipedia 

이현숙

제국주의 대한민국 만세! : 세계 7위의 ‘해외 금융자산 강국’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기준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독일, 일본, 중국 등에 이어 세계 7위의 ‘해외 금융자산 강국’이 된 것이다. (최아리 기자, “서학개미의 힘···해외 금융자산 1조달러 첫 돌파, 독일, 일본 등 이어 세계 7위”, <조선일보>, 2025.2.28.)

2013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빚쟁이 국가였다. 한국인이 외국에 보유한 자산보다 외국인이 국내에 깔아둔 돈이 더 많았다. 2014년을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등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늘렸고,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고수익을 노리고 해외 투자에 눈을 돌렸다. 물건 팔아 돈을 벌던 국가가, 자본을 해외에 풀어 돈을 버는 국가로 진화한 것이다. (김정훈·이혜운 기자, “빚쟁이 국가서 11년 만에 세계 7위 채권국으로”, <조선일보>, 2025.2.28.) 

레닌은 다음과 같이 쓴다.

제국주의의 앞날에 대한 ‘전반적인’ 열광, 제국주의에 대한 광적인 변호와 최대한의 미화, 이것이 바로 현시대의 특징이다. (p. 145. 레닌, <제국주의론>, 남상일 역, 백산서당, 1988. 이하 p.00은 모두 이 책의 페이지를 말한다)

필자는 위의 신문기사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열광”을 본다. 단지 파쑈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수익을 노리고 해외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즉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이 보여주듯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먼저 “순대외금융자산”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 순대외금융자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주식, 채권 등 투자액인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투자액을 뜻하는 대외금융부채를 뺀 값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이 크다는 것은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들인 금융자산보다 많다는 뜻이다. (김정훈·이혜운 기자, 같은 기사.) 

예를 들어 보자. 미국자본이 100억원을 한국에 투자한다. 한국자본은 100억원을 베트남에 투자한다. 이 경우 순대외금융자산은, 100억(한국인의 대외금융자산) - 100억(외국인의 한국투자액) = 0원이 된다. 자산으로부터 오는 수익을 보자. 연리 5%라면 한국은 5억원을 베트남에서 번다. 그리고 미국자본은 5억원을 한국에서 번다. 한국은 국내에서 미국자본에게 5억원을 잃는다(?). 그래서 대외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5억-5억 = 0원이 된다. 외국에서 번 것을 국내에서 잃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외금융자산에서 오는 (순)수익은 0원이 되는 것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개념에서 나오는 “순대외금융자산”이라는 용어는 다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총자본은 한국사회 내부의 모든 부, 즉 사회적·자연적 부(인적·물적 자원), 이미 존재하는 부와 생산되고 생산될 부, 그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물론 자본의 환상이지만, 상당 부분 현실이기도 하다). 미국과 베트남의 총자본도 각각 자국 내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전제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자본이 착취한 부는 한국 총자본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된다. 반대로 베트남에서 착취한 것은 수익이 된다. 그 결과 순수익은 0원이 되고, 양국에서의 자본의 착취는 은폐된다.

국제적 문제를 세계총자본과 세계총노동의 대립의 관점으로 보자. 미국자본은 한국에서 100억원을 투자하여 5억원을 착취한다. 이것은 한국자본에게 손실이 아니고, 미국자본의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정당한 소유이다. 한국자본은 100억원을 베트남에서 투자하여 5억원을 착취한다. 즉 세계 총자본 200억원이 세계 총노동(한국과 베트남의 노동자들)을 10억원 만큼 착취한 것이다. 0원이 아니라 10억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외금융자산”을 다룰 때,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모두가 중요하다. 

이때 미국자본(100억, “대외금융부채”)은 한국근로인민에게 제국주의 자본이 된다. 한국자본(100억, “대외금융자산”)은 베트남 근로인민에게 제국주의 자본이 된다.

현황: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한국은행의 자료(보도자료: 2024년 국제투자대조표)를 이용해서, “해외 금융자산”을 살펴보자. 아래표는 한국은행 자료의 “대외금융 자산현황”을 필자가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주 : 1) 대출, 무역신용, 현금및예금 등

         2) 외환보유액 총액을 계상

2024년 2조 4,980억 달러의 “해외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⓵ 직접투자: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해외에 공장을 지을 때 투자한 금액이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생각된다. ⓶ 증권투자: 주식이나 채권(회사채, 국채) 등의 형태로 국민연금, 개인 등이 투자한 금액이다. “파생금융상품”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⓸ 기타투자: “대출, 무역신용, 현금및예금” 등이다. “대출, 현금및예금” 등은 국내은행들이 주요한 주체일 것이다. 무역신용은 물론 산업자본의 상품무역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다.  ⑤ 준비자산: 외환보유액을 말한다.

대외금융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자. “한국은행, 표:대외금융자산·부채 현황”을 필자가 간략하게 정리했다. 

대외금융부채 1조 3,958억달러이다. 한국 노동자를 착취하는 제국주의 자본을 확인하자.

한국은행 같은 자료에서, 그림: “대외금융자산·부채 추이”에서 보면, 대외금융자산이 199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다, 2000년부터 다소 가파르게 증가한다. 그러다가 2010년을 전후하여 급격하게 팽창한다. 즉 1990년대부터 과잉자본이 발생했고,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IMF사태”)와 2000년 미국경제위기(”닷컴버블붕괴“)로 더욱 증가하고, 2007년 세계경제위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1990년대부터 제국주의적 행보를 시작하고, 본격화한 것은 2007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이다. 

제국주의 본질 : 과잉자본의 수출과 외국의 근로인민 착취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자본수출을 “제국주의 가장 본질적인 경제적 토대 가운데 하나(p. 134)”라고 강조한다.

전적으로 자유경쟁이 지배적이었던 구자본주의의 전형은 상품수출이었다. 그러나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의 전형은 자본수출이다. (p. 92. 강조는 레닌, [삽입]은 인용자)    

자본은 왜 수출되는가? 독점자본은 국내에서 독점이윤을 획득하여 거대하게 팽창한다. 독점이윤·독점가격은 중소자본가와 소자산가를 포함하여, 국민 대다수를 몰락시키다. 빈곤한 대중은 소비할 수 없고, 거대하게 축적된 독점자본은 투자할 곳이 없어진다. 과잉자본이 발생하고, 이것이 수출된다.      

레닌을 보자.

... 자본 축적이 엄청난 규모에 달한 소수의 극히 부유한 나라들이 독점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 선진국에는 막대한 ‘과잉자본’이 생겨났다. ...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 존재하는 한 과잉자본은, 그 나라 대중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자본가들의 이윤은 하락할 것이므로 ─ 후진국에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 ... 자본수출은 수많은 후진국들이 이미 세계 자본주의적 교역에 편입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능해진다. ... 또한 자본수출의 필요성은 몇몇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과잉성숙’되어 있으며, (농업의 후진성과 대중의 빈곤으로 인해) ‘유리한’ 투자영역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나온다. ...

...  자본수출은 20세기 초에 비로서 막대한 양에 달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쟁 전 [영국, 프랑스, 독일] 3대 주요국이 외국에 투자한 자본은 1,750억 내지 2,000억 프랑에 달했다. 적게 잡아 연리 5%로 계산해도 이 총액으로부터의 수익은 해마다 80-100억 프랑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곧 세계의 대다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 억압과 착취의 토대이며, 한 줌밖에 안 되는 부유한 국가들의 자본주의적 기생성의 토대이다. (pp. 93-95. 강조는 인용자)

자본수출로 발생하는 거대한 수익(이자·배당금 혹은 이윤), “이것이 곧 세계의 대다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 억압과 착취의 토대”이다. 즉 독점자본주의에서의 제국주의란 자본 수출을 통한 외국 근로대중의 착취(경제적 토대)가 그 본질이다. 억압은 이를 위한 도구(정치적 상부구조)이다. 착취에 저항하는 근로인민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구식민지 시대에는 제국주의가 직접 통치했다. 신식민지시대인 최근에는 억압을 현지 권력이 대행해준다.

위에서 제시한 “IMF자료: 세계주요국의 순대외금융자산 순위”에서 중국: 5조2490억 달러(중국+홍콩), 독일: 3조 7075억, 일본: 3조 5866억, 한국 1조 1023억 등이다. 물론 더욱 중요한 총대외자산(해외채무를 무시한 자산)은 훨씬 클 것이다. 중국: 5조2490억 달러에 대해, 레닌처럼 연간 5%의 수익으로 계산해 보자. 2,624.5억 달러가 된다. 한국의 2024년 외환보유액 4,156억달러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수익(이자 혹은 이윤), “이것이 곧 세계의 대다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 억압과 착취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겠다. 독일, 일본, 한국 등도 같다.

한국과 같은 정치적으로는 약소국이 미국, 인도 같은 강대국에 투자하여, 근로인민을 착취한다. 즉 그들 국가의 인민에 대해 제국주의가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자본주의 경제의 특수성, 즉 자본주의적 착취방식의 특수성이다. 봉건국가나 노예제국가가 제국주의가 되려면, 해당 식민지 국가를 정치적으로 직접 지배해야 한다. 봉건제국주의 국가의 경우 식민지의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농노들의 생산물을 폭력, 즉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서 빼앗아야 한다. 노예제라면 폭력으로 노예를 잡아와야 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국가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장악하거나, 적어도 강력하게 복속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착취는 “경제외적 강제”가 없다. 경제적 방식 자체에 의해서, 외국의 근로인민을 착취하는 것(제국주의의 본질)이 가능하다. 국가는 “재생산의 일반적 조건(사유재산 보호)”을 지켜준다. 따라서 이 부분을 현지 권력과 결탁하여, 이양할 수 있다.

둘째로, 세계 총노동을 세계 총자본이 착취하는 제국주의 세계질서에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제국주의 강대국이 최상층을 차지하고 지배한다. 국가별로 조직된 독점자본가집단들 사이의 지배질서(지배와 종속), 그리고 미제의 폭력이 제국주의 세계질서, 결합된 세계 총자본의 운동을 유지하는 결정적 힘이다, 당연히 가장 커다란 부가 상층부에 돌아간다. 이러한 “제국주의 사슬”, 혹은 “제국주의 피라미드”에서, 한국 등등의 작은 제국주의 강도(한국의 독점자본가집단)는 거대 제국주의 강도(미국의 독점자본가집단)에게 상납하며 생존하게 된다.              

제국주의의 기생성과 노동운동의 타락  

일본과 한국의 경우,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무역수지가 악화됐을 때도 이자·배당으로 경제 버팀목

일본이 그랬다. 일본의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은 3조8990억엔(약 37조원)이다. 그러나 해외 이자·배당까지 감안한 경상수지는 29조6215억엔(약 280조원) 흑자다. 과거처럼 일본이 무역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해외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는 소득수지가 40조엔(약 380조원)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3조달러가 넘는 일본 순대외금융자산의 힘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1월 한국이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266억달러에 달했다. 수출로 벌어들인 상품수지 흑자(1000억달러)만큼의 효자는 아직 아니지만, 고질적인 서비스수지 적자(237억달러)를 충분히 메울 정도는 됐다.

지난해 일본은 “해외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는 소득수지가 40조엔, “지난해 1~11월 한국이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266억달러(약37조원)”이다. 상품수지 흑자의 약 27%에 달한다. 

레닌의 글과 비교해보자. 

홉슨은 ... 이렇게 쓴다. ‘... 제국주의는 ... 투자가들에게는 커다란 이익의 원천이다. ... 영국이 전체 대외무역과 식민지 무역, 수출과 수입의 중개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은 ... 1899년의 경우 ... 1800만 파운드에 달한다. 이 액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영국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투자된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9,000만─1억 파운드의 수입, 곧 금리생활자의 수입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금리생활자의 수입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국이 대외무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5배에 달한다. 바로 이것이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적 기생성의 본질이다. (pp. 134-135)

”투자수입“으로 놀고먹는 “제국주의적 기생성”은 한국사회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힘든 육체노동은 60-70세대나,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있다. 얼마 전 필리핀 “가사 도우미” 수입(?)이 화제가 되었다. 제국주의 기생성의 단적인 표현이다. 너도나도 “부자 되겠다”고 나라 전체가 도박판이다. 주식, 환투기, 부동산투기(경매), 도박 등등. 금리생활자의 대열에 끼지 못하는 빈곤계층은 절망하여, 금리생활자들은 환락에 도취하여 마약과 흉악범죄가 급증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레닌이 주목했었던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매수된 노동계급의 상층부(대공장 정규직)와, 이로 인한 노동(노조)운동의 타락이다. 한국사회의 전반적 타락, 사치와 빈곤, 무기력, 절망, 약자에 대한 폭력 등등 만연한 유행병은 “자본주의의 ‘과잉성숙’”과 그 하나의 표현인 제국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로 호가 난 미국의 자본수출입은 어떠한가. IMF자료에 의하면 2020년 “순대외금융자산”이 –14조 달러가 된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수출된 자본의 양을 알 수는 없다. 가령 20조달러를 수입하고 6조달러를 수출하였다면, 6조달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국주의가 된다. 한국의 경우에 주요은행은 미국·영국 등의 이른바 “금융강국” 은행자본의 지배 하에 있다.

[2019년 11월] 6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KB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달 30일 기준 평균 71.61%다... 은행별로 보면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99.8%, 100%였다. 씨티은행은 미국 씨티그룹 산하의 COIC(씨티뱅크 오버씨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소속이다. SC제일은행 역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금융의 SC동북아(SC NEA)가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외인 평균 지분율은 57.4%다. 이마저도 최근에 민영화가 이뤄진 우리은행(31.07%)이 평균값을 낮춘 결과다. KB국민은행은 모기업인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이 66.76%에 달한다. 이어 KEB하나은행이 66.70%, 신한은행이 65.17%다. (문룡식 기자, <이지경제>, “국민‧하나‧신한 등 시중은행, 간판만 ‘토종?’…외인 지분 60%↑→배당금 2조 투척”, 2019.11.6.)  

최근에는 외국인 지분이 더욱 늘었다. 2023년 자료에 의하면 국민은행: 74%, 신한: 63%, 하나: 72%, 우리: 40%이다.

여기서는 –14조 달러의 의미만을 생각해보자. 14조달러의 빚을 외국에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미국 근로인민이 그만큼 외국자본에게 착취를 당하는가?

“빚도 재산이다.” 미국이 그만큼의 국제적 신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세계를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힘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은행은 자본가들을 포함한 전체 국민에게, 예금의 형태로, 거대한 빚을 지고 있다. 은행이 신용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돈을 맞긴다. 은행이 장악하여 통제하는 거대한 빚, 거액의 돈은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된다. 즉 사회적 힘을 극소수의 이사진이 사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다. 은행의 신용은 자기자본과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 물론 환상적인 것이다.

미국이 국채로 빌린 돈은 군사비로 사용되며, 전세계를 억압·파괴하고 있다.

월스트리트를 통해 증권투자형식으로도 빌린다. 여기는 거대한 도박판이다. 판돈의 향방은? 추론해보자. 먼저 14조달러 중에서 4조달러를 미국의 거대금융사(상업은행, 투자 은행, 각종 펀드)가 장악한다. 이들이 세계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신용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이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다. 4조달러를 흡수한 소수의 거대 금융사들은 이른바 “선진 금융기법(야바위)”으로, 흩어져 있는 10조달러를 삼켜버린다. 거대한 상어는 작은 물고기뿐 아니라 작은 상어도 삼켜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신용은 어디서 나오는가? 과거의 영국처럼 “세계의 공장”으로서 잉여가치를 화폐형태로 축적했기 때문인가? 그렇치 않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결정적이다. 한국의 국민은행이 빚(예금)을 갚을 수 있어, 혹은 갚을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해서, 신용이 생긴다. 미국도 어떠한 빚이라도 갚을 수 있다. 중앙은행이 지폐를 무한정 찍어내어 갚는다. 구제금융, 양적 완화, 미국채의 무한정 매입 등등에서 알 수 있다. 물론 기업과 은행 등을 파산시켜 빚을 떼어먹기도 한다. 그렇다고 미국에 대들 국가는 없다. 

미국연준이 통화량을 2배로 팽창시켰다고 하자.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달러가치”는 절반이 된다. 중국이 2조달러를 외환보유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실제 가치로는 1조달러가 된다. 1조달러의 가치는 미국중앙은행이 새로 발행한 달러로 이전한 것이다. 그 달러는 물론 미중앙은행이 쥐고 있고, 그 금액은 2조달러(“실제 가치”는 이전의 절반인 1조달러)이다. 미국이 전세계를 수탈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거대한 붕괴가 필연적이다. 

레닌은 위의 글에서 금리생활국가로서의 영국을 거론하고 있다. 당시는 금본위제도였다. 따라서 파운드화로 표현된, 수출하는 화폐자본의 가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무한정으로 통화를 찍어내어 세계를 수탈할 수는 없었다. 그런대도 영국의 기생성을 지적하고 있다. 불환통화제도를 가진 오늘날 미제국주의는 기생성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하다. 기생충은 숙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존을 모색한다. 암덩어리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독소를 내뿜고, 덩치로 눌러, 숙주를 파괴한다. 결국 자신도 파괴된다. “미제=암덩어리”가 적당하다. <끝>

※ 제국주의 대한민국 (1) 글 보기 (크릭)

2025년 세계 경제는 분열이 심화되고 성장은 둔화되며 혼란의 시대에 접어든다.

신재길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국제기구들은 대체로 3% 전후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3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미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 등 일부 지역의 경기 회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팬데믹 전염병,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통화긴축 등 여러 충격을 겪은 뒤에도 기대 이상의 회복력을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서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한 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세계 경제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분열 대립 속에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민중은 고용 불안정, 물가 상승,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세계 경제 전반을 다룰 수는 없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2025년 세계 경제를 조망해 보자.

1. 주요 세계 경제기관들의 2025년 세계 경제에 대한 조심스런 낙관론

현재 세계의 주요 경제기관들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판단을 내리며 2%후반에서 3% 초반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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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연말에 발표한 최신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가 주요 도전 과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2025년 3.3% 성장해 2024년 3.2%보다 0.1%포인트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2026년에도 3.3%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4년과 같은 3.2%로 전망했다. 그중 선진국의 성장률은 약 1.8%로, 전체 경제성장률은 4.2%에 달해, 신흥국 경제의 성과가 선진국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주요 기관들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몇 년간의 평균 성장률인 4.4%에 비해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다만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2024년 세계무역개발보고서'에서 2024~2025년 성장률을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1~2019년 연평균 성장률 3%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엔무역개발기구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새로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2. 주요 기관들의 신중한 낙관론의 근거

주요 기관들의 신중한 낙관론의 근거는 대체로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세계 무역 규모가 증가하여 2024년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대부분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 목표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2024년 세계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달러, 전년 대비 3.3% 성장한 33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무역개발 회의는 2025년 세계 무역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세계 무역이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UNCTAD는 2024년 세계 무역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서비스 무역이 2024년 세계 무역 성장의 주요 동인이며, 최대 7%의 성장률로 세계 무역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상품 무역은 2% 증가에 그쳤으며 아직 2022년 최고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세계 무역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WTO 분석에 따르면, 세계 상품 무역은 2024년 4분기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계 무역에서 주목할 점은 개발도상국 간 무역인 남남 무역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IMF는 2024년 10월 전망에서 2024년과 2025년에 세계 무역량이 각각 3.1%와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남 무역은 2007년 2조 3천억 달러에서 2023년 5조 6천억 달러로 2007년에서 202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개발도상국 간 지역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O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고 소득은 올라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상품(수입품 포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무역, 특히 디지털 상거래 및 관광이 더 빠르게 성장했다고 본다.

세계 경제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의 신중한 낙관론 뒤에는 또한 인플레이션이 2024년 이후 높은 수준에서 하락하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25년 글로벌 무역 회복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그중 IMF는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물가 압력이 존재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글로벌 전쟁이 기본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본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3분기 9.4%(연간 기준)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말에는 팬데믹 이전 20년 평균보다 약간 낮은 3.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율은 현재 중앙은행 목표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이는 주요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 미국은 5.25%~5.50%에서 4.25~4.50%로 기준금리를 내린 상태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금리인하에 들어갔다.

3. 2025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위험 요인

OECD가 집계한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는 2025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할 전망이다. OECD는 이는 무역긴장 고조, 보호무역주의 리스크 고조, 지정학적 갈등 고조 가능성, 일부 국가의 재정정책 도전 등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UNCTAD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붕괴시키고 주요 무역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관세를 포함해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2025년 무역 전망이 흐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OECD는 또 다른 주요 위험이 공공재정에서 비롯되며, 현재 글로벌 공공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신흥 시장 경제와 저소득 국가는 현재 부채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극도로 높은 부채 위기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 전반에 걸쳐 재정 상태가 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향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 부채가 급중하면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2024년 11월 기준 36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자만 매년 1조 달러에 달한다.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도 그 한계는 있는 법이며 이제 그 임계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IMF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채가 2024년 말까지 10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3%에 해당한다. 2030년에는 이 비율이 10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은 우려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실화 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그린란드에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가지 지구를 점령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지정학적 갈등도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이에 미국을 제외한 미국의 관세 폭탄에 피해를 보는 나라들의 협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2025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크게 트럼프발 무역전쟁, 지정학적 갈등, 국가부채의 과다 등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트럼프 2.0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

2024년 11월 5일(현지 시각)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또한, 동시에 치러진 미국의 제119대 연방의회 선출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여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신자유주의, 반환경주의, 반이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이다. 무역적자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운다.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수단을 선호하는 기업에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의미이다. 결국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켜 국제독점자본의 이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미국 독점자본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성장을 위해서 환경 이슈들도 묵살하는 노골적인 반환경주의 성향을 띤다. 그러나 반이민주의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정책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정책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 재정지출 규모의 과도한 팽창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대규모 확대보다는 감세 정책을 통한 구매력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은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 낮은 금리로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여 제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파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 전환은 연준의장인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을 노출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일 것이다. 

통상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과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의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밝힌 바가 있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 정책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공급망 정책은 외국 기업 유치 전략인데, 트럼프 1기 전략의 핵심이 인센티브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패널티를 통한 투자 유인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정책은 세계 제조업 공급망 기지를 미국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이미 많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여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전략이 선호될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재탈퇴 가능성이 높고, 환경 관련 정책으로는 ESG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친환경자동차 의무 비중 축소 보조금 폐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 등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정책은 국경 장벽 건설, 합법 이민 제한,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이다. 

5. 트럼프 2.0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트럼프 노믹스 2.0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고관세, 반이민, 저금리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정책을 모순적이라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고관세 정책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반이민 정책은 임금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물가를 야기한다. 따라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금리의 달러는 강달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에 다른 견해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관세, 반이민 정책은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고관세는 무역량을 줄인다. 무역량이 줄어들면 수요가 준다. 수요가 줄어들면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물가는 내려가게 된다. 반이민 정책도 초기에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에는 수요감소를 초래한다고 한다. 즉 이민자들의 수요 창출 효과가 사라지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수요 창출 효과보다 수요 축소가 더 크다고 본다. 이런 견해의 근거는 역사적 사례이다. 멀리는 대공황 때의 고관세 정책이 있고, 최근의 예로는 트럼프 1기 때의 고관세 정책을 들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의 관세 정책의 결과는 물가 상승이 아니라 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고관세, 반이민 정책은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하고 물가를 하락시킨다. 그러면 금리는 내려야 하고 고관세, 반이민, 저금리가 실현된다. 트럼프 2기의 고관세, 반이민, 저금리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을 재건한다는 실제 목표와는 상관없이 고관세, 반이민, 저금리 정책은 그 자체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고관세, 반이민, 저금리가 실현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침체 내지 공황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앞으로 미국은 정부 주도 성장을 할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가 국채 발행과 보조금 지급 등등의 여러 수단으로 추가적인 화폐 발행 없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여 다시 AI 등 특정 산업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화폐량과의 관계만을 고려하는 일차원적 사고이다. 현재의 화폐 유동성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등 의제자본으로 화폐가 퇴장되어 있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자금들을 다시 실물경제에 투입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트럼프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하고 의제자본에 퇴장되어 있는 자금을 제조업 부흥을 위해 산업에 투자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때도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양적완화로 늘어난 화폐량이 금융시장에 의제자본으로 퇴장되어 있어 실물경제에 영향이 적었다. 당연히 엄청난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때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직접 개인과 기업에 투입하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화폐량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 화폐가 자산 시장이 아니라 실물 시장에서 유통될 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의 고관세, 반이민, 그리고 감세 정책 등 기업지원책이 현실화 된다면 고관세, 반이민 정책은 경기 침체를 낳고 기업지원책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 고관세는 단지 소비자 물가만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도 인상 시킨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독점기업이 아닌 경우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된다. 여기에 반이민 정책으로 임금인상이 더해지면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AI와 안보 관련 몇몇 산업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지만 몇몇 산업군은 과잉 투자와 자산 가격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 

6. 트럼프 2.0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정책

트럼프 2.0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상호모순적 정책으로 가득하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고관세 정책이다.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내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목표이다. 여기에 반이민 정책이 더해진다. 언뜻 보기에 반이민 정책도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늘리는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물론 한달 간 실행이 유예된 상태이지만 만약 그대로 실행된다면 멕시코에 공장을 이전했던 미국 자동차 기업을 필두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공장들은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내 일자리는 생각만큼 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여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노동자들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듯 반이민정책과 고관세 정책은 상호 모순적이다. 

그리고 고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관세가 자국내 유치 산업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유치산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보편관세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 내 유치산업조차 없는 경우 이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다면 관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또 관세가 유치산업을 성장시키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관세에 안주해 보호 산업은 대외 경쟁력을 상실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관세 정책은 관세부과 상대국의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이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특정 산업부문 예를 들어 미국산 대두 가격이 올라가 중국이 대두 수입선을 브라질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런 경우처럼 미국 내 특정 산업 부문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고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팬데믹 전염병 이후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것은 중국의 저가 상품의 수출증가에 기인하는 바 크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팬데믹 이후에도 살아나지 않자 과잉생산품을 전세계에 저가로 밀어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미국이 중국상품에 10%부터 시작해서 60%, 100%로 관세를 인상하는 정책이 실현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고개를 들고 살아날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은 협상용으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를 한달 간 유예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하나하나의 정책을 보아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적을 간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판단해야 한다. 트럼프의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 수단으로서의 정책은 모순되고 일관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뒤집기도 한다. 

트럼프의 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의 재건이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다극화 세계질서로의 변화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트럼프의 고관세, 반이민, 감세, 규제 완화 정책 등 많은 정책들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실행의 정도와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수많은 정책 중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관되고 중심적인 정책이 없지 않다. 그것은 에너지 정책과 금리정책이다. 에너지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패권과 관련되고 금리정책은 달러 패권과 관련된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여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친환경 신에너지를 위한 환경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미국에 풍부한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는 정책에는 몇 가지 포석이 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의 경제적 요인은 물가에 있었다. 2021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물가상승은 임금상승 보다 높았다. 이는 실질임금의 저하를 의미한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놓을 수밖에 없다. 2년 안에 물가를 잡지 않는다면 2년 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패배할 것이고 그렇다면 트럼프는 레임덕에 빠지고 만다. 물가를 잡아야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물가를 잡는 수단은 에너지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고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는데 좋은 수단이 화석 연료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둘째는 에너지 패권을 잡는 것이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는 유럽시장을 잃어버렸다. 유럽의 에너지 시장에 미국이 러시아를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후 다극화 시대에서 아메리카 불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셋째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이다. 하지만 중국 자국 내 원유생산은 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대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수입처인 중동의 불안과 중동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 그리고 에너지 운송로에 대한 미국의 통제 등은 결정적 시기에 에너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중국의 대응은 태양광 등의 신에너지에서 찾고 있다. 이미 중국의 신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28%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비중은 계속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에너지마저도 중국은 자립하게 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결정적 우위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가격이 저렴하게 되면 중국의 신에너지 비중 확대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고비용의 신에너지로 생산하는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넷째는 러시아 경제를 위협하여 전쟁자금을 고갈시킬 수 있다. 러시아의 전쟁자금의 대부분은 에너지 수출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제 유가의 하락은 러시아 자금줄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를 러우전쟁에서 휴전에 나오게 압박하는 카드가 된다. 이는 미국이 구소련에 써먹은 유효한 카드이기도 하다. 

다섯째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물가 안정을 가져오고 이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인다. 고금리의 지속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제조업을 재건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고금리는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여 제조업은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고금리는 연방정부의 이자지급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미 연방정부예산에서 이자지급액이 1조달러에 달하고 국방예산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물가상승률이 하락해야 한다.

미국에서 과연 원유와 가스의 대량생산이 빠른시기에 가능할 것인가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외적으로 원유 생산국들의 반발을 살 것이다. 특히 사우디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에 사우디의 반발은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반미 전선이 형성되는 움직임이 산유국을 중심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7. 달러 패권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트럼프의 대응책

미국이 에너지를 대량생산하여 수출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재건하여 자립화의 길로 가는 것은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위협이 된다. 달러 패권은 상품을 대금으로 지불하여 세계에 유통시켜야 한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국은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여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환류시킨다. 이것이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메카니즘이다. 그런데 미국이 에너지를 수출하고 상품 수입을 대체하는 제조업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이런 달러 환류 시스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달러 패권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미국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 

하지만 달러 패권이 곧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달러를 대체할 다른 국제통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브릭스 통화를 만들어, 달러 대체 국제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브릭스 국가들 간 이해관계가 달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다고 해도 달러의 위상은 날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무역 흑자국들이 미국채 매입을 줄이는 것도 달러패권 위축의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채 발행의 정도 즉 미국채 금리의 정도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미국채 발행이 힘들어 진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균형재정을 이룬다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달러 패권은 세계에 달러를 공급해야 유지된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 공급을 부채를 통해 실행해 왔다. 달러 발행은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결국 달러 패권은 부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소비를 증가시키고 부채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부채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로 그 한계가 노출되었다. 현재 미국은 구조적 모순에 빠져있다. 부채 기반 달러 패권은 한계에 다가가고 있고, 이 한계를 제조업을 강화해서 돌파하자니 달러 패권 자체를 더욱 약화시키게 되는 상황이다. 금융을 통한 세계 지배와 제조업과 원자재 수출을 통한 상품지배는 상호 모순적이다.

이미 미국채 발행액은 36조 달러에 달하고, 미 국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채를 누가 살 줄 것인가이다. 가장 큰 손이었던 중국은 이미 미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자 다른 나라들도 미국채 보유를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채 수요를 늘리는 정책에는 두가지가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중 은행들이 더 많은 국채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코인 시장을 키우는 것은 미국에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 새로운 자산 시장이 생기는 것으로 달러의 수요가 많아진다.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달러는 다시 미국채 매입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는 달러에 연동된 코인들이 있다. 이 코인들이 국제 거래에 쓰인다면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달러 패권은 2025년에도 강고할 것으로 보인다.

8. 트럼프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구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총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통상 관계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결국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중국은 트럼트 재선에 대비하여 내수르 키우는 정책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내수는 살아나지 못했다. 더욱이 부동산 문제는 중국의 내수 확장을 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자산은 부동산에 물여 있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중국의 내수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내수 경기 위축으로 과잉 생산된 상품을 수출로 밀어내었으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아직 저조한 도시화율을 높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결국 금융시장의 개방을 의미하게 되는데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규모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되었을 경우 미국의 헤지펀드 등 금융공격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다음으로 WTO 등 다자간 국제 메커니즘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미 트럼프 1기 때에도 파리기후조약에서 탈퇴한 바 있다. 더불어 트럼프는 WTO를 비난해 왔고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2기에 기존의 다자간 국제기구들은 제조정이 불가피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은 체인구조에서 클러스터 구조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체인구조가 수직적 분업체계라고 한다면 클러스터 구조는 수평적인 경쟁과 협력 관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는 대표적 클러스터 구조이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상호 경쟁하지만 상호 보완하는 협력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세계 경제는 블록화와 지역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적 클러스터 구조가 형성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이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AI는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생산량을 7%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AI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2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영향은 로봇 산업과 결합하여 저숙련 노동력과 중숙련 노동력을 대체하는 측면에서 2025년부터 본격화 되어 향후 몇 년 동안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비경제적 요인이 2025년에는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외적 요인은 정보왜곡, 기상이변, 사회 양극화, 사이버 보안 문제, 국가 간 무력 충돌, 비자발적 이주 및 환경 오염 등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은 세계 경제의 블록에 따른 갈등을 보다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9. 미중 이외의 주요국들에 대한 전망

러시아는 올해 상반기중 러우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의지를 갖을 것이다.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예상과 다르게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지만 이는 전쟁 특수에 의한 것이다. 전쟁 경제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고갈시킨다. 러시아는 3년여 동안의 전쟁으로 경제의 잠재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빅3를 노리는 러시아로서는 어느 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간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올해는 전쟁을 끝내고 전시 경제에서 정상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는 올해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로존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미국에 뒤처지면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러우전쟁은 러시아보다 유로에 경제적 타격이 더 켰다. 여기에는 지정학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다 있다. 지정학적으로 에너지와 식량 자급이 안되는 유로는 에너지와 식량을 러시아에 많이 의존해 왔다. 러우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에 지장을 받자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유로 경제의 기관차로 여겨지던 독일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는데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독일 중화학 공업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고에너지 사용 산업체들은 폐업을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러우전쟁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의 구조적 어려움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데 있다. 통화정책은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여 유로 중앙은행이 통일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재정정책은 유로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재정정책을 유로 차원에서 계획하기 힘들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산업기술 경쟁에서 유로가 존재감이 전혀 없는 이유이다. 

유로는 에너지에 있어 미국에 의존하게 될 공산이 크며, 첨단산업에서도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던가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일본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적게 받는 나라이다. 일본 경제의 문제는 금리 문제이다. 2024년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 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7월에 금리를 다시 인상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의 물가 하락에 시달린 이후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회복되자 취한 조치였다. 일본은행은 2025년 1월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0.5%로 인상했다. 2008년 이후 최고치이다. 올해도 일본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여 기준금리가 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와의 차이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와의 차이가 급격히 좁혀지만 앤케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장점은 교역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점입니다. 친구인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으로, 함께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경제학의 상식을, 트럼프가 잘 이해하고 있길 바랍니다. (조성호 기자, “한·미 자유무역으로...”, <조선일보>, 2025.2.7.

트럼프가 개시한 무역 전쟁이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이후 경제학 이론의 공리(公理)처럼 여긴 ‘자유무역은 이롭다’는 기본 명제를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

‘모두 우리 나라에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논리는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분업의 효율성’에 정면 배치된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밖에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물건을 집에서 모두 만들어 쓰지 않는 것이 맞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분업 및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설명했다. 다른 나라[B국]가 어떤 물건[상품B1]을 A국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면, A국은 A국이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물건[상품A1]을 수출하고, 그 물건[상품B1]을 수입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대표작인 ‘국부론(國富論)’의 원제는 ‘더 웰스 오브 네이션스(The Wealth of Nations)’로, 직역하면 ‘나라들의 부(富)’다. 자유무역이 한 나라만 잘살게 만든다기보다, 이에 참여한 많은 나라를 모두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 (조성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vs 애덤 스미스”, <조선일보>, 2025.2.7.) (강조와 [삽입]은 모두 인용자의 것)

 

인도에 진출한 ㈜현대차가, 10월 22일 인도증권거래소에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 했다. 전체 주식 중 17.5%를 매각해, 4조5000억원을 조달한다. 생산에서는 인도 시장 점유율 14.2%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 인도 증시 탑승…4조5000억 자금 확보”

22일(현지 시각) 인도 뭄바이 인도증권거래소(NSE)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인도법인(HMI)의 증시 상장을 알리는 의미로 종을 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차 장재훈 사장, 정 회장, 인도증권거래소 아쉬쉬 차우한 최고운영자(CEO), 얀 메츠거 씨티그룹 기업금융증권 아태지역 총괄 책임자. /현대차그룹

정 회장은 전날인 21일엔 나렌드리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인도에서 전기차 모델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 인도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 현대차 인도법인 기업공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 싱가포르 정부 등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 (조재희, 이영관 기자, <조선일보>, 2024.10.23.)

등장인물들을 보자. 한국(산업자본가): 정의선, 장재훈. 인도: 증권거래소(금융자본). 모디 총리(총자본의 대표자). 세계의 금융자본: 씨티그룹‧블랙록‧피델리티(미국), 싱가포르 정부 등.

현대차가 인도 노동자를 착취한다. 그 잉여가치(이윤)의 일부는 세금의 형태로 인도의 총자본을 대표하는 모디에게 간다. 다음으로 배당금‧수수료의 형태로 인도증권거래소와 세계의 금융자본들에게로 간다. 이들은 모두, 인도 노동자들에 대한 공동착취자들이다.

씨티그릅 등 미국의 금융자본들은 제국주의 자본이다.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공동착취자로서 현대차도 역시 제국주의 자본이다. 그 독점자본의 도구인 국가, 즉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된다(“제국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러면 공동착취자인 인도 측은? 자국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민족자본‧민족국가다. 여기서 제국주의의 본질을 정리하자. 제국주의란 타국의 노동자‧인민을 착취‧수탈하는 독점자본과 그 대표자로서의 국가를 말한다.

어떤 이는 반대할지도 모른다; 자본수출만을 근거로, 한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규정할 수 없다. 자본이 수출된 국가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정치적으로 종속시키고, 심지어 레짐체인지를 하고 침략을 자행하는” 경우에만 제국주의 국가라고 불러야 한다.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부구조를 보자.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토대는 자본-임노동 관계에 의한 생산‧착취구조다. 이것은 공통적이다. 정치적 상부구조, 즉 토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 사우디의 봉건적 왕정, 일본‧영국의 입헌군주제, 대통령제‧의회제, 파씨즘‧민주주의 등등. 그러나 경제적 토대‧착취구조가 같아, 모두 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한다.

제국주의 국가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국가를 “정치적으로 종속시키고, 군사적 침략을 자행”하는 이유‧목적은 무엇인가. 착취‧수탈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정치‧군사적 행동은 횡재를 위한 수단이다. 현대차는, 한국 국가의 폭력 없이, 외교적 수단만으로, 즉 아주 적은 비용만을 들이고, 자본수출-인도 노동자 착취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지극히 효율적인 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를 정의하는, 레닌의 언급, “상품수출과는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제국주의론>”를 상기하자.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들에서, 나아가 금융에서도 전 세계에 자본을 수출한다. 이들 자본을 무력으로 보호해 줄 군사력도 세계적 수준이다. 아제국주의(subimperialism)가 아니다. 이른바 “강소국”, 즉 작지만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이다.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인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레닌 시대처럼 “한줌의 열강”이 세계를 분할하던 시대는 아니다. 제국주의체계는 아주 많은 나라들의 독점자본가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세계체제가 되었다. 세계의 노동자‧인민 vs 세계의 독점자본가의 대립구도가 중요하다. 이를 개념적으로 살펴보자. 한국의 경우,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정‧관‧재‧언론‧문화계 등에 있는 최소 5백-최대 5천 명이, 5천만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금융과두제라고도 불린다. 이 비율로 하면, 세계인구 80억명은 대략 8만-80만 명이 지배하고 있다. 그 지배 중심에는 독점자본가 집단(산업, 상업, 금융)이 있다. 이들은 국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본의 크기에 따라 위계질서(주도력-종속)를 가진다. 하지만 80억 인류에 대한 공동의 착취‧수탈‧지배자이고, 배다른 형제들이다. 이들 형제 간의 불화는 때론 전쟁도 불사하지만, 계급 적대에 비해서는 사소한 것이다. 이들이 타국의 인민들을 착취‧수탈할 때, 제국주의자가 된다. 자국의 경우는 민족자본가가 된다. 본질은 동일하다. 피억압자의 총단결! 노동자 국제주의로 단결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세계인민의 통일전선이 절실하다.   (2024.12.30)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의 위기이다. 한국 제조업의 문제는 중화학공업 최종재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으며 비수렴 함정에 빠졌다는 점이다. 비수렴 함정(non-convergence trap)이란 선진국 진입의 잠재력을 가진 후진국 경제가 구조조정 실패 등의 요인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낮은 기술 수준에 정체되어 저기술, 저혁신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비수렴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는 점차 수출 경쟁력을 잃어가고 제조업의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한계기업들이 더 늘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취약한 중견 기업들 위주로 도산하는 기업 집단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한국 제조업 성공 방식 자체의 위기이다. 한국경제의 발전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모방형 성장을 특징으로 한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모방형 성장 방식은 199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은 가격경쟁력 위주의 범용재 생산과 공정혁신에 특화하게 되었다. 97년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중국 특수와 IT산업 특수로 인해 2010년대까지 높은 성장을 하였고 결국 한국은 선진국으로 평가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가 두드려지고 있다. 국제독점자본 분업체계 가치사슬에서 미국이 산업의 미래를 설계ㆍ선도한다면, 일본ㆍ독일ㆍ북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중간재 및 고부가가치 특수재를 생산하는 쪽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켰고, 범용재 사업은 축소하거나 국외 이전하여 이윤율 하락에 대응했다. 하지만 한국의 제조업은 장치산업 중심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중간재나 특수재 산업으로의 구조변화에 실패하고 있다.

2000년대에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IT 혁명이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와 최종재를 계속 수출하며 중국 성장에 의한 특수를 누렸다. 또한 IT산업, 휴대폰, 컴퓨터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자산업 중심으로 수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호황기를 보낼 수 있었다. 자동차 산업도 현대자동차의 하청기업 단가 후려치기에 기초한 가격경쟁력 우위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독점자본 체제의 위기에 직면하여 국제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 수혜를 보던, 한국의 수출을 중심으로 한 모방형 성장 체계의 문제점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높았는데, 2010년대 들어오면서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비슷해진 것이다. 즉, 그동안 경제를 견인해 온 제조업이 힘을 잃은 것이다.

2010년대 초반에 이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조선, 스마트폰 등 주력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2019년부터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다. 2019년 기준 제조업이 GDP의 25.2%를 차지한다. 일본이나 독일의 제조업이 자국 GDP의 20% 정도이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각각 11%와 9% 정도이다. 한국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까지 계속 커지다가 그 이후 다시 줄어들어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성장의 중심에 제조업이 있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로 국제독점자본 체제가 흔들리자, 그 여파는 한국에 미치기 시작했고 2010년대에 접어들자,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급속히 감소하여 OECD 평균보다도 떨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수출 중심 성장에 제조업이 있었는데,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은 제조업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제조업 가동률의 저하에서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가동률은 80%가 넘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7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한국경제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IT산업을 중심으로 AI를 발전시키고 소재산업과 전장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을 주장하기도 한다. AI는 막대한 데이터를 전제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 한국에는 그런 기업이 빈약하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중간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은 한국 재벌의 ‘하청에 재하청’의 수직계열화된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하나뿐이다. 주요 재벌기업과 은행을 국유화하여 한국의 자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하도급식 산업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붕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이에 국제독점자본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무역 거래에서 달러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에너지와 식량 봉쇄로 수입이 차단될 것이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나 북, 이란 등에서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들 제재받는 나라들과 연대하고, 브릭스의 일부 국가들과도 연대하면 제재를 극복할 활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