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쟁 양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영공을 비우지 않은 채, 그것도 핵 관련 협상이 진행 중에, 공격을 개시하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지도부를 폭사시켰다. 이란지도부를 제거하면 인민봉기가 일어나 정권을 교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한 것 같다. 실제로 트럼프는 봉기를 선동했다. 그러나, 인민 봉기는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이란인을 단결시켰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전역(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기지 14곳을 정밀 타격했다. 또한 이스라엘 본토의 목표 지점을 타격하고 있다.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서 이란의 정치체제를 파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쿠르드족을 지상군으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여러 번 속은 쿠르드족은 총알받이를 거부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적대, 이란을 파괴하려는 배경은 무엇일까? 단지 핵 개발 저지만이 이유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란의 핵과 중동 영향력을 제거하고, 물류망을 둘러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을 저지하고, 미국·이스라엘 등 주도하는 중동 철도, 이스라엘 항만, 유럽 해상 운송 즉 “서방 판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전쟁이다. 안보 논리로서 핵 확산 방지,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 제거, 미국의 중동 질서 재편을 위한 제국주의 전략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역사적, 정치·경제적 배경을 짚어보자.

2. 전쟁 배경

1) 역사적 배경은 1979년 이란 혁명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이스라엘 vs 이란 전쟁(2026)은 단순한 “갑작스러운 전쟁”이라기보다 수십 년 누적된 중동 권력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다. 1979년부터 이란 혁명 이후 형성된 적대관계가 현재 전쟁의 기본 구조를 이룬다. 혁명 이후 이란은 친미 왕정에서 반미·반이스라엘 노선을 가진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혁명 이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동맹 관계였다. 그 이후는 이란은, 이스라엘을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로 규정했다. 미국은 이란을 중동 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로 간주했고, 이란은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 이후 미국·이스라엘 vs 이란의 적대는 전면화되었다.

2) 현재 전쟁의 ‘명분’은 이란의 핵 개발 

2015년 핵 합의(JCPOA) 체결되었다. 2018년 미국이 탈퇴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이라고 주장하며 군사 공격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 중에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에도 핵 협상이 진행 중에 기습적으로 이란지도부 폭사시키면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3) 중동 패권을 둘러싼 적대와 대립

이란 진영(저항 축)은 레바논(헤즈볼라), 팔레스타인(하마스), 예멘(후티), 이라크·시리아 민병대 등 네트워크를 “저항의 축”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세력이 중동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포위한다고 본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하고 이란은 이에 맞서 저항해 왔다. 이란의 핵 개발 시도 역시 저항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2023년 가자 전쟁 이후 중동 긴장

흐름을 보면, 2023 이스라엘과 가자(하마스)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미사일 발사 교환 (2024), 12일 전쟁 (2025), 2026년 미국·이스라엘 대규모 공격으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지속해서 미국을 끌어들여 전쟁을 확장하려 해왔다. 미국(CIA)과 이스라엘(모사드)은 이란 민중들의 반정부 시위대 속에 무장단체를 투입하여 대리전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핵 협상이 진행하는 중에 기습적으로 이란지도부를 몰살시키면서 직접 군사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5) 경제적 목적은 석유 이권 확보와 해상운송로(호르무즈해협) 통제권 확보 

중동의 여러 나라에 미군기지와 석유산업에 투자되어 있다. 이란은 미국과 서방의 독점자본이 접근할 수 없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력이 크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로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속셈도 작동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물류 통제권 장악 계획의 일부다.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시스템을 포함한 노르드스트림 파이프 인수, 발트해, 파나마운하, 북극항로, 그린란드, 대만해협, 말라카해협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운송거점 장악을 장악하여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물류 수송망을 둘러싼 분쟁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중국의 일대일로(BRI)와 ‘중동-유럽 경제 루트 계획’과 충돌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중국을 우회하는 ‘인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경제루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는 미국, 인도, 사우디, UAE, 이스라엘,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중동 철도, 이스라엘 항만, 유럽 해상 운송 즉, 중국의 일대일로(BRI)를 대체하는 “서방 판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이스라엘이 항만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물류 허브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이스라엘 항만 투자 확대를 추진해 왔다. 가자지구 인민을 몰아내고 재개발을 꿈꾸는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UAE, 바레인, 모로코 등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아브라함 협정)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국교수립을 추진하던 중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지지구 인민을 무차별 살상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제블록 형성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란이다. 이란이 순순히 미국의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 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전쟁의 경제적 배경이다. 이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약화와 연결되어 있다. 

7) 트럼프·네타냐후의 국내 정치적 위기, 이란 공격 시점과 연관

전쟁 시점은 종종 국내 정치적 위기와 연결된다. 미국 대통령들은 국내적 위기에 처할 때, 전쟁을 일으켜 국내 인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해 왔다. 미국 정치에서는 트럼프를 둘러싼 갈등이 구조적으로 매우 격렬한 상황이다. 핵심은 정책문제와 경제문제다. 보호무역 정책, 이민 제한 정책, 동맹 재조정 외교, 재정 적자 문제 등 핵심 쟁점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앱스타인 패륜 행각에 트럼프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네타냐후는 현직 총리로서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은 자다.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부패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년에는 사법개혁(악)을 하면서 이스라엘 인민들 수십만 명이 거리 시위, 군 예비군 복무 거부를 선언하는 등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다. 다음으로 2023년 이스라엘 vs 하마스 전쟁으로 정치적 위기를 키웠다. 이 전쟁에서 1,20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인질로 잡히면서 인질협상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국내 정치적 위기를 전쟁으로 인민대중의 시선을 돌려 정권을 유지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네타냐후 정권은 매우 불안정한 극우 연립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국가 반대, 정착촌 확대, 군사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네타냐후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기도 하다.

3. 확전 가능성

현재 미국·이스라엘 vs 이란 충돌이 얼마나 확대될지,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그 하나는 이란 동맹 세력이 전면적으로 전쟁에 나설 경우다. 레바논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이라크·시리아 친이란 민병대 등이다. 둘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로 미 해군과 서방 군사연합 형성 등으로 해상 충돌로 발전할 경우다. 셋은 세계대전으로 발화할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 중국의 개입이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핵전쟁 위험 때문에 직접 충돌은 회피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 협력 관계이고 중국은 이란의 경제 파트너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라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낮다. 푸찐은 중동 각국 정상과 통화하여 자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군사개입보다 외교·경제 지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나토 일부, 중동의 사우디, UAE가 전면 개입하면 대규모 국제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의 총성 한방을 계기로 촉발되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언제든지 인류를 통째로 집어삼킬 세계대전으로, 핵전쟁으로 확산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전쟁 말고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자본주의  위기의 표현이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큰 축을 이루어왔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한국 노동자들은 또다시 큰 타격을 예고 받고 있다.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대응은 오히려 노동권 후퇴와 고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미지 : 매일경제신문

과거 ‘차이메리카(Chimerich)’ 시대, 누가 이익을 보았나

2000년대 초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본격화된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설계, 중국 생산’의 구조 아래 움직였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방대한 공장이 결합하며 막대한 부가 창출됐다.

그러나 이른바 ‘상생’의 시대는 결국 미국 자본과 중국 관료, 그리고 이를 추동한 한국 등지의 재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국의 대기업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반면, 국내에서는 산업 공동화가 시작됐고,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드는 동시에 비정규직과 하도급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이 만연해졌다.

미·중 갈등 격화,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져올 고용 참사

2010년대 중반부터 미·중 간 패권 경쟁, 특히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신냉전’은 글로벌 공급망을 ‘디커플링(경제적 분리)’과 ‘디리스킹(위험 회피)’의 길로 몰고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며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는 ‘우방국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재벌 대기업들은 ‘미국 편들기’에 혈안이 됐다. 반도체, 전지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발표하며 국가 경제를 특정 국가에 더욱 종속시키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이 ‘한국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해외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임금 동결과 구조 조정을 들고 나오고 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잔인한 노동 착취 사례가 심심찮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결국, 공급망 재편은 자본에는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일자리가 위협받고 노동 조건이 후퇴하는 ‘착취 구조의 재편’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긴 새로운 공급망 전략 필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자본의 논리만으로 경제가 움직여서는 안 되며,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안정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정부와 대기업은 국내 산업기반과 일자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해외 이전을 막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국내 공급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

둘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에 사회적 안전망을 충실히 구축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 종사하던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내몰리지 않도록 재교육과 전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노동권을 보호하는 ‘공정 무역’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결국 한국 내 노동 조건을 위협하는 ‘경쟁의 저주’로 돌아옴을 인식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길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지 않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안보의 첫걸음이다.

선아 (호주 교민)

왠지 모르게 며칠째, 입술 끝에 맴도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오래된 노래. 한 때는 함께 불렀지만, 이제는 '변절한' 시인의 이름 때문에 꺼내 들기조차 머뭇거리던 그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그 노래의 가락과 기억이 나를 자꾸 불러냈습니다. 

마치 오래 잊혀진 목소리가 다시 내 귓가에 다가와 "네가 이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노래 속 하늘은 검은 하늘이었습니다.

노동자를 짓누르는 사장, 손을 살릴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의사, 우리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경찰,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 관청의 관리들… 모두 우리 위에 얹혀 내려앉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은 푸른 하늘이 아니라, 숨을 막고 짓누르는 먹구름이었습니다.

그 시 속에서 겨우 희망이라 부를 만한 것은, 노동자도 언젠가 서로의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갈망이었습니다. 

나 역시 그때는 그 노래를 부르며, 언젠가 우리도 서로에게 하늘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 하늘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삶 역시 그 노래의 한 구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멜번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된 노동에 몸을 내 맡깁니다. 

나는 주방에서, 푸드 서비스 어시스턴트, 키친핸드로 하루를 보냅니다. 

영어도 서툴고, 뒷배경도 없는 이민자들이 흔히 하는 일입니다. 

아침이면 식판을 나르고, 점심이면 쏟아지는 잔반을 받아내 쓰레기통에 쏟아 붓습니다. 

뻘처럼 무겁게 가득 찬 쓰레기통을 비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바닥은 돌처럼 굳어갑니다. 

다시 수도 앞에 서서 치익 소리를 내며 고압수를 뿜어 그릇을 헹구고, 기계에 밀어 넣고, 돌아온 그릇을 행주로 훔치고 제자리에 쌓아 올립니다. 

여덟시간 내내 서 있는 동안, 몸속 모든 관절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빗자루를 잡은 손은 덜덜 떨리고, 마지막 마대질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멈췄습니다. 

몇 주 째 일을 못했습니다. 손의 인대가 찢어진 겁니다. 

설거지와 잔반 처리, 무거운 쓰레기통을 감당할 때도 버텨내던 손이 하루아침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대가 찢어진 손가락을 붙잡고 잠에서 깰 때면, 나는 속으로 울며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니?” 

그 질문은 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왜냐하면 곧 치료 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 선 것도 아니고, 단지 며칠, 몇 주의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위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 고통이 너무도 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구호식량을 얻으러 나온, 대여섯 살 남짓 되었을까 싶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 위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가족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물려주려고 길을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폭격의 잔해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돌 무더기 위에 잘린 팔과 다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내 손의 고통이 너무 작고 하찮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명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 같았습니다. 

내가 잔해 속에 쓰러진 팔레스타인의 형제 같았습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왜 이렇게 짓밟히기만 해야 하는지, 울컥 울음이 터졌습니다. 

“살려고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밟히기만 해야 하나.”

나는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내 고통은 손톱 만큼의 상처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고통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거대한 연대의 강물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프고 당해본 사람은 안다. 

하늘을 빼앗겨 본 사람들은 안다.

오늘, 멜번에서 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학살을 중단하라고 외치기 위해. 저는 오늘 용기를 내어 "한국인은 팔레스타인과 함께합니다. 

멜번에서 가자까지!"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민자로서, 낯선 땅에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늘 주눅 드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 호주 전역, 시드니와 멜번, 브리즈번을 비롯한 40여개 지역에서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와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분노와 연대를 표했다

플랭카드를 들고 서 있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응원해 주었어요. 

어떤 이는 팔뚝을 힘차게 흔들어 주었고, 또 다른 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고맙소, 함께 해줘서"라고 속삭이셨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여성 이민자로서의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조금씩 해방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땅에서도 제 목소리가 의미 있다는 것, 제가 여기 속해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 플래카드를 직접 만들어 시위에 참여한 필자 (오른쪽)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빼앗긴 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그들의 하늘입니다. 

참혹한 제노사이드, 학살과 파괴. 

그건 단지 뉴스 헤드라인이나 숫자가 아니라 삶이고 희망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밝고 따스했던 행진하던 인파의 미소 속에서도 돌처럼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동시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

국제법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23개월째 이어지는 집단학살, 6만 명이 넘는 희생. 국제사법재판소와 형사재판소의 판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지금 당장 국제 보호군을 파견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하고, 이스라엘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그러나 위에서 수혜처럼 떨어질 인도주의를 기다리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인간임을 포기하고 기계임을 인정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역시 자본의 압박 속에서, 권력의 통제 속에서, 검은 하늘에 눌려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순서가 되었을 뿐,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억눌린 삶의 질서 속에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외치는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아이를 살리라는 외침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인간 됨을 지켜 달라는 외침입니다. 

오늘 나는 다시 ‘하늘’의 노래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밤에도, 노동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먹구름처럼 짓누르는 검은 하늘이 아니라, 서로를 떠받쳐주는 푸른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하늘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이었다고. 우리는 결국 서로의 하늘이 되어 살아 남았다고.

2025.8.25. [블랙와인맬번] 블로그에 실린 글을 필자의 동의를 받아 게재합니다.

☞  https://blackwinemelbourne.tistory.com/m/8

<하늘>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 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손을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선생님은

나의 하늘이다

두달째 임금이 막히고

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끌려가

세상에 죄 한번 짓지 않은 우리를

감옥소에 집어넌다는 경찰관님은

항시 두려운 하늘이다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관청에 앉아서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관리들은

겁나는 하늘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뵌다

아니, 우리의 생을 관장하는

검은 하늘이시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늘이 되나

대대로 바닥으로만 살아온 힘없는 내가

그 사람에게만은

이제 막 아장걸음마 시작하는

미치게 예쁜 우리 아가에게만은

흔들리는 작은 하늘이겠지

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짓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

서로를 받쳐 주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

박노해 시집, <노동의 새벽>

☞ https://youtu.be/qdZcHFC6pUY?si=sg03At-GT77i6lsT  (하늘, 박노해 글, 윤민석 곡)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국가원수 여러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크고 작은 모든 국민들의 귀한 대변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외교관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연회장과 악수로 단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수사로 다듬어진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국민의 병사로, 상처 입은 땅의 수호자로, 세계의 십자가는 짊어졌지만 그 왕관은 단 한 번도 쓰지 못한 대륙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부르키나파소의 대통령,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위입니다.

저는 2,200만 부르키나파소 인민을 넘어, 이야기가 왜곡되고, 고통은 외면 당하며, 존엄은 외세의 이익 앞에 수없이 경매에 부쳐졌던 그 대륙,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대신해 말합니다.

아프리카는 당신들의 "더 큰 실험실"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당신들의 실험 대상도, 꼭두각시도, 원자재 창고도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1. 위선적인 원조에 대하여

수십 년 간, 당신들은 한 손으로 원조를 주며 다른 한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빨아갔습니다.

마을에 우물을 파주면서도, 당신들의 기업은 우리의 강을 말립니다. 

백신을 기증하면서도 치료제는 특허로 막습니다.

기후 행동을 외치면서도, 우리의 숲을 불태우고 호수를 말리는 자들에게  자금을 주며 돕습니다.

이게 무슨 자선입니까? 입은 먹여주지만 목소리는 잠재우는 자선. 

겨우 살아있게 해주면서  종속시키는 자선.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인도주의적 도움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지만, 착취를 "파트너십"으로 포장하는 세계 질서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한 손에 돈을 쥐어주고 다른 손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는 금융기관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프리카는 더 이상의 자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우리가 우리운명을 개척하길 원합니다.  

2. 식민주의의 사슬과 그 후손들에 대하여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제로 주어진, 인간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된 식민착취시대의 유산입니다.

아프리카의 지도는 베를린에서 자와 컴퍼스로 그려졌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국경은,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이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자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도, 부족도, 정신도 모르면서 경계를 그었습니다.

이제 식민주의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포럼을 열고, 제네바·파리·워싱턴에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동의없이 빼앗고, 대화 대신 지시하며, 경청보다 침묵을 강요합니다. 

평화를 말하고 싶다면, 오직 당신들만이 평화를 가르칠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십시오.

3. 자원의 착취와 ‘개발’이라는 신화

우리를 "개발도상국"이라 부릅니다. 수세기에 걸쳐 빼앗긴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뒤처지게 했는지는 외면한 채 말입니다.

우리 땅의 금, 강에서 채취된 다이아몬드, 땅 밑의 석유가 미국과 서방의  건물과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부르키파소는, 아프리카는 부유합니다.  광물과 문화, 지혜와 젊은이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GDP와 수출가치로만 부를 측정하라 가르칩니다.

당신들은 외국 기업이 우리 금광의 90%를 소유하면 그것을 '개발'이라 부르고, 안보 병력이 코발트 광산은 지키면서 학교는 지키지 않는것을  ‘진보’라 부릅니다.

그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법적인 외피를 쓴 해적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개발을 정의할 것입니다.

광물이 실린 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는 것. 땅과 사람과 나라의 영혼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발입니다.

4. 주권과 내정 간섭에 대하여

왜 아프리카 국가가 독자적인 선택을 하면 "불안정하다"고 합니까?

왜 식민주의 바깥에서 군사협력을 구하면 "위협"이라 부릅니까?

부르키나파소는 주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외교 파트너 중 하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민족입니다.우리를 존중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반항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어떤 외세도 부르키나파소의 동맹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5. 테러와 가짜 해결책들에 대하여

당신들은 왜 사헬 지역에 폭력이 존재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익을 보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왜 철도 나지 않는 사막으로무기가  흘러드는지, 왜 평화유지군은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많은 ‘해결책’들은 실제로는 사업 모델일 뿐입니다. 끝나지 않는 분쟁은 하나의 시장이 되었고, 아프리카의 고통은 정기 구독 상품이 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이 악순환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테러와 싸우겠지만 종속되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외부의 명령이 아닌, 인민의 존엄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6. 이주와 인간의 존엄

우리는 지중해에서 익사하는 청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야만인이라 부르던 나라들로 우리 인재들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송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의 이주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과,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출,  세계질서가 만든 결과입니다. 해결책은 철조망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7. 세계 속 아프리카의 위치

아프리카는 고쳐야 할 실수도 실패한 대륙도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의 자궁이며, 문명의 요람이며, 내일의 희망을 품은 대륙입니다.우리는 세계적인 결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워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54개의 아프리카 주권국가는 영구 의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신들은 균형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배신이라 부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소수 강국이 다수의 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세계구조는 모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삭이지 않을 것입니다. 

8. 신앙과 영적 존엄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인 민족입니다.

당신들의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을 향해 노래했고,

당신들의 선교사가 오기 전, 우리는 강줄기의 언어를 알고, 신성한 숲의 법을 따랐습니다.

기독교가 왔고, 이슬람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노예로서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이들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교회와 모스크는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까?

탐욕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민중을 몰아내는 지금, 설교단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전할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권력자들의 노래만을 반복할 것입니까? 신앙 또한 탈식민화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특권층이 아닌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9.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연대에 대하여

이것은 한 국가의 연설이 아닙니다. 대륙 전체의 떨림이며, 깨어남입니다.

 범아프리카주의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돌을 쌓듯, 가슴과 가슴을 맞대며,

누구의 승인이 필요없이  반드시 세워갈 것입니다.

10. 아프리카의 청년들에게

도로변에서 오렌지를 팔고 있는 어린 소년들이여,

학교에 가기 위해 하루 10킬로미터를 걷는 소녀들이여,

손에 쥔 것은 돌뿐이지만, 마음속에는 별을 꿈꾸는 아이들이여,

 그대들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

여러분의 대륙이 저주받았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외국 여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땅을, 당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세상은 지금 여러분을 박수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래는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존경 속에 말할 것입니다.

연설영상 : {동영상:https://youtu.be/evEfpBpFCUQ|evEfpBpFCUQ}

참조 원문 : https://www.nairaland.com/8428362/africa-not-kneel-ibrahim-traores

루프트한자 항공기가 2024년 3월 7일 목요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주차되어 있다. (AP 통신 Michael Probst, File)

베를린 (AP) — 지난해 스페인으로 가는 루프트한자 항공편은 조종석에 혼자 있는 동안 부조종사가 실신한 후 10분 동안 조종사 없이 갔다고 독일 통신사 dpa가 토요일 보도했다.

2024년 2월 17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페인 세비야로 가는 비행 중 기장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에어버스 A321의 부조종사가 실신했다고 스페인 사고 조사 당국 CIAIAC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dpa가 보도했다.

199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운 그 비행기는 조종사 없이 약 10분 동안 비행했다고 그 보도는 전했다.

루프트한자는 dpa 통신에 조사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으며 자체 비행 안전 부서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dpa는 말했다.

의식을 잃은 부조종사는 분명히 의도치 않게 제어 장치를 작동시켰지만, 항공기는 능동 자동 조종 장치 덕분에 안정적인 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음성 녹음기는 조종석에서 급성 건강 비상 사태와 일치하는 이상한 소음을 녹음했다고 dpa는 보도했다.

기장은 처음에 조종석에서 부저를 작동시켜 부조종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반 문 열림 코드를 입력하려고 했다. 그는 조종석에 들어갈 수 없이 다섯 번이나 그렇게 했다. 스튜어디스가 기내 전화기를 사용하여 부조종사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다.

마침내, 선장은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비상 코드를 입력했다. 그러나 문이 자동으로 열리기 직전에 부조종사는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문을 열었다고 dpa 통신은 보도했다.

조종사는 마드리드에 계획되지 않은 착륙을 결정했고, 그곳에서 동료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문 : https://mltoday.com/what-is-trump-really-planning-with-his-import-tariff-gambit/

By Marc Vandepitte

2025. 4. 17 Morning Star (UK)

트럼프의 경제 고문이 의미심장한 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의 실제 전략을 드러내었습니다. : 마크 밴더피트의 보도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세계적 패권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수석 경제 고문이자 미국 경제 자문 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은 2025년 4월 7일에 한 주목할 만한 연설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진짜 목표를 밝혔습니다. 즉, 수입 관세를 이용해 다른 국가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미란에 따르면 미국은 두 가지 소위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합니다. 즉, 전 세계 군사 기지 네트워크를 통한 군사적 보호와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미란에 따르면,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이러한 역할은 비용이 많이 들며,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역할에서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미국은 각국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를 바라며, 거부에 대한 제재로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이 전략은 “마라라고 협정”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미국이 정한 조건에 따른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일컫는 비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미란의 메시지의 요점은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 우위를 유지해야 하며, 더 이상 미국만의 힘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강대국의 구조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외국 정부에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그들이 워싱턴에 유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브레튼우즈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가에 매우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관련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될 때까지 3개월 동안 해당 조치를 유예했습니다(중국 제외). 그동안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관세가 유지됩니다.

트럼프는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로 확립된 현 세계 질서를 개혁하거나 민주화하는 대신, 이 제국주의 구조를 강화하고 싶어합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는 미국 패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 경제 질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세계 속에서 미국은 유일한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달러가 세계 통화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다른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고, 달러 자체는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 예외적인 위치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경제 운영과 무역을 위해 달러를 축적해야 했지만, 미국은 문제없이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일환으로 창설된 기관인 IMF와 세계은행은 워싱턴에 설립되었으며, 대체로 미국의 이익과 상태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그 헤게모니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했고, 나토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소련의 위협에 맞서 집단 안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은 나토를 통해 군사 기지와 병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의사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유럽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트럼프는 통화와 군사력 모두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나라들이 그 자금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미란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국가들이 미국의 “지정학적, 재정적 보호막”을 누리고 싶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 위협은 미 제국과의 협력에 대한 일종의 세금이 됩니다. 

트럼프의 소원 목록

미란은 연설에서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에 “공정한 몫”을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 관세를 수용함으로써 재무부가 공공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미국 수출품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국은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구매를 통하여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외국 기업들은 생산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관세를 절감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명백하게 제국주의적인 측면에서 미란은 국가들이 미국 재무부에 간단히 “수표”를 수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낮은 수익률을 지닌 100년 국채와 같은 장기 채권(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여 사실상 워싱턴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미란은 연설에서 소위 트리핀 딜레마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란 세계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이 경우 미국)가 국제 무역에 충분한 달러를 유통시키기 위해 구조적 무역 적자(수입이 수출보다 많음)를 겪어야 하는 근본적인 대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미란은 이러한 역할이 미국 제조업을 “파괴”했으며 무역 적자가 “지속 불가능”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혁하고자 합니다. 즉, 미국이 달러의 지배적 지위에서 계속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미국의 패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고자 합니다. 

적대국으로서의 중국

이 계획에서 중국은 주요 적대국으로 제시됩니다. 미란에 따르면, 베이징은 미국의 “최대 적”이며,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세계 권력 투쟁의 핵심 전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 상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 생산을 중국의 그것과 분리하고자 합니다. 미란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우호적인” 국가들과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미란은 중국처럼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은 수출과 미국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파트너 국가에서 조달하거나 (외국 기업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그에 따르면, 워싱턴은 베이징이 먼저 눈을 깜빡이기를 바라며 중국과 경제적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일반 미국 시민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대립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금융 및 산업 엘리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계획된 법인세 인하에서 잘 드러납니다. 

마르 아 라고(Mar a Lago)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세계 질서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춰 세계 질서를 형성해 왔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월가를 국제 자본 흐름의 주요 수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권은 약 800개의 해외 기지를 보유한 거대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미란과 트럼프는 이러한 지배력을 민주화하거나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아웃소싱하고 그 혜택을 미국 내부로 더욱 집중시키고 싶어합니다.

트럼프가 달성하고자 하는 대규모 합의는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로 불립니다. 이 용어는 트럼프의 고급 리조트를 지칭하며, 레이건 행정부가 동맹국(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에게 달러 대비 통화 가치를 높이도록 강요했던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합의는 일본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거대한 경제 거품과 수십 년간의 경제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동맹국들과도 유사한 합의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더 광범위한 국제적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다시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질지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했으며, 최대 1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Swift)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화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미국과 세계 각국 간에는 향후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의 이 새롭고 전례없는 공격에 맞서 공동으로든 비공동으로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90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가 미국의 이 잔혹한 무역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의 (경제)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신보수주의자들

또한, 언급할 중요한 점은 미란의 연설이 루퍼트 머독, 찰스 슈왑, 할런 크로우 등 부유한 우익 기부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워싱턴 DC의 신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또한 메타, AT&T, 셰브론과 같은 다국적 기업과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러먼과 같은 무기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워싱턴의 강경한 외교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들입니다.

상징적으로 무대 위에는 미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의 국기 4개가 흔들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계획은 공공연한 제국주의이며,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발언권이 없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국은 관세, 경제적 협박, 그리고 달러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국가들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국가들을 복종시키려 합니다. 이는 마피아 보스의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마라라고 협정은 본질적으로 나머지 세계에 경제 세금를 부과하려는 시도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제국주의를 살리고, 트럼프의 우호적인 핵심층에게 감세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국제 질서, 특히 미-유럽 관계의 근본적 변화

현재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구매’하겠다는 탐욕을 포함하여, 유럽연합ㆍ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들은 기존의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에 근본적 변화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제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아니 실제로, 트럼프 정권에 의한, 미제의 기존 외교 정책의 전환으로, 앞에서 언급한 통상(通商) 정책들까지를 포함한 외교 정책의 전환으로, 이미 기존의 국제 질서, 국제 정세에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24] 그린란드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유럽연합ㆍNATO를 배제한, 러시아에의 일방적 접근, 러시아와의 일방적 협상은 그동안 의심할 여지 없는 우방이라고 믿어 왔던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ㆍNATO 국가들의 배신감, 혹은 최소한 의구심을, 혹은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널리 알려진 대로,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매우 불길하게도, 유럽 국가들이 서둘러 재군비에 나서고 있다. 보수적 매체, 보수적 논객에 의한 최근의 기사 하나를 인용하자면, 

유럽이 재군비에 나섰다. 1940년대 이래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이 급속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미래에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불러왔다. 트럼프는 … 나토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공동 대응한다는 나토 제5조 공약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유럽은 … 21세기 들어 러시아는 제국주의 강국으로 재등장했지만 무시했다. … 러시아의 이러한 변화는 유럽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만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미국이 안보의 축을 과거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유럽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권고했고 나토의 공약이 되었지만 … 2011년 단 2개의 국가만이 공약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 2021년에도 4개 회원국만 공약을 지켰다. 미국이 유럽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더 유럽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70년 만에 미국이 정말로 유럽에서 발을 빼려하자 유럽은 다급해지고 있다. … 미군의 지원 없이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럽은 막대한 인력과 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위기감은 변화를 촉진한다. … 유럽연합은 8000억 유로(약 1236조 원)에 이르는 국방비 증액을 발표했다. …

유럽 자주국방의 핵심은 프랑스와 독일이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그동안 … 국방비…에 돈을 쓰지 않았…지만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을 인식한 독일 정부는 태도를 바꾸었다. …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 자신의 핵전력을 유럽 내 다른 국가에 배치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자 프랑스는 핵폭탄을 탑재한 라팔 전투기를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배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유럽 최대 육군 전력을 확보한 폴란드는 자체 핵무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던 유럽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 유럽이 자신을 방어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결심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유럽,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25]

사안이 사안인지라 인용이 무척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 트럼프 정권의 대(對)유럽연합ㆍNATO 정책의 전환이 국제 질서, 국제 정세에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8,000억 유로(약 1,236조 원)의 유럽연합 국방비 증액! 그리고 “핵무장 카드”! ― 이것은 분명 시작일 뿐인데, 유럽의 이러한 군비 강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촉발하고 있는 국제 정세의 이러한 변화는 거대할 뿐 아니라 성격상 근본적이며, 특히 지난 80년 동안 동맹국 내지 우방이었던 국가들 사이에 긴장과 대립을 조성하고 심화할 것이다. 그 때문에 미제의 차기 정권은, 그것이 트럼프 정권 임기 후의 정권이든, 그 임기의 어느 시점에 들어서는 정권이든, 분명 기존 정책들로의 대부분의 환원을 발표ㆍ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트럼프 정권 자체도 조만간에 일부 정책의 환원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에 의한 정책 전환이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 환원이 현실화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각국의 ‘국익’이 걸린 문제이고, 그들 국가의 방위가 걸린 문제인데, 한번 잃은 신뢰가 그리 쉽사리 회복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트럼프 정권에 의한 미제의 이러한 정책 전환들은 사실은 우연도, 트럼프라는 개인의 성격 등의 때문도 결코 아니다. 그 전환의 양태에는 물론 트럼프나 그의 동업자 머스크 등의 성격이나 그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분명 반영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들은, 근래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부상(浮上)으로 상징되는 제국주의의 다극화, 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절대적 패권의 약화ㆍ상실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대응 방식이며, 대응 양태이다. 자본주의의 저 불균등 발전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상부구조상에서의 한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전환들은 근본적으로는 실로 필연적인 것들이다.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 격화와 인류 절멸 가능성

한편, 자본주의 국제 질서, 그 국제 정세의 이러한 근본적 변화, 즉 제국주의의 다극화는, 그것이 미제의 절대적 패권의 약화ㆍ소멸의 표현이라고 해서,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천하 희대의 자칭 마르크스-레닌주의자(mlkorea)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침략ㆍ살육ㆍ약탈ㆍ강권과 전횡”의 질서로부터 “자주ㆍ평등ㆍ호혜ㆍ친선에 기초한 다자주의와 다극화 세계”로의 전환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근자에 급격히 세를 확장하면서 속속 집권에까지 이르고 있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의 극단적 표현으로서의― 극우화ㆍ퐈쑈화와 더불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과 대립을 가일층 격화시키는, 그리하여 대량의 핵병기 시대인 현재 인류의 절멸을 불러올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는 사태의 전개이다.

특히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 등, ‘미 국익’ 위주의 정책에 각국의 부르주아지가 반발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국민을 향해 국가주의ㆍ애국주의 선전ㆍ선동을 더욱 강화할 터인데, 각국의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망각한 채, 이 국가주의ㆍ애국주의 선동에 놀아난다면, 대전의 발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류의 절멸 가능성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오직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와 혁명적 투쟁만이 …

그러면,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인류를 구제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

자본가계급, 특히 독점자본가계급은, 인간이야, 인류야 어떻게 되든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윤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인류를 멸종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그리고 소부르주아 계급은 중심도 원칙도 없이 동요하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절멸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독점)부르주아지의 착취와 억압ㆍ지배에 대항하여 싸우는 노동자계급뿐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노동자계급은, 인민대중 일반을 대표하고 그들을 선도하면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더욱 다극화되면서 더욱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 발전의 추이를 예의 주시해야 하고, 부르주아지가 고취하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를 단호히 경계하며,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하고 그것을 강화하면서, 단호한 각오와 과학적인 전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적 정세에 혁명적으로 대응ㆍ투쟁해야 한다! 그것도 서둘러서! ― 실로 이것만이 임박한 인류의 절멸을 막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공생공영(共生共榮)의 세상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서 잠시 역사를 되돌아보면, 주지하는 바이지만, 러시아 사회주의 대혁명 이후 그 영향을 받아,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각국의 노동자계급의 운동과 투쟁은 그 혁명성을 고도로 강화하면서 발전했다. 그런데, 제2차 대전의 엄청난 파괴와 살육의 ‘역설적’ 경제적 후과인, 전후(戰後) 자본주의 경제의 상대적 안정기ㆍ번영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특히 노동자계급의 저 혁명성을 제거하려는 서유럽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정책에 의해서, 심히 유감스럽게도 대개의 노동자계급은 그 혁명성을 심히 상실해 가다가, 1989-91년에 발생한 역사의 대반동, 즉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세계 체제의 해체를 계기로 그 혁명성을 결정적으로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그 이래,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객관적 상황과 조건도,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對)노동자 정책도 완전히 달라진, 자본주의의 대위기의 시대인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의 노동자계급은 그 혁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새로운 제국주의 세계대전에 의한 인류의 절멸 가능성이 결코 상상만은 아닌 상황, 아니 그 가능성의 현실화가 사실상 임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고 이렇게 임박한 인류의 절멸을 막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공생공영의 세상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 혁명적 노동자들이 선도하는 노동자ㆍ인민의 해방ㆍ혁명 투쟁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의 회복과 강화는 절박한 절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선진 노동자들의 분투노력이 참으로 절박하다! (끝)

(이어서)

식민지ㆍ신식민지 내부의 계급적 적

일응 타당한 의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불 전쟁’으로 알려진, 프로이쎈[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의 지배계급이, 정복자인 프로이쎈 지배계급과 같은 계급적 이해관계 위에서, 계급 해방ㆍ민족 해방 혁명에 나선 프랑스 노동자들과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나섰을 때, 맑스는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의 부르주아 국수주의자들은 프랑스를 잘게 분할했고, 정복자[=프로이쎈: 인용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빠리의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자들을 후려침으로써 외적을 쳤으며, 만국의 노동자의 전위의 지위를 전취함으로써 국경을 제거했다.[14] (강조는 인용자.)

 자주적이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꼬뮌을 건설한 “빠리의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자들을 후려침으로써 외적을 쳤”다!

자주 강조하는 바이지만, 사실, 어떤 식민지, 어떤 신식민지 국가ㆍ민족도 그 내부의 지배계급이 식민지ㆍ신식민지 종주국의 지배계급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동맹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식민지ㆍ신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다.[15] 그리하여 당연히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에 종주국의 지배계급과 동맹관계에 있는 이 내부 지배계급을 후려치지 않고는 결코 식민지적ㆍ신식민지적 종속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저 계급적 이해관계는 참으로 절대적이어서, 특히 신식민지 국가들에서 해방 투쟁에 나서는 자국민들, 자기 민족을 그 내부 지배계급이 수천ㆍ수만ㆍ수십만을, 아니 수백만까지도 잔혹하게 학살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이다. 빠리의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자들을 후려침으로써 외적을 쳤다!

바리케이드 The Barricade 앙드레 드방베즈 (Andre Devambez) 1911 oil on canvas 140cm x 107cmⓒVersailles, Château et Trianons (민중의 소리 재인용)

노동자ㆍ인민 해방의 길

다시 우리의 본래 주제로 돌아가면, 아무튼 지금처럼 미국의 노동자계급, 그 인민대중이, 지배계급이 고취하는 ‘위대한 미국’이라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의 미몽에 빠져 있는 한,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의 견결한 전위 정당을 획득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미국의 AFL-CIO가 AFL-CIA라는 그 영광스러운 속성을 극복하고 해방 투쟁에 떨쳐나서지도 못하는 한, 노동자ㆍ인민대중이 그러한 AFL-CIA 등을 극복하지도 못하는 한, 미국의 노동자ㆍ인민에게 해방의 전망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다만, 누가 뭐래도 다행이면 다행(?)이랄까, 아무튼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히 혁명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 혁명,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생산 및 재생산 과정 일반의 고도의 자동화ㆍ무인화로 인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반적 위기의 심화, 그에 따른 실업(失業)과 빈곤, 즉 생존의 위기의 심화뿐이다. 게다가 트럼프ㆍ머스크 정권의 제반 정책들은 그러한 실업과 빈곤, 생존의 위기를 가일층 격화시키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미국 내의 계급적 모순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좀 뒤에서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ㆍ대립도 격화시키면서, 이미 진행 중인 제국주의의 다극화와 함께, 새로운 세계대전, 핵병기에 의한 대전(大戰)의 가능성, 따라서 인류의 사실상의 절멸의 가능성도 가일층 높이는 것들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즉 제국주의의 다극화와 그 경쟁ㆍ대립의 격화로 인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새로운 세계대전, 핵병기에 의한 대전이 인류의 절멸을 초래하기 전에, 심화 중인 이 전반적 위기, 급격히 심화 중인 생존의 위기가 저들 미국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일깨우기를, 그리하여 저들이 부르주아지가 고취하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를 극복하고 해방 투쟁에 나설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고대한다.

실제로도 트럼프(-머스크) 정부의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국익’ 위주의 정책들, 다시 말하지만, 독점자본 이익 위주의 정책들은 노동자ㆍ인민대중의 빈곤과 고통을 가일층 심화시킬 것이고, 이에 노동자ㆍ인민대중이 대대적으로 반(反)트럼프(-머스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선진 노동자들이, 과학적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생존을 위한 이 경제주의적 정치 투쟁을 국가주의ㆍ애국주의의 미몽을 극복하는 계기로, 계급 해방 투쟁으로 전화시키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각국의 노동자들도 명시적으로 계급 해방을 내세우고, 노동자 국제주의를 강조하면서 치열하게 투쟁한다면, 분명 이 투쟁들 역시 저들의 계급의식, 계급 투쟁을 일깨우는 작지 않은 자극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과 미국의 ‘국익’

이제 트럼프(-머스크) 정권의 대외 정책, 그 세계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앞에서 지나가듯이 언급했던,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억지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구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사실상의 파기는 당연히 멕시코와 캐나다의 정부들과 인민대중의 반감ㆍ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사람들이 길거리나 커피점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주세요” 대신에 “캐나디아노 주세요”라고까지 한다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대중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지 않는가?

그런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억지도, (현재 잠시 유예되어 있지만[16] ) 고율 관세 부과에 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사실상의 파기도, 진짜 속내가 무엇이든, 일응 미국의 ‘국익’을, 즉 미제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과연 그렇게 작용할까? 심지어 245퍼센트의 관세까지 부과하면서[17]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물론, 사실상 통상 상대국 모두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수입 관세는 과연 미국의 ‘국익’, 즉 미제 독점자본의 이익으로 작용할까?

결코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노려 강제하고 있는, 해외 조업 미국 자본들의 미국 내로의 회귀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국 자본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조업,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의 증대 등등,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수입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여 캐나다가 시도했던, 미국으로의 전기 수출에 대한 수출 관세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중국이나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인 유럽연합(EU) 국가들로부터의 상품을 포함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들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의 부과는, 대개의 관찰자들이 예상하듯이, 그 자체가 미국 국내의 물가 상승[18]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물가 상승은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소비를 그만큼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19] 그리하여, 예컨대, 로이터 통신도 “여행 수요가 약해지면서 관세가 미국 항공사들을 세차게 짓밟았다”며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20]

또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때문에 그 수출이 감소되는 교역 상대국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리 만무하고, 실제로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속속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21] 이는 미국의 상품 수출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보복적 조치들 가운데에는, 현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희토류(稀土類)로 명명된 자원들이나 기계 부품 등 완성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등의 대미(對美) 수출 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트럼프 정권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미국의 ‘국익’에도, 즉 미국 자본들의 이익에도 심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22]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일반에도 물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3]  (계속)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208호에 실린 글입니다. 

채만수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재집권한 미국 D. 트럼프 극우 정권의 제반 정책과 상궤를 벗어난 행태가, ‘트럼프주의’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킬 만큼 세상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경우 그 정책이란 것들이, 예컨대, 연방 공무원을 대량 감원한다든가, 1994년에 발효되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더욱 강화할 양으로 다름 아닌 자신의 첫 번째 집권 중에 대체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란 것이 언제 있기라도 했더냐는 듯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수입 관세를 들이댄다든가, 상호 관세 등의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수십몇 퍼센트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에는 145%, 아니 심지어 24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든가,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여차하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등등등, 실로 세인들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을 발표(?) 혹은 시행하는 행태 또한, 미국과 유럽의 언론이 거침없이 “트럼프 정부 협박하다(threaten)”라는 표현을 거듭거듭 사용하듯이, 가히 저잣거리 무뢰배의 그것, 즉 순리가 아니라 주먹을 앞세워 위협하는 그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대선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뿌려 트럼프의 당선에 적잖은 역할을 했던,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헌법이나 기타 어떤 정부 조직 관련 법률에도 없는 정부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두목이 되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하며 연방정부 예산을 주무르는 등 세칭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행세하(게끔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금권 정치를 노골적ㆍ극단적 행태 그대로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극우 정권의 반노동자ㆍ반인민 정책

우선, 트럼프가 재집권하자마자 ―혹은, 머스크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집권하자마자― 공공 부문의 고용을 얼마나 대량으로 축소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보자.

“지금 세계의 지정학ㆍ지경학을 급변시키는 미국의 ‘트럼프주의’란 무엇인지, 미국 현지에서 직접 …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싶”어, “인터넷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현지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 미국을 방문, “애당초 목표했던 바를 성취할 수 있었”고, “트럼프주의의 함의와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1]는 박노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현지인들에게 트럼프주의란 무엇을 의미할까? 일차적으로 공공부문의 엄청난 ‘축소’부터 실감된다. 수습 공무원(약 22만 명)을 포함하여 이미 약 30만 명의 공무원이 실직을 당한다. 연방 공무원들이 240만 명에 불과한 나라에서 이건 상당한 숫자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 이어 이젠 교육부까지 아예 송두리째 철폐된다. 항공 안전 요원, 원전 안전 점검 요원, 국립공원 요원 등이 무더기로 잘린다. 레이건이나 부시도 신자유주의자였지만, 이와 같은 행정 국가의 대규모 축소는 전후 미국사에서는 처음이다. 행정 국가와 함께 교육, 연구, 개발 부문도 전대미문의 대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학에서의 신규 임용 동결, 연구비 전액 삭감 등은, 내가 만난 수많은 재미 동료들이 토로한 목전의 아픈 현실이었다.[2]

240만 명의 공무원 중 30만 명을 해고! “교육, 연구, 개발 부문도 전대미문의 대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전대미문의 대규모 축소”! “신규 임용 동결”! “연구비 전액 삭감”! ― 어찌 공공 부문들뿐이겠는가? 공공 부문들에서의 저토록 무지막지한 해고 등의 공세는, 바로 그 자신 성공한 자본가 출신인 대통령(들)이 미국의 자본가들에게 보내는 감원ㆍ해고 등의 독려 아니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행정 국가[원문대로!]는 규모는 줄어들지만 그 억압성은 오히려 몇 배나 더 심해지고 있다. 제1차 적색 공포(1919-1920년) 시대처럼, 미국의 비공식적 국시를 위반하여 팔레스타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외국 국적자들이 체포ㆍ퇴거를 당한다. 1960년대 이후에 발전되어 온 약자 우대, 역차별 정책 등은 이제 그 족적을 감춘다. 심지어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이들에게는 ‘불평등’이나 ‘소수자’ 같은 이 시대의 금칙어들이 논문 제목에 들어가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다.[3] (강조는 인용자.)

국가 행정 조직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그 억압성은 오히려 몇 배나 더 심해지”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이들에게는 ‘불평등’이나 ‘소수자’ 같은 이 시대의 금칙어들이 논문 제목에 들어가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다”! ― 과연 성가(聲價) 높은 민주주의 국가 미국답다!

국가주의ㆍ애국주의와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저항

그런데 국가 권력의 억압성이 몇 배나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국가, 그 정권의 정책에 대한,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로서의,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정치적ㆍ경제적 여건, 기타 생활상의 제반 여건의 악화에 대한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저항이 일지 않을 수 없고, 또 격화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트럼프 정권의 ―혹은 머스크와의 그 연합 정권의― 공무원 대량 해고나 예산 삭감을 위한, 교육부 등의 해체 및 해체 시도, 그리고 고율의 수입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은 당연히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저항을 불러오고 있어서, 이미 재집권한 지 채 1달도 안 된 2월 5일엔 벌써 미연방 50개 주 모두의 정부 청사와 의사당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한다는 ‘50501(Fifty Fifty One) 운동’이 시작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4월 19일에 제2차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4]

그리고 4월 5일에는, 미 50개 주 1,400곳 이상에서 (그리고 런던이나 빠리 등, 해외의 몇몇 도시에서도) 수백만 명이 참가하여 “백만장자 권력 장악의 종식(終熄)”과 “의료보조제도(Medicaid), 사회보장, 근로 인민이 의지하는 기타 사업을 위한 기금 삭감의 종식”, “이민자, 성전환자, 기타 공동체에 대한 공격의 종식”을 요구하는 “Hands Off!(손을 떼라!)” 대중 시위가 열리고, 5월 1일 노동절에 제2차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5] 시위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예컨대, “야 이 억만장자들아, 손을 떼라!(HEY BILLIONAIRES HANDS Off!)”거나, “야 이 사기꾼들아, 손을 떼라!(Hey CROOK$, HANDS OFF!)” 등의 구호가 적혀 있다.[6]

반(反)트럼프ㆍ머스크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ㆍ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50501 운동’도, ‘Hands Off!’ 시위도 그 주요 조직 주체는 이른바 ‘진보 성향’의 정치 활동 단체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친민주당 정치ㆍ시민 단체들이다. 노동조합들이나 노동 운동 단체들도 그 운동, 시위에 결합하긴 하지만, 그들은 그저 총중(叢中)의 하나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7] 이는, 다름 아니라, 운동ㆍ시위의 성격과 지향이 ‘반트럼프ㆍ머스크(반공화당)-친민주당’이며, 기껏해야 부르주아 민주주의 일반임을 의미한다.

트럼프(-머스크) 정권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제반 정책의 최대의 피해자는 노동자ㆍ인민대중일 수밖에 없다. 수십만 공무원의 해고나, 의료보조제도와 기타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기금ㆍ예산의 삭감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트럼프 정권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즉 ‘무역 전쟁’은 결국 생활필수품의 가격들을 대폭 상승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물가 상승은 이미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미국의 노동자계급이 반트럼프ㆍ머스크 투쟁의 주요 조직 주체가 못 되는 것은, 그리하여 투쟁의 성격ㆍ지향ㆍ전망이 노동자계급적이지 못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조합들과 주요 노동자 정치 단체들, 노동자 정당들을 포함하여, 노동자 대중 일반이 일찍부터 장기간,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 대신에, 패권 국가로서의 ‘위대한 미국’이라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즉 국수주의에 젖어 왔고 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미국 공산당(CPUSA)마저 이러한 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흠뻑 빠져 있어서, “미국 공산당은, 견결하게 프롤레타리아적인 관점을 가진 혁명적 정당 대신에, 노동계급과는 다른 계급의 이익을 표현하는 개량주의 정당으로 변화해 왔고”, “오래전부터 맑스-레닌주의의 조직적ㆍ사상적 원칙을 포기해 왔다”는, 그리고 “그 지도부는,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좌익으로 복무하려는 그들의 정책과 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충돌할 때마다 그 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밟아 으깨면서도, 위선적으로 레닌주의의 핵심적 원칙인 민주집중제를 들먹인다”는 비판을 받을[8] 정도다.

그리고 역시 얄궂은 얘기지만, 비판적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미국의 최대 노총 AFL-CIO를 가리켜 AFL-CIA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비아냥은 다름 아니라 그 AFL-CIO 소속의 조직들과 인사들이 세계 도처에서, 특히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좌익적 노동 운동을 억누르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즉 그 ‘국익’이란 게 사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미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익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위해서, 분투해 왔고,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9] 트럼프와 그 일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외치며 대중을 선동하고,[10] 순진한 대중이 이에 호응,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물론 그들 대중이 바로 그 ‘위대한 미국’이라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푹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

여기에서의 문제. 그러면, 그들 노동자ㆍ인민대중은 어떻게 해야만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반하는 저 국가주의ㆍ애국주의, 자신들을 자본의 노예로 묶어 두는 저 국가주의ㆍ애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그것의 본질과 기능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저들 지배계급이 교육ㆍ선전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어쭙잖은 ‘진보적’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 예컨대, “국민통합”이니, “국민총화”니, “사회통합”이니, 혹은 “국가가 마땅히 …” 운운하면서, 최근 유행어로, ‘계몽’하는 대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즉 역사적ㆍ현실적 사실 그대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11]

극히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오늘날엔 사실상 누구나 국가 속에서 태어나 국가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죽어 가기 때문에 인류는 본래부터 그랬을 것이고, 영원히 그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가란 인류와 함께 등장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것도 아니다. 국가 그것은 인류 역사 발전의 일정한 시기에 등장했으며,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필연적으로 사멸할 기구이다.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오늘날에는 노동자들이 일정한 시간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은, 누군가에게 착취만 안 당한다면, 노동자들 그 자신과 그 가족이 넉넉히 먹고살고도 남을 만큼의 성과, 즉 생산물들을 산출한다. 인간 노동의 생산력, 즉 생산성이 그만큼 높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생산력, 혹은 같은 말이지만 노동생산성이 본래부터 그렇게 높았을 리는 만무하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장시간 힘들게 노동해도 먹고살고 남는 게 없었고, 그나마 먹고살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본원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와 기타 어설픈 농기구 등의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노동하여 그 성과인 생산물들을 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어 먹음으로써만 가능했다. 바로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장기간인 수십만 년 동안, 아니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12] 원시 공산 사회이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장구한 세월이 지나면서 극히 느리게였지만 인간의 노동생산력이 발전하여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고,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는 노동하지 않으면서 그 잉여생산물로 살아가게 된다. 다름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장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노동생산력이 더욱 발전한 결과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착취가, 개인적인 차원과 규모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과 규모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이 시기에 국가가 등장한다. 다름 아니라, 착취에 대한 피착취 대중의 저항을 폭력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불과(!) 5천 년 정도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약 350만 년 중의 최근 약 5천 년! 현생 인류 역사 약 35만 년 중의 최근 약 5천 년! ― 이것이 국가의 역사인 것이다!)

결국 무릇 국가란, 그 사회적 착취관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조직된 폭력이요, 계급 지배의 도구, 따라서 지배계급의 피착취 인민 억압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피착취자인 노동자들은 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관한 맑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선진 노동자들은 마땅히 이를 노동자 대중에게 널리 선전해야 할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국수주의(chauvinism)는, 그들 자신의 모든 야망에 국민적 외투를 걸치게 하는 순전한 허식(虛飾)이다. 그것은, 상비군(常備軍)에 의해서 국제적 투쟁을 영구화하고, 각국의 생산자들을 다른 나라의 형제들과 대립하도록 부추김으로써 각국에서 생산자들을 예속시키는 수단이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제1 조건인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협력을 저지하는 수단이다.[13] (강조는 맑스.)

여기에서 화두를 잠시 미국을 떠나 그 제국주의 미국, 나아가 널리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하에 있는 국가ㆍ민족들에게 돌리자면; ― “그래도 외국의 식민지ㆍ신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국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계속)

§이 글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208호에 실린 글입니다. 

* 이 글은 니꼬스 모따스(Nikos Mottas)의 논설,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at a critical crossroads: The necessity of revolutionary regroupment”를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idcommunism.com/2024/12/the-international-communist-movement-at-a-critical-crossroads-the-necessity-of-revolutionary-regroupment.html?m=1>

** 니꼬스 모따스는 ≪In Defense of Communism≫의 편집장이다.

쏘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동유럽에서의 반혁명적 사건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자본주의가 냉전으로부터 승리로 장엄하게 떠오름에 따라서, 악명 높은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와 같은 부르주아 사상가들은 냉전으로부터 “역사의 종말”을 예견했다. 몇몇 공산당들은 완전히 해체되었으며, 그렇지 않았던 당들은 새롭게 떠오르던 사회민주주의에 결합되었고 많은 당들이 선거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다.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을 선도해 왔던 쏘련 공산당(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CPSU)의 부재는 매우 메우기 어려운 공백을 남겼다. 1998년, 그리스 공산당(Communist Party of Greece; KKE)은 주도적으로 다른 공산당 및 노동자당들을 초대하고 서로의 견해와 정치적 발전에 대한 여러 경험 및 세계 곳곳의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회합은 현대의 코민테른, 즉 “공산당ㆍ노동자당 국제회의(International Meeting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IMCWP)”가 창설되는 기반을 놓았다.

공산당ㆍ노동자당 국제회의가 창설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하여 진행된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싸움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안에서 이루어졌다. 2008년 자본주의 금융 위기,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새로운 국제적 초강대국의 발흥,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적 대치와 같은 세계 정치의 중대한 국면들은, 공산당들 사이에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심화에 일조하였다.

위에 언급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핵심 문제는 수많은 공산당들로 하여금 소위 “좌파적”이거나 “진보적”이라는 부르주아 정부들에 대해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으로 지지 및 가담하도록 이끈, 사회주의로 향하는 “단계들” 전략에 대한 잘못된 기회주의적인 인식이다. 유로코뮤니즘의 실패한 흐름에서 유래한 이 전략은, 사회주의를 ―비록 사회주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닐지언정―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해법을 모색함에 따라 부르주아 정치 체제 내에서의 의회주의적 성격의 정치적 연합체 형성 및 협력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산당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연합하거나 심지어는 “좌파적”인 부르주아 정부들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 운동의 무장 해제로 이어지며, 노동계급 대중들에게 좌절감을 퍼뜨리고 공산당 본연의 역할을 훼손시킨다.

“단계들” 전략에 관한 이 기회주의적 인식은 공산주의 운동에 존재하고 있는 제국주의에 관한 심각히 잘못되었으며 위험한 개념과 불가분하게 결부된다. 2022년 러시아의 침략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적 전쟁은, 서방으로부터 지지받은 2014년 유로마이단 정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드러내 보였다.

우리가 이전의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운동 내에는 두 가지의 주요 경향이 형성되어 있다.

첫 번째 경향은 두 진영 간 대립으로서의 이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럽-대서양 블록(미국, NATO, EU)과 새롭게 형성된 유라시아 블록(러시아, 중국),

두 번째 경향은 오류적 이론인 “다극(multi-polarity)” 이론에 기반하여, “반-NATO 투쟁”을 구실 삼아 자본주의 러시아를 지지하는 경향으로, 쌍방으로부터 기인한 이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인한다.

위의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분열에 기반하여,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의 일관성은 난관에 부딪혔다. 2022년 10월, 한 무리의 공산당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및 미심쩍은 이데올로기적 기원을 둔 다른 무리들과 협력하여 “세계 반제국주의 플랫폼(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WAP)”이라는, 각양각색의 정치 세력들의 논란의 여지가 많은 혼합물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2023년 9월, 세계 반제국주의 플랫폼이 세워진 지 대략 한 해가 지났을 무렵, 기회주의의 침식적인 역할은 2014년부터 존재해 왔던 공산당 및 노동자당들의 모임이었던 유럽 공산주의 이니셔티브(European Communist Initiative; INITIATIVE)의 파괴로 이어졌다. 한 성명서에서 그리스 공산당은 유럽 공산주의 이니셔티브의 몇몇 당들이 “이니셔티브에 참가한 당들, 특히 그리스 공산당에 가해진 날조된 도발적인 공격에 관여하는” 세계 반제국주의 플랫폼에 참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더 이상 환상은 그만두라

이 글의 목적은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의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분열을 폭넓고 상세하게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모클레스(Damocles)의 검과 같이 전반적인 세계 전쟁의 위기가 우리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으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은 중대한 시기에 이러한 분열들이 노동자계급 대중을 당혹스러움과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운동 안에서의 분열들은 역사적으로 지배계급과 부르주아 세력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이용당해 왔다. 20세기의 역사는 어떻게 기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운동에 음흉스럽게 침투하고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경험을 준다. 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맑스-레닌주의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현재 및 앞으로의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의 주된 과제들을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a) 개량주의적 왜곡에 맞서, 맑스-레닌주의를 이론과 실천에서 방어하라, b) 기회주의에 맞서서 투쟁하고 소위 “좌파적”이거나 “진보적”인 자본주의 운영과 단계들에 관한 전략의 변종은 어떠한 것이든 거부하라, c) 20세기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들과 오류들을 연구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라, d) 제국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맞서서 이데올로기적 전선을 구축하고 유지하라, 특히 제국주의의 군사적인 침략을 그것의 경제적 내용(독점)으로부터 분리하는 인식에 맞서라, e) 노동조합 운동 및 중간 계층의 대중적 부문 운동들 안에서 노동자계급과의 강력한 유대를 구축하고, 노동자-인민들의 권리에 대한 일상적 투쟁을 노동자 권력을 위한 현재의 혁명적 전략에 포함시켜라.

오늘날,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은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환상은 없어야 한다. 독점자본주의의 시대에,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고 제국주의 간 모순이 인민들의 도살로 이어지는 와중에, 오직 하나의 과제가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 운동의 전 세계적인 혁명적인 재편성이다.

2025년 새해는, 지난 몇 해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과 같은 침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종파적인 활동들과는 거리가 먼, 단결과 동지애를 통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견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2024년 12월 29일 일요일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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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세와노동>> 제207호에 실린 글입니다.

전원배

격변의 세월이다.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압승 자체가 사건이 아니라 미국 주류 언론과 이를 받아쓰기한 국내의 많은 언론들의 오보가 사건이라면 사건이겠다. 놀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인 지뢰 제공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겨울 시작 무렵 악천후로 진흙탕이 돼 군사작전이 어려워지는 ‘라스푸티차’ 시기를 앞두고, 전황이 불리해진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민간인 피해 등을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엔 “전쟁을 신속히 끝내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이전,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할 최후의 방법의 하나로 대인지뢰 카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이후 줄곧 대인지뢰 필요성을 밝혀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러시아는 어쨌든 대인지뢰를 사용한다며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겨레신문 김미나기자 2024-11-20) 

우크라이나는 최대 사거리 300km의 에이태큼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6발을 러시아 본토 브리얀스크로 발사했다. 더 나아가 바이든 정부는 대인지뢰 사용을 승인했다. 푸틴은 이에 대해서 전술핵 사용을 포함한 무제한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끔찍한 3차세계대전이 현실화하는 것인가?

트럼프의 선거공약(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은 현실성이 있는가?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자신이 집권하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의 공약이 지켜지길 희망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지금 전쟁종결 가능성은 있는가 탐색하는 시점에서 바이든(미국 딮스테트 전략그룹)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고 대인 지뢰 제공도 승인했다. 즉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최대한 전쟁을 확대하여 휴전 자체를 어렵게 하기 위한 바이든과 전쟁지지 그룹의 마지막 승부수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전쟁을 멈추려 하는가? 트럼프가 전쟁을 멈추려는 의도는 우리같이 반전평화를 위한 것임이 아님은 모두 잘 알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이 군자금을 미국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밖에서 큰소리치던 트럼프는 1기 집권시기(2016-2020)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으며 손발이 다 잘린 상태로 자기 참모들과 이전투구하다 비참하게 몰락 했었다. 거의 내란수괴로 몰려 벼랑 끝에서 겨우 재개하였다. 그만큼 백안관에 입성하는 순간 딮스테이트라 불리는 미국 전략그룹에 포섭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1기에 당해서 2기는 다를 것이라고? 이는 미국 전략그룹도 마찬가지이다. 전략그룹은 트럼프 집권하기 전 2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귀신같이 알고 있음을 이번에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만큼 그들은 전쟁지속, 확전에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만큼 그들은 사활적인 것이다. 이 공세 앞에서 평생 자신의 출세와 탐욕, 거짓말로 일관해 온 트럼프가 끝까지 저항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일 것이다.

트럼프, 푸틴에 더 적은 관심을, 자본주의 체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국내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등을 마치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듯이 묘사하지만,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선출되는 자는 권력이 없고 권력이 있는 자는 선출되지 않는다”<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울리히 벡, 홍찬숙 옮김 길 펴냄)는 격언이 있다. 80억에 달하는 지구촌은 이제 구석구석 철저히 자본의 논리가 현실화되었다. 1848년 공산주의선언을 마르크스가 저술할 때의 자본주의가 아니며, 100여 년 전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이 혁명이냐 야만이냐를 외치던 자본주의도 아니다. 1820년대 영국에서 완성된 형태를 띠며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세계로 번져나갔으며 이제는 전 지구를 자본주의 이윤논리로 도배하였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는 분명히 세계적 공황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자본주의는 1929년 대공황과 같은 파국적 공황을 변주할 기술이 충만하다. 자본가들은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헬리콥터 밴(밴 버냉키 당시 미국 연준의장)은 달러를 프린트해서 헬기로 살포했고, 이는 세계적 공황을 지연, 변주시켰다. 추가해서 사상 최고의 재앙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비 여력이 고갈되자 다시 한번 달러를 대규모로 살포했다. 이러한 지연전술은 먹히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20일, 미국을 등에 업은 나토가 허수아비 우크라이나를 앞장세워 동진을 거듭하자 푸틴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세계화는 종식되었고 공급망 불안 등 세계자본주의는 크게 출렁거렸다.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전격 기습작전(이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창살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미국, 이스라엘의 야만적 봉쇄에 맞선 정당한 공격이었다)으로 촉발된 중동정세의 불안정은 회복세이 있던 세계경제를 급속히 공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에 더해 가속도가 붙은 AI, 자동화의 생산에의 급격한 투입은 재앙일 뿐이다. 자본주의하에서 AI, 자동화는 급격한 실업,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력 고갈로 이어질 뿐이다. 한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히 소비력 고갈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동자 민중들. 임박한 파국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1차세계대전의 종결은 몇몇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장기화한 전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군수산업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파업과 전쟁 거부 투쟁을, 목숨을 걸고 행하였으며 마침내 약한 고리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비키 정부가 전쟁을 종결시키면서 야만의 전쟁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2024.12.30)
 

타밀나두(Tamil Nadu) 에 있는 삼성전자 인도 스리페룸부드르(Sriperumbudur) 공장 노동자들이 2024년 10월 16일, 37일 간의 파업에서 승리하였다. 최대의 쟁점이었던 노조에 대한 인정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노동조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파업은 인도 자본가들에게 강력한 계급적 경고를 준 사건으로,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와 연대가 자본가의 억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래서, 이번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노동 계급에 대한 억압 수단인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

삼성전자 인도 공장은 1,800명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 1,000명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삼성 자본은 ‘삼성 인도 노동조합(Samsung India Workers’ Union; SIWU)’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불법화하였다. 이런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는 무노조 경영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자본가가 노동자 계급을 개별화하고 조직적인 목소리를 억압함으로써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인도에서도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이러한 계급 억압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중요한 사례로, 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자본가의 지배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삼성은 사내 어용노조인 ‘근로자 위원회(Workmen’s committee)’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회유하였다. 타밀나두 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10월 7일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풀고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등 경찰을 통해 노동자 계급을 공격하였다. 이런 사실은 타밀나두 정부가 초국적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폭력 기구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일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인도공장 노동자들은 ‘삼성 인도 노동조합(SIWU)’의 인정을 요구하며 비타협적 투쟁을 하였다. 타밀나두 정부의 집권당(Dravida Munnetra Kazhagam; DMK)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파업을 진압하려 하자 JK Tyres, Apollo Tyres, Hyundai, Yamaha, BMW 노동조합이 타밀나두 정부의 삼성 노동자 파업 진압에 반대하는 연대 투쟁을 조직하였다.

노동자 계급의 연대 투쟁이 조직화 되면서 타밀나두 정부는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삼성 자본 역시 노동자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성 자본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여론을 바꾸려 하였다. 인도의 Trade Union Act, 1926에 따르면 조합 설립 신청 후 45일 안에 조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은 7월 27일에 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삼성 자본은 90일이 지났음에도 조합 인정을 거부하였다. 또한 Industrial Disputes Act, 1947에 따르면 파업 시작 14일 전에 사업주에게 파업을 예고하면 합법성이 인정된다. 삼성 인도 노동조합은 파업 시작 3주 전인 8월 19일에 파업을 예고하였다. 그런데도 삼성 자본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투자 자본의 탈출을 내세워 타밀나두 정부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삼성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삼성의 악명 높은 ‘무노조’ 경영은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권리를 보장하는 인도 헙법 제19조 1항 C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이것은 인도 노동 계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삼성전자 인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의 노동 계급을 고무시켜 주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2024년 7월에 어렵게 만들어진 전국삼성전자노조(Nation Samsung Electronisc Union; NSEU)가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투쟁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초국적 기업인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삼성 노동자들과 인도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는 초국적 자본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삼성의 공격과 노동 계급의 단결

37일 동안의 긴 투쟁을 통해서 인도의 노동자들은 삼성 자본과 국가 기관의 결탁을 보았다. 그들이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억누르기 위해 얼마나 깊이 결속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있다. 삼정 자본은 노동력의 초과 착취를 위해 높은 생산성과 과도한 노동 강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가의 입맛에 맞는 ‘근로자 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들을 회유하였다. 삼성 자본은 생산성이라 가면을 쓰고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본가 계급의 착취에 맞서 투쟁으로 단련되었다. 삼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인도의 다른 산업 부문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면서 노동 계급의 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 계급의 계급성 고양과 각성은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 투쟁을 조직하는 힘으로 된다. 주변의 여러 노동 단체들이 이번 파업에 연대 의사를 밝히고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노동 계급의 조직화를 한층 고양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개별적 요구에 머물지 않고, 계급 전체의 권리를 위한 조직적인 저항을 구축하려는 계급적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로 된다

.계급적 관점에서, 삼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강력한 국가의 폭력 수단과 자본이 결탁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조직적 연대와 단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입증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자본과 국가 기구의 결탁은 점점 더 공고화되면서 폭력적인 성격을 뛸 수 밖에 없다. 그런 구조적 폭력과 착취에 맞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려면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각성하고 조직되고 연대하여 싸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이 입증하고 있다.

홍승용(현대사상연구소)

1.  가짜뉴스

현정권은 러우전쟁 참전에 정권의 명운을 맡기려는 듯하다. 최고의 정보력을 갖춘 미국조차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은 우크라이나발 토막정보를 근거로, 우리와 직접 관계없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진작부터 참전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다. 살상무기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순간, 종말 단계로 기울던 러우전이 다시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불허다. 이미 최고의 전쟁 위험지역으로 떠올라 있는 한반도에 참화의 불이 옮겨붙는 것은 시간문제다. 다행히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은 절대적이다.

북의 파병은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뉴스의 출처나 전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파병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보는 입장도 강력하다. 파병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대의 규모 혹은 역할, 한국의 안보에 끼칠 위험성, 정부의 대응 속도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일 엇갈리는 주장들이 난무한다. 가짜뉴스는 전쟁의 상수 아닌가. 하지만 가짜뉴스는 적을 향해서만 아니라 국내 여론조작을 위해서도 생산된다. 참전을 부추기는 국내 가짜뉴스 생산은 전쟁범죄나 다름없다.

2. 손익계산

가짜뉴스들로 상황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그것들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지 따지는 것이 우선일 듯하다. 북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으로 얻을 것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러시아도 북의 도움을 물리칠 이유는 없다. 양국은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전쟁중이니까. 이에 비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나토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북러의 협력관계를 부풀려서 가짜뉴스를 생산할 동기는 훨씬 더 명백하며, 그만큼 우크라이나 발 뉴스들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

설혹 북의 파병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파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젤렌스키는 윤석렬에게 무엇을 주고 무슨 약속을 받았기에, 동맹국도 아닌 한국에 무기를 요청한단 말인가? 그로써 한국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 러시아와의 적대관계와 전쟁의 위험 말고는 별로 없다. 윤석열은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정권의 위기를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정권과 개인의 작은 이익을 국익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 허나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계산을 초월한다.

3. 대리전쟁

턱도 없는 국익계산서를 국민들 앞에 내밀 수 있는 뻔뻔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약자를 멸시하는 뇌구조나, 무속적 국정농단, 혹은 매국적 친일친미 이데올로기나, 한몫 챙기려는 욕심 따위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한국병력을 전쟁터에 보내는 전작권은 엄연히 미국에 있다. 젤렌스키 정권이 미제국주의를 대신해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든 것처럼, 윤정권이 한반도에 재앙을 불러오면서 3차대전을 폭발시킨다면, 그 최종 결정은 미국의 몫이다. 그 과정에서 윤정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결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제국주의 세력의 전쟁요구에 앞장서 맹종하는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반민족 반민주 독재정권이 임기를 채우도록 방관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수치다. 윤정권은 노골적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민생을 허물고, 무분별한 반중 반러 노선과 대북 적대정책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무자비한 노동탄압, 국가권력을 이용한 가족비리, 심지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까지 묵과하더라도,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를 대리전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것까지 용납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4. 전쟁종식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전쟁이 늘어지거나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트럼프의 장담처럼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다. 누구든 실제로 전쟁을 조속히 끝낸다면 무슨 평화상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이 끝난다고 인류가 공존과 공영의 시대를 맞이할까? 그럴 리가 없다. 양쪽 전선이 안정되면 미국은 주적인 중국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세력의 경제전쟁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직접적 군사 충돌은 대만과 한반도에서 인류문명을 끝장낼 핵지옥의 문을 열어젖힐 수도 있다.

정권교체는 당장의 확전을 피하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본독재 하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한동안 요술처럼 통해온 달러패권 혹은 통화제국주의의 수명은 근본적으로 생산력에 의존한다. 자본의 최강무기는 가성비 좋은 상품 아닌가. 그런데 생산력은 불균등하게 발전한다. 새로운 생산력 강자의 부상으로 시장과 영향력이 흔들릴 때 해결책은 힘의 행사이며 그 최종판은 핵전쟁이다.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의 극복 없이 평화도 없다. 대안사회 건설에 매진하자.(2024. 11. 4)

 

러우 전쟁은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미 ABC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100만 명 사망, 수십만 명이 불구’가 되었다고 전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 군인도 3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보도다. (대다수 사상자 통계 수치는 축소지향임) 현재 우크라이나의 입대연력은 25~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이다. 전장에서 빠르게 죽어 나가는(소모되는) 군인을 보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징병관들이 수도 키이우의 레스토랑, 쇼핑센터, 콘서트장 등을 급습해 젊은 남성들을 강제로 잡아가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징집 연령을 25세에 18세로 낮추라고 압박한다. 우크라이나 젊은이의 목숨은 전혀 안중에 없다.

11월 19일,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미사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기 사용 개정 교리(독트린)에 서명했다. 새로운 독트린에 따르면, 비핵 국가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여 핵무기 대응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전략적 또는 전술적 비행기의 대규모 출격이나 크루즈 미사일, 드론, 극초음속 무기가 러시아 영토로 향하는 경우, 이러한 위협 역시 핵무기 사용의 정당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발사하려면 반드시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개정 핵 교리에 서명한 바로 이날(11.19),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6발이 러시아 본토 브랸스크주(州)를 공격했다. 다음날 영국산 스톰 새도우(Storm Shadow)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그 이후에도 에이태큼스 11발이 추가로 발사되었다. 임기 두 달도 남기지 않은 바이든 정부는 자신들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하고 발사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핵 사용 개정안의 범위 안으로 뛰어든 위험한 도박인 셈이다. 러시아가 쉽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지극히 위험한 모험이다.

이에 러시아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 '오레슈니크'(Орешник, 개암나무)한 발을 우크라이나 유즈마쉬 무기공장을 목표로 시험 발사했다. 핵탄두 6개를 장착할 수 있고 초속 2.5∼3㎞인 마하 10의 속도의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번 공격 주요 목적은 러시아가 단 몇 분의 비행시간 안에 유럽의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속도와 위력을 보여준 셈이다. 당장 핵전쟁은 억제하고 있지만 일촉즉발의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87년 12월 8일, 미국(레이건)과 쏘련(고르바초프)은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INF)을 체결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500km~5,500km로서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가 짧아, 조기경보기가 울리기 전에 핵무기로 상대방을 선제타격하는 무기 체계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1일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INF 이행 중단을 선언(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여 6개월간 탈퇴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해당 조약은 2019년 8월 1일을 기해 소멸한 바 있다. 그 결과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이 다시 시작되었고, 러시아가 먼저 가공할 만한 속도와 위력을 가진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군수공장을 목표로 시험발사 한 것이다. 이 중거리 핵미사일은 20~30분내에 목표지점을 타격하기 때문에 상호 전쟁 억제를 위한 조정이 불가능하다.

핵전쟁 계획은 더욱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핵 위협을 자주 사용해 왔다. 러시아의 핵 독트린은 본래 핵무기를 억제 수단으로 정의했지만,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년 8월 20일,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3월에 극비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핵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으로 알려진 이 전략은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을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장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조선 등 여러 핵무장 국가가 동시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는 공영공존보다 끝없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국가 간ㆍ블록 간 제국주의적 대립으로 인해 끝없는 군비경쟁과 전방위적 전쟁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이니 하는 것들은 탐욕을 본성으로 하는 자본주의 축적 위기가 그 발로이다. 다극화된 제국주의적 대립 양상은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핵전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상태다. 오직 이윤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고서는, 인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2024.12.30)

요즘 대한민국 언론매체와 가짜뉴스 제조업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전면 배치와 친일적 행각, 김건희를 둘러싼 추문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모든 사태는 한곳을 향하고 있다. 2026년 봄 대통령 선거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오로지 대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대권 쟁취에 유리한가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으며 이 좋은 먹잇감을 소재로 가짜뉴스 제조업자들은 연일 새로운(진부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지겹고 신물이 난다. 한국에서 모든 관심이 선거를 둘러싼 충돌에 붙들려 있는 지금, 세계는 전쟁과 시위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 미국 대학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격화…일부 시위대 체포 
KBS 뉴스, https://news.kbs.co.kr › news › view

2024. 4. 25. — AP통신과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동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학 내 반전시위가 최근….

○ [뉴스프라임] 격화하는 미국 대학가 반전시위…유럽으로도

연합뉴스TV, https://m.yonhapnewstv.co.kr › news › MYH20240503...

2024. 5. 3. — 미국 전역의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대학가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 유럽 대학가 반전시위 격화...'곤봉에 굴착기 동원' 강제 진압

YTN, https://www.ytn.co.kr

2024. 5. 8. —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유럽 주요 국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곤봉과 굴착기까지 동원해 강제…

○ [이 시각 세계] 아르헨서 '옴니버스법' 반대 시위 격화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 › 뉴스투데이

2024. 6. 14. —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자, 살수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극우 지도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추진해 온 '옴니버스 법안'…

○ 방글라 시위 격화로 사망자 100명 넘어…군대 배치·통금 발령

KBS 뉴스, https://news.kbs.co.kr › news › view

2024. 7. 20. —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 중인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1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

○ "마두로 3선 인정 못 해" 베네수엘라 시위 격화…"최소 6명…

연합뉴스, https://m.yna.co.kr › view › AKR20240731002451087

2024. 7. 31.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대선 개표 결과를 둘러싸고 '부정 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격화하면서...

○ [이 시각 세계] 영국 흉기난동 지역서 '반이슬람' 시위 격화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 › 뉴스투데이

2024. 8. 1. — SNS에 흉기난동범이 무슬림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반이슬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벽돌과 쓰레기통을 ...

올해 벌어진 세계 각지의 시위를 일람해 보았다, 이보다 훨씬 많은 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다시피 시위의 목적과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단지 명확한 것은 시위가 빈발하며 점점 폭력적 양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위 배후에는 히드라가 숨어있다. 바로 공황이다. 우리는 공황하면 1929년 대공황만을 떠올리기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다. 시장을 맹신 했던 20세기 초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기술발전에 따른 구조적 실업의 확산에 뒷짐을 지다가 29년 대공황이라는 참사를 겪으며 공황 관리에 나섰다. 자본가들은 시장에 대한 개입(케인즈주의)과 세계대전을 통하여 공황을 극복(?)하고 1980년까지 자본주의 제2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공황을 기점으로 고갈된 소비력은 돌아오기는커녕 더욱 금융화를 부추기고 부의 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가세한 전자화폐, 자동화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1870년대 자본주의 최초의 공황 이후 공황은 자본가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자본가들은 1910년대에 들어서서 공황과 자본주의 체제 타파를 외치는 노동자들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다. 바로 전쟁이다. 흔히 제국주의라 불리는 강대국 간에 벌어진 전쟁은 과잉된 생산설비를 노골적인 폭력으로 파괴했고,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혁명가와 그의 굳건한 조직가들, 지지대중을 광범위하게 학살하고 멈추어 섰던 악마의 맷돌을 다시 돌리게 했다.

2024년 자본가들과 그들의 졸개인 정치인들은 전면적 전쟁을 획책하고 여기저기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강대국 간 과잉 생산설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전쟁은 핵폭탄의 존재로 회피하면서 대리전이 조성하는 전쟁특수로 위기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러우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전쟁, 동북아 전쟁(대만, 남북)이 그것이다.

제2의 젤렌스키 윤석열을 앞장세워 남북 간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엄중한 정세이다. 반전시위에 노동자들이 나서지 못한다면 그 한계는 분명하다. 그동안 성과를 한 방에 날리는 전쟁을 결사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은 퇴진투쟁ㆍ타도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 세계에 벌어지는 투쟁의 목적은 아직 산만하고 심지어 반동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투쟁은 한계에서 출발한다.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것은 투쟁 그 자체이다.

“이번 투쟁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단히 날카로운 데 반해서 혁명이 발전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모자랐으며, 그런 모순을 안고 따로따로 맞붙은 싸움이 시작되어 결국은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혁명이 가진 특수한 생명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되는 패배를 통해서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로자 룩셈부르크의 최후의 글, <질서가 베를린을 지배한다>에서              

(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