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기명 투표 관행, 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

 ILO 제소 13건 계류 중… 롯데쇼핑 주총서 ‘ESG 리스크’ 정면 제기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공개기명투표 방식을 적용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서비스일반노조 롯대백화점 지회는, 그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 20일 열린 롯데쇼핑 제56기 주주총회에서 지난 20일 열린 롯데쇼핑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된 사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기업 지배구조 차원의 핵심 리스크로 공식 제기됐다. 롯데백화점 지회장은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ILO 자유결사위원회(CFA)에 계류 중인 해당 사안에 대해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ESG 및 지배구조 리스크로 검토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회사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ILO 자유결사위원회에 본안 제소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건(본안 1건, 추가 제출 12건)이 접수된 상태다. ILO 제출 요약서에 따르면, 노동조합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식별 가능한 투표 방식(공개기명투표)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일 사건에 그치지 않고 2000년대 이후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반복·구조화된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ILO 협약과 자유결사 원칙 역시 국내 법질서와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측은 그간 고용노동청 진정 답변 등을 통해 공개기명투표 방식이 국내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기준 간 해석상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지난 17일 국무총리가 ILO를 공식 방문해 국제노동기준 이행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이번 사안이 단순 노사 분쟁을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주총회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성훈 지회장은, “해당 사안은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ESG와 지배구조 리스크를 외면할 경우 투자자 신뢰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주주총회, '선별 차단' 논란

이성훈 지회장은, 3월 24일 열린 롯데지주 주주총회 참석하고자 했으나 현장에서 입장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3월 20일 열린 롯데쇼핑 주주총회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으나, 롯데그룹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조건의 주주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기준이 적용되면서 ‘선별 차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보유 주식이 우리사주 형태로 되어 있어 조합장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지회장은 “같은 우리사주임에도 어떤 주총은 들어가고, 어떤 주총은 막혔다”며 “기준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달라진 선택적 차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가 국내 노사 관계의 국제적 잣대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동시에 환기시킨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 3.24. 기자회견 " ILO(국제노동기구) 제소사건, 롯데 이사회는 답하라!"

△ (소액)주주로서 롯데지주 주주총회 참석하고자 했으나 입구에서 저지당함

22일 동안 단식과 30일간 서울역 농성투쟁, 49일간 간부파업을 전개한 코레일네트웍스 동지들은 사측이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투쟁을 마무리했다.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 폐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싸움은 계속된다. 

비정규직이제그만 동지들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조법 2, 3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9일간 민원실 농성을 전개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한국GM이 하청업체 우진물류를 위장폐업하고, 12월 31일 자로 120명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12월 30일부터 전 조합원이 세종물류센터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배ㆍ개입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이재명 정부에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며 가열차게 투쟁하고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지금은 경영이 정상화됐지만,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세종호텔의 고진수 지부장 동지는 336일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땅으로 내려와 투쟁을 이어 간다. 교섭에서 해결의 의지가 없는 사측의 행태로, 연대 동지들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연좌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끝이 없다. 

윤석열 일당이 물러나고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들어앉았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5일 발족했다. 위원장엔 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석운이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노동자의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부르주아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행태는 쉬지 않고 돌아간다. 노동자의 투쟁을 외면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자본의 품안으로 들어간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근로자 합법화를 실시했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합의로 구조조정을 자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에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에겐 학습의 효과가 없단 말인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알려줘야 한다. 

투쟁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자본가는 일하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배를 불리고 있다.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야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노사 합의 없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외면을 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으로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투쟁과 거리를 두며 지내온 날이 길었지만, 생존권 사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머리끈을 묶고, 자본가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은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진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장)

배민·쿠팡 배달앱, 상점주·배달노동자·소비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배달노동자도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도대체 배민, 쿠팡의 기업 윤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는 “혁신”과 “편리함”을 말하지만, 정작 그 혁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상점주·배달노동자·소비자는 침묵 속에 피를 흘리고 있다.

오늘날의 배달앱 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독점적 지배를 통한 착취 체제로 굳어졌다. 배민 쿠팡 플랫폼 기업이 말하는 기업 윤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상점주를 옥죄는 ‘광고비 중독 구조’

배민·쿠팡 배달앱은 상점주에게 사실상 광고비 중독을 강요한다.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노출이 다운되고, 노출이 줄면 주문이 감소한다. 주문이 감소하면 다시 광고비가 지출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상점주는 선택권이 없다.

“광고는 자유입니다”라는 배민의 말은 현실을 모르는 자들의 위선적 문구일 뿐이다. 그리고 수수료는 어떤가? 매출이 늘어도 상점주의 소득은 오르지 않는다. 수수료와 광고비가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배달앱이 상점주를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상점주를 뜯어먹는 플랫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배달노동자를 통제하는 비인간적 알고리즘

배달노동자에게 상황은 더 비참하다.

일방적 단가 하락, 과속을 부추기는 콜 배차, 거절하면 불이익, 일방적 정책 변경 등 모든 비용을 라이더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일상이 되었다. 

배민과 쿠팡은 배달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 숫자로 취급한다. "수락률”, “평균 배달 시간”, “이동 경로”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노동 통제 시스템으로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가 나면 개인 책임, 유지비는 개인 부담, 보험은 개인 가입….  이 구조를 두고 “혁신”이란 말이 나오는가? 실상은 노동의 위험과 비용을 배달노동자에게 모두 떠넘긴 착취 시스템에 불과하다.

​소비자도 피해자다. 가격 폭등과 조작된 선택 구조

소비자는 편리함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진짜 피해자이다. 

배달비 폭등, 음식값 일제 인상, 수수료가 반영된 소비자 부담 증가, 앱 UI를 통한 선택 유도(눈속임 설계), 허위 리뷰·과장 홍보하고,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비싸게 먹도록 설계된 구조” 안에서 소비하고 있다. 배민·쿠팡은 소비자의 선택마저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플랫폼 기업은 폭증한 이익 뒤에 숨어 책임을 버렸다

 배민과 쿠팡의 공통점은 단 하나이다. 

이익은 자기들만 가져가고, 책임은 모두에게 떠넘긴다는 것. 상점주에게는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시키고, 배달노동자에게 위험·유지비·과로를 부담시킨다. 소비자에겐 가격 인상과 기만적 구조를 부담 지운다.

이 구조는 이미 “착취”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모든 구조가 기업의 “정책 변경”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도 없고, 설명도 없고, 책임도 없다. 기업 윤리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수익 뒤편으로 도망쳤다.

​배민·쿠팡 배달앱은 지금이라도 ‘사과’와 ‘개혁’이 필요하다

플랫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상생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정반대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

상점주에 대한 광고비·수수료 구조 개편

배달노동자 단가 보장 및 안전 시스템 개선

소비자 가격 투명화

알고리즘 공개 및 감시 제도

일방적 정책 변경 중단

사회적 책임 강화

이것이 기업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사라진 기업윤리,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다. 현재의 배민·쿠팡 배달앱은 상점주·배달노동자·소비자의 권리를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로 고착되었다. 편리함의 이면에 감춰진 폭력적 알고리즘·독점적 구조·일방적 정책·권리 박탈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업 윤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하나였다. 수익 논리. 그리고 그 수익은 모두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플랫폼의 윤리 회복과 공정한 생태계 재구성이 필요하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기사[직설] 딜리버리히어로의 구조조정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https://naver.me/F9hGou0X

  -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약속 이행하라"

  - 20일 서울역 기자회견 통해 파업 선포...ILO도 한국 정부에 요청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0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기재부 지침을 폐기하라"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이들 지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용역형 자회사이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주) 소속으로, 간접고용되어 철도공사 고객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로 조직되어 있다.

파업 배경: 중노위 조정안까지 거부당해

파업 결정은 지난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촉발됐다. 당시 조정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동조합은 이를 수락했으나, 코레일네트웍스(주) 사측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할 수 없다며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17%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11월 20일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3년 전 66일 파업도 뚫지 못한 '기재부 장벽'

이번 분쟁은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다. 지난 2020년,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9년 11월 25일 체결된 한국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노사합의서〉에 의해 개선된 위탁비를 받고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을 이유로 "인건비로 받아온 돈이지만 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다"며 처우개선을 거부해 왔다.

당시 기재부는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66일간 전면 총파업을 벌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ILO까지 나선 문제, 그러나 정부는 2년째 무시

이 같은 사정은 2022년 6월 15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PSI)이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위반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때 근거로 포함됐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23년 6월 17일, 이를 담은 사건번호 3430호를 포함한 제403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한 관련된 지침 수립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과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ILO에 계속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2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침은 권고일 뿐' 주장과 달린 실질적 구속력

"지침은 권고일 뿐"이라는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기재부 지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한다는 사실이 2025년 10월 14일 코레일네트웍스(주) 사측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문제를 바로잡도록 요구한 상태다.

직접고용 요구와 대통령 약속 촉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했던 '기재부 지침'을 넘어서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자회사'라는 낙인을 찍고 더 적은 임금으로, 더 오랜 시간 일하게 하며, 제멋대로 일터를 빼앗는 원청이자 모회사 코레일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의 깃발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 맺은 정책협약에 담긴 약속이기도 하다.

철도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 1,000여명 조합원의 66일 전면 파업에도 넘지 못했던 기재부 지침이었고, 2018년 자본에 의해 파편화된 개인들의 공정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차별과 착취의 간접고용(자회사, 용역회사...)은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 있어 암담했지만, 광장에서 평등과 연대를 말하며 바꿔온 세상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당기려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조선아 (호주 교민)

한국 사회의 기억은 빠르고 잔인하다.

단 한 번의 뉴스, 몇 초의 화면으로 요약된 뒤, 모든 투쟁은 ‘과거형’이 된다.

그러나 어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년 전, 기아자동차 해고노동자 박미희동지가 10년 넘는 투쟁 끝에 합의를 쟁취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질긴 놈이 승리한다. 한 여성 노동자의 외롭지만 찬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녀의 싸움은 불법해고의 상징이었고, 재벌 권력이 노동자를 어떻게 짓밟는지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였다.

그러나 합의의 기쁨은 짧았다.

승리의 문턱을 넘자마자, 법정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녀와 함께 싸웠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응징의 절차’였다.

서초구청과 자본은 그들을 법정에 세웠다.

그 이유는 ‘질서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그 질서란 누구의 질서인가.

노동자의 생존과 존엄을 위한 질서가 아니라, 자본의 이윤과 행정권력의 안정을 위한 질서였다.

며칠 전, 11월 7일, 서울의 항소심 법정은 결국 기아자동차와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정은 박미희 동지와 세명의 연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 판결은 단지 개인 몇 명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자본의 이해를 위해 법의 공정성을 포기한 선언문이었다.

<법정의 냉기, 권력의 방향>

1심은 이미 예정된 패배였다.

법정의 공기는 싸늘했고, 판결문은 ‘법에 따라’라는 기계적 문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 ‘법’이란 자본이 써내려간 언어였다.

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힘의 배분을 반영한다.

한국의 법은 여전히 자본과 권력의 균형 위에 세워져 있다.

2심에서는 잠시 변화의 기류가 느껴졌다.

윤석열 퇴진 투쟁 이후, 거리의 분노가 법정의 공기를 흔들었다.

판사의 어조는 누그러졌고, 피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미묘한 동요가 있었다.

그러나 판결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내세워 행정권력의 폭력을 합리화했고, 자본의 폭력에는 침묵했다.

그 결과, 10년 넘게 싸워온 해고노동자와 그 연대자들은 또다시 ‘법의 이름으로’ 유죄판결, 패배가 선언되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해고자와 그에 연대한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자본은 국가의 우산 아래에서 더욱 안전해지고, 노동은 사회의 그늘 속에서 점점 사라져간다.

<3500억 달러, 국가의 진짜 주인>

같은 시기,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한국 기업의 대미 관세 인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그 돈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더 적은 관세를 내기 위해, 국가가 대신 치르는 조공금이었다.

그 3500억 달러는 단순한 외교자금이 아니다.

그것은 이 체제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자의 복지에는 한 푼도 인색한 정부가, 재벌의 이윤을 위해서는 국고를 통째로 내준다.

그 돈이면 수십만 명의 청년이 주거 불안을 벗어날 수 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병원과 학교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자본을 선택했다.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중심 산업정책을 유지했듯,

이재명 정부 또한 ‘경제안정’과 ‘미국 시장 방어’를 명분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국가는 점점 더 대기업의 외교사무소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은 공공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쓰이지 않는다.

그 세금은 ‘국가를 경영하는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연료로 흘러들어간다.

<법의 중립은 신화다>

법은 권력의 도구다.

서초구청이 노동자들의 항의를 막기 위해 비상계단을 봉쇄하고, 엘리베이터를 잠그며, CCTV로 감시한 행위는 아무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대신 항의에 나선 사람들이 ‘질서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법은 폭력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폭력에 저항한 자를 처벌한다.

이것이 이 체제의 작동 방식이다.

법은 국가 폭력을 합리화하고, 자본의 폭력을 제도화한다.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는 현실에 항의했다”고 말하면,

법원은 “절차를 어겼다”고 답한다.

이 절차주의는 정의가 아니라 복종의 문법이다.

법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계급의 언어로 말한다.

노동의 분노가 폭력으로 기록될 때, 자본의 폭력은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포장된다.

<자본의 언어, 침묵의 대가>

기아자동차는 불법해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무기로 삼았다.

행정기관과 경찰, 검찰은 그 법을 ‘집행’했다.

그러나 그 집행은 중립이 아니라, 한쪽 편의 폭력적 봉사였다.

이 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골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때, 국가는 노동자를 모든 책임의 담보물로 바쳤다.

근로자파견법, 정리해고제등 국가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하도록 하는 노골적인 전환을 시작했다.

오늘날의 3500억 달러는 그 구조의 완성판이다.

국가는 자본의 생존을 위해 세금을 동원하고,

법은 그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처벌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체제의 실체다.

<패배의 의미, 다시 시작되는 싸움>

이번 항소심의 판결은 패배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패배는 아니다.

이 판결은 오히려 체제의 민낯을 드러낸 증거다.

법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그러나, 패배는 종종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패배의 순간에야 비로소, 적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법정은 여전히 권력의 언어로 말하고, 국가는 여전히 그 언어를 복창했다.

그러나 법이 자본의 방패로만 남을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철창을 녹이는 투쟁과 연대의 언어에서 다시 시작되어 왔다.

우리는 그 언어를 다시 쓰기 시작할 것이다 —

노동이 권력의 피고가 아니라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날,

법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해방의 합의로 거듭날 것이다.

그날, 법은 더 이상 판결문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리의 함성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인간의 얼굴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얼굴이 바로 정의의 진짜 이름이 될 것이다.

박미희 해고자 약력 및 투쟁 경과

2002. 8. 28.  부산 기아자동차 대리점 판매직원으로 입사.

2013. 4. 29.  기아자동차 대리점지원시스템 이환 이사에게 부산의 대리점 소장들의 판매 

             문란 행위 관련 해결을 요청함.

2013. 5. 29.  이환 이사가 대리점 소장에게 고발사실을 알림.

2013. 5. 30.  고발 사실을 이유로 해고됨.

2013. 6.      MBN, 채널 A 내부 고발자 해고 내용 취재(방영되지 못함)

2013. 8. 27.  본사 사장실로 전화하여 항의함.

2013. 8. 29.  대리점 지원시스템 송완식 부장이 9월 중순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함.

             (이환 이사의 뜻이라고 전함)

2013. 10. 11. 서울 서초 현대자동차 앞 일인시위, 집회 시작 

2014. 1. 23.  기아자동차와 부산 대리점에서 민. 형사 소송 소장 받음.

2014.         집회시위 가처분 승소함. 신용훼손 혐의 없음으로 기각됨.

2018. 5. 11.  인권위 정보관의 인권침해 결정 

2020. 7.      기아자동차 판매 내부고발 해고자 박미희 공동대책위 발족.

2021. 7. 15.  코로나 4단계 핑계로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농성장 강제 철거.

2021. 9. 1~10. 31. 청와대 앞 1인 시위.

2021.11.2.    양재동 본사 앞 집회 다시 시작

2022. 7. 10.  염곡사거리로 집회장소 변경.

2023. 1. 4.   인권위 서초경찰서의 인권침해 결정

2023. 5 민주노총 전현직위원장 정치, 단체 위원장 박미희공대위 공동대표자회의 결성

2023. 6. 16 현대기아차 앞 농성장 철거

2023. 6. 17 서초구청장 항의 면담, 전원 연행

2023. 10. 현대기아차의 사과, 투쟁승리 대회

2023. 10. 서초구청이 항의면담을 폭력행위로 박미희와 공대위 3인 검찰 고소고발

민주화를위한 변호사 협의회 무료변론 시작

2025. 3.5 1심 패소

2025. 11. 7 항소심 패소

* 2025.11.8(토).11시, 용산 철도회관에서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발족에 앞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퇴직자 지부 준비위원회 발족 선언문을 붙입니다. - 편집자

 허영구 ('퇴직자노조' 준비위원, 前민주노총부위원장) 

1. 초고령화 시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희망수명이 80세를 넘었고 100세 시대가 열렸다. 수명은 늘었지만 동시에 각종 병마에 시달리며 높은 의료비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빈곤율, 노인취업률, 노인자살률은 OEDC평균에 압도적으로 높다. 빈곤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고, 일해도 빈곤해지거나,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면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린다. 노후의 보람과 건강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죽지 못해 일하는’ 슬픈 현실이다. 평균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구조적 빈부격차와 양극화 속에서 노인들은 저소득, 질병, 높은 의료비, 사회적 차별과 고독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오래 사는 것(만수무강)이 축복이 아니라 노인과 사회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베이비붐 세대의 민주노조운동

한국전쟁 후인 1956~1965 사이에 약 천 만명이 태어났다. 높은 출생률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붐세대라 부른다. 그들이 청장년이 되는 시기에 군사독재정권 주도하에 재벌을 앞세운 수출주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 한국식 민주주의(‘자유’가 유보된) 억압 속에서 저농산물-저임금 정책이 유지됐다. 그러나 독재정권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뚫고 분출한 1987년 7•8•9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가 건설되었고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자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10년간의 반짝 현장 권력을 강화한 노동자 계급정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펼쳐진 세계화, 유연화, 금융화 앞에서 수세적 국면으로 몰리게 되었다. 

3. 대량 퇴직과 빈곤한 노인 시대

베이붐 세대 노동자들은 단결을 통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켰으며, 불안하지만 일정한 고용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자본의 노동계급 분단과 차별을 통한 이중노동시장 구조속에서 대규모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막아내지 못했다. 계급적 연대와 멀어지면서  각자도생의 계층화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4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베이붐 세대 마지막인 1965년생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정규직에 한 한 얘기일 뿐 파트타임•비정규•알바•플랫폼 노동자들은에게는 정년퇴직이라는 말이나 개념도 없다. 직장에서 받은 임금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아파트 한 채 구입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았을 뿐 고령화 시대를 예비하여 변변한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4. 고령화 시대를 예비하지 못한 민주노조운동  

1987년 직후 10년간의 노동운동 상승기, 그 이후는 수세적 하강국면 속에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사다리 형태의 계층화 즉, ‘갑을’관계를 넘어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라는 다단계 하청과 분단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노후준비도 각자도생으로 진행됐다. 정권과 자본은 사회적 임금으로서 연금복지제도를 후퇴시키면서 ‘국민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3단계 사다리꼴을 당연하게 각인시켜 노동시장 분단구조를 죽는 날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타파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가 아니라 기업복지를 중심에 두었다. 민주노총 건설 전•후 시기에 ‘개량적 노동운동’으로 비판받으며 전개되었던 ‘사회개혁 과제’도 멀어졌다. 당연히 베이붐 세대 민주노조운동 당사자들은 퇴직 후 노조 조직화와 활동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퇴직자가 되어 사회로 나오게 됐다. 

5. 왜 퇴직자 노조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자”, 2. “사용자”, 4, “근로계약”, 5. “임금” 등은 노동자가 생존을 위한 임금을 얻기 위해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과 함께 퇴직하면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왔다. 회사나 노조는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퇴임식을 열어준다. 당사자들퇴직 후에는 회사직원이 아니듯 노조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로서 생산수단,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한 연금으로 살아야 하거나 노인노동시장에 내 몰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동자일 뿐이다. 비록 연금(국민+기초)만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의 노자간의 관계가 연장된다. 자본은 끊임없이 연금제도를 후퇴시키려 한다. 국가재정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사용자인 자본주의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적 임금이다. 따라서 국가를 통한 노인 일자리 소득이든, 연금 등 노인복지든 노동자 스스로 쟁취해야 할 (사회적)임금이다. 

6. 퇴직자노조 건설과 과제

형식적이고 무늬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산별노조는 기업별(회사)노조와 달리 특정한 회사와의 고용관계 속 조합원 자격과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본인이 탈퇴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사업장 내 임금, 고용, 노동조건에 치중하면서 무늬만 산별일 뿐 실제는 기업별노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퇴직자가 개별적으로 산별노조조합원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산별노조 역시 상근인력, 예산, 사업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를 조직의 일원으로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퇴직자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를 건설하고 노인 노동자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동시에 산별이나 총연맹 차원에서 퇴직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퇴직자노조(지부, 분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200만 시대’ 말하면서 정년 후 퇴직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등을 노조가 관리하는 나라에서 노조조직률이 높은 이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나이에 무슨 노조야!’라고 물러설 일이 아니다. 

노년알바노조(준) 70대 여성청소노동자를 조직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중 80대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임금, 고용, 노동조건, 산재 등에 대해 책임질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노인돌봄 책임제, 노인의료보험 무상화, 65세 이상 상병수당 인정, 연금제도 강화와 함께 스스로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보내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퇴직자노조로 뭉쳐 단결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퇴직자노조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노조이기 때문에 계급적 연대와 단결 투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노인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데 맞서 노동자 계급의 세대간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혜적 복지는 노동자 단결을 막고 착취를 감추는 자본의 기만적 전략이다. 

(2025.11.6., 전태일기념관,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출범 기념토론회, “초고령사회.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토론문)

공공운수노조 퇴직자 지부 준비위원회 발족 선언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희망수명이 80세를 넘었고 100세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DC 국가 중 1위이며 평균의 3배에 달한다. 60세 정년 후에도 일하는 고령노동자가 50%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단시간 저임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죽지 못해 일하는’ 슬픈 현실이다. 

해방 전후 고난의 시기에 태어난 80~90대와 한국전쟁 후인 1956~1965년 사이에 태어난 천 만명의 60~70대 베이비붐 세대가 거대한 고령층을 형성하고 있다. 독재정권하 수출주도 고도성장기에 ‘자유와 인권’을 억압당한 채 저농산물가격과 저임금 정책으로 착취당했던 다수의 노동자, 농민들이 노인이 되었다. 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오히려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 취약한 국가복지제도로는 생존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  

이제 노인 차별적인 국가정책이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시혜적 언술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야 한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는 험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도생으로는 존엄한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 속 직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이자 노년, 고령노동자로서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자본가와 고용관계를 맺고 임금을 받는 자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임금인 연금을 받는 퇴직자 역시 노동자다. 

우리 퇴직자들도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로서 생산수단,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한 연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연금소득만으로 만족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퇴직자는 많지 않다. 결국 저임금 불안정 단시간 노동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시혜적으로 포장된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차별에 맞서야 한다. 국민연기금 고갈 압박을 통해 연금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야 하고 기초연금 감액기준 철폐와 대폭인상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사회적 임금 투쟁이다. 

지난 4년 동안 노인관련 단체와 개인들은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퇴직자준비모임을 갖고 여러 차례 회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퇴직자를 조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공공운수노조 소속 특별지부를 건설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고 정책과 투쟁을 활성화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사업장 내에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과 다르고, 퇴직 후 조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다시 노조로 단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각종 노인우대, 노인연금, 고령자임금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퇴직자지부준비위원회는  현재보다 더 나은 복지와 노인차별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퇴직자지부를 건설할 것이다. 

<주장>

- 65세 이상 의료보험료 면제하라!

- 65세 이상 상병수당 허용하라!

-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허용하라!

-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라!

- 기초연금 삭감기준 폐지하고 대폭 인상하라!

- 노인복지 확대를 가로막는 세대간 갈등조장에 맞서 투쟁하자!

 2025.11.8.토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

- 이재명은 전태일이 될 수 없다.

-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한다!

​

1. 정권 교체에도 삶은 암담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국민의힘 집단의 친위 쿠데타를 저지시킨 위대한 대한민국 2025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정권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 희망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저임금은 변함이 없는데, 물가와 집값 폭등으로 생존 비용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자본과 새로운 정권은 늘 그랬듯이 노동자를 '유연한 생산 요소'로 취급합니다. 낮은 임금과 해고 협박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노동자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정리해고는 자본에게 허용된 합법적 위장 폭력입니다.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어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방해하는 것은 자본에게 주어진 숨겨진 음모입니다. 자본의 방해 속에 최저임금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으며, 생활임금 쟁취는 아직 멀리 있는 목표입니다.

​2. 이재명 정권 출범은 자본 권력의 교체일 뿐, 노동자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빛의 혁명’의 당당한 주역인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 독재를 거부하였고, 그 부조리, 특권, 부정을 심판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은 감옥에 처박혔고, 국민의힘 정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 일당은 독재에 대한 심판에도 여전히 반성 없이 ‘국민의 뜻’과 ‘정의’를 참칭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비판을 덮기 위해 이재명 정권의 과오와 약점을 물어 뜯으며 끝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정권 또한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자본의 착취 체제를 당연한 사회 운영 원리로 삼고, 자본에게 유리한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을 이미 천명하였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민주당 정권의 관심 밖에 있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노동자의 세상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급기야 이재명 정권과 집권 여당 민주당은 트럼프의 협박과 술수에 말려들어 국익을 절단내려하고 있으며, 내란 특검의 검사들은 내란 세력과 유착한 추문이 밝혀지면서 지리멸렬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폭등한 부동산을 잡겠다고 펼친 어설픈 정책은 정책 담당자들의 비리와 망언이 드러나면서 정권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과 국민의힘 집단이 서로 자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진흙탕 싸움을 보기 싫어도 보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노동자의 세상을 민주당 정권이 스스로 만들 것이라는 노동자 민중의 헛된 믿음입니다. 노동자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헛된 믿음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3. 이재명 정부의 말은 정확히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공정 경제 실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AI 주도 성장’, ‘지속 성장’, ‘코스피 5천 시대’ 등 ‘성장’만을 강조할 뿐,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관심이나 고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혁신 경제, 균형 성장, 튼튼한 사회’를 내걸며 ‘혁신’, ‘균형’, ‘튼튼한’ 등의 표현 속에 사회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담았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등 노동자·민중의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구체적 계획도 없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등 노동권 확대를 천명하고 있으나,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으며, 자본의 노동 기본권 탄압을 완화하기 위한 소위 ‘노란봉투법’마저도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 채 제정되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 문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는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약화시킨 채 자본과 정권이 주도하는 ‘노사정위원회’는 겉으로만 노동자 대표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을 할 뿐, 결국 자본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허구적 협상 기구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가동된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 등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켰지만, 최저임금ㆍ임금교섭ㆍ노동시간 등 핵심 문제에서 노동자의 요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간청으로는 노동자의 요구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대신 민주당 정부의 온정을 기대한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종식 투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의 반자본 투쟁이 곧 윤석열 내란 종식 투쟁입니다. 노동자 민중은 노동의 가치와 잉여가치 착취의 중단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윤석열 내란 종식 투쟁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5.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투쟁하자!

​다가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투쟁 55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는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몸을 불살랐으며, 노동 해방의 길을 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투쟁은 단순한 역사적 기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열사의 투쟁은 5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투쟁입니다.

​전태일 열사 정신은 자본과 권력에 노동자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헛된 희망을 거는 것은 전태일 열사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노동자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노동 착취에 맞서 당당하게 노동자의 것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노동전선은 노동자 세상을 염원한 열사의 뜻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노동전선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고 노동자 세상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노동자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진짜 주인이 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2025년 11월 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지난 15일 오전 9시반, 또 다시 하청노동자가 죽음을 당했다.

충남 당진 KG스틸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9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KG스틸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또  하청노동자였으며, 쿨링타워 설비 부품 인양 작업 중, 끊어진 줄과 파손된 난간에 휘말려 추락했다.

이는 현장의 안전조치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는’ 현실이 어떤 비극을 낳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원청은 이윤만 챙기고, 위험과 죽음은 하청노동자의 몫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사고는 결코 우연도, 불가피한 불행도 아니다. 철저히 비용 절감과 인력 외주화에 기댄 원청 자본의 탐욕이 안전관리 의무를 방기한 결과이며 따라서 구조적 살인이다.

우리는 묻는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있어야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이후 무력화되어 기업 살인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형식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사이 현장 노동자들은 매일 죽음의 벼랑 끝에서 일하고 있다.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은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지난 15일 KG스틸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를 앞세우는 자본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에 의한 살인이다. 우리는 같은 노동자의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비정규직 하청 관련 법을 철폐하라

1. 위험을 하청에 전가한 원청 KG스틸의 구조적 범죄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라.

1. 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

1. 사고 발생 후 ‘작업중지명령’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5년 9월 17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힘으로 세워진 조직이며, 합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 연합체이다.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은 조직의 결정 없이,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하였다. 우리는 이를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일방적 노사정위 참여를 단호히 거부한다.

첫째, 대화의 상대가 문제다.

국회의장실,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한국노총과 함께하는 대화에서 노동자의 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과 권력의 이해가 결탁된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얻을 것은 없다.

둘째. 경총이 제안한 의제는 구조조정이다.

경총이 내민 ‘AI 첨단 신산업 육성’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조정 시나리오일 뿐이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고용안정, 산별교섭을 쟁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의 의제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길이 아니다.

셋째,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다.

중집에서 이미 반대한 안건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무협의를 강행했고, 이번에는 중앙위에까지 올렸다. 이는 민주노총의 합의 정신을 파괴하는 독단적 행위이며, 가맹조직들의 뜻을 짓밟는 반민주적 운영이다.

넷째, 직권 남용의 반복을 중단하라.

노동헌법 개헌 추진과 같이 합의된 사업은 방치하면서, 반대가 거센 안건은 직권으로 밀어붙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대선 평가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전진시킬 무기이며,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전투적 노동조합이다. 우리는 자본의 구조조정 테이블에 결코 앉을 수 없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즉각 노사정위 참여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양경수 위원장은 직권 남용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따르라!

2025년 9월 3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 지난해 8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 지난 7월 2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노사정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 2020년 7월1일 제11차 중앙집행위 회의에  앞서 노사정위 참여 방침 결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

1.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노란 봉투법의 뿌리는 2002년 두산중공업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으로부터 6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당했다. 이에 항의하던 배달호 열사가 2003년 1월 분신하였고, 손배·가압류라는 방식의 노조 탄압은 사회적 공론화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법으로 노동법을 무력화 시키는 이러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2003년 10월,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의 김주익 위원장과 동료 곽재규 열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었고, 2009년에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 반대 파업(77일간 공장 점거)을 벌였다가 사용자 측으로부터 47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이에 맞서 시민들이 월급봉투에서 4만7천 원씩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노란 봉투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는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지속되었다. 

이후에도 손배·가압류는 멈추지 않았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했으나, 사측은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손해배상 청구 금지’뿐 아니라,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원청 사용자 책임(‘진짜 사장 책임’)이 사회적 요구로 확산되었다. 이에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통한 살인적 탄압과 비정규·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착취자인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진짜 사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노란 봉투법은 2004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윤석열 정권 시절 두 차례나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었다가, 2025년 8월 ‘노조법 2·3조 일부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노란 봉투법은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2. 노란 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자본의 발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의 내용은 노동자 계급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자료 중반부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노란 봉투법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후,  총자본은 다양한 경로와 언론을 동원하여 '노란 봉투법이 자본이 천국인 대한민국을 빨갱이 나라로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표적인 자본의 호들갑이다.

-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이 있는 협력업체는 거래가 끊길 것이다. (한겨레 250825)

- “노란 봉투법은 선진국 수준 맞추기” 사실 아니다. (조선일보 2025081)

- “노란 봉투법 1년 유예라도” 절박 호소, 무시만 할건가(조선일보 20250819)

- 오세훈, 기득권만 보호하는 청년 희생법(조선일보 20050825)

- 노란 봉투법 유보하고 보완해야 한다. (문화일보 20250828)

-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외투 자본이 한국을 철수할 것이다(카라 통신)

- 파업이 남발할 것이다(카라 통신)

- 실 교섭보다 소송전 남발(카라 통신)

3. 노란 봉투법의 현행과 개정안 그리고 한계와 의의

1) 제2조(정의)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내하도급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의 사용자가 직접 해당 사업주가 아닌 진짜 사장 즉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음. 다만, ① 자주적 단결권(노조 건설의 권리),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삼권의 행사 주체인 노동자의 상대자인 사업주 (예 :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 로 규정되지 못한 한계와 함께, ②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입증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제2조 제4호 초기업별 노동자 관련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핵심은 포함된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나 퇴직한 노동자 등 관련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어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다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자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지 못해 여전히 논쟁거리는 남아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거부하거나 이러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을 해태 하는 행위, 이러한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 등을 불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3)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관련

노동쟁의 대상 관련 현행“임금·근로시간·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시켰음. ‘근로자의 지위“라 함은 정리해고나 외주화 또는 공장 이전 등 자본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함으로 투쟁의 불법성을 축소했음. 또한,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안전보건 및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쟁의행위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보다 넓어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교섭 및 투쟁의 합법성이 넓어짐.

4) 제3조 1항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관련

헌법에 보장된 노동3 권 (헌법 제33조 제1항)의 내용을 그 하위법인 노동 관계법에서 그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음. 관련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수정하거나 노동3 권의 완전 보장을 전제로 한 삭제가 원칙임.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법에 의한”삭제 대신“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옥상 옥 조항이 되었음,

5) 제3조 제2항 원인 제공에 따른 책임 관련

현차의 불법 파견에 맞선 현대차 비지회 파업 투쟁, CJ대한통운의 불법(꽁짜) 노동(분류 노동)에 대한 노조의 투쟁, 대우조선해양의 구사대 폭력에 맞선 노조의 투쟁, 하이트진로의 하청업체 폐업에 맞선 노조의 투쟁 등 자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노조의 투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함.

6) 제3조 제3항 제4항 부진정연대 책임 관련

기존 법원의 판단은 자본의 이윤을 공격한 노동자의 투쟁으로 발생한 자본의 손해 전부에 대해 각각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할 경우 책임 비율을 객관적으로 정해야 하고, 해당 노동자들은 감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됨. 개인에게 손배를 통한 탄압이 일정 법적으로 제약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열어두었다는 한계가 있음.

7) 제3조 제4항 감면 –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 제한 관련

신원보증법 제6조에 의해 노동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이번 노란 봉투법에서 제3조 제4항을 신설함으로써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였음. 노동 관계법으로 신원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긍정적 조항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봉건적인 요소 즉, 신원보증인 제도가 신원보증법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4. 노란 봉투법 투쟁의 의의와 한계

1) 이번 노란 봉투법 개정은 노동조합 운동이 법에 기대는 정도가 깊어졌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국가의‘법’ 또한 노동자 계급의 노동해방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일부이자 도구이다. 이에‘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판단은“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이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법 인식은‘법’ 또한 계급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법’은 노동자의 법이 아닌 자본가 계급의 ‘법’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투쟁을 회피하기 위해 찾는‘법’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쟁취 대상으로서의 합의하는‘법’이 되어야 한다.

2)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쟁취했으나, 법 개정 과정에서 이재명·민주당 정권 주도로 전개되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계급의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은 노동자 투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 투쟁, 2003년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곽재규 열사 투쟁, 2009년 쌍용차 노조의 77일 점거 투쟁과 이후 3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죽음, 2020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옵티컬, 세종호텔 등 전국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노란 봉투법이라는 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을 몇 개의 문구로 정리하는 역할을 이재명·민주당 정권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란 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과 죽음으로 쟁취한 소중한 성과이자 한계다.

3) 노란 봉투법을 통해 확인된 것은 노동조합 운동의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은 현장 투쟁을 통해 쟁취되며, 이에 대한 성과는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은 임금인상과 노동강도 저하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자 자신의 목숨을 건 투쟁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건 투쟁의 종착역은 노동해방이다. 노동해방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에서 자본주의 법과 제도에 대한 노동자성을 강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주의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의 결과에서 이재면·민주당 류의 부르주아 정권의 성과물이 아닌, 노동자 계급의 성과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의 목표는 바로 노동자 대중을 노동해방의 주체 조직인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로 이끄는 것이며,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통해 노동해방으로 진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 명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은 숫자이다.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2,1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건 전시상태다. 자본이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내전이 발생한 것처럼 죽어나가도 이 사회 구성원들은 이런 기업 살인을 일상적인 일로 다 넘어간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권이 바뀌어도(김대중-노무현-문재인 거치면서도) 이 죽음의 일터는 바뀌지 않았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벨트와 룰러 사이에 몸이 끼인 김용균의 시신은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고, 등은 갈라져 타버린 상태였다. 4시간 만에 발견된 김용균의 시신을 회사는 그의 동료들에게,

- 김용균의 시신을 석탄 자루에 수습할 것을 지시했다.

2023년 12월 17일, 김용균 사망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년간 이뤄진 재판 결과를 요약하면, 2020년 8월 검찰이 원청과 하청 기업과 사장 등 1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1심부터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도 2심을 거치면서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결과 김용균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2025년 그곳에서 사람이 또 죽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소년공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만 환호했다. 그 소년공 이재명이 고김용균이 남긴 과제를, 대선을 앞두고 무엇 때문에 외면하고 폐기했는지 그 누구도 따져 묻지 않았다. 오로지 숨진 태안화력 노동자 김충현씨의 책상에 남겨진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이 세상을 향해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이재명’을 외치는 것이냐고 물을 뿐이다.

이곳이 사람 사는 곳일까? 

1. 2018년 김용균은 어떻게 죽었는가

  : 작업환경

김용균은 1994년 12월 6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있던 그는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었으나, 취업이 어려운 시대를 걱정한 어머니의 권유로 군복무를 마친 뒤 2년제 전문대인 대구 영진전문대학교에 진학해 2018년 졸업했다. 한국전력공사 입사를 목표로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8년 9월 17일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트랜스터타워에 배치되었다.

김용균의 노동조건은 열악했다. 눈처럼 흩날리는 석탄 가루를 뚫고 다니며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석탄을 주워 올리고, 좁고 어두운 기계 틈을 다니며 설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보고해야 했다. 약 2킬로미터에 달하는 구간의 컨베이어 벨트를 밤새 오가며 점검해야 하는 업무였으나, 제대로 된 손전등도 지급되지 않아 휴대전화 불빛에 의존해야 했다.

손전등조차 지금되지 않았는데 안전장치라고 갖춰져 있었을 리 없다. 현장에 설치된 비상 정지 장치는 위기 시 팽팽하게 연결된 안전줄을 잡아당기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풀 코드’였는데, 2인 1조로 안전업무를 수행했다면 함께 간 동료가 대신 장치를 작동 시켜줄 수 있었겠지만, 김용균은 현장에 혼자 투입됐다. 인력을 수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줄은 당길 수도 없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다. 일하다가 안전줄을 잘못 건드려 기계가 멈추기라도 하면 원청에서 그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였다.

: 김용균의 문재인

 (그 시신 석탄 자루에 수습해라)

김용균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3개월 동안 스물여덟 차례에 걸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원청에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진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김용균은 문재인을 만나지 못했다. 문재인은 박근혜와 함께 국정 농단의 공범으로 재판에서 그 죄의 정도를 다투고 있었던 이재용을 9번씩 만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노출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화 요청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그런 김용균은 자신의 생일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23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 발견됐다. 벨트 롤러 사이에 몸이 끼인 김용균의 시신은 머리와 목이 분리되었고, 등은 갈려서 타버린 상태였다. 4시간 만에 김용균의 시신을 발견한 회사는 그의 동료에게 석탄 자루에 시신을 수습할 것을 지시했다.

: 김용균의 죽음 이후

병원에서 김용균의 죽음을 확인하고 오열하던 유가족을 찾아간 하청업체 이사는,

“용균이가 착실했지만 하지 말라는 일을 했고 가지 말라는 곳을 갔다. 사고를 당했으니 보험 처리해주겠다” (김미숙 고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월간참여사회 2019.5)

는 말로 사고의 책임을 김용균 개인의 부주의로 몰고 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편한 세상이 없다. 이 땅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며 일하다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성장을 위한 작은 희생으로 치부한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이 안전을 위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재계는 안전 규제 도입을 이야기하면 바로 "수천억 원 손실"이란 말로 응수한다.

자본만 이런 야수성을 지녔을까? 정치는 더한 야수성을 보였다. 김용균의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하겠다고 밝히자, 바로 온라인에서 유가족을 향한 공격이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부 코어 지지층은 유가족의 행동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해 공격에 나섰고, 노조혐오 정서를 지닌 이들은 유가족이 민주노총에게 포섭되어 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공격했다.

이렇게 노동자의 불행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것은 경제 성장세 지장이 가서 안 되고, 정부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행보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니 안 된다는 것이 김용균 죽음의 결론이었다.

실제로 '김용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이 사회는 바뀔 생각이 없다. 

우리는 쉽게 말한다, 법과 제도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바꾸면 될 일이다. 하지만 체제는 한사코 개선을 거부하거나 부차적인 부분에만 손을 댄다. 왜냐하면 개선을 요구받는 부분은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체제의 작동원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사용은 이제 경제의 부작용이 아니라 작동원리가 되었다. 기업은 핵심 업무라 생각되는 부분의 주요 인력만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위험하고 번거로운 업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생기는 분야의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

기업은 큰 부담 없이 그때그때 사람을 고용했다 해고할 수 있어 경비를 절감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 경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차적인 것들은 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 ‘성장’의 논리다.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비정규직과 하도급 고용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 즉 이 말은 앞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죽은 김용균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회는 말한다.

“김용균의 죽음은 남들처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갔으면 피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3. 2025년 또다시....김충현의 죽음

2025년의 김용균인 숨진 태안화력 노동자 김충현씨 책상 위 마지막 희망처럼 남겨진 것이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이었다. 그럼 숨진 노동자의 마음처럼 이재명도 김충현씨의 희망인 정치를 하고자 했을까?

2007년 스산한 여수 앞바다는 보호소의 철망에 갇혀 질식사한 한 이주노동자 유가족의 피 맺힌 오열로 가득 찼었다.  대구의 성서공단과 달성공단을 오가며 일을 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는 체불임금 약 6개월 치 5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이리저리 발품을 팔다 결국 단속반의 덫에 걸려 체포되었다. 체포 후 그가 갇힌 곳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구금하는 여수보호소였다. 500만 원을 포기했으면 그는 생떼 같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 낙후된 시설의 보호소를 철거하고 이주노동자의 편의를 위한답시고 새로 지은 건물에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2007년 2월 11일, 여수보호소 철창에서 질식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10명이고, 17명이 부상당했으며, 다수가 정신적 트라우마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2021년 안동의 버섯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B씨가 배합사료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났다. B씨가 함께 일했던 이주노동자 C씨가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피의자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기가 막힐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불구속으로 기소하면서 C씨를 출입국으로 인계했고 출입국은 보호소로 이송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안동까지 오가며 7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일시보호해제로 출입국보호소에서 풀려나던 날 청주에서 안동으로 오는 승합차 안에서 7개월, 7개월을 되뇌던 C씨의 그 멍한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다.

2024년 경주 외동공단에서 울산 출입국의 무차별 단속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 태국 여성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발목을 접질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연행이 되었다. 연행 과정에서 단속반에게 임신 중임을 알렸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통증을 견디지 못해 출국에 동의했고 결국 3일 후 강제 출국 되었고, 태국으로 돌아간 며칠 후 아이를 유산했다. 외국인보호소라고 말하는 보호소가 이주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출입국관리법 56조 3항) 행정편의로 체포하고 구금한 후 강제 출국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장기강제 구금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즈음에 그 반대로 보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단속추방의 지옥도를 보여준다.

2025년 2월 말 경산 진량공단에 대구 출입국 단속반이 들이닥쳤고 단속을 피해 옆 공장으로 펜스를 넘던 이주노동자들이 펜스의 철망에 걸려 넘어지고 손이 찢어지고 펜스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7명의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 1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대구와 경북의 많은 이주/노동/시민 단체들이 무리한 단속을 일삼은 출입국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법과 제도의 희생양, 미등록노동자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보호에 대한 언급은 법 조항 안에 있으나 이 법의 목적이 외국인노동자의 관리, 통제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임의로 옮길 경우) 그 노동자는 미등록노동자가 된다. 미등록노동자가 되고 나면 출입국관리법이 이들의 삶을 좌우한다.

출입국관리법의 목적 또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가 목적이고 그 목적 속에 외국인의 안전한 삶, 행복한 삶 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67조의 출국 권고는 아예 사문화되고 68조 출국 명령만을 남발하고 있다. 출국 명령의 남발이 모든 이주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일하던 공장에서 작업 중에 단속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상이 헝클어지고 전혀 다른 삶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오로지 출국 명령만을 일삼는 잘못된 행정편의주의가 장기 구금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결국 법과 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의 지옥도를 만들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짚어본다.

고용허가법률과 출입국관리법으로 이주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 정부와 법무부는, 유엔 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협약의 기본적 정신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불법체류’라는 단어가 없다. 있다면 오로지 비정규 상황의 이주노동자(협약 제69조)가 있을 뿐이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비정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상황을 언급할 때만 한정적으로 쓰인다. 비정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정규적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관계 당국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은 비정규직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그 낙인을 근거로 체포, 구금한 후 출국 명령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 때 장기 구금을 하는 행정편의주의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말한다. ‘불법 사람은 없다. 제도가 불법이다. (Nobody is illegal. System is illegal). 또 말한다. 우리는 다치거나 죽으러 오지 않았다. 또 말한다. 우리는 쓰다 버리는 작업용 장갑이 아니다. 이주 노동이 필연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국제협약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주 노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이 협약을 비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장기적 과제로 두고 점진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우선 이 협약의 기본정신이라도 살려서 강제단속 체포 구금 그리고 장기 구금을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이 악습을 뜯어 고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2023년 4월 대구출입국투쟁  (사진 :  사진작가 이재각)

△ 경산단속관련 규탄집회 – 이주노동자 노동권/인권을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 (2023년 3월)

 △ 2025년 3월, 경산지역 단속으로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사진 :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총파업 대오는 서울역, 세종호텔 노동자 고공농성장, 서울고용노동청 등 세 방향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앞 세종대로에 도착했다. 이날 시민들이 민주노총 대열에 합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헌재는 민주주의를 배반했다. 주권자의 명령을 배신했다. 윤석열은 감옥에서 웃으며 걸어 나왔고, 내란 부역자들이 뻔뻔히 얼굴 쳐들고 다니는 지금, 헌재는 무엇을 더 기다리고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단 말인가”라며, “이젠 헌재도 기댈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총파업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전국 시민총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렸다. 수도권 3만, 전국 10만 조합원이 총파업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4월 3일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 결의’를 논의하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논의를 진행한다.

▲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 (사진: 민주노총)

▲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들어오는 민주노총 총파업대오 (사진: 민플러스)

▲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들어오는 민주노총 총파업대오 (사진: 민플러스) 

▲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들어오는 민주노총 총파업대오 (사진: 민주노총)
 

{동영상:https://www.youtube.com/live/fmqon07FhZg?si=S2H5MzKjgix-GVe9|fmqon07FhZg}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대체근로를 규탄하며 오는 3월 27일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하는 경영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3권을 존중하는 중재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내리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점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침해하고 불법 대체근로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근로자대표 선출에도 ‘권한 부정’ 논란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는 지난 3월 12일 근로자대표 선거가 치러졌으며,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소속 김기홍 노동안전보건부장이 비조합원 후보와의 경선 끝에 당선됐다. 노조에 따르면, 김기홍 대표는 투표자의 59.3%인 334표를 얻어 근로자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이들로 1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강행하려 한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이는 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강력 반발했다.

불법 대체근로 의혹도 제기

노조는 또한 회사 측이 부분파업과 잔업·특근 거부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자, 단기 계약직을 채용해 대체근로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조법 43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대체근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3월 20일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총회에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주주들은 "현재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회사 측의 노사 관계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그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것은 사용자 측과 주주들의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3월 27일 2시간 파업 돌입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조합원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만약 회사 측이 신임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원들과 정기 회의를 강행한다면, 그 시간에도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인간사냥, 강제단속 대구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를 규탄한다.

이용기 (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다가 희생된 69명을 기리면서 1966년 3월 21일을 유엔이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윤석열과 자본가와 같은 인종이었던 적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폭력적으로 노조파괴를 획책하고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규정하며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생존권은 반응자체를 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취업난과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을 기성 정규직에 대한 공격으로 돌리고, 불평등한 여성권리 신장을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으로 편 가르기를 하면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자행되는 사회입니다. 여기에 가장 가시적으로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통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 관련 법체계입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계속근로를 위해 절차를 밟으려 해도 너무 까다로워서 외국인관련법 자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난 2월 26일 진량에서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인간사냥으로 7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이 중 한 명은 부상당한 몸으로 당일 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절차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폭력적 강제단속을 진행하여 이전에도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강행하여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외동에서도 또 단속이 이뤄져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경산센터에서 2월 상담 중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임금이 실제 받은 임금과 차이가 있어 임금명세서를 요구했더니 일주 후 날짜로 해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묻습니다. 이렇게 차별받는 이주노동자들 권리 보장에 대해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앵무새처럼 노동청에 알아보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지요.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불법 단속을 하는가? 한국경제에 이주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허가제도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단속실적 때문인가요? 단속실적 올리려면 어디 가면 된다는 것을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가요?

이주노동자도 한국에 이주하여 사람답게 살면서 한국경제에 주요하게 이바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정책적으로 십수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여 정주 노동자로 채워지지 않는 사업장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력입니다. 필요 때문에 노동자들을 들여왔으면 그들이 경제에 기여하듯이 이 사회에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 단속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신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단속시위일 뿐입니다. 이에 더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임금착취를 용인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정책의 보여주기식 시위를 위해 자행되는 폭력에 이주노동자들은 그 인간사냥의 순간, 자신의 미래와 가족생계를 부여잡고 버티기 위해 생사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외국인관련법체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은 구조적으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법무정책으로 지시를 따를 뿐이라고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정주노동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은 이주노동자에게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단순 집행했다고 해도 법치행정의 출발이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인간사냥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매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한국현대사에서 해방 후 40년은 혐오와 차별을 제도화시키고 내면화시켜 분리 통치를 하려는 자들이 독재 통치하였습니다. 87년을 거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는가 했더니 극우세력이 파쇼적 통치를 하는 사회를 유지하려고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분리통치의 기준은 정치와 경제가 어려우면 차별할 대상을 타자화시키는 정치적 행위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차별할 인종으로 노동자 인종, 젊은/늙은 인종, 여성 인종, 장애인 인종, 성소수자 인종, 학생·청소년 인종, 이주민 인종 등등…

우리 주위에서 차별의 꺼리를 찾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민중은 이런 인종 중 모두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업 사태에서 민주주의는 고정된 제도 아니라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에 따라 전진과 후퇴가 가능한 살아 움직이는 제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타자화시킨 인종들을 억압하는 자본과 정치세력은 하나로 모인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가들, 여성차별을 조장하는 자들, 장애인을 억압하는 자들, 성소수자와 학생 인권을 공격하는 자들,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자들이 하나로 연결된 자본과 수구 보수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희망도 확인했습니다. 남태령의 희망은 2030 젊은/여성들이 농민과 노동자들과 연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2030 사람들이, 억눌린 당사자들이 또 다른 억압받는 노동자·농민, 민중들과 연대하여 민중을 억압하는 폭력적 저항선을 뚫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차별을 위한 타자화의 틀을 넘어 차별의 나눔을 극복할 수 있는 담론으로 폭넓은 연대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일 것입니다. 

오늘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인간사냥으로 다친 노동자들의 쾌유를 빌며 차별받는 여러 인종들의 힘찬 투쟁으로 인간사냥, 강제단속으로 부상당하고 차별받는 이주노동자의 치료와 노동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모두 한 명도 피해 가지 못할 차별받는 인종들이 연대하여 인종을 차별하고 민중을 차별하는 폭력적 저지선을 끝장내고 모든 인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