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관련자 12인을 고발했다.

"김범석 없는 쿠팡 총수 지정은 명백한 특혜"

이날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법인 쿠팡'으로 지정한 점을 정조준했다.

단체들은 "김범석 의장은 의결권 74.3%를 보유한 명확한 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회피하며 사익편취 규제 등 법적 감시망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른바 ‘김범석 맞춤형’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신설하여 특혜를 공식화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미국 공화당의 '내정간섭' 및 로비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우리 정부에 쿠팡 차별 금지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쿠팡이 미국 정관계에 막대한 로비자금을 살포하며 한국의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 공화당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자국 정치 상황부터 돌보라"고 일갈했다.

또한, 방미 기간 중 미 차관 비서실장 등을 면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고 자진 해산하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앤장이라는 거대 카르텔이 국법 유린"

시민단체는 쿠팡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배경으로 거대 로펌 '김앤장'을 지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김앤장 출신이거나 그와 유착되어 쿠팡의 불공정 거래, 정보 유출, 회계 조작 사건 등을 무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쿠팡을 대한민국 내의 치외법권 지대로 만든 중심에 김앤장이 있다"며, 봉욱 민정수석 파면과 김앤장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 향한 강한 촉구... "독립국가임을 증명하라"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국부 유출 규모가 막대함에도 민중의 삶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쿠팡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즉각 지정할 것

쿠팡 특혜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을 폐기할 것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0만 원씩 배상하고, 과징금 1조 5천억 원을 부과할 것

김범석 의장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

쿠팡 비호 세력인 김앤장을 해산할 것

기자회견을 마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윤석열, 한덕수, 김범석, 강한승 등 총 12인을 직권남용 및 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향후 이 사건이 거대 자본과 권력의 유착을 끊어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미국 공화당 규탄 및 쿠팡의 동일인 김범석 지정 촉구 고발 회견

일시: 2026. 04. 27. 월요일 오후 3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고소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피고발인: 쿠팡 김범석 강한승 윤석열 한덕수 등 총 12인

죄명: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가법(뇌물) 위반

기자 회견문

오늘 우리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시대상 기업인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로 김범석을 지정해야 함에도 법인 쿠팡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불공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공정거래법시행령까지 만들어 쿠팡에 특혜를 준 범죄를 고발하고, 더불어 쿠팡 비호하는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을 규탄합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한때 집권당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친공화당 단체 초청으로 방미하여 미국 차관비서실장을 면담하기 위해 며칠간 더 머물다 귀국 한 뒤 성명이다. 

미국 IMF로 국부유출한 내란당 국민의힘은 미국 하수인 노릇그만하고 자진 해산하라

뿐만 아니라, 쿠팡은 JD 밴스 부통령과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과 미국 상하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무역대표부 등에게 1분기에 109만 달러 로비자금을 살포하여 미 무역대표부는 쿠팡에 대한 미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압박하고, 트럼프는 관세로 압박하고 쿠팡 이사를 연준의장으로 지명하고, 밴스는 김민석 총리를 압박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미국의 압력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또다른 범죄무마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보고하는 망언인가! 미국의 내정간섭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 공화당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때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어 세계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트럼프를 파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쿠팡은 김앤장을 뒷배삼아 차별이 아니라, 특혜와 치외법권을 누려 왔다. 지금도 쿠팡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즉각 원본 미국인을 대표로 임명하여 대한민국 국법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국정원을 팔고, 정보유출 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 시민단체가 고발한 쿠팡의 불공정거래와 회계조작은 감독원과 수사팀의 봐주기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고, 공정위가 고발하고 추징한 과징금은 쿠팡 대리인 김앤장이, 판사를 매수하여 무력화시키고, 쿠팡 일용근로자 퇴직금 사건과 외압을 수사한 쿠팡 특검은, 김앤장과의 공모가 드러났음에도 권선영 변호사 등 김앤장 관련자들을 기소하지도 못하고 말았다. 결국 쿠팡을 대한민국 치외법권 지대로 만든 중심에, 봉욱을 민정수석에 꽂아 넣고 국법을 유린하고 있는 범죄조직 김앤장이 있는 것이다.

특히 론스타 스티븐리, MBK 김병주와 같은 검은머리 미국인 하버드 3인방인 김범석이, 김앤장과 부시를 동원한 스티븐리처럼, 세계적 투기자본 손정의와 손잡고, 200조원의 한국매출로 미국에 상장하여 수십조원의 상장차익을 얻고도, 한국을 능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을 진압한 5천만 국민이 만들어 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과 세법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배당금 서학개미 금투세 관련 등 부자감세와 부동산자금 금융기관 자금을 주식시장에 몰아넣고 AI허브를 만들겠다고 주가를 띠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 급증으로 주가지수가 6천을 넘어,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시가 총액이 3000조원이 증가하였는데 외국인의 수익은 1,330조원에 달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차익이 1,733조원이나 된다. 그 중 외국인 차익은 블랙록이 87조원 등 총 945조원이고 대주주들 차익은 344조원에 달한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이후 1년 남짓에, 외국인이 1,330조원의 차익을 얻어 최근6개월에 60조원을 매각하여 차익 실현에 여념이 없고, 트럼프에 3,500억원 달러(500조원)까지 바치는 등 국부유출로 나라 곡간인 국가보유 금융자산은 2,945조원으로 정체된 반면 국내의 외국인 자산은 2,828조원에 달하고, 26년도 주가상승으로 외국인은 709조원이 증가하여 외국인 금융자산은 3,500조원이 넘어 정부 금융자산을 추월하고 그것 모두는 한국에서 전액 얻은 수익인 반면, 이재명을 만든 5천만 나라의 근간인 민중의 삶은 물가 폭등과 수입 급감으로, 사상누각에 놓여 있으나, 국회와 권력은 민생과 부패척결을 외면하고 오직 권력투쟁뿐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역사상 가장 많은 이익을 안겨준 친미 중 친미로 3,500억 달러 500조원을 포함하면 더할 나위 없는 국부유출이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미국 차관 비서실장을 알현하고 왔다. 한 때 집권당으로 부패와 외자관리실패로 경제 주권을 통째로 미국의 IMF에 넘기더니, 급기야는 내란을 자행하고도 반성은커녕 미국의 앞잡이 첩자에 불과하여 그 참담함이 오천만 국민의 폐부를 찌른다.

우리들 시민단체는 쿠팡에서 뇌물을 받고. 사실을 왜곡한 쿠팡의 허위 주장만 믿고, 동맹국인 한국을 겁박하는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공화당은 한국 내정 간섭할 시간에 트럼프의 세계 평화와 경제파괴를 중단시켜라.

다음은 고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을 지정하지 않는 특혜

쿠팡은 2000년도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었는데, 기업집단의 최상위 지배자인 자연인(총수)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함에 있어, 내국인 외국인 구분이 없고, 실질적인 지배자를 지정해야 한다. 

공정거래 위원회(조성욱 위원장)은 20210429 쿠팡(주)은 미국 쿠팡.inc의 완전자회사이고, 그 지배자는 의결권을 74.3% 보유한 김범석을, 기업집단 최상위 지배자인 총수로 지정해야함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쿠팡(주)로 지정하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23조의2)가 적용되는데, 총수 김범석과 그 일가의 규제가 면제되는 특혜 제공하였다. 

그런데 조성욱 위원장은 202105 인터뷰를 통해 쿠팡 등의 동일인에 대한 지적이 일자 "내외국인 차별없이 대기업집단 지정해야" 한다면서 개선을 약속하였는데, 2022년도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외압을 받은 반증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김재신 부위원장은 202206 퇴직하고 성대에 취업하였다가 3년 뒤 김앤장에서 취업뇌물을 받았다

둘째. 특정인 쿠팡 김범석 맞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특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쿠팡의 총수 동일인으로 김범석을 지정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31228 김범석용 맞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제38조의2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0507 공정거래법시행령 김범석용 개정안(제38조 제4항 신설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대신 법인 쿠팡으로 유지시키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2년 김앤장에 취업하여 1억5천만원의 임금 뇌물을 받고, 김앤장 현홍주 변호사에 소속되어, 자신이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시 은행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게 은행을 경영할 자격을 금지하고서도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에 간여하여 그 공과로 이헌재 부총리 후임 부총리로서 국민은행의 탈세가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유형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를 은폐시키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탈세를 강행시키고, 국무총리가 되어 국세청이 이들 3은행에 탈세를 적발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으로 2조5천억원을 추징하면서는 탈세가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세무조정 등으로 봐주기 추징토록 만들고 정권이 바뀌자 김앤장과 결탁한 이명박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발령되었다. 이 때 강한승 판사가 2006년 박병대 기조실장 부하로서 국회에 2년간 파견되었다가 미국대사관에 파견되어 한덕수와 2년간 같이 근무하였다.

한덕수는 대한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김앤장 출장소장에 다름 아닌 양승태 대법원장은 한덕수가 재탈세 시킨 국민은행 탈세 사건(2012두4111) 대법 재판부 김소영과 김용덕을, 조희대 김창석으로 교체하고 신영철과 이상훈이 국민은행 승소 판결하여 6천억원을 재탈세 시켜 그 중 김앤장에게 1,699억원을 상납하게 하여 센터가 고발하였는데, 한덕수는 양승태에 의해 이상훈 박병대 후임 추천위원장이 되어 조재연 박정화를 대법관으로 추천하여 친 김앤장 대법관을 만들고 김앤장(대표 정계성) 고문이 되어 19억원의 뇌물을 받고, 김소영 김용덕 이상훈과 박병대가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다.

한덕수는 김앤장 뇌물 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김은혜 최지현 등과 더불어 김앤장 정부를 만들어 국민은행 탈세 등 김앤장 범죄 수사와 탈세 추징을 방해해 왔다. 결국 쿠팡 김범석을 위한 맞춤 공정거래법시행령까지 만들어 특혜를 제공하였다. 또한 윤석열 내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증공업에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400원 고법 부장판사 함상훈과 국민은행 탈세를 행정법원에서 국민은행 김앤장 승소판결하고 대법관이 된 800원 대법관 오석준이 불법 판결로 환급시켜 주었는데,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김앤장에 보은하였다. 함상훈에게 관직 뇌물을 주려던 김앤장 뇌물 상습범이다.

한덕수는 김앤장에서 19억원의 취업뇌물을 받고 김앤장을 위한 행위를 해 오던 중 20220331 국무총리에 지명되어 김앤장이 대리하는 쿠팡 공시대상 동일인 지정에서 김범석을 제외하는데 직무를 유기하여 방조하고, 나아가 20240507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상정의결하여 김앤장에 뇌물대가를 제공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친 김앤장 관변학자로 한덕수 등의 영향력으로 위원장이 되어 김앤장에게 보은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하였다.

윤석열은 강한승과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서 쿠팡이 불공정거래로 고발되었음에도 전담수사부인 중앙지검 공정거래부에서 수사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상을 법무 비서관으로 등용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쿠팡의 동일인인 김범석을 배제하는데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김범석만을 위한 공정거래법시행령까지 결재 공표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쿠팡 봐주기는 김앤장 한덕수 한동훈 등용이나 국민은행 탈세무마와 같은 김앤장 서석호의 1천만 후원금 뇌물 대가 중 하나일 뿐이다. 

끝으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를 상승시켜 외국인에게 1,300조원의 이익을 주고도 쿠팡 범죄마저 단죄하지 못하면, 미국의 속국에 불과하여 그 존재 이유가 없다.

이제 쿠팡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여 대한민국이 독립된 나라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여야 한다. 그 시작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범죄인 인도청구하여 정보유출 불공정거래 퇴직금 미지급 사망사고 회계조작 그 동안의 김앤장 결탁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

역사상 미국에 가장 많은 이익을 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 쿠팡의 범죄를 왜곡하고 뇌물로 미국의 압력을 행사시킨 쿠팡을 영구 영업정지하라

- 쿠팡의 김범석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즉각 지정하라

- 쿠팡 김범석 맞춤용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을 즉각 폐기하라.

- 쿠팡 회계조작과 봐주기한 감독원을 수사하고, 국세청은 탈세도 즉각 수사하라

- 쿠팡을 비호하는 김앤장을 해산하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을 파면하라

- 쿠팡은 정보유출 피해자 1인당 300만원씩 즉각 배상하라

- 국수본은 쿠팡 김범석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즉각 범죄인 인도청구하라

- 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을 명령하라

- 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에 1조5천억원의 과징금을 즉각 부과하라

- 주식 차익에 과세하여 국부유출과 물가상승을 막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 54인은 

한국 내정간섭할 시간에, 트럼프의 세계평화 파괴와 세계시민 경제약탈을 중단시켜라

미국 IMF로 국부유출한 내란당 국민의힘은 미국 하수인 노릇그만하고 자진 해산하라

2026. 04. 27.

참여단체: 검찰경찰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해체운동본부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의민특검단 AWC한국위원회 이수갑선생추모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투기자본감시센터(010-6414-9999)

서울교육감 민주진보교육감 정책 공약 스물다섯 번째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발표한 스물다섯 개의 정책들은 사실 저의 개인적 정책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전교조에서 생산한 정책들입니다. 전교조는 진보교육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교조는 정책 생산 능력 또는 정책 주도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진보교육운동의 구심이 만들어지거나, 전교조가 새롭게 심기일전하여 진보교육운동의 구심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진보교육감의 정책 스물다섯 번째인 사립학교 국공립화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라도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 체제의 특징 중 하나는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비율은 유·초·중·고는 25% 정도이며 이 중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각각 사립학교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대학교는 더욱 높아서 80%가 사립대학이며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5%가 사립대학입니다.

이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부실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것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국공립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사립학교는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공공 재산인 학교법인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설립자들은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사립학교는 육영사업 즉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인 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의 기부와 투자라는 숭고한 뜻이 한편에 있지만, 다른 한편 재산 증식 또는 상속 수단으로 활용됐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공공 재산이라면 이를 국공립화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성격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사립학교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국공립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국공립화]

1.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투입된 재산은 재산세, 상속세 등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립학교는 설립과 동시에 이미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산입니다.

사립학교는 개인이 세운 만큼,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립학교는 공교육 기관으로 국가의 공교육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사립학교는 감독기관인 교육청과 교육부의 승인이 없이는 학교를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즉,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순간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립학교 운영비는 거의 100%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대표 없는 과세 없다는 민주의 원칙은 거꾸로도 성립됩니다. 사립학교는 재정을 부담하는 국가와 공공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2. 사립학교의 부패, 비리도 사립학교의 공공적 통제로 사라졌습니다.

극소수이겠지만 사립학교의 부패, 비리 공식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부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건축 비용을 융자받고, 다시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건물을 추가 건립합니다. 이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합니다. 사립학교 부지 구입비만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부지 구입비도 다른 부동산 또는 사립학교 부지 계약서를 담보로 융자를 받는다면 한 푼도 안 들이고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비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의혹만이 아닙니다. 실재했던 사례입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함께 이 같은 극단적인 사립학교 비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개방이사 의무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 등에 의한 민주적, 공공적 통제의 결과입니다.

3.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자율성보다 공공성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합니다.

첫째,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역시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 등 심의 자문기구를 의결기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하는 학교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화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국가가 사립학교 설립자의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국공립화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패, 비리 사학의 경우 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로 국공립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중만큼 이사회의 구성원을 공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을 모두 공적으로 추천하는 순간 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제도화될 경우, 더 이상 사립학교의 부패나 비리는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설립하는 순간 이미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를 폐교시키고 청산하는 방식으로 설립자에게 남은 재산을 돌려주는 것도 법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사립학교 법인을 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사립학교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설립하는 순간 이미 공공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 더 이상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설립한 순간 이미 공공법인이며 공공의 재산입니다. 사립학교 설립자에게는 사회적인 존경과 적절히 예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패 사립학교의 국공립화부터 시작하여 사립학교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그 이전이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공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4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시키겠습니다.

다소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공약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 과격하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조금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 탓인지 무소불위, 안하무인, 오만방자로 부를 만합니다. 교육부도 그중 하나입니다. 교육부의 무소불위 권력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고위 관리를 지낸 사람들은 대부분 정년퇴직 후 사립대학의 학장이나 총장으로 갑니다. 전관예우입니다. 학장이나 총장의 직을 수행할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모집학생 수 결정, 예산 지원 규모 결정 등 사립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퇴직자의 협조가 큰 힘이 될 것이라 짐작됩니다.

교육부 관료들 권력의 사유화보다 더 위험한 것은 복지부동, 무책임, 무사안일입니다. 도무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승진과 자신의 자리보전밖에 없습니다. 대학입시제도, 입시 특권 고등학교 정책, 교원평가, 성과급, 일제고사, 국사교과서 국정화, 입학사정관 제도,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 학교비정규직 차별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엉터리 정책 투성이입니다.

잊을 만하면 교육부 폐지론이 등장했습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출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졸속으로 엉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부를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큰 줄기에서 변함이 없는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만들 국가교육위원회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폐지]

1. 대한민국 교육부는 때로는 정권의 시녀가 되어 반공, 독재 찬양, 친일 미화 교육을 주도하고, 때로는 교육정책, 교육예산권, 인사권 등 교육 권력을 독점하고 각종 비리, 부패를 일삼아 온 안하무인, 무사안일, 무책임, 오만방자 권력 부서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를 수십 번 바꾸었지만 늘 그대로 문제투성이입니다. 극단적 입시경쟁으로 학교 구성원들은 모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사교육은 끝 간 데 없이 팽창하여 연간 30조원을 넘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어 생각도 없이 훼손하였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평준화는 이름뿐 고등학교는 다시 서열화되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모두 입시 특권 학교입니다. 고교다양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입시 특권 학교 정책입니다. 

교원평가, 차등성과급 제도 역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일제고사 강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요, 입학사정관 제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간섭 등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무능한 교육부는 정책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합니다. 교육예산 배부처 또는 학교 시설 관리처로 바꾸어 인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차등 결정하는 등의 권한은 빼앗아야 합니다. 대학에 대한 예산 차등 지원도 부당하거니와 차등 지원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예산 지원 규모를 정하고 교육부는 기계적 실무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2. 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설립의 취지와 정반대로 정치권력 특히 집권 여당이 더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혀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국가교육위원장은 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반교육적이고 반학문적인 정책에 앞장선 인물이었으며, 정권이 바뀐 후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시 이재명 정권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 취지가 무색합니다. 21명인 국가교육위원 중 대통령이 5명, 국회가 9명을 지명하도록 하여, 대통령과 두 보수정당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1명 중 절반이 넘는 14명을 대통령과 국회가 지명하고 있는 이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권력에 완벽하게 종속된 기구일 뿐입니다. 나머지 7명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적 문제를 가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 교육정책 생산 기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실패작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해체되고 새로이 재설립되어야 합니다. 

3. 국가교육위원회는 해체되고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의 구성이 완벽하게 정권에 따라 달라져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말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정책, 국가교육과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이를 담당할 실무자들은 교육부에 있던 관리 몇 명을 꾸어다 놓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표도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교육부와는 무엇이 다른지 일반 국민들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4.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장 교사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와 각급 학교 학교협의회 등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성과 민주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가 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가들인 현직 교사들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학교 단위, 지역 단위, 전국 단위로 구성해야 하며, 이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선출되고 추천된 사람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구성원들입니다. 모든 학교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교 단위 의결기구로서 학교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 교육협의회, 전국 단위 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이들 중 전국 단위 교육협의회 대표들이 새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와 같이 교육관료 몇 명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을 생산하는 동안 제대로 된 교육개혁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해체한 후, 민주적 정책 생산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로 설계하고, 교육부는 대폭 축소하여 재정 지원, 시설 지원 단위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첫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해체하고, 

둘째, 교육부는 재정 지원, 시설 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단위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교수,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교육협의회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15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50년쯤 전에는 유치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동이 동네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쯤 지난 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들 대부분이 유치원이나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 비용은 모두 개별 가정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30여 년이 지난 2010년대 이후 무상교육 정책이 유아교육과 보육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0세~5세 영유아 보육료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무상보육입니다. 3세~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도 정부가 그 일부를 부담합니다. 무상 유아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세~5세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이 아동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 있으나, 서로 다릅니다. 유아교육은 3세~5세 아동이 대상이고, 유치원에서 담당합니다. 보육은 0세~5세 아동이 대상이고 어린이집에서 담당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은 교육부이고, 보육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유치원은 학교에 속하고, 어린이집은 돌봄 기관에 속합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어린이집 교사는 2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의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거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아교육과 돌봄은 국가의 책임]

1. 유아교육과 보육이 아동 처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교사 양성 체계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3세~5세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구분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동으로서는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누어져서 형평과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2.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는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돌봄 기관 어린이집과 교육기관 유치원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유아교육 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 과정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012년부터 5세 교육과정, 2013년부터 3~4세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으로 시행하였으나, 그 재정 부담을 교육부 예산으로 할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인 점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재정 부담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이 재정 압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교육 비용에 어린이집 보육 비용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기존의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과제와 함께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도 새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동의 부모가 모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야 아동을 돌볼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돌봄이 필요한 사회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 교실 운영 시간도 늦은 저녁시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4. 유아교육도 보육도, 돌봄도 명확히 국가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서 책임을 지고 있으나, 그 책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유아교육, 보육,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사립 유치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립 유치원은 오랫동안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곳입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는 공립 유치원 교사와 법적인 신분이 다르지 않음에도, 국가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도,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정책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의 급여와 근무조건이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급여, 아동들의 교육환경 등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립 유치원 교사를 증원해야 합니다. 유치원 아동의 발달 단계를 반영하여 학급당 아동수를 6명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하며, 방과후 활동 교사들을 포함하여 교사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 교실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는 돌봄을 담당하기 위한 정부 기관부터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을 위한 시설, 돌봄 교사 수를 대폭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5. 유아교육, 보육, 돌봄에 대한 저임금, 저비용 정책에 대한 반성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준 학교의 부속 기능 쯤으로 생각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시해도 되는 그런 역할, 노동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사설 어린이집, 돌봄 교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을 가진 교사들에게 아동들의 돌봄과 교육을 맡겨 온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획기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할 국가의 중요한 기능임에도 정부의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은 채,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해 온 오랜 관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유아교육, 보육, 돌봄이 가능하도록 부실한 제도를 보완하는 일에 진보교육감이 앞장서야 합니다.

2026년 4월 13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교육감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공교육 기관으로서 유·초·중·고의 기능 유지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교육 악법을 교육감이 권한 밖을 이유로 방치한다면 이는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악법 또는 법의 불비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법이라 할 법 조항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악법 조항들 몇 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 악법 폐지]

1.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악법은 대통령 시행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입니다. 대통령 시행령은 그야말로 정부가 국회의 심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한 비교적 손쉬운 행정부 법령(명령)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한 교사를 2015년에 복직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 정권이 복직 결정을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채용이라면서 직권 취소시켰습니다. 이후 직권 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직권 취소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채용이란 정책적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관련 법령도 공개경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자 박근혜 정권이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악의적으로 개악하였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채용을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어 교육감의 특별채용 권한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직 교사에 대해 해직 이후 3년이 지나면  특별 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끼워 넣어, 해임, 파면된 교사의 특별 채용을 원천 봉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을 개악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한 후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당연히 이 악법 조항을 폐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너무나 분명한 이 악법 조항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 악법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두 번째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 조항입니다. \

2022년부터 16세 이상의 청소년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여전히 정당에 가입할 수도, 정치적 판단에 대해 의사표시도 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교사가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당연히 제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도 교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조차 밝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직선거법 등의 악법 조항의 규정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전면 침해하는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 내용은 첫째, 정치적 견해 일방적 주입 금지, 둘째, 다양한 견해의 논쟁 허용, 셋째, 학생의 자주적 판단 존중 등 세 가지입니다. 정치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교육을 잘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균형잡힌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도록 다양한 견해를 교환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사들의 정치교육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은 허용하면서 교사들의 정치교육을 막는 모순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물론,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금지하는 악법 조항들은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군대의 간부들이나 학교 교사들 또는 공무원들에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 부당하게 모든 교사,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악법의 존재 자체는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세 번째 악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입니다. 

1999년까지 교사들은 노동조합을 아예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악법에 따라 1989년 교원노조를 만들고 가입한 전교조 교사들 1,500여 명이 해고되고 심지어 구속되는 대대적인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와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연례행사처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와 압력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1999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정부는 교원노조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원노조법은 교사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만 허용하였으며,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을 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부정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노동조합의 목적인 임금 인상과 근무조건 개선 등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임에도, 교원노조에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부당한 이유로 임금이나 근무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더구나 단체행동권은 아예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 악법으로 인해 전교조 교사들은 파업도 아니고 단 하루의 연가를 내고 집회했다는 이유로 다시 해고되거나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악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초등학교에 이은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 폐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 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입습니다. 그중 해직교사의 복직을 전면 차단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조항,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악법을 즉시, 가장 먼저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라면 그래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이 같은 불합리와 불의를 침묵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진보교육감의 책무 중 교육 악법 폐지를 가장 앞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해직교사의 특별 채용을 봉쇄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악법 조항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교사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하여 교원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악법을 폐기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진보교육운동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진보교육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이 교육 악법의 폐지를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진보교육운동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2026년 4월 10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장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기회도, 관심도 별로 없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학교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전부 교육청에서 임명합니다.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명하기 때문에 더 알기도 어렵고 관심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교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하는 몇몇 학교가 생겼습니다. 선출 방식이 다소 특이하지만,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선출한다는 점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러한 교장 선출 방식을 교장공모제라고 합니다. 교장공모제도 다시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 중에서 선출하는 초빙형,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선출될 수 있는 내부형,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선출될 수 있는 개방형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장임명제보다는 교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유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장 선출제 중에서는 내부형 공모제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장공모제로 선출되는 교장 중 50% 이내에서만 내부형 공모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가능한 모든 교장이 내부형 공모제로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일반 학교들의 모든 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장선출제 실시]

1. 현재 대부분의 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에서 임명된 교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0% 이상입니다. 이들 임명된 교장은 학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보다는 교육청 관료들의 뜻에 따라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민주적인 교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이들에게 독재적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교육청에서는 승진 점수를 기준으로 교장을 임명하는데,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 점수 따기 경쟁에 몰입해야 합니다. 승진 점수 평가 권한을 가진 교장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당연히 학생 지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따라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의 교장을 학교의 구성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같은 바람을 반영하여 도입된 교장 선출 제도가 바로 교장공모제입니다. 교장공모제의 세 가지 유형 중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초빙형 공모제는 선출 방식만 공모제일 뿐, 이미 승진 점수 따기에 몰입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기에 임명제 교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공모제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3.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내부형 공모제에 따라 교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만,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교장공모제 시행을 요청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장공모제를 요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교장 승진 점수 경쟁에 몰입한 사람들이 자신이 축적해 온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얻어 놓은 승진 점수로 한두 해 안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장공모제가 탐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 시행을 요청한다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교장이 자신과 같이 승진 점수로 교장 임명을 기대하고 있는 교사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교장공모제 시행을 요청하는 것은 중대한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5. 그러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이 임명제를 통해 승진 점수 따기에 몰입해 온 사람들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은 교장공모제 시행이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교장이 선출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승진 점수 따기에 의한 교장 승진 계획을 가진 교사들과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통해 교장 승진 계획을 세운 교원 등의 반대, 그리고 교장 승진 점수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교육청 관료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예상됩니다. 진보교육감이 교장 선출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보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학교를 상대로, 특히 교장 임기가 끝난 모든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것을 적극 권유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교장 선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교장공모제와 함께, 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에 실질적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교장선출제 법 개정!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교장공모제 50%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를 위해 진보교육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4월 9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이철의 / 농민. 장곡면 거주

삼성전자가 성과급 논란으로 시끄럽다. 삼성전자 노조는 40조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반도체 부문은 1인당 6억원을 달라고 했다 한다. 연초에 SK하이닉스가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받더니 바야흐로 반도체의 봄날이 한창인 모양이다. 한국의 반도체 초국적 기업 두 곳의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원에 이를 전망이고 한다.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값싼 전기를 공급하려고 한다. 땅끝에서 용인까지 송전탑을 세우고,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친환경 전기를 보내준다고 한다. 전기는 물론, 용수도 끌어다 주고,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도 모두 정부가 책임진다고 한다.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한국전력이 책임진다.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료를 인상하거나 국민의 혈세로 감해 줄테니 결국 국민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도체 공장만 지어라. 모든 것은 정부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것이다.

송전선이 멀어지면 전기 소모가 커진다고 한다. 송전탑을 세우려면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농촌 주민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가? 농촌 주민이 힘이 없고 고령이라서 반발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일까?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반도체 재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을 제정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은 이재명 정부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두 법이 “졸속으로 제정했고, 비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행과정이 부도덕한 전력악법”이라고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한전은 여론수렴을 한답시고 면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의 반발에 의해 무산된 곳도 있고 대여섯명이 참석해  형식만 갖춘 곳도 있었다. 그런데도 여론수렴 절차를 끝내 버렸다. 다음으로 입지선정위원을 제정하여 송전선로 노선을 확정하려고 한다. 송전선로를 건설할 것이나 아니냐는 이미 정해졌다. 새만금에서 신서산​까지 간다는 계획도 확정되었고 대략의 노선도 경과대역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어느 마을로 지나갈 것이냐 하는 정도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당신들은 자리에 와서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것이다. 개가 보아도 한탄할 노릇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 웃기는 일은 설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반대하거나 지지부진한 논의과정으로 늘어질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지원금을 줘서 반대 주민들과 이간하고, 찬성 주민들에게는 보상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 주민들을 탄압하여, 한마을 주민들을 적대하게 만드는 정책이며, 돈으로 일부를 매수하여 여론을 분열시키는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억강부약’을 국정의 철학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묻고 싶다. 송전탑 건립과 송전선로 건설이 억강부약의 정책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는 땅끝에서 수도권까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곳의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이들은 바로 농민들이다. 인구비례는 물론 소득수준도 가장 하위에 위치해 있다. 무엇보다 초고령의 연령대여서 발언권은 물론 행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농민들의 희생속에 반도체 재벌들에게 전기를 끌어다 바치는 것이 억강부약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거 전두환 정권은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구호로 정의라는 언어를 더럽혔다. 윤석열 정권은 ‘공정사회’라는 미명으로 공정이라는 말을 오염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억강부약’이라는 고상한 언어를 빌려다 쓰면서 농민을 짓밟고 부자들을 더 부자되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곳에서 반대하며 막아서는 농민들을 밀양에서처럼 짓밟을 것인지 묻고 싶다.

박명관 (자유기고) 

오늘날 한국의 뉴스 보도는 공적 기록의 성소를 떠나, 시청자의 주의(Attention)를 강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대한 쇼비즈니스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는 이 비극적 전환의 기술적 배경을 서늘하게 폭로한다. 

영화 속 전직 거대 IT 기업 간부들은 고백한다. “우리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단지 비즈니스 모델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1초라도 더 늘리기 위해 도파민을 자극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알고리즘의 설계는, 이제 저널리즘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집요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쌍방향성'이라는 허울과 저널리즘의 항복

​과거 언론이 가졌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쌍방향 소통'과 '시청자 참여'라는 근사한 이름의 독배다. 실시간 댓글과 조회수라는 계량 지표에 목을 매는 순간, 뉴스는 인터넷 미디어의 자극적인 ‘렉카’ 콘텐츠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MBN <뉴스 파이터>의 앵커는 정보 전달자가 아닌, 시청자의 분노를 대신 배설해 주는 감정 대리인으로 군림한다. 격앙된 목소리와 단정적인 평가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한 ‘권선징악’의 프레임으로 가두어버린다. JTBC <사건반장> 역시 다르지 않다. 블랙박스와 CCTV 속에 담긴 사적인 갈등을 ‘뉴스’라는 외피를 입혀 중계하며, 공적 의제가 머물러야 할 광장을 개인의 도덕성 성토장으로 변모시켰다. 시청자의 즉각적인 반응에 최적화된 이 보도 문법은 저널리즘의 본질인 ‘맥락’을 거세하고 오직 ‘자극’만을 남긴다.

​손석희의 <뉴스룸>이 우리에게 남긴 잔향

이토록 뉴스가 ‘쇼’가 되어가는 난장판 속에서, 과거 손석희가 진행하던 JTBC <뉴스룸>이 유독 귀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뉴스가 보여줘야 할 미덕이 ‘속도’나 ‘자극’이 아니라 ‘절제’와 ‘사유’에 있음을 증명했다.

​그의 앵커브리핑은 정제된 언어와 서사적 구성을 통해 정보 너머의 가치를 환기시켰다. 직접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사실과 의견을 엄격히 구분하고 ‘팩트체크’라는 검증의 절차를 시청자 앞에 가시화했다. 그것은 시청자의 눈치를 보는 아첨이 아니라, 시민의 지성을 믿는 전문가의 자존심이었다.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장 뜨거운 이성으로 통제하여 전달했던 그 짧은 시간은 ‘뉴스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희귀한 모델이었다.

​관객이 아닌 비판적 목격자가 되어야 할 시간

​언론이 잊지 말아야 할 지점은 명료하다.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는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이 ‘진실에 대한 이해’로 수렴되게 만드는 설계에 있다. 알고리즘의 유혹에 굴복하여 인터넷 미디어의 하부 구조로 전락하는 순간, 언론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뿐이다.

​동시에 시청자인 우리 역시 이 거대한 쇼의 단순한 관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알고리즘이 떠먹여 주는 확증편향의 단맛에 중독되지 말아야 한다. 뉴스를 소비하는 행위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선 공동체의 진실을 확인하는 엄중한 의례다. 사실과 해석을 준엄하게 분별하고, 자극적인 서사 뒤에 숨은 구조적 공백을 질문하는 비판적 목격자의 태도가 절실하다.

결국 좋은 뉴스는 기자의 사명감과 수용자의 깨어 있는 의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된다. 뉴스가 다시 '반응'을 넘어 '설명'하는 장치로 돌아오길 바라는 열망, 그 뜨거운 정서가 차가운 기술의 시대를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 될 것이다

§ 본 에세이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한국 방송 뉴스가 직면한 저널리즘의 위기를 성찰하고, 시청자에게 비판적 수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집필되었습니다. - 필자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등 각종 관변단체 지원금 등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반 시민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 잘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교육청 2026년 예산안을 한 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는 정부 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2026년 정부 예산은 총 700조원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지요. 서울시교육청 2026년 재정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총 10조원을 살짝 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이 오죽이나 잘하고 있을까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회나 지방의회만 너무 믿고 맡기지 말고 늘 잘 챙겨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니까요. 간혹 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외유성 해외 견학 방문에 정부 예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진보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을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숫자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살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이나 지방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고 불필요한 곳으로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눈을 크게 뜨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새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1.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2026년 예산안에 교수학습활동 지원금이 4천2백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전에도 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잡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4천억원이 꼭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기억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교수학습활동 지원금 4천억원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4천억원의 예산을 학생들에게 쓴다면 서울의 초중고 학생 80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학습 준비물, 체험학습비를 모두 서울교육청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가 아니라도 불필요한 곳에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2. 인건비가 6조원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느 조직이나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70%가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 인적자원운용비가 7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도일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저 불필요한 예산 낭비 가능성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1만명에게 나눈다면 700만원씩입니다만, 혹시 일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부당한 저임금 예산계획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게 아니고 불필요한 관료들의 경비라면 새는 예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 사학재정지원금이 1조 6천억원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교육을 사립학교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당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를 공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사립학교에 이 같은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그 지원이 적절한 수준인지,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공공적 운영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4. 기타 교육정책 홍보비가 2026년에 50억원, 기관평가 조직관리비가 1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천억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교육정책을 신문에, 방송에 광고하는 등의 예산 집행이 필요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 수립과 평가에 시민단체 등 주권자의 참여가 필요할 뿐입니다. 또한, 기관평가 조직관리비란 항목은 무슨 평가를 했는지 알 수가 없고, 기관평가를 할 이유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5. 각급 학교에 배부되는 예산도 학교별로 10억에서 100억 이상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남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 학교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 예산 역시 우선하여 쓰여야 할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들이 꼼꼼하게 따져 볼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또, 학교 민주주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조차 불온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예산, 그리고 교육청 전체 예산이 제대로 쓰일 곳을 잘 찾아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안 작성, 집행 과정 모두에서 학교 민주주의, 교육청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 4월 8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면 예전에는 화해와 용서를 공부하는 계기로 삼았는데, 이제는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찾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릴 뿐입니다. 학생 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고발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엄중하게 꾸짖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압박 등 학교생활의 불안 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학교폭력법이 만들어진 이후 학교 내에 갈등이 더 늘어났습니다. 싸움한 학생들을 서로 화해하게 하는 대신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서 가해 학생을 찾아내어 모든 책임을 그에게 지웠습니다. 심지어 교육부가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 대학 진학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을 하여, 이에 승복하지 않는 학생,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이 늘어나 학교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체벌과 부당한 강요를 정당한 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제정이 오히려 늦었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혐의 고발이 남발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고발 사건 중 70%는 정당한 학생 지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 중 9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리되었습니다.

학교가 다시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법은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 등 아동학대 고발을 남용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1. 교육청의 공권력 동원으로 유발되는 폭력 사태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민주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헌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억울함을 미리 해결해 주지 못한 데 대해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위법 시비를 걸고 급기야 폭력적 연행으로 사실상 집회를 방해하는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 할 수 있는지 다 같이 함께 반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집회, 시위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정중하게 안으로 모셔 요구 사항을 경청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진보교육감다운 모습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오히려 교육청 안 일정한 공간을 안전한 시위 장소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듣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집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것은 진보교육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3. 학교폭력법이 없어도 학교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학교폭력법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아니어도 학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이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의 임무가 14개 조항이나 되는데 이것이 어떤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거꾸로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능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갈등을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 이에 대한 반발만 거세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학교폭력법을 폐지하고 학교에 교육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아동학대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며, 엄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아동학대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 역시 관행적인 체벌, 강압적인 언행 문화에 대해 교육적 성찰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교육 공간인 학교 교사들이 아동학대 금지 법안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2014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켰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곧바로 교사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규정이 교사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아동학대 혐의 고발 남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5. 학교는 교육이 우선이 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학생들에게 친구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대신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까지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장면을 보게 만드는 것은 더더욱 교육이 아닙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학교에 교육이 복원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교육감 또한 스스로 교육청을 찾아온 민원인들, 교육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앞에 공권력을 부르는 반교육을 멈추어야 합니다. 교육청 또한 숱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에, 학교에 법을 동원한 책임 떠넘기기 대신 이해와 용서, 그리고 교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법을 폐지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없어도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사들의 헌신적인 학생지도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귀하게 모시고 억울한 사정을 성실하게 청취하고 함께 해결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7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대한민국 교육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혐의를 피하고자 움츠러들어 있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성적 스트레스와 장시간 학습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학습노동이 아동학대 수준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실에서의 수업과 학생지도는 교사의 철학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틀에 의해 내용과 방식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선택과 결정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기계적 훈련일 뿐입니다. 교사의 교육전문성이 발휘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각자 자신의 철학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 보장]

1.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만 합니다. 이것만 해야 합니다. 이 순간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과 평가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평가권이 없습니다. 모든 교육은 대학 수능시험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단평가,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1년에 몇 차례 치러지는 일제고사가 교사들의 평가권을 대신합니다. 평가권을 가진 교육부, 교육청에 교사들은 아무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각급 단위의 교육이 대학 입시 제도에 의해 모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교육부가 기초학력보장법을 들이밀면서 교사들에게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라는 긴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일제고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평가 문항 작성을 대신해 주는 교육부의 친절에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평가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평가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학업성취도 평가 플랫폼을 통해 내려보낸 일제고사입니다. 이 같은 평가 시스템은 학교와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지배합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철저히 평가권이 없습니다. 교사들은 대학 수능, 모의고사, 일제고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교육내용도 그에 따라 짝 지워져 있습니다. 평가권이 없는 교사들은 교육권도 없습니다.

4.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40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한 여중생이 잘못된 교육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 던진 물음입니다. 4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학교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40년 전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학생들의 개성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성적이라는 이름의 똑같은 틀을 들이밀고 그 틀에 학생들을 밀어 넣고 있습니다. 틀에 꼭 맞는 학생들을 우수생이라 부르고 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열등생이라 부릅니다.

5. 하루속히 교사들에게 교육권과 평가권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교육권과 평가권을 제대로 행사해 보지 못한 교사들이 잠시 허둥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실에서 획일적인 훈련이 아닌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실의 교사들에게 교육권과 평가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교사들은 훈련이 아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들과 학교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민주시민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기후 생태 교육, 반도체 교육, AI 교육 모두 좋은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육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다양한 교육정책 제안이 졸속으로 제출되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즉, 수업시간표는 이미 짜여져 있으며, 그에 따른 교과서 등 교육자료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교육자료와 교육의 양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교육과정 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새로운 교육과정, 수업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에 혼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7. 지금까지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내용을 결정한 사람들은 교육부장관과 몇몇 교육부 관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현장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기왕의 교육과정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입니다. 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 단위, 시군 단위, 시도 단위, 전국 단위로, 교과별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과정위원회는 당연히 현장교사들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교육과정위원회가 안정적으로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물질적, 행정적 지원만 하면 됩니다.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가 몇몇 교사들의 의견을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물어 만드는 교육과정은 현장 적합성도, 민주성도 보장되지 않는 독단적인 교육과정일 뿐입니다.

8. 교사들이 만든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내용을 교사들이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도 교사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평가 내용도 평가 방식도 교사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교사들에게 교육권과 평가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초·중·고 각급 단위의 교육과정 연구 모임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학교 단위,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전국 단위 교육과정 연구 모임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이 같은 모임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없는 교육부, 교육청만의 교육과정은 살아있는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작성 권한을 현장 교사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권과 평가권 보장!

진보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2026년 4월 6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육부, 교육청이 없어도 학교는 잘 돌아갑니다. 교육부, 교육청의 필요한 역할이 있을 테지요.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비민주적인 학교 제도, 입시 지옥 제도 등 각종 교육 적폐의 발원지는 바로 교육부, 교육청입니다. 교육부, 교육청의 필요한 역할은 남겨 두더라도 그 권한과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교육청 권한과 인원 축소]

1.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크게 보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두 개의 직군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전문직부터 살펴볼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하겠지요. 그중에 없애면 안 될 일을 말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 없애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없애면 안 될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2. 미안한 얘기지만 교육전문직은 암적 존재입니다. 흔히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이라고 불리는 교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이 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측은한 권한입니다. 이들은 학교 교사들과 교장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불필요한 공문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현장 전문성도 없이 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합니다. 그런 부당한 권력을 쫓거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측은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유혹하는 더 강력한 미끼가 있습니다. 이들 전문직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보다 더 빨리 교감, 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겠지요. 교감, 교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의 과장, 국장, 교육장 등으로 승진하는 것을 꿈꿀 기회도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권한과 인원, 특혜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3. 일반직도 비슷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무관, 서기관, 국장 등으로 승진하기 쉽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권과 함께 예산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들의 건설, 보수 등과 관련한 거대한 예산을 다룹니다. 가끔 공사 비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사립학교들에 대한 예산 지원, 배분권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행정실 등 학교 현장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 있어야 고속 승진도 가능한 것은 기본입니다. 필요한 최소의 인원을 남기고 학교 현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4.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인원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도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모자랍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자라서 교육청에서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쪼개어 기간제 교사 등 계약직 교사를 채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충실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육부는 학령 아동 감축을 이유로 오히려 교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학령 아동 감축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나라들보다 많습니다. 이들이 아니어도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하지만, 교육전문직 다수를 학교 현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5. 일반직 공무원도 학교 현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급식, 돌봄 등 교육 복지 업무가 늘어나면서 각종 행정업무가 더욱더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교사들과 학교 행정실 공무원들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잡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두고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다툴 정도로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와 인원을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일반직 공무원 수를 늘려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 그리하여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까지 대폭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교육부, 교육청의 업무는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인원을 축소하는 일, 학교 현장의 근무자를 늘리는 일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을 살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이 일을 첫 번째 책무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상의 학교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물질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에 자신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원이 축소되면 학교 현장에 내려가는 공문과 잡무도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인원 대폭 축소! 꼭 해내야 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교육의 자주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 어엿이 들어 있음에도 그만큼 우리 사회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가치입니다.

현실에서 뭉개지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주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 내용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또 학습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육 자주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대한민국의 교사는 아무런 자주성이 없었습니다. 자주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이 그 같은 노력의 맨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보장]

1. 박근혜 정권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 편찬은 정부가 독점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습니다. 87년 6월 항쟁 등 민주화 투쟁으로 국정교과서 대신 정부가 검사해서 인정하는 교과서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검인정 교과서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검인정 교과서는 교사들이 여럿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교과서 집필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교사의 자주성이 더 많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고 한 사건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건입니다. 교육 내용을 정권이 독점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승만 박정희 독재 찬양, 일제 침략 미화 등이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2. 국정교과서 체제보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가 낫긴 하지만, 여전히 검인정 교과서의 주요 내용 골격을 교육부가 독점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이 온전히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자주성이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려면 모든 교육 내용이 교사들에 의해 선택되고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급 단위의 교육 내용을 선택하고 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위원회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그리고 학교 단위로 각각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교사들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대표들이 다수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일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육의 자주성이 없었습니다. 헌법 조항으로만 있었을 뿐입니다.

3. 교육의 자주성은커녕 말도 못 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완전히 짓밟는 일을 교육부가 너무나 오랫동안 천연덕스럽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만든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법령이 그것입니다.

* 교과학습 발달상황에는 성취도(A~E), 석차등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과목 담당 교사가 기재하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지속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누가 기록을 참고하여 구체적 성장 모습을 기술하라’ 

*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만 대입에 반영하라’

*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만 반영하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반영하지 마라’

* 자율동아리 활동은 기재하지 마라’

* 진로희망분야는 대입에 반영하지 마라’

* 독서활동은 책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고, 상세 내용은 반영하지 마라’ 

* 글자 수는 행동특성은 500자, 진로활동은 700자로 제한하라’

4. 교사들은 생활기록부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철학과 판단에 따라 기록하면 안 됩니다. 대학 입학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만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의 평가 기술도 교육부가 정하는 글자 수에 맞추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위해 교육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의 서열을 나누어 서열에 따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생들을 감별하는 일에만 종사해야 합니다. 교육의 자주성이라고는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 없는 암울한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입니다.

5. 초중고등학교의 대학 입학 사무 대행을 중단해야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은 입학자격고사와 학생 본인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성적 고득점자와 저득점자로 서열을 나누어 상품화하고 상품의 특성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그 등급을 나누는 반교육을 중단해야 합니다. 스카이 대학 등 일부 소위 명문 대학들의 학생 우선 선발을 돕기 위한 생활기록부 작성은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잡무입니다. 이 같은 잡무를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하고 간섭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대학교 입학 사무를 대행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그 스스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공교육 기관이지, 대학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 기관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교육부가 요구, 지시하는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따라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공교육을 왜곡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갉아먹는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을 폐기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잡무를 부가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상품화하고 등급을 나누는 반교육적,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이재명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제한' 검토 지시에 대해 노동계와 퇴직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인 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지자체의 적자 책임을 노인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4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대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42년 이어진 복지, 세대 갈등 부추기나"

준비위는 회견문을 통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명시된 경로우대는 국가의 의무"라며, "1984년부터 42년간 시행되어 온 무상 이용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의 70세 노인도 42년 전에는 28세 청년이었다"며 복지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세대 간 연대'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적자'는 노인 탓 아닌 정부의 직무유기

준비위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노인들에게 있다는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철도공사(코레일)와 달리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무임승차 손실분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무상교통으로 인한 적자는 노인의 책임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거부하는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국가 재정을 즉각 투입하여 지방공기업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새벽 첫차를 보라… 노인은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취업률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준비위는 "4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단시간·비정규직·저임금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철 새벽 첫차에 탄 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비중은 8.3% 수준이며, 이들의 활발한 이동은 오히려 의료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준비위의 설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71% 유료화 반대, 85% 정부지원 찬성"

준비위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전철요금 유료화에 반대했으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7%에 달했다. 특히 이번 조사 응답자의 66%가 65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 세대에 걸쳐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준비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철요금 부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을 즉각 지원하라!

△ 4월1일,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기자회견 

고교학점제를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도입되어, 2026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소한 제도니까요.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근차근 따져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려면 필요한 학점을 따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 이전에도 규정상으로는 학생들이 일정한 수업일수를 채우고 일정한 점수를 얻어야 진급 또는 졸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새로운 변화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교학점제는 '학점'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는 그릇된 표현입니다. 그보다는 ‘과목 선택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이전과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은 과목 선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동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하고 보니 기대했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 과목을 억지로 늘려서 학생들을 수업 시간마다 교실을 이동하게 하여 학급이라는 소속감을 해체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높이고, 교사들에게는 여러 과목을 담당하게 하여 수업 부담을 늘리기만 할 뿐,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나 학습 동기 유발은 물거품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도 도입을 반대할 때부터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명분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하면 잠자는 학생을 줄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가 처음 적용된 학교의 모습은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학생 맞춤형 선택도 없으며, 잠자는 학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학점 미달에 대한 공포로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 학교에 남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을 뿐입니다. 학교는 고교학점제 괴담으로 뒤숭숭합니다. 

학점을 따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통해 누구나 최소의 학력 수준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최소의 학력 수준을 갖게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방학 중에 강제로 보충학습을 하게 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수업이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만 남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졸속 처방입니다]

1. 2026년 올해가 사실상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입니다만 시작부터 제도의 현실 부적합성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처방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늘린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면 수업에 흥미를 갖게 되어 잠자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선택은 흥미를 갖는 과목이 아니라, 내신에 유리한 과목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 맞춤형이 아니라 내신 맞춤형이 된 것입니다. 이미 시행 전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점입니다.

2. 고교학점제 시행 전부터 예상했던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이 또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선택권 불평등입니다.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제공하는 선택과목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소도시 학교 학생들에게는 과목 선택권조차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선택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학교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짐작하시겠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와 같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3.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고교학점제는 결국 학생의 선택이 불가능한 제도임이 드러났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잘못된 처방은 병을 더욱 깊게 합니다. 학생들의 수업 포기는 지독한 성적 지상주의와 극심한 대학입시 경쟁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삶은 피곤합니다. 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밤늦게까지 장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야 하는 성적 스트레스는 심신을 피폐하게 합니다. 이 같은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처방은 학생들을 극심한 입시경쟁, 성적 경쟁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입시경쟁을 그대로 둔 채,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입시경쟁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은 그 자체가 입시 경쟁교육의 모순일 뿐입니다. 비인간적 입시 경쟁교육을 폐기하기는커녕, 입시 경쟁교육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4. 고교학점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진지한 연구와 검토도 없이 만들어진 졸속 처방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시작은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으로부터입니다. 이들은 고교평준화가 우수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하향 평준화라는 근거 없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교육계에서 진지하게 수용된 적도 없으며, 1995년 김영삼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5.31교육개혁안에 교육의 다양성 또는 수월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고교평준화 해체 주장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사고나 외고 등 입시특권 학교 확대와 수준별 학습, 선택 과목 확대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상의 고교평준화 해체와 입시경쟁교육 심화로 나타난 학교 붕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상황 속에서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을 졸속으로 정치권에 의해 도입된 비교육적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5. 초중고 교육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보편적인 교양과 지식을 배우는 보편교육 과정입니다. 이 같은 보편교육을 대폭 축소시키면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더 많은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보편적인 교양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교육철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2년 교육부의 교육과정으로 결정되고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두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일입니다. 입시경쟁교육 자체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고교학점제 폐지, 진보교육감이 앞장서서 해결할 첫 번째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6년 4월 1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