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을재 (노동전선 공동대표)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첫째, 성과급 투쟁은 정당한 노동자의 투쟁이다. 아닌가?

둘째, 삼성전자 등 기업의 수익(이윤 등)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생산 활동으로 창출된다. 아닌가?
셋째, 삼성전자의 기업 수익(이윤)은 무수히 많은 하청업체와 그 노동자들에 대한 저비용, 저임금 착취 등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아닌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10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국가의 손실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긴급조정권 즉, 파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노동권뿐 아니라 경영자의 경영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만이다. 한편으로 맞는 것처럼 포장된 거짓일 뿐이다.

1.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만 손실을 만드는가? 모든 노동조합의 파업은 손실을 만들어 낸다. 그것이 파업의 본질이다. 그런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현대 모든 국가의 법 조항이다.

2. 굳이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자본가들의 우월적 권한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로서, 개별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 인상 요구 등을 자본가들에게 관철시킬 수 없다. 실업자들은 늘 넘쳐나며,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더 적은 임금으로 다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초기에 끝없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최악의 생존 조건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과 사회주의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집단적 저항과 사회주의 혁명을 예방하고 또 노동자들의 최악 노동조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 조항이 바로 노동조합의 파업권이다.

3. 손실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 파업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국가가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파업을 막아야 한다니. 이런 엉터리 법 논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논리라면 모든 파업을 금지시키라.

4. 그래서, 역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자들이여. 파업하라. 가능한 한 매년 파업하라. 가능한 최대한 파업의 계기를 만들어라. 그래야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착취, 저임금 노동 착취로부터 해방될 기회를 얻게 된다. 대한민국의 법은 그렇지 않아도 파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파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을 바꾸라. 법을 바꾸기 전이라면 법을 어겨서라도 파업하라.

5. 1987년 7 ,8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불법 파업이었다. 그러나, 누가 이 파업을 불법이라 하겠는가? 누가 이 파업을 불법이라 하였는가? 노동자들의 위대한 대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의 위대한 파업 투쟁이었다. 비로소 이 파업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착취, 저임금 노동 착취를 가능하게 해 온 최악의 노동조건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니 많이 개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대투쟁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투쟁이다.

6. 삼성노조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는 것은 불순한 자본가의 논리일 뿐이다. 삼성노조 노동자들의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삼성전자 자본가의 양보 뿐이다. 삼성전자 자본이 수익(이윤)이 없는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하겠는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삼성전자 자본 수익의 겨우 15%를 성과급으로 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왜 15%인가? 50%, 90%를 달라고 한들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만 85%를 가져야 하는가? 왜 자본가가 100%를 다 가져야 하는가? 수익(이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노동인지, 경영인지, 자본인지, 기술인지에 대한 논란을 뒤로하더라도 말이다. 더구나, 다른 생산 요소들은 가치를 이전할 뿐, 가치를 창출하는 유일한 행위가 노동이라는 이론이 여전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7. 삼성노조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지 마라. 삼성전자 자본의 양보를 주장하라. 삼성전자 자본의 양보 없음을 비난하라. 삼성전자 자본의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저비용, 저임금 착취 정책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의지가 아니라, 삼성전자 자본의 의지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삼성전자 자본을 비난하라.

삼성전자 자본가의 개인 재산 수십조 원에 대해서는 관대한 분들이 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개인별 성과급 수억 원에 대해서는 그리 인색하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투자자들의 수억 원 수익에 대해서는 관대한 분들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인색한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수억 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렇다면 삼성전자 자본가의 수십조 원 수입을 먼저 규탄하시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자본가들을 규탄하시라.

구상의 어떤 기계가, 공장이, 토지가 어느 특정 개인의 것이라 할 것인가? 모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중단을 주장하시라.

사회주의 혁명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이다.
다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일 뿐이다.

△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결의대회 (연합뉴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인상 요구 투쟁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 중 ‘삼성전자 노조 투쟁에 대한 반대는 노조 혐오에서 비롯하며, 노동자의 투쟁은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노조의 투쟁이 중소기업 노조나 비정규직 투쟁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삼성전자 노조 투쟁에 대한 반대는 노조 혐오에서 비롯하며, 노동자의 투쟁은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여전히 강력한 노조 혐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보수 언론과 재계는 삼성 노조를 두고 '이기주의', '기업 경쟁력 저하', '불법 파업' 등의 프레임을 반복해서 생산해 왔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같은 논리로 대기업 노동자의 투쟁을 '배부른 투정'으로 몰아가며 일반 대중의 적대감을 유도한다. 따라서 '노조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비판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가 투쟁하면 그 내용과 형식과 관계없이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체제 변혁 운동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노동자 계급'은 단일한 주체가 아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한 '노동자'이지만, 그 이해는 충돌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관철되면, 원가 압박은 협력사와 비정규직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이니까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계급 내부의 갈등을 무시하는 추상적 인식이다.

둘째, '투쟁'의 성격을 구분해야 동일한 '파업'이라도, 자본의 착취 구조 전체에 도전하는 투쟁과 '더 많은 몫을 나눠 갖자'는 경제주의적 투쟁은 질적으로 다르다. 체제 변혁 운동은 '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급 전체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분절을 심화시킬 때는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셋째, 노조 혐오에 대한 대응은 '무비판적 옹호'가 아니다. 노조 혐오 담론을 깨는 방법은 '노조는 뭐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면서 '왜 이런 투쟁이 필요한가'를 사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무조건적 지지는 오히려 '감성적 호소'에 머물러, 보수 진영의 '이기주의 프레임'을 무력화하지 못한다.

중요한 점은, 삼성 노조에 대한 비판이 모두 '노조 혐오'는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또는 진보적 학계에서도 이러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비판은 더 강력하고 연대적인 노동운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 노조가 협력사 임금 인상 의제를 함께 투쟁에 포함해야 한다"는 비판은 노조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분절을 넘어서는 전략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노조 혐오'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노조 혐오는 "노조는 애초에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진보적 비판은 "노조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큰 연대로 나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삼성 노조의 투쟁을 '노동자 투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옹호하는 것은 비판적 노동운동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노동운동의 자기 성찰을 방해하고, 운동 내부의 민주적 논쟁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무조건적 지지'는 가장 쉬운 입장이지만, 가장 무책임한 입장일 수도 있다. 지지하되 방향성을 묻고, 함께 바꾸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노조의 투쟁이 중소기업 노조나 비정규직 투쟁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투쟁은 ‘삼성’이라는 금기가 깨지면, "삼성도 하는데 우리 회사는 왜 못하나?"라는 인식 확산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 임금 상승은 같은 업종 중소기업에도 간접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대기업 노조가 관철한 단체협약 조항(예: 협력사 근로조건 모니터링, 비정규직 전환 등)은 법적 판례와 표준이 되어 중소기업 노조의 교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체제 변혁 운동의 관점에서 이 논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전체 노동자계급과 '대기업 노동자'의 이해를 분리시킨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인상 요구는 철저히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삼성전자는 더 많은 이윤을 반도체 직원에게 재분배하기 위해 협력사 납품단가를 압박하거나 비정규직 고용을 축소할 유인이 생긴다. 실제로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

둘째, 삼성전자 노조가 현재 협력사 노동자나 비정규직과 어떤 연대 전략을 펴고 있는가? 오히려 대기업 노조가 '상대적 이득'에 집중할수록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연대 의제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경제의 현실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격차 속에서 대기업 노조의 임금·성과급 투쟁이 성공할수록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임금 경쟁' 압박은 강화된다. 체제 변혁 운동이 추구하는 것은 계급 내 연대와 상향 평준화인데, 삼성 노조 투쟁은 정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이 크다. 이런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채 '삼성이 투쟁하니까 중소기업도 따라 할 것이다'는 논리는 단순하다.

삼성전자노조 투쟁이 나아갈 방향은?

그렇다면 삼성전자 노조 투쟁을 지지할 근거는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다.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조건부로 지지할 수 있다. 노조 투쟁에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 인상, 원청의 협력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금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의제를 포함하거나 중소기업·플랫폼 노동자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주장할 때 지지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의 투쟁은 이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투쟁이 단순히 '거대 자본을 때리는 투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 투쟁에 긍정적이라는 논리는 일종의 '낙수효과' 오류에 가깝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 경제주의는 오히려 계급 전체의 분열과 양극화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진보적 노동운동 내에서 해야 할 일은 "삼성 노조를 무조건 지지하라"가 아니라, "삼성 노조가 연대 의제를 포함하도록 압박하고, 그들이 보여준 조직적 성과를 다른 분야로 연결하는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다.

△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 (뉴스1)

지금 세계는 자본독재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위기’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다른 한편 전쟁과 갈등을 통해 자본의 이윤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기술발전과 산업재편은 노동의 해방이 아니라 해고, 불안정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는 자본독재를 억제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떠 받들고 있다.

전국의 장기투쟁 사업장은 자본독재 체제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수백 일을 넘긴 농성과 공장 사수 투쟁, 매일 반복되는 선전전은 노동자들의 극단적 생존권 투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건보고객센터지부, 오션비치분회, 대우버스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 공공·서비스·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개별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을 주변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체제 전체의 문제다.

우리는 화물연대 노동자 서광석 열사의 죽음을 뚜렷이 기억한다. 그의 죽음은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 밖으로 밀어낸 제도와 책임을 회피한 자본, 그리고 이를 방치한 국가가 만들어낸 죽음이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맞서야 할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직면한 공통의 구조적 위기다.

우리는 또한 오늘의 세계 자본독재 체제가 전쟁을 통해 유지되고 있음을 직시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갈등,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모두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제국주의 전쟁이다. 어떤 전쟁도 노동자를 위한 전쟁은 없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더 이상 우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자 투쟁들을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시키고,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는 국경을 넘어 단결해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연대로, 착취가 아니라 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본과 국가에 의한 노동자 억압과 착취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노정협의와 사회적 대화는 전면 거부해야 한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 길들이기 통제 방식이 분명하다. 노동자 투쟁을 지연시키고 양보를 강요하며, 결국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방식일 뿐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협상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된다.

6.3 지방선거 투쟁 역시 단순히 후보의 당선 투쟁에 머물지 않고, 현장투쟁과 결합된 계급적 정치 주체의 형성 과정일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도정치에 종속된 노동자 정치는 타협과 후퇴로 귀결될 뿐이다.

우리는 자본독재가 강요하는 노동자 죽음을 끝내기 위해 더욱 하나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노동자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2026년 5월 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허 영구(민주노총 해고자)

1. 자본의 착취체제와 노동자해고

양경수 민주노총 집행부가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해복특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해고자복직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고자문제를 민주노총이 직접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계급투쟁의 포기 선언이다. 기존 노총에 반대해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투쟁해 왔는데 창립 30년 만에 다시 전투적ㆍ계급적 ‘민주’노조를 포기하고 체제내화된 노총으로 돌아가고 있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은 필연적이다. 자본은 노조의 단결을 약화ㆍ붕괴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분할지배하며, 노조지도부 및 핵심활동가를 회유ㆍ협박하거나 해고한다.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사법부가 결탁해 투쟁하는 노동자를 구속ㆍ수배ㆍ해고한다. 

2. 전해투 창립과 전국적 투쟁전선 확대

해고자복직 투쟁은 민주노총 창립 이전부터 시작됐다. 1988년 8월 23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해고자 등 5천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완전복직 및 해고반대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해고자복직 투쟁을 결의했다. 1993년 해고자들은 소위 ‘문민정부’라던 김영삼정부 출범에 맞춰 전국구속ㆍ수배ㆍ해고노동자원상회복특별위원회(전해투)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전해투는 노태우 정권 때 해고된 3,226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전해투는 해고자문제뿐만 아니라 구속ㆍ수배문제 또한 주요한 투쟁과제로 삼았다. 노태우 정권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는 2천여명에 달했다. 정권과 자본은 구속ㆍ수배ㆍ해고를 통해 민주노조를 탄압했다. 전해투는 공청회, 해고자원직복직촉구결의대회, 단식 등 다양한 투쟁을 통해 해고자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요청하였다. 

3. 민주노조 건설과 함께 한 전해투 투쟁 

1993년 6월 1일 전노협과 업종회의 중심의 ‘ILO공대위’를 확대개편해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가 창립됐다. 1994년 11월 전국 노동자대회(경희대)에서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창립됐다. 나는 전노대와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2년 6개월 동안 집행위원장을 맡으며 전해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거의 모든 투쟁에 연대했다. 한진그룹의 폭력테러 규탄 공동집회, 전해투지원대책위 주최 회의, 전해투 소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결의 장기기증식, 전해투와 원진레이온 공동집회도 함께 추진했다. 

나는 LG전선 해고자 위임을 받아 LG본사에서 교섭도 했다. 민자당사 앞 집회, 전해투 투쟁기금마련 일일호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대우정밀 병력특례해고자 38일간의 단식투쟁 등을 지지연대했다. 그러나 조수원 해고자는 4년 6개월에 걸친 해고ㆍ수배ㆍ단식 투쟁을 통해 복직을 합의했지만 병무청의 거부(병력특례 5년 중 4년 6개월 근무한 노동자에게 다시 군입대 명령)로 자결했다. 1993년 전해투 창립 후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때까지 구속ㆍ수배ㆍ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곁에서 지켜봤다. 그들의 고통과 피눈물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다. 

4. 해복특위 폐지는 민주노총 역사 부정

1987년 7ㆍ8ㆍ9월 수천 건의 파업 등 노동자대투쟁으로 만들어진 수천 개의 민주노조가 모여 ILO공대위. 전노대, 민주노총(준)을 거쳐 민주노총이 창립됐다. 민주노총 건설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 수배, 해고되었다. 해복특위는 민주노총 건설 후 만들어진 ‘위원회’와는 다르다. 바로 ‘전해투’를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로 결합시킨 것이다. 

전해투는 민주노총 건설과 함께 만들고 함께 투쟁한 조직이다. 특정한 집행부가 마음대로 이 역사를 지울 수 없다. 민주노총은 초기부터 대정부 교섭이나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구속ㆍ수배•해고자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선두에 서서 투쟁하다 해고된 지도부나 활동가를 배제하다면 그것은 민주노조가 아니다. 전해투는 민주노총 소속 특별위원회임과 동시에 지난 30년간 모든 투쟁 현장에서 깃발을 휘날렸던 해고자들의 희망이었다. 민주노총이 해복특위를 폐지하는 것은 ‘전해투’와 함께 한 구속ㆍ수배ㆍ해고노동자의 투쟁역사를 폐기하는 것이다. 

나는 1996~97년 세계화와 개방화를 앞세우며 노동자 정리해고를 강행한 김영삼 정권의 맞선 민주노총 노개투 총파업 중 명동성당에서 한달간의 수배생활을 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 론스타, FTA, 비정규직악법 저지투쟁 과정에서 2006년 구속됐고, 이명박 정권 때인 2008년 대법원판결로 직장에서 해고됐다. 그리고 60세 정년기준으로 만 8년간 해고자로 살았다. 그러나 영원한 해고자다. 민주노총에서 여러 차례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노동자 투쟁으로 건설한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희망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스스로 역사를 부정하고 투쟁을 포기한다면 ‘민주’라는 간판을 떼어야 할 것이다. 

(2026.4.22.수, “민주노총 해복특위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죽음은 외주화하고 이윤은 사유화하는 삼성의 ‘초일류’ 기만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내밀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조 단위 수익 소식에 자본 시장은 배당 잔치 준비로 들썩인다. 그러나 이 화려한 축제 어디에도 삼성의 최첨단 공정 가장 깊숙한 곳에서 유독물질을 뒤집어쓰며 기계를 돌린 하청 노동자들의 자리는 없다.

하청 노동자의 피와 땀은 언제나 축제의 그늘에 가려져 왔다. 작년 7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14년간 화학물질 공급시스템(CCSS)을 관리하던 노동자가 뇌종양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수십조 원의 이익을 쌓는 동안, 정작 그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던진 노동자는 최소한의 보호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병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삼성 수익의 본질이다. 위험하고 힘든 일은 하청으로 밀어내고, 그 과정에서 쥐어짠 비용 절감분은 오롯이 본사의 이윤으로 귀속시킨다. 죽음마저 외주화된 현장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두고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를 논하는 총수 일가와 주주들의 모습은 기만적이다.

삼성이 협력사를 ‘일회용 소모품’으로 여긴다는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다. 2024년, 노조법 개정을 앞두고 민주노조가 결성된 물류 하청업체 (주)명일에서 하도급 계약 만료 직전에 198명이 대량 해고된 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은 외면한 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주주 배당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삼성의 민낯이다.

기업의 이윤은 사회적 노동의 결과물, 삼성은 하청 노동자의 절규에 응답하라!

삼성전자의 거대한 부는 경영진의 전략이나 자본 투입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밤낮없이 라인을 지킨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은 물론, 정부의 ‘K-칩스법’을 통한 수조 원대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 온 국민의 혈세와 사회적 자산이 응축된 ‘사회적 총합’이다. 하지만 막대한 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 결실은 소수의 총수 일가와 외국인 거대 자본의 배당금으로 증발해 버린다. 이는 명백한 ‘부의 사유화’이자 사회적 약탈이다.

노동조합이 노동력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기록적인 수익을 단순히 내부 성과급 잔치나 주주 달래기에 소모할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초과 이윤의 최우선 순위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이어야 한다. 하청 노동자에게도 성과급을 균등 배분하고,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이 배제된 ‘초일류’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삼성은 담장 밖 노동자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이윤의 주인은 삶을 갈아 넣은 모든 노동자이며, 그 기반을 제공한 우리 사회 전체다. 삼성의 이윤은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로 환원되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선 65세 이상 노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8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하는 노인 차별”이라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노인 빈곤율·자살률 1위… “살기 위해 일하는데 사회안전망은 전무”

​준비위는 이날 회견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대한민국 노인의 가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에 달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1위(평균의 3배)이며, 노인 자살률 또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440만 명)가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단시간·저임금·불안정 고용’이라는 열악한 환경이다. 준비위는 “국가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면서도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권은 박탈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의 모순… ‘언제 고용됐느냐’가 권리 결정?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65세 이전부터 고용 상태를 유지해 온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차단된다.

​준비위는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고용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1항과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한다는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8조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시민 96% 이상 “고용 시기 상관없이 보험 적용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 중인 설문조사 중간 결과도 발표되었다. 4월 7일 오전 기준 156명의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공감대는 압도적이었다.

​

고용보험법 취지(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지원) 동의: 98.7%

​고용 시기와 상관없는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 96.2%

​헌법 정신에 따른 노인 차별 금지 및 보험 가입 동의: 97.4%

준비위는 “설문 응답자의 70% 이상이 6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노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결여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위헌적 독소조항 삭제하라”

​준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일하는 노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다.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금지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가 실업의 공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라.”

​한편, 준비위는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의 최종 결과를 정리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

- <헌법>의 평등권 위배하는 노인차별 중단하라!

- 노인차별 방관하는 이재명 정부는 각성하라!

- 노인빈곤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고용보험 적용하라!

-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

 “공개 기명 투표 관행, 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

 ILO 제소 13건 계류 중… 롯데쇼핑 주총서 ‘ESG 리스크’ 정면 제기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공개기명투표 방식을 적용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서비스일반노조 롯대백화점 지회는, 그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 20일 열린 롯데쇼핑 제56기 주주총회에서 지난 20일 열린 롯데쇼핑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된 사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기업 지배구조 차원의 핵심 리스크로 공식 제기됐다. 롯데백화점 지회장은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ILO 자유결사위원회(CFA)에 계류 중인 해당 사안에 대해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ESG 및 지배구조 리스크로 검토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회사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ILO 자유결사위원회에 본안 제소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건(본안 1건, 추가 제출 12건)이 접수된 상태다. ILO 제출 요약서에 따르면, 노동조합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식별 가능한 투표 방식(공개기명투표)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일 사건에 그치지 않고 2000년대 이후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반복·구조화된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ILO 협약과 자유결사 원칙 역시 국내 법질서와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측은 그간 고용노동청 진정 답변 등을 통해 공개기명투표 방식이 국내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기준 간 해석상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지난 17일 국무총리가 ILO를 공식 방문해 국제노동기준 이행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이번 사안이 단순 노사 분쟁을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주총회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성훈 지회장은, “해당 사안은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ESG와 지배구조 리스크를 외면할 경우 투자자 신뢰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주주총회, '선별 차단' 논란

이성훈 지회장은, 3월 24일 열린 롯데지주 주주총회 참석하고자 했으나 현장에서 입장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3월 20일 열린 롯데쇼핑 주주총회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으나, 롯데그룹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조건의 주주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기준이 적용되면서 ‘선별 차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보유 주식이 우리사주 형태로 되어 있어 조합장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지회장은 “같은 우리사주임에도 어떤 주총은 들어가고, 어떤 주총은 막혔다”며 “기준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달라진 선택적 차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가 국내 노사 관계의 국제적 잣대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동시에 환기시킨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 3.24. 기자회견 " ILO(국제노동기구) 제소사건, 롯데 이사회는 답하라!"

△ (소액)주주로서 롯데지주 주주총회 참석하고자 했으나 입구에서 저지당함

22일 동안 단식과 30일간 서울역 농성투쟁, 49일간 간부파업을 전개한 코레일네트웍스 동지들은 사측이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투쟁을 마무리했다.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 폐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싸움은 계속된다. 

비정규직이제그만 동지들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조법 2, 3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9일간 민원실 농성을 전개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한국GM이 하청업체 우진물류를 위장폐업하고, 12월 31일 자로 120명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12월 30일부터 전 조합원이 세종물류센터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배ㆍ개입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이재명 정부에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며 가열차게 투쟁하고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지금은 경영이 정상화됐지만,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세종호텔의 고진수 지부장 동지는 336일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땅으로 내려와 투쟁을 이어 간다. 교섭에서 해결의 의지가 없는 사측의 행태로, 연대 동지들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연좌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끝이 없다. 

윤석열 일당이 물러나고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들어앉았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5일 발족했다. 위원장엔 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석운이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노동자의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부르주아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행태는 쉬지 않고 돌아간다. 노동자의 투쟁을 외면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자본의 품안으로 들어간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근로자 합법화를 실시했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합의로 구조조정을 자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에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에겐 학습의 효과가 없단 말인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알려줘야 한다. 

투쟁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자본가는 일하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배를 불리고 있다.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야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노사 합의 없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외면을 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으로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투쟁과 거리를 두며 지내온 날이 길었지만, 생존권 사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머리끈을 묶고, 자본가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은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진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장)

배민·쿠팡 배달앱, 상점주·배달노동자·소비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배달노동자도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도대체 배민, 쿠팡의 기업 윤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는 “혁신”과 “편리함”을 말하지만, 정작 그 혁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상점주·배달노동자·소비자는 침묵 속에 피를 흘리고 있다.

오늘날의 배달앱 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독점적 지배를 통한 착취 체제로 굳어졌다. 배민 쿠팡 플랫폼 기업이 말하는 기업 윤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상점주를 옥죄는 ‘광고비 중독 구조’

배민·쿠팡 배달앱은 상점주에게 사실상 광고비 중독을 강요한다.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노출이 다운되고, 노출이 줄면 주문이 감소한다. 주문이 감소하면 다시 광고비가 지출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상점주는 선택권이 없다.

“광고는 자유입니다”라는 배민의 말은 현실을 모르는 자들의 위선적 문구일 뿐이다. 그리고 수수료는 어떤가? 매출이 늘어도 상점주의 소득은 오르지 않는다. 수수료와 광고비가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배달앱이 상점주를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상점주를 뜯어먹는 플랫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배달노동자를 통제하는 비인간적 알고리즘

배달노동자에게 상황은 더 비참하다.

일방적 단가 하락, 과속을 부추기는 콜 배차, 거절하면 불이익, 일방적 정책 변경 등 모든 비용을 라이더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일상이 되었다. 

배민과 쿠팡은 배달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 숫자로 취급한다. "수락률”, “평균 배달 시간”, “이동 경로”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노동 통제 시스템으로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가 나면 개인 책임, 유지비는 개인 부담, 보험은 개인 가입….  이 구조를 두고 “혁신”이란 말이 나오는가? 실상은 노동의 위험과 비용을 배달노동자에게 모두 떠넘긴 착취 시스템에 불과하다.

​소비자도 피해자다. 가격 폭등과 조작된 선택 구조

소비자는 편리함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진짜 피해자이다. 

배달비 폭등, 음식값 일제 인상, 수수료가 반영된 소비자 부담 증가, 앱 UI를 통한 선택 유도(눈속임 설계), 허위 리뷰·과장 홍보하고,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비싸게 먹도록 설계된 구조” 안에서 소비하고 있다. 배민·쿠팡은 소비자의 선택마저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플랫폼 기업은 폭증한 이익 뒤에 숨어 책임을 버렸다

 배민과 쿠팡의 공통점은 단 하나이다. 

이익은 자기들만 가져가고, 책임은 모두에게 떠넘긴다는 것. 상점주에게는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시키고, 배달노동자에게 위험·유지비·과로를 부담시킨다. 소비자에겐 가격 인상과 기만적 구조를 부담 지운다.

이 구조는 이미 “착취”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모든 구조가 기업의 “정책 변경”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도 없고, 설명도 없고, 책임도 없다. 기업 윤리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수익 뒤편으로 도망쳤다.

​배민·쿠팡 배달앱은 지금이라도 ‘사과’와 ‘개혁’이 필요하다

플랫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상생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정반대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

상점주에 대한 광고비·수수료 구조 개편

배달노동자 단가 보장 및 안전 시스템 개선

소비자 가격 투명화

알고리즘 공개 및 감시 제도

일방적 정책 변경 중단

사회적 책임 강화

이것이 기업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사라진 기업윤리,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다. 현재의 배민·쿠팡 배달앱은 상점주·배달노동자·소비자의 권리를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로 고착되었다. 편리함의 이면에 감춰진 폭력적 알고리즘·독점적 구조·일방적 정책·권리 박탈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업 윤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하나였다. 수익 논리. 그리고 그 수익은 모두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플랫폼의 윤리 회복과 공정한 생태계 재구성이 필요하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기사[직설] 딜리버리히어로의 구조조정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https://naver.me/F9hGou0X

  -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약속 이행하라"

  - 20일 서울역 기자회견 통해 파업 선포...ILO도 한국 정부에 요청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0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기재부 지침을 폐기하라"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이들 지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용역형 자회사이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주) 소속으로, 간접고용되어 철도공사 고객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로 조직되어 있다.

파업 배경: 중노위 조정안까지 거부당해

파업 결정은 지난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촉발됐다. 당시 조정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동조합은 이를 수락했으나, 코레일네트웍스(주) 사측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할 수 없다며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17%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11월 20일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3년 전 66일 파업도 뚫지 못한 '기재부 장벽'

이번 분쟁은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다. 지난 2020년,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9년 11월 25일 체결된 한국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노사합의서〉에 의해 개선된 위탁비를 받고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을 이유로 "인건비로 받아온 돈이지만 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다"며 처우개선을 거부해 왔다.

당시 기재부는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66일간 전면 총파업을 벌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ILO까지 나선 문제, 그러나 정부는 2년째 무시

이 같은 사정은 2022년 6월 15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PSI)이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위반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때 근거로 포함됐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23년 6월 17일, 이를 담은 사건번호 3430호를 포함한 제403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한 관련된 지침 수립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과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ILO에 계속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2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침은 권고일 뿐' 주장과 달린 실질적 구속력

"지침은 권고일 뿐"이라는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기재부 지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한다는 사실이 2025년 10월 14일 코레일네트웍스(주) 사측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문제를 바로잡도록 요구한 상태다.

직접고용 요구와 대통령 약속 촉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했던 '기재부 지침'을 넘어서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자회사'라는 낙인을 찍고 더 적은 임금으로, 더 오랜 시간 일하게 하며, 제멋대로 일터를 빼앗는 원청이자 모회사 코레일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의 깃발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 맺은 정책협약에 담긴 약속이기도 하다.

철도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 1,000여명 조합원의 66일 전면 파업에도 넘지 못했던 기재부 지침이었고, 2018년 자본에 의해 파편화된 개인들의 공정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차별과 착취의 간접고용(자회사, 용역회사...)은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 있어 암담했지만, 광장에서 평등과 연대를 말하며 바꿔온 세상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당기려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조선아 (호주 교민)

한국 사회의 기억은 빠르고 잔인하다.

단 한 번의 뉴스, 몇 초의 화면으로 요약된 뒤, 모든 투쟁은 ‘과거형’이 된다.

그러나 어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년 전, 기아자동차 해고노동자 박미희동지가 10년 넘는 투쟁 끝에 합의를 쟁취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질긴 놈이 승리한다. 한 여성 노동자의 외롭지만 찬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녀의 싸움은 불법해고의 상징이었고, 재벌 권력이 노동자를 어떻게 짓밟는지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였다.

그러나 합의의 기쁨은 짧았다.

승리의 문턱을 넘자마자, 법정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녀와 함께 싸웠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응징의 절차’였다.

서초구청과 자본은 그들을 법정에 세웠다.

그 이유는 ‘질서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그 질서란 누구의 질서인가.

노동자의 생존과 존엄을 위한 질서가 아니라, 자본의 이윤과 행정권력의 안정을 위한 질서였다.

며칠 전, 11월 7일, 서울의 항소심 법정은 결국 기아자동차와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정은 박미희 동지와 세명의 연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 판결은 단지 개인 몇 명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자본의 이해를 위해 법의 공정성을 포기한 선언문이었다.

<법정의 냉기, 권력의 방향>

1심은 이미 예정된 패배였다.

법정의 공기는 싸늘했고, 판결문은 ‘법에 따라’라는 기계적 문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 ‘법’이란 자본이 써내려간 언어였다.

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힘의 배분을 반영한다.

한국의 법은 여전히 자본과 권력의 균형 위에 세워져 있다.

2심에서는 잠시 변화의 기류가 느껴졌다.

윤석열 퇴진 투쟁 이후, 거리의 분노가 법정의 공기를 흔들었다.

판사의 어조는 누그러졌고, 피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미묘한 동요가 있었다.

그러나 판결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내세워 행정권력의 폭력을 합리화했고, 자본의 폭력에는 침묵했다.

그 결과, 10년 넘게 싸워온 해고노동자와 그 연대자들은 또다시 ‘법의 이름으로’ 유죄판결, 패배가 선언되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해고자와 그에 연대한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자본은 국가의 우산 아래에서 더욱 안전해지고, 노동은 사회의 그늘 속에서 점점 사라져간다.

<3500억 달러, 국가의 진짜 주인>

같은 시기,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한국 기업의 대미 관세 인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그 돈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더 적은 관세를 내기 위해, 국가가 대신 치르는 조공금이었다.

그 3500억 달러는 단순한 외교자금이 아니다.

그것은 이 체제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자의 복지에는 한 푼도 인색한 정부가, 재벌의 이윤을 위해서는 국고를 통째로 내준다.

그 돈이면 수십만 명의 청년이 주거 불안을 벗어날 수 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병원과 학교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자본을 선택했다.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중심 산업정책을 유지했듯,

이재명 정부 또한 ‘경제안정’과 ‘미국 시장 방어’를 명분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국가는 점점 더 대기업의 외교사무소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은 공공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쓰이지 않는다.

그 세금은 ‘국가를 경영하는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연료로 흘러들어간다.

<법의 중립은 신화다>

법은 권력의 도구다.

서초구청이 노동자들의 항의를 막기 위해 비상계단을 봉쇄하고, 엘리베이터를 잠그며, CCTV로 감시한 행위는 아무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대신 항의에 나선 사람들이 ‘질서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법은 폭력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폭력에 저항한 자를 처벌한다.

이것이 이 체제의 작동 방식이다.

법은 국가 폭력을 합리화하고, 자본의 폭력을 제도화한다.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는 현실에 항의했다”고 말하면,

법원은 “절차를 어겼다”고 답한다.

이 절차주의는 정의가 아니라 복종의 문법이다.

법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계급의 언어로 말한다.

노동의 분노가 폭력으로 기록될 때, 자본의 폭력은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포장된다.

<자본의 언어, 침묵의 대가>

기아자동차는 불법해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무기로 삼았다.

행정기관과 경찰, 검찰은 그 법을 ‘집행’했다.

그러나 그 집행은 중립이 아니라, 한쪽 편의 폭력적 봉사였다.

이 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골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때, 국가는 노동자를 모든 책임의 담보물로 바쳤다.

근로자파견법, 정리해고제등 국가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하도록 하는 노골적인 전환을 시작했다.

오늘날의 3500억 달러는 그 구조의 완성판이다.

국가는 자본의 생존을 위해 세금을 동원하고,

법은 그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처벌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체제의 실체다.

<패배의 의미, 다시 시작되는 싸움>

이번 항소심의 판결은 패배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패배는 아니다.

이 판결은 오히려 체제의 민낯을 드러낸 증거다.

법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그러나, 패배는 종종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패배의 순간에야 비로소, 적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법정은 여전히 권력의 언어로 말하고, 국가는 여전히 그 언어를 복창했다.

그러나 법이 자본의 방패로만 남을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철창을 녹이는 투쟁과 연대의 언어에서 다시 시작되어 왔다.

우리는 그 언어를 다시 쓰기 시작할 것이다 —

노동이 권력의 피고가 아니라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날,

법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해방의 합의로 거듭날 것이다.

그날, 법은 더 이상 판결문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리의 함성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인간의 얼굴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얼굴이 바로 정의의 진짜 이름이 될 것이다.

박미희 해고자 약력 및 투쟁 경과

2002. 8. 28.  부산 기아자동차 대리점 판매직원으로 입사.

2013. 4. 29.  기아자동차 대리점지원시스템 이환 이사에게 부산의 대리점 소장들의 판매 

             문란 행위 관련 해결을 요청함.

2013. 5. 29.  이환 이사가 대리점 소장에게 고발사실을 알림.

2013. 5. 30.  고발 사실을 이유로 해고됨.

2013. 6.      MBN, 채널 A 내부 고발자 해고 내용 취재(방영되지 못함)

2013. 8. 27.  본사 사장실로 전화하여 항의함.

2013. 8. 29.  대리점 지원시스템 송완식 부장이 9월 중순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함.

             (이환 이사의 뜻이라고 전함)

2013. 10. 11. 서울 서초 현대자동차 앞 일인시위, 집회 시작 

2014. 1. 23.  기아자동차와 부산 대리점에서 민. 형사 소송 소장 받음.

2014.         집회시위 가처분 승소함. 신용훼손 혐의 없음으로 기각됨.

2018. 5. 11.  인권위 정보관의 인권침해 결정 

2020. 7.      기아자동차 판매 내부고발 해고자 박미희 공동대책위 발족.

2021. 7. 15.  코로나 4단계 핑계로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농성장 강제 철거.

2021. 9. 1~10. 31. 청와대 앞 1인 시위.

2021.11.2.    양재동 본사 앞 집회 다시 시작

2022. 7. 10.  염곡사거리로 집회장소 변경.

2023. 1. 4.   인권위 서초경찰서의 인권침해 결정

2023. 5 민주노총 전현직위원장 정치, 단체 위원장 박미희공대위 공동대표자회의 결성

2023. 6. 16 현대기아차 앞 농성장 철거

2023. 6. 17 서초구청장 항의 면담, 전원 연행

2023. 10. 현대기아차의 사과, 투쟁승리 대회

2023. 10. 서초구청이 항의면담을 폭력행위로 박미희와 공대위 3인 검찰 고소고발

민주화를위한 변호사 협의회 무료변론 시작

2025. 3.5 1심 패소

2025. 11. 7 항소심 패소

* 2025.11.8(토).11시, 용산 철도회관에서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발족에 앞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퇴직자 지부 준비위원회 발족 선언문을 붙입니다. - 편집자

 허영구 ('퇴직자노조' 준비위원, 前민주노총부위원장) 

1. 초고령화 시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희망수명이 80세를 넘었고 100세 시대가 열렸다. 수명은 늘었지만 동시에 각종 병마에 시달리며 높은 의료비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빈곤율, 노인취업률, 노인자살률은 OEDC평균에 압도적으로 높다. 빈곤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고, 일해도 빈곤해지거나,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면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린다. 노후의 보람과 건강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죽지 못해 일하는’ 슬픈 현실이다. 평균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구조적 빈부격차와 양극화 속에서 노인들은 저소득, 질병, 높은 의료비, 사회적 차별과 고독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오래 사는 것(만수무강)이 축복이 아니라 노인과 사회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베이비붐 세대의 민주노조운동

한국전쟁 후인 1956~1965 사이에 약 천 만명이 태어났다. 높은 출생률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붐세대라 부른다. 그들이 청장년이 되는 시기에 군사독재정권 주도하에 재벌을 앞세운 수출주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 한국식 민주주의(‘자유’가 유보된) 억압 속에서 저농산물-저임금 정책이 유지됐다. 그러나 독재정권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뚫고 분출한 1987년 7•8•9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가 건설되었고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자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10년간의 반짝 현장 권력을 강화한 노동자 계급정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펼쳐진 세계화, 유연화, 금융화 앞에서 수세적 국면으로 몰리게 되었다. 

3. 대량 퇴직과 빈곤한 노인 시대

베이붐 세대 노동자들은 단결을 통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켰으며, 불안하지만 일정한 고용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자본의 노동계급 분단과 차별을 통한 이중노동시장 구조속에서 대규모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막아내지 못했다. 계급적 연대와 멀어지면서  각자도생의 계층화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4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베이붐 세대 마지막인 1965년생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정규직에 한 한 얘기일 뿐 파트타임•비정규•알바•플랫폼 노동자들은에게는 정년퇴직이라는 말이나 개념도 없다. 직장에서 받은 임금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아파트 한 채 구입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았을 뿐 고령화 시대를 예비하여 변변한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4. 고령화 시대를 예비하지 못한 민주노조운동  

1987년 직후 10년간의 노동운동 상승기, 그 이후는 수세적 하강국면 속에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사다리 형태의 계층화 즉, ‘갑을’관계를 넘어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라는 다단계 하청과 분단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노후준비도 각자도생으로 진행됐다. 정권과 자본은 사회적 임금으로서 연금복지제도를 후퇴시키면서 ‘국민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3단계 사다리꼴을 당연하게 각인시켜 노동시장 분단구조를 죽는 날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타파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가 아니라 기업복지를 중심에 두었다. 민주노총 건설 전•후 시기에 ‘개량적 노동운동’으로 비판받으며 전개되었던 ‘사회개혁 과제’도 멀어졌다. 당연히 베이붐 세대 민주노조운동 당사자들은 퇴직 후 노조 조직화와 활동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퇴직자가 되어 사회로 나오게 됐다. 

5. 왜 퇴직자 노조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자”, 2. “사용자”, 4, “근로계약”, 5. “임금” 등은 노동자가 생존을 위한 임금을 얻기 위해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과 함께 퇴직하면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왔다. 회사나 노조는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퇴임식을 열어준다. 당사자들퇴직 후에는 회사직원이 아니듯 노조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로서 생산수단,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한 연금으로 살아야 하거나 노인노동시장에 내 몰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동자일 뿐이다. 비록 연금(국민+기초)만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의 노자간의 관계가 연장된다. 자본은 끊임없이 연금제도를 후퇴시키려 한다. 국가재정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사용자인 자본주의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적 임금이다. 따라서 국가를 통한 노인 일자리 소득이든, 연금 등 노인복지든 노동자 스스로 쟁취해야 할 (사회적)임금이다. 

6. 퇴직자노조 건설과 과제

형식적이고 무늬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산별노조는 기업별(회사)노조와 달리 특정한 회사와의 고용관계 속 조합원 자격과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본인이 탈퇴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사업장 내 임금, 고용, 노동조건에 치중하면서 무늬만 산별일 뿐 실제는 기업별노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퇴직자가 개별적으로 산별노조조합원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산별노조 역시 상근인력, 예산, 사업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를 조직의 일원으로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퇴직자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를 건설하고 노인 노동자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동시에 산별이나 총연맹 차원에서 퇴직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퇴직자노조(지부, 분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200만 시대’ 말하면서 정년 후 퇴직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등을 노조가 관리하는 나라에서 노조조직률이 높은 이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나이에 무슨 노조야!’라고 물러설 일이 아니다. 

노년알바노조(준) 70대 여성청소노동자를 조직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중 80대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임금, 고용, 노동조건, 산재 등에 대해 책임질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노인돌봄 책임제, 노인의료보험 무상화, 65세 이상 상병수당 인정, 연금제도 강화와 함께 스스로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보내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퇴직자노조로 뭉쳐 단결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퇴직자노조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노조이기 때문에 계급적 연대와 단결 투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노인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데 맞서 노동자 계급의 세대간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혜적 복지는 노동자 단결을 막고 착취를 감추는 자본의 기만적 전략이다. 

(2025.11.6., 전태일기념관,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출범 기념토론회, “초고령사회.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토론문)

공공운수노조 퇴직자 지부 준비위원회 발족 선언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희망수명이 80세를 넘었고 100세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DC 국가 중 1위이며 평균의 3배에 달한다. 60세 정년 후에도 일하는 고령노동자가 50%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단시간 저임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죽지 못해 일하는’ 슬픈 현실이다. 

해방 전후 고난의 시기에 태어난 80~90대와 한국전쟁 후인 1956~1965년 사이에 태어난 천 만명의 60~70대 베이비붐 세대가 거대한 고령층을 형성하고 있다. 독재정권하 수출주도 고도성장기에 ‘자유와 인권’을 억압당한 채 저농산물가격과 저임금 정책으로 착취당했던 다수의 노동자, 농민들이 노인이 되었다. 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오히려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 취약한 국가복지제도로는 생존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  

이제 노인 차별적인 국가정책이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시혜적 언술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야 한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는 험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도생으로는 존엄한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 속 직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이자 노년, 고령노동자로서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자본가와 고용관계를 맺고 임금을 받는 자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임금인 연금을 받는 퇴직자 역시 노동자다. 

우리 퇴직자들도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로서 생산수단,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한 연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연금소득만으로 만족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퇴직자는 많지 않다. 결국 저임금 불안정 단시간 노동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시혜적으로 포장된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차별에 맞서야 한다. 국민연기금 고갈 압박을 통해 연금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야 하고 기초연금 감액기준 철폐와 대폭인상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사회적 임금 투쟁이다. 

지난 4년 동안 노인관련 단체와 개인들은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퇴직자준비모임을 갖고 여러 차례 회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퇴직자를 조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공공운수노조 소속 특별지부를 건설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고 정책과 투쟁을 활성화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사업장 내에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과 다르고, 퇴직 후 조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다시 노조로 단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각종 노인우대, 노인연금, 고령자임금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퇴직자지부준비위원회는  현재보다 더 나은 복지와 노인차별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퇴직자지부를 건설할 것이다. 

<주장>

- 65세 이상 의료보험료 면제하라!

- 65세 이상 상병수당 허용하라!

-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허용하라!

-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라!

- 기초연금 삭감기준 폐지하고 대폭 인상하라!

- 노인복지 확대를 가로막는 세대간 갈등조장에 맞서 투쟁하자!

 2025.11.8.토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

- 이재명은 전태일이 될 수 없다.

-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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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권 교체에도 삶은 암담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국민의힘 집단의 친위 쿠데타를 저지시킨 위대한 대한민국 2025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정권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 희망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저임금은 변함이 없는데, 물가와 집값 폭등으로 생존 비용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자본과 새로운 정권은 늘 그랬듯이 노동자를 '유연한 생산 요소'로 취급합니다. 낮은 임금과 해고 협박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노동자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정리해고는 자본에게 허용된 합법적 위장 폭력입니다.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어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방해하는 것은 자본에게 주어진 숨겨진 음모입니다. 자본의 방해 속에 최저임금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으며, 생활임금 쟁취는 아직 멀리 있는 목표입니다.

​2. 이재명 정권 출범은 자본 권력의 교체일 뿐, 노동자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빛의 혁명’의 당당한 주역인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 독재를 거부하였고, 그 부조리, 특권, 부정을 심판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은 감옥에 처박혔고, 국민의힘 정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 일당은 독재에 대한 심판에도 여전히 반성 없이 ‘국민의 뜻’과 ‘정의’를 참칭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비판을 덮기 위해 이재명 정권의 과오와 약점을 물어 뜯으며 끝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정권 또한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자본의 착취 체제를 당연한 사회 운영 원리로 삼고, 자본에게 유리한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을 이미 천명하였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민주당 정권의 관심 밖에 있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노동자의 세상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급기야 이재명 정권과 집권 여당 민주당은 트럼프의 협박과 술수에 말려들어 국익을 절단내려하고 있으며, 내란 특검의 검사들은 내란 세력과 유착한 추문이 밝혀지면서 지리멸렬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폭등한 부동산을 잡겠다고 펼친 어설픈 정책은 정책 담당자들의 비리와 망언이 드러나면서 정권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과 국민의힘 집단이 서로 자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진흙탕 싸움을 보기 싫어도 보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노동자의 세상을 민주당 정권이 스스로 만들 것이라는 노동자 민중의 헛된 믿음입니다. 노동자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헛된 믿음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3. 이재명 정부의 말은 정확히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공정 경제 실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AI 주도 성장’, ‘지속 성장’, ‘코스피 5천 시대’ 등 ‘성장’만을 강조할 뿐,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관심이나 고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혁신 경제, 균형 성장, 튼튼한 사회’를 내걸며 ‘혁신’, ‘균형’, ‘튼튼한’ 등의 표현 속에 사회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담았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등 노동자·민중의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구체적 계획도 없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등 노동권 확대를 천명하고 있으나,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으며, 자본의 노동 기본권 탄압을 완화하기 위한 소위 ‘노란봉투법’마저도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 채 제정되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 문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는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약화시킨 채 자본과 정권이 주도하는 ‘노사정위원회’는 겉으로만 노동자 대표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을 할 뿐, 결국 자본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허구적 협상 기구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가동된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 등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켰지만, 최저임금ㆍ임금교섭ㆍ노동시간 등 핵심 문제에서 노동자의 요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간청으로는 노동자의 요구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대신 민주당 정부의 온정을 기대한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종식 투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의 반자본 투쟁이 곧 윤석열 내란 종식 투쟁입니다. 노동자 민중은 노동의 가치와 잉여가치 착취의 중단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윤석열 내란 종식 투쟁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5.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투쟁하자!

​다가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투쟁 55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는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몸을 불살랐으며, 노동 해방의 길을 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투쟁은 단순한 역사적 기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열사의 투쟁은 5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투쟁입니다.

​전태일 열사 정신은 자본과 권력에 노동자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헛된 희망을 거는 것은 전태일 열사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노동자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노동 착취에 맞서 당당하게 노동자의 것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노동전선은 노동자 세상을 염원한 열사의 뜻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노동전선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고 노동자 세상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노동자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진짜 주인이 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2025년 11월 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지난 15일 오전 9시반, 또 다시 하청노동자가 죽음을 당했다.

충남 당진 KG스틸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9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KG스틸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또  하청노동자였으며, 쿨링타워 설비 부품 인양 작업 중, 끊어진 줄과 파손된 난간에 휘말려 추락했다.

이는 현장의 안전조치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는’ 현실이 어떤 비극을 낳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원청은 이윤만 챙기고, 위험과 죽음은 하청노동자의 몫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사고는 결코 우연도, 불가피한 불행도 아니다. 철저히 비용 절감과 인력 외주화에 기댄 원청 자본의 탐욕이 안전관리 의무를 방기한 결과이며 따라서 구조적 살인이다.

우리는 묻는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있어야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이후 무력화되어 기업 살인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형식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사이 현장 노동자들은 매일 죽음의 벼랑 끝에서 일하고 있다.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은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지난 15일 KG스틸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를 앞세우는 자본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에 의한 살인이다. 우리는 같은 노동자의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비정규직 하청 관련 법을 철폐하라

1. 위험을 하청에 전가한 원청 KG스틸의 구조적 범죄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라.

1. 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

1. 사고 발생 후 ‘작업중지명령’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5년 9월 17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힘으로 세워진 조직이며, 합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 연합체이다.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은 조직의 결정 없이,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하였다. 우리는 이를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일방적 노사정위 참여를 단호히 거부한다.

첫째, 대화의 상대가 문제다.

국회의장실,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한국노총과 함께하는 대화에서 노동자의 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과 권력의 이해가 결탁된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얻을 것은 없다.

둘째. 경총이 제안한 의제는 구조조정이다.

경총이 내민 ‘AI 첨단 신산업 육성’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조정 시나리오일 뿐이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고용안정, 산별교섭을 쟁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의 의제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길이 아니다.

셋째,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다.

중집에서 이미 반대한 안건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무협의를 강행했고, 이번에는 중앙위에까지 올렸다. 이는 민주노총의 합의 정신을 파괴하는 독단적 행위이며, 가맹조직들의 뜻을 짓밟는 반민주적 운영이다.

넷째, 직권 남용의 반복을 중단하라.

노동헌법 개헌 추진과 같이 합의된 사업은 방치하면서, 반대가 거센 안건은 직권으로 밀어붙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대선 평가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전진시킬 무기이며,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전투적 노동조합이다. 우리는 자본의 구조조정 테이블에 결코 앉을 수 없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즉각 노사정위 참여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양경수 위원장은 직권 남용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따르라!

2025년 9월 3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 지난해 8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 지난 7월 2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노사정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 2020년 7월1일 제11차 중앙집행위 회의에  앞서 노사정위 참여 방침 결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