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육부, 교육청이 없어도 학교는 잘 돌아갑니다. 교육부, 교육청의 필요한 역할이 있을 테지요.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비민주적인 학교 제도, 입시 지옥 제도 등 각종 교육 적폐의 발원지는 바로 교육부, 교육청입니다. 교육부, 교육청의 필요한 역할은 남겨 두더라도 그 권한과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교육청 권한과 인원 축소]

1.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크게 보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두 개의 직군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전문직부터 살펴볼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하겠지요. 그중에 없애면 안 될 일을 말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 없애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없애면 안 될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2. 미안한 얘기지만 교육전문직은 암적 존재입니다. 흔히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이라고 불리는 교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이 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측은한 권한입니다. 이들은 학교 교사들과 교장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불필요한 공문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현장 전문성도 없이 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합니다. 그런 부당한 권력을 쫓거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측은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유혹하는 더 강력한 미끼가 있습니다. 이들 전문직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보다 더 빨리 교감, 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겠지요. 교감, 교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의 과장, 국장, 교육장 등으로 승진하는 것을 꿈꿀 기회도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권한과 인원, 특혜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3. 일반직도 비슷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무관, 서기관, 국장 등으로 승진하기 쉽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권과 함께 예산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들의 건설, 보수 등과 관련한 거대한 예산을 다룹니다. 가끔 공사 비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사립학교들에 대한 예산 지원, 배분권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행정실 등 학교 현장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 있어야 고속 승진도 가능한 것은 기본입니다. 필요한 최소의 인원을 남기고 학교 현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4.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인원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도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모자랍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자라서 교육청에서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쪼개어 기간제 교사 등 계약직 교사를 채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충실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육부는 학령 아동 감축을 이유로 오히려 교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학령 아동 감축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나라들보다 많습니다. 이들이 아니어도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하지만, 교육전문직 다수를 학교 현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5. 일반직 공무원도 학교 현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급식, 돌봄 등 교육 복지 업무가 늘어나면서 각종 행정업무가 더욱더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교사들과 학교 행정실 공무원들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잡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두고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다툴 정도로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와 인원을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일반직 공무원 수를 늘려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 그리하여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까지 대폭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교육부, 교육청의 업무는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인원을 축소하는 일, 학교 현장의 근무자를 늘리는 일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을 살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이 일을 첫 번째 책무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상의 학교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물질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에 자신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원이 축소되면 학교 현장에 내려가는 공문과 잡무도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인원 대폭 축소! 꼭 해내야 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교육의 자주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 어엿이 들어 있음에도 그만큼 우리 사회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가치입니다.

현실에서 뭉개지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주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 내용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또 학습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육 자주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대한민국의 교사는 아무런 자주성이 없었습니다. 자주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이 그 같은 노력의 맨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보장]

1. 박근혜 정권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 편찬은 정부가 독점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습니다. 87년 6월 항쟁 등 민주화 투쟁으로 국정교과서 대신 정부가 검사해서 인정하는 교과서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검인정 교과서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검인정 교과서는 교사들이 여럿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교과서 집필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교사의 자주성이 더 많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고 한 사건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건입니다. 교육 내용을 정권이 독점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승만 박정희 독재 찬양, 일제 침략 미화 등이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2. 국정교과서 체제보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가 낫긴 하지만, 여전히 검인정 교과서의 주요 내용 골격을 교육부가 독점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이 온전히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자주성이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려면 모든 교육 내용이 교사들에 의해 선택되고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급 단위의 교육 내용을 선택하고 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위원회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그리고 학교 단위로 각각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교사들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대표들이 다수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일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육의 자주성이 없었습니다. 헌법 조항으로만 있었을 뿐입니다.

3. 교육의 자주성은커녕 말도 못 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완전히 짓밟는 일을 교육부가 너무나 오랫동안 천연덕스럽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만든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법령이 그것입니다.

* 교과학습 발달상황에는 성취도(A~E), 석차등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과목 담당 교사가 기재하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지속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누가 기록을 참고하여 구체적 성장 모습을 기술하라’ 

*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만 대입에 반영하라’

*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만 반영하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반영하지 마라’

* 자율동아리 활동은 기재하지 마라’

* 진로희망분야는 대입에 반영하지 마라’

* 독서활동은 책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고, 상세 내용은 반영하지 마라’ 

* 글자 수는 행동특성은 500자, 진로활동은 700자로 제한하라’

4. 교사들은 생활기록부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철학과 판단에 따라 기록하면 안 됩니다. 대학 입학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만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의 평가 기술도 교육부가 정하는 글자 수에 맞추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위해 교육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의 서열을 나누어 서열에 따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생들을 감별하는 일에만 종사해야 합니다. 교육의 자주성이라고는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 없는 암울한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입니다.

5. 초중고등학교의 대학 입학 사무 대행을 중단해야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은 입학자격고사와 학생 본인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성적 고득점자와 저득점자로 서열을 나누어 상품화하고 상품의 특성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그 등급을 나누는 반교육을 중단해야 합니다. 스카이 대학 등 일부 소위 명문 대학들의 학생 우선 선발을 돕기 위한 생활기록부 작성은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잡무입니다. 이 같은 잡무를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하고 간섭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대학교 입학 사무를 대행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그 스스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공교육 기관이지, 대학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 기관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교육부가 요구, 지시하는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따라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공교육을 왜곡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갉아먹는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을 폐기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잡무를 부가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상품화하고 등급을 나누는 반교육적,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이재명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제한' 검토 지시에 대해 노동계와 퇴직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인 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지자체의 적자 책임을 노인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4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대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42년 이어진 복지, 세대 갈등 부추기나"

준비위는 회견문을 통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명시된 경로우대는 국가의 의무"라며, "1984년부터 42년간 시행되어 온 무상 이용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의 70세 노인도 42년 전에는 28세 청년이었다"며 복지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세대 간 연대'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적자'는 노인 탓 아닌 정부의 직무유기

준비위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노인들에게 있다는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철도공사(코레일)와 달리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무임승차 손실분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무상교통으로 인한 적자는 노인의 책임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거부하는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국가 재정을 즉각 투입하여 지방공기업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새벽 첫차를 보라… 노인은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취업률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준비위는 "4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단시간·비정규직·저임금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철 새벽 첫차에 탄 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비중은 8.3% 수준이며, 이들의 활발한 이동은 오히려 의료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준비위의 설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71% 유료화 반대, 85% 정부지원 찬성"

준비위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전철요금 유료화에 반대했으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7%에 달했다. 특히 이번 조사 응답자의 66%가 65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 세대에 걸쳐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준비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철요금 부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을 즉각 지원하라!

△ 4월1일,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기자회견 

고교학점제를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도입되어, 2026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소한 제도니까요.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근차근 따져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려면 필요한 학점을 따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 이전에도 규정상으로는 학생들이 일정한 수업일수를 채우고 일정한 점수를 얻어야 진급 또는 졸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새로운 변화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교학점제는 '학점'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는 그릇된 표현입니다. 그보다는 ‘과목 선택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이전과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은 과목 선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동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하고 보니 기대했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 과목을 억지로 늘려서 학생들을 수업 시간마다 교실을 이동하게 하여 학급이라는 소속감을 해체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높이고, 교사들에게는 여러 과목을 담당하게 하여 수업 부담을 늘리기만 할 뿐,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나 학습 동기 유발은 물거품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도 도입을 반대할 때부터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명분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하면 잠자는 학생을 줄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가 처음 적용된 학교의 모습은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학생 맞춤형 선택도 없으며, 잠자는 학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학점 미달에 대한 공포로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 학교에 남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을 뿐입니다. 학교는 고교학점제 괴담으로 뒤숭숭합니다. 

학점을 따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통해 누구나 최소의 학력 수준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최소의 학력 수준을 갖게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방학 중에 강제로 보충학습을 하게 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수업이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만 남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졸속 처방입니다]

1. 2026년 올해가 사실상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입니다만 시작부터 제도의 현실 부적합성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처방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늘린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면 수업에 흥미를 갖게 되어 잠자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선택은 흥미를 갖는 과목이 아니라, 내신에 유리한 과목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 맞춤형이 아니라 내신 맞춤형이 된 것입니다. 이미 시행 전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점입니다.

2. 고교학점제 시행 전부터 예상했던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이 또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선택권 불평등입니다.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제공하는 선택과목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소도시 학교 학생들에게는 과목 선택권조차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선택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학교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짐작하시겠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와 같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3.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고교학점제는 결국 학생의 선택이 불가능한 제도임이 드러났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잘못된 처방은 병을 더욱 깊게 합니다. 학생들의 수업 포기는 지독한 성적 지상주의와 극심한 대학입시 경쟁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삶은 피곤합니다. 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밤늦게까지 장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야 하는 성적 스트레스는 심신을 피폐하게 합니다. 이 같은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처방은 학생들을 극심한 입시경쟁, 성적 경쟁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입시경쟁을 그대로 둔 채,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입시경쟁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은 그 자체가 입시 경쟁교육의 모순일 뿐입니다. 비인간적 입시 경쟁교육을 폐기하기는커녕, 입시 경쟁교육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4. 고교학점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진지한 연구와 검토도 없이 만들어진 졸속 처방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시작은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으로부터입니다. 이들은 고교평준화가 우수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하향 평준화라는 근거 없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교육계에서 진지하게 수용된 적도 없으며, 1995년 김영삼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5.31교육개혁안에 교육의 다양성 또는 수월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고교평준화 해체 주장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사고나 외고 등 입시특권 학교 확대와 수준별 학습, 선택 과목 확대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상의 고교평준화 해체와 입시경쟁교육 심화로 나타난 학교 붕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상황 속에서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을 졸속으로 정치권에 의해 도입된 비교육적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5. 초중고 교육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보편적인 교양과 지식을 배우는 보편교육 과정입니다. 이 같은 보편교육을 대폭 축소시키면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더 많은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보편적인 교양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교육철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2년 교육부의 교육과정으로 결정되고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두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일입니다. 입시경쟁교육 자체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고교학점제 폐지, 진보교육감이 앞장서서 해결할 첫 번째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6년 4월 1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기초학력’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초등학생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중고등학생의 학습목표 최소 수준 도달 상태를 말합니다. 그 신화를 벗겨야 합니다.

첫째, 모든 학생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란 것은 없습니다. 어른들이 표준화시켜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를 정했을 뿐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개별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표준화시켜서 어른들이 임의로 도달, 미도달 판단을 하는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며, 학문적 영역에서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초학력 신화는 우등생과 열등생을 가르고 차별하기 위한 성적 지상주의 교육체제의 산물입니다. 암기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차별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일제고사 폐지 정책을 ‘기초학력 미달’, ‘학습목표 미도달’ 등으로 비난, 공격하기 위해 도입한 수단이 ‘기초학력 신화’입니다. 

셋째, 기초학력이든 그 무엇이든 학생들의 학습과 발달을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생들 개개인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부 관료나 교육감이 말하는 ‘기초학력 보장’은 신화이며 허구입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역할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수업을 일일이 간섭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충실하게 돌보고 지도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제공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디테일 속의 악마 '기초학력 보장']

1. 교육감이 무슨 수단으로 교실 속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육부가 무슨 수단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한다고 떠들어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워 차별하는 일제고사를 변칙적으로 부활시키는 정책이 바로 기초학력 보장법입니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되었지만, 중고등학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고사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입니다.

2. 기초학력보장법은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법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말인즉슨 전국의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학습목표에 도달했는지 국가가 평가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만, 이같이 떠들썩한 시험이 아니어도 교실의 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어떤지를 몰라서 기초학력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의 숨은 의도는 여전히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들을 줄 세우고, 성적에 따라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3. 기초학력 진단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사,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치르게 하고,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정책이 바로 ‘기초학력 보장법’입니다. 기초학력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기초학력이라는 단어는 학생들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를 연구하는 연구실에서나 사용하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미도달’, ‘학습목표 미도달’이라는 딱지 붙이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어떤 학습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교실의 교사들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늘리는 정책, 교원 정원을 줄이는 정책을 중단하여, 교실의 교사들이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임무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령 아동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으며, 교육청은 줄어든 교원을 임시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편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을 반대합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기초학력 보장법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딱지를 붙이는 법입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줄 설 것을 강요하는 법입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오히려 기초학력 미도달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조건을 살피고 존중하는 대신, 성적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 교육은 학습 조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포기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기초학력이 아니라 평등교육을 주장해야 합니다. 

첫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하여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행하는 부당한 간섭을 중단시키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생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과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하고, 개성, 흥미, 적성 등 개별적인 조건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원 정원을 줄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공교육 파괴 정책을 막아내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마을과 온 우주가 한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진보교육감은 특히, 혼자 힘으로 된 교육감이 아닙니다. 진보교육과 평등교육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만든 진보교육감입니다. 따라서, 진보교육감은 당선된 후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 교육정책을 펴야 합니다. 진보교육운동의 맨 앞에 서야 합니다.

진보교육감 16년, 진보교육운동을 온전히 껴안은 교육감은 없었습니다. 그럴 테지요. 교육감은 제도권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진보교육운동은 제도권 법을 넘나드는 곳에 있으니까요. 게다가 교육감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관료들은 진보교육운동과는 거리가 먼 보수 관료들이 다수입니다.

진보교육감 16년을 지나면서 진보교육운동의 일부로서의 진보교육감의 의미가 조금씩 약해지더니 어느새 거의 잊혀진 듯합니다. 제도권에 들어간 진보교육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교육운동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진보교육운동의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도 작아졌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진보교육감의 권력에 진보교육운동이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진보교육감은 더 이상 진보교육운동의 선봉이 아니라,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시혜자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은 여전히 진보교육운동의 일부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제도권 진보교육감과 진보교육운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런 진보교육감 된다]

1. 진보교육감이 되면 진보교육운동 구성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능한 최대한 만들겠습니다. 진보교육운동 토론의 결과를 교육정책과 교육 실천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진보교육감이 진보교육운동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 절차를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법 절차를 통해 진보교육운동을 교육정책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제도권 진보교육감의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하되 진보교육운동을 담기 위한 길은 찾아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입니다.

2.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는 교육감 혼자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유·초·중·고 교육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그래서 가고 싶은 신나고 즐거운 학교, 평등교육을 실현하려면,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는 필수입니다. 교육청의 관료들과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 실현의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그 실현 방안을 토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감으로서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의 필요성을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법 제정을 중앙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습니다.

3.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바꿀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학교협의회에 그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간 학교 교육계획, 예결산, 학교 교육과정 계획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다 같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학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장을 학교 구성원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수십 년 동안 쌓인 교육적폐 청산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원평가, 성과급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등 모든 일제고사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록 지침 등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학업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교과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되돌려 놓겠습니다. 입시 경쟁교육의 폐해를 숨기기 위해 도입된 고교학점제, 수학능력시험, 입학사정관제 등 가짜 개혁 정책을 모두 폐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 일부의 학교를 선정하여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학교가 신나고 즐거운 배움터, 모든 구성원이 존중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모두 즐겁고, 교사들이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들이 감동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사이의 갈등,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적게 생기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갈 것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는 자리는 혼자 힘으로 만든 결과물이 아님을 명심하겠습니다. 진보교육감은 진보교육운동의 일부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진보교육과 평등교육이 모든 학생, 모든 교사, 모든 학부모를 위한 교육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약속합니다.

첫째, 진보교육운동 구성원들과의 토론을 바탕으로 진보교육감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학교장 혼자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결정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0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학부모라는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부모, 보호자 그 이상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학부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촌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존재였습니다. 스승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고 하였지만, 내 아이를 잘 돌봐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음은 육성회 임원입니다. 말이 육성회 임원이지 학급에서 가정 형편이 괜찮은 몇 학부모에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찬조금을 납부해 달라는 학교장의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말이 찬조금이지 갈취였습니다. 스승의 날에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음식을 대접했던 학부모들도 그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은 그것이 갈취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일숙직을 하거나, 소풍을 가면 일부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 청소나 등하굣길 학교 교문 앞 교통 지도, 급식실 봉사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의 권리는 없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맡긴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조금 달라지긴 했으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환경을 바꾸는 권리는 없고, 살벌하다고 표현해도 좋을 극심한 성적경쟁에서 자녀가 입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잠자고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학부모는 중요한 교육 주체의 하나입니다. 자녀를 위탁한 학교 교육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한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권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당연한 권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은폐되어 있었으며 스스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국가 기관(학교)에 위탁한 학부모들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 권리의 주체입니다. 학생들의 발달을 온전하게 실현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의 실현은 개인 차원의 불이익 구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적 비판과 개혁으로 가능합니다.

[학부모의 권리 찾기]

1. 학교의 풍속도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부모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암탉이 낳은 달걀 꾸러미와 삶은 고구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학부모가, 촌지와 찬조금 부담 그리고 교실 청소, 교통 지도, 도시락, 급식 노력 봉사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던 학부모가 이제 교사들에게 악성 민원을 줄지도 모르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2. 악성 민원 학부모가 없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학부모이지만 교사들은 두렵습니다. 아동학대로 고발당하여 교육청으로, 경찰서로 불려 다니는 교사들은 상상조차 두렵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국가 교육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사들의 두려움은 어떤 교권 보호 지원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격일 뿐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한 문제 맞고 틀리는 것에 의해 학생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만들어 내는 성적 지상주의를 폐기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잘못을 교육적으로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졸렬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3. 학부모들의 권리를 찾아내고 또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학교 그리고 학부모 스스로 앞장서야 합니다. 학생들의 발달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학교,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성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학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학교를 요구하는 것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같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리하여 학교가 두렵지 않은 곳이 될 때 학생과 학부모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며 내 아이의 불이익 감시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학부모들의 권리 행사,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 방문을 국가 정책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하는 날에 모든 직장에서 불이익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부모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차츰차츰 학부모의 권리가 자연스럽게 행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학부모들이 학부모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충분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토론하고, 선출된 학부모 대표가 학교 운영 전반에 당당한 주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 의결기구가 법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학부모의 권리 찾기! 민주진보교육감의 소중한 책무입니다.

첫째,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해당 학부모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임시 미봉책일 뿐입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를 두렵게 만드는 잘못된 국가 교육정책을 서둘러 개정, 폐지해야 합니다.

셋째,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학부모 스스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학교는 학부모의 권리를 서둘러 보장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대한민국 학교에는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 라고 물으시면 그냥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정도로 물러서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두발 규제가 거의 없어진 듯합니다. 다행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머리를 남학생은 뒷머리가 손으로 잡히면 안 되고, 앞머리는 3센티를 넘으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귀밑 3센티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87년 민주화 투쟁 직후 잠시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금세 교복이 부활되었습니다. 바지는 아랫단을 붙이면 안 되고, 치마는 무릎 위 10센티를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두발, 복장 규제는 학생들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복은 남아 있습니다.

수업 과목, 내용, 시간 수에 대해 학생들에게 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보충수업’도 강제로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강제로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외쳤습니다.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학생 인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없습니다. 살펴볼까요?

[학생 인권 찾기]

1.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인권을 하나 꼽으라면,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간 대부분은 수업이니까요. 영어, 수학만일까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이 있고, 이것이 방치된다면 이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학생은 흔합니다. 다른 수업 시간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히, 영어, 수학, 과학 시간에 교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아니, 듣는 시늉을 해야 합니다. 못 알아들으니 옆 친구에게 말이라도 걸어 보지만, 곧 교사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조용히 엎드려 눈을 감고 있으려 해도, 다시 교사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교사가 인권 침해 가해자라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인권 침해 상황인 것입니다.

2.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 아무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친구와의 갈등에 대해서, 자신의 다른 관심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고, 말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3.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다시 학교와 똑같은 수업을 하는 학원에 가야 합니다.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기 싫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설계된 적정 수업 시간입니다. 학원에 가는 것은 이미 학생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4. 학생들은 어른들의 기준으로 미숙하거나 오류투성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수많은 제지를 당하면서 생활합니다. 때로는 불가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제지를 당합니다. 어른들에게 제지를 당하면서 무력감, 불가항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폭압 또는 공포를 느낍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5.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는 교과 성적 서열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성적 서열 제도를 없애기도 합니다. 학생 인권 침해 상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대학 서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서열도 심각합니다. 극심한 서열 경쟁은 학생들에게 장시간 심야 학습노동, 성적에 따른 차별, 심리적 압박과 낙오감, 자존감 추락 등을 강요합니다. 모두 인권 침해입니다. 대학평준화 즉, 대학서열 폐지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6. 성적 향상을 이유로 체벌도 허용되었었습니다. 교사, 부모에 의한 심한 억압과 모욕적 언사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말해도 안 되고, 불만을 말해도 안 되고, 성적 향상과 무관한 다른 어떤 활동도, 다른 모든 욕구도 억제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같은 학생 인권 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몇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이 같은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탈출구였습니다. 전국적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평등권이 학생들에게 유보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종종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부당한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7. 학생들은 나이가 어릴 뿐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학생들은 똑같이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체벌 금지, 두발 복장의 자유에 그칠 수 없습니다. 한 인격체로서 헌법이 정한 인권, 모든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시민도 나이가 많든 적든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학생 인권 찾기! 민주진보교육감의 소중한 책무입니다.

첫째, 성적 지상주의 등 학교 안팎의 인권 침해 요인들을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 역시 소중한 인권을 가진 인격체임을 학생들 자신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 또 확인하여야 합니다.

셋째,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둘러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우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교권도 학생인권도 없습니다.

교권이 교사의 교육권인가요?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인가요?

우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사에게 교육권도, 시민권도 없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군사부일체의 가부장적인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사들은 권력에 의해,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짓밟혀 왔습니다. 교사들에게 책임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사에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심각합니다.

무너진 교권 회복!

국가 권력이 앞장서서 교사의 권리를 짓밟아 왔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무너진 교권 회복]

1. 이승만 정권 때부터 교권은 없었습니다. 독재 정권은 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고 무시했습니다.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관권선거에 동원하였습니다. 교사들은 오랜 세월 영문도 모른 채, 반공교육 최전선에서 활용되었습니다.

2. 419혁명 직후 장면 정권도, 이후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은 다른 나라들의 교사들이 모두 가진 노동조합 결성권조차 없었습니다. 교사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겨우 인정되었으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는 식물노조로서만 허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현실입니다.

3. 교사들은 다른 모든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권도, 민주당 정권도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독재 정권 시절의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단체행동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입을 닫고 살아야 합니다. 시민이면서 정당 활동 등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을 바라볼 뿐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로서 출마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유로, 진보교육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해고됩니다. 민주노동당에 후원을 한 것도 구속과 징계의 사유가 되는 나라입니다.

4. 학교에서는 학생들 위에 군림한다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교에서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학교장이 왕입니다. 지금은 거꾸로 학교장에게 잘 보여야 담임을 맡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학교장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담임도 맡지 못하던 게 얼마 전까지 일입니다. 학교장에게 점수를 잘 받아야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잘 받으려면 학교장의 비위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학교의 왕인 학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독재 학교장, 독재 교육청, 독재 교육부의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5.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학생 수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교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교사들은 수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덕목을 가르치고 함께 토론해야 할지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사들은 오로지 주어진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욱여넣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성적 지상주의 교육정책 때문입니다. 일제고사 정책, 대학 서열화 정책, 입시경쟁 정책 등등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더 많이 암기하도록 할 권리만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암기할 것만 강요당합니다.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지상과제입니다.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특히 더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점수 많이 얻는 학생들을 위해 점수 낮은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조용히 교사의 말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의 수업이 교사의 유일한 권리입니다.

6. 학생과 학부모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암기해야 할 지식을 욱여넣을 권리만 있습니다. 학생들은 암기 경쟁할 권리만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을 위해 사교육비를 부담할 권리만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존경과 신뢰가 깃들 여지는 애당초 없습니다.

7. 교육부가 하는 일 모두가 교사들의 교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교사들은 자기 소신대로 가르칠 권리도 없습니다. 정치적 권리도 없습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없습니다. 평가를 자기 소신대로 할 권리도 없습니다. 교육부가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까지 시시콜콜 지시합니다. 학생 성취도 평가를 500자로 하라, 봉사활동 점수는 어떻게 써라, 학교 경시대회 평가는 어디에 써라. 이게 교육부의 지시입니다. 교육부가 아예 학생들 수업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학교에는 교사들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모두 권력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이 같은 무너진 교권 현실을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한가하게 따질 때가 아닙니다.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 교원평가, 성과급 등 교육부, 교육청의 시시콜콜한 간섭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 수업과 학생 평가는 교사들에게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학교민주주의 실현이 대전제입니다.

셋째, 교사들은 국가 기관이 오랜 기간 양성, 임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 노예 다루듯이 돈으로 등급을 나누겠다는 발상은 전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넷째,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당장 보장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5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갑작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가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이 특별한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에게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덤으로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돌봄에 필요한 시설, 돌봄 노동자의 신분과 처우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법으로 정해야 마땅합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국가가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에 국가의 책임을 떠넘겼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점차 국가의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독립된 돌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돌봄 노동자의 신분과 역할, 처우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독립된 돌봄 시설 확보!

돌봄 노동자 신분 보장!

[돌봄 국가 책임법 제정]

1. 여성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맞벌이 가정이 일반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육아 가정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동을 맡기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이 국가의 책임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전액을 가정이 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어느새 국가가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이고, 점차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기관의 공식 일과 시간이 끝난 후 부모가 퇴근하여 가정에 귀가할 때까지 아동들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 주거나 사설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돌봄을 대신하는 시기를 넘어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1~2학급 규모의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기관인 학교가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돌봄 공간 등 돌봄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초등학교 교실을 임시로 빌려 궁색한 돌봄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돌봄 노동자에게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동들의 돌봄에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은 없었던 것입니다. 

4. 돌봄은 이제 더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돌봄 노동도 여분 노동이 아닙니다.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공식적인 노동이 되었습니다. 

돌봄은 아동들을 어떤 공간에서든지 맡아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돌봄은 아동들이 일정 시간 동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국가가 상응하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은 채, 기존의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학교 시설을 빌려 쓰는 임시 처방을 지속하는 것은 기존 학교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돌봄을 충실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5. 돌봄 노동은 아동을 돌보는 소중한 노동입니다. 돌봄 노동자는 이 같은 소중한 노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돌봄 노동은 저임금으로, 비정기적 여분 노동을 활용해도 되는 그런 노동이 아닙니다. 돌봄 노동자는 국가가 책임있게 그 역할과 책무를 정한 노동자여야 합니다. 공무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다른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다른 신분 불안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5.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돌봄 시설,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학교에 늦은 시간까지 붙잡아 두는 돌봄 교실 정책은 학생들에게도 기존의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또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진보교육감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첫째, 돌봄 노동의 역할과 책무를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둘째, 독립된 돌봄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 노동자에 대한 급여, 신분 차별을 중단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4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대학평준화가 무엇인가요?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입시 경쟁이 있었습니다. 1969년부터 중학교 입시 경쟁이 없어졌습니다. 중학교 평준화라고 합니다. 이어서 5년 뒤인 1974년부터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라고 합니다. 평준화되기 전에는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도 서열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열화된 학교에 따른 극심한 입시경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도 입시지옥이었던 시절입니다.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는 그때만큼 입시지옥은 아닙니다.

대학서열화 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입시경쟁, 고등학생 입시지옥 없어야 합니다. 그래도 대학평준화란 말이 어색한가요? 대학평준화가 멀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살펴볼까요?

대학 입시경쟁 폐지!

수능, 내신 상대평가 폐지!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대학 평준화 실현!

[대학 평준화 실현]

1.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입시 경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상대평가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대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에 가기 위해, 의대에 가기 위해 고등학생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경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경쟁 준비를 합니다.

2. 우리 학생들은 대학 입시경쟁 때문에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학교 공부가 끝난 뒤에도 학원에 가야 합니다.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시 준비를 합니다. 장시간 학습노동에 지쳐 갑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아동학대’입니다. 부모들은 학원 사교육비 부담에 가장 큰돈을 써야 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1년에 무려 3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은 대학무상화를 세 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대학무상화를 위해 필요한 돈이 100만명(학생)*1천만원(등록금)=10조라고 하니까요.

3.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대학을 가냐고요? 프랑스나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처럼 하면 됩니다. 줄 세우기 수능이 없습니다. 줄 세우기 내신성적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고사면 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60%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이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지원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학,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수가 입학 정원을 넘으면 추첨하면 됩니다.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다음 해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학한 학생들이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인가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프랑스 파리에는 파리1대학, 파리2대학, 파리3대학... 파리14대학까지 있습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점수에 따라 치열한 입시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장시간 학습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서 사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에 ‘사교육’이 있다고 말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사교육’이 없으니까요. ‘사교육’이라 하면 ‘사립학교’라고 알아들을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줄 세우기 성적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토론 수업, 철학 수업 등 암기교육이 아닌 생각하고 탐구하는 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5. 우리나라도 대학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를 ‘한국대’로 합치면 대학 서열이 없어집니다. 서울대를 졸업하나 제주대를 졸업하나 모두 ‘한국대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굳이 지역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 대학입학자격고사에 합격한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하여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정원이 넘치면 추첨하면 됩니다. 입시경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장시간 학습노동, 사교육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암기교육을 버리고 토론수업, 탐구수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이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교양을 쌓고 정서와 인격의 발달을 추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크고 오랜 병폐, 대학서열화, 극심한 입시경쟁 폐지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학서열, 입시경쟁을 두고 제대로 된 심오한 학습, 즐거운 학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학교는 지옥입니다. 학생들은 성적 압박으로 우울합니다. 학교가 원래부터 지옥이 아닙니다. 학교는 배움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협력과 우정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학 입시경쟁 폐지!

수능시험, 내신 경쟁 폐지,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대학 평준화 실현!

진보교육감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육감이 보살펴야 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비로소 입시경쟁과 불평등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23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대한민국 학교에는 부끄럽게도 불합리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교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학교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되어야 합니다. 관념적인 이상론이 아닙니다.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 철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1. 오래된 격언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없어야 한다는 당위입니다. 실제로 귀한 일과 천한 일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사, 변호사는 귀한 일이고 기름밥 노동자는 천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밥 노동자의 노동이 더 험하고 힘들며, 따라서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2.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직업에 따른 극심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의사, 변호사가 기름밥 노동자에 비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직업을 선호하고 저임금 기름밥 노동자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노동자를 직업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직업에 따른 극심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기름밥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의사, 변호사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 사장, 중소기업 사장,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학교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하는 일에 따라 무수히 많은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극심한 차별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4. 학교에는 학교 비정규직 또는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첫째,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노동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매년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로 채용되어 언제 해고되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나마 일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를 얻어 상시적 해고 위험을 벗어났으나 저임금 등 차별은 여전합니다. 둘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무원법도 사립학교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교사, 직원들과 다른 저임금과, 더 적은 휴가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분명한 신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용자이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인건비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 예산에서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기이한 신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우리들은 너무 오랫동안 차별과 불평등을 보고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노동이 차별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급식실, 과학실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정당한 것인가요? 또, 기간제 교사 또는 방과후 교사가 정규 교사와 다른 차별을 받는 것은 정당한가요? 모든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을 당장에 없앨 수 없더라도, 그것을 없애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6.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므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며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교육청의 사업비가 아닌 정부의 공무원 채용 예산에 포함, 편성해야 합니다. 

7. 기간제 교사 등 학교에 존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있습니다.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한 진보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모든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더 일찍 실현되어야 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격이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불평등한 사회, 차별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울 것은 차별과 불평등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은 너무나 뚜렷한 불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보교육감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학교 안의 불합리한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진보교육감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학교 개혁으로 진보교육감의 존재 의의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0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바꾸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1천만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을 차별과 불평등 지옥에 내버려두는 일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대학 등록금을 방치한 채, 대한민국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불가능합니다.

진보교육감은 진보교육운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진보교육운동 없이 진보교육감은 없습니다. 진보교육운동의 오랜 숙제인 대학무상화를 위해 힘쓰는 것은 진보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대학무상화 즉각 실현!

대학평준화 실현!

[대학 무상화 실현]

1.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1년에 1천만원이 넘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대학 등록금이 없거나 우리의 1/10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경제총생산 규모, 무역규모, 1인당 국민소득 등 무엇으로 보더라도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입니다.

2. 대학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 해마다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학등록금 폐지 요구를 왜곡시켰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이 대체로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무상화로 혜택을 보게 되는 학생들은 상류층 학생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 다수가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며, 저소득 가정임을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여부로 청년 학생들의 영혼을 순종적으로 길들이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등록금 인하 재정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장학금 규모는 이미 대학등록금 전체의 1/2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 장학금을 대학등록금 인하에 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이 장학금 규모를 두 배로 하면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가 가능합니다.

4.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하게 되면 대학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학무상화가 퇴출되어야 할 비리 부패 사학을 살려 결과적으로 대학의 비리, 부패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 특히 비리 부패 사학의 대학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곧 부패 비리 사학의 공립대학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학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곧 공립이 되는 것이며, 당연히 대학의 운영도 공영화될 것입니다. 비리 부패 사학이라고 해서 없애는 것이 곧 능사는 아닙니다. 지역에서 대학이 폐교되면 지역이 공동화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공립화하여 건전한 대학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5. 대학이 무상화되면 교육적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1천만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공동체 사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적으로 비용을 들여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결과를 공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일종의 억지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무상화하여 공동체 사회 즉,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경우, 졸업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도 기꺼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6. 대학 무상화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어려울 때도 보다 일찍 이 부분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배정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을 평준화하여 자신의 마을에서 가까운 대학에 갈 수 있다면 학생들은 더욱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꿈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미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 직업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적은 사회 경제 정책이 합쳐진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 평준화 실현!

진보교육감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육감이 보살펴야 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비로소 입시경쟁과 불평등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무상화와 대학평준화 실현이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은 아니지만 진보교육감의 첫 번째 책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3월 19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억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빨갱이라는 탄압을 받아야 했으며,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똥물까지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교사들은 더 권리가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없는 무늬만 노동조합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활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진보교육감은 이 같은 교사들의 무권리 상태를 해소하여 민주진보교육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은 진보교육운동 활동가로서 모든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노동3권 보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노동3권 보장]

1. 대한민국 교원과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만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1999년까지만 해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부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2~3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2.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경찰과 국정원(당시 안기부)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만든 교사들 수십 명을 감옥에 가두고, 1,500여 명을 파면, 해임했습니다. 단지, 노동조합을 만든 사실 하나만으로 교사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교단에서 내쫓은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 1994년 3월, 김영삼 정권은 1,500여 명의 해직교사들을 복직시켰습니다. 해직교사들의 복직투쟁은 물론, 국민들의 전교조 지지 여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인권위원회 등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가 잇따른 뒤였습니다. 인권 침해 국가라는 비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조차 해직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복직시킨 것이었으며,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법으로 보장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4. 2002년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섰습니다. 2006년 공무원노동조합이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벌인 공무원들 수백 명이 구속되거나 해고되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들 다수는 2018년에야 복직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94년에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사실상 복직된 것이 아니라, 해직기간 5년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신규채용 형식의 교단 복귀였으며,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해직기간의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2022년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기준에 의하면 모든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ILO가입 국가인 대한민국은 ILO규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사는 1999년, 공무원은 2006년 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오랫동안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부정하여 온 것입니다. 이조차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부정되고 있으며, 단결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6. 결론을 말하면, 교사들의 노동3권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은 이 같은 교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교사들은 비로소 민주진보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3권은 어느 하나가 훼손되면 다른 두 개의 권리는 무용지물이 되는 상호보완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만 있고, 사용자를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할 단체교섭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늬만 노동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체교섭권이 있더라도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결권만 인정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7.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의 권리, 특히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사장, 자본가, 기업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약입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있으나 마나 한 식물노조와 같습니다. 

8. 외신보도를 통해 간혹 영국 교사들이나 프랑스 교사들이 파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럽습니다. 다른 나라 교사들은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에 살던 홍세화 선생님이 프랑스에서도 단체행동(파업)이 사용자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걱정이 없지 않지만, 노동자들의 단체행동(파업)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이후에 행사하게 될 수도 있는 권리를 스스로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9.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도 온전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교사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큼, 교사들도 걱정할 수 있다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나만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믿음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진보교육감은 교사의 노동3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두 손, 두 발을 묶어둔 채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민주교육은 없습니다. 교사들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은 시민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교사의 노동3권 보장!

2026년 3월 18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