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출마를 예고한 정근식 현 교육감에게  이 같은 폭력적 집단 연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이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와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지혜복 교사와의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다면 교육청 신청사 개관식 날의 경찰의 폭력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 집행을 내세워 지혜복 교사와 그 일행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고, 성추행까지 발생했다. 이것이 ‘진보 교육’을 말하는 자가 만든 현실이다.

이 사태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정근식이 임기 내내 저질러 온 반교육·반노동·반여성 행정의 필연적 귀결이다.

성폭력 문제를 축소·왜곡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탄압하며, 투쟁을 모욕해 온 자.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민중을 폭력으로 짓밟아 온 자. 어제의 집단연행은 그 모든 범죄의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단호히 선언한다.

정근식은 더 이상 교육감이 아니다.

공익신고자 해임은 법 위반이고, 복직 방해는 직권남용이며, 책임 회피는 직무유기이며, 반복된 집단 연행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진보교육감’을 자처하며 재선에 나서는 것은 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이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이 싸움은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모든 교육노동자와 민중의 문제다.

그리고 다시 분명히 밝힌다.

1.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1. 지혜복 교사 해임 즉각 취소하고 복직 확약하라!

1. 형사고발 즉각 취하하라!

1. 집단 연행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 회복 지원 보장하라!

1.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탄압 책임자 전원 징계하라!

2026년 4월 2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제국주의 전쟁범죄를 중단하라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군사 침공을 명백한 침략전쟁이자 국제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단호히 규탄한다.

이는 '안보'나 '자위권'으로 포장될 수 없는 노골적인 주권 침해이며, 서아시아 민중을 다시금 전면전의 화염 속으로 밀어넣는 전쟁 범죄 행위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을 패권 전략의 군사 실험장으로 삼아 왔다.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침공 이후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파기와 대이란 제재 강화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이번 침공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패권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점령과 군사적 확장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국내 정치 위기와 국제적 고립을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다. 이란 영토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지역 갈등을 통제 불가능한 전면전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 무모한 도발이다. 전쟁의 유일한 수혜자는 군수 자본과 에너지 자본이며, 희생자는 언제나 노동자와 민중이다. 폭격으로 파괴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니라 주거지와 병원, 학교다. 전쟁을 위한 군비 증강은 복지 삭감과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전 세계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된다. 한국 역시 이 전쟁의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심지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직간접적 전쟁 참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침략전쟁이다.

1. 이 전쟁은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파괴와 보복을 낳을 것이다.

1. 전쟁 책임은 전적으로 침공을 개시한 미제국주의에 있다.

이에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이란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군사력을 철수하라!!

1.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군사 작전을 즉각 중지하고 책임을 인정하라!!

1. 이재명 정권은 그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물적 지원도 제공하지 말고 전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

노동자 민중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국제 공동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전쟁에 침묵하는 것은 침략에 동조하는 것이다. 전쟁을 용인하는 모든 정부와 세력은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쟁을 중단하라!

침공을 철회하라!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노동자 국제연대를 조직하자!

 2026년 3월 1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코스피 지수가 26일 6,000선을 넘었다. 지난 1월 22일 5,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이다. 올해 안에 7,000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주들이 이렇게 돈을 불리는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 중 급여 등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22년(68.0%), 2023년(68.7%)으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4년 67.9%로 떨어졌다. 미국도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이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도 닛케이지수가 26일 5만 8,500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종가로 마감했지만,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3% 줄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한다. “주가 오르면 뭐 하냐?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식이 이렇게 오른 것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식 부양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 주도 성장전략의 일환이다. 노동자 서민 등의 소득보다 주식을 가진 주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만적이긴 했지만, 소득 주도 성장전략을 표방하다가 포기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는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노동자에게 신경을 쓴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소득에 아예 관심이 없고 자산 가진 사람만을 위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한술 더 떠서 재벌에게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오로지 성장, 그것도 AI 일변도의 성장전략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AI는 구실일 뿐이고 실상은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재벌에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법이다. 재벌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뿐 아니라 전기, 물 등을 공급하기 위한 막대한 인프라를 공짜로 건설해 주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환경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정부자금 즉 세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EU, 일본은 기업이 책임지고 투자를 하고 정부는 보증만 한다. 투자에 실패하면 한국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그럼, 관세 협상으로 혜택을 입는 것은 누구일까?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재벌과 반도체 재벌의 관세를 낮추어 주기 위한 것이다. 부담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근심하고, 노동조합을 권장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듯한 발언을 잊을 만하면 쏟아낸다. 하지만, 전형적인 립서비스이고 기만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영양가 있고 실행력 있게 추진하는 것은 주식 부양, 부자감세, 관세협상, 반도체특별법 등 자산가들을 위한 특혜다.

이재명 정부에 노동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은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일 뿐이다.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대립관계에서 힘의 균형추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노동자의 파업권 등 노동 기본권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다루고 있지만, 노동자의 투쟁으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것을 국정과제로 반영한다는 소극적 의미 외에는 찾기 힘들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이른바, 허니문 정국이 통상 6개월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이 거의 1년째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 역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립서비스 덕도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 노동정책이 거의 없으니 노동 현안을 두고 충돌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결국은 자산가를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AI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에게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가? 정작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게 묻지도 않고 강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에 발린 몇 마디 빈말만 구사하고 있다.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민주당에 대한 협조노선을 추구하는 진보당을 추종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표방했고, 문재인을 비롯한 역대 민주당 정부가 그랬듯 민주당은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정당이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투쟁으로 성취하지 않고 민주당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민주노총은 그날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로봇 도입 문제 제기에 대해 “과거 기계 파괴 운동처럼 흘러가는 수레를 막을 수 없다”, “사회는 결국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는 이 발언을 단호히 규탄한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AI 도입을 둘러싼 계급 문제를 지워버리고 자본의 논리를 노동자에게 강요한 명백한 정치적 선택이다. 노동자에게 “적응하라”는 말은 곧 해고와 불안정, 노동강도 강화에 침묵하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

AI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AI는 자연재해도, 숙명도 아니다. AI는 노동자의 집단적 지식과 숙련, 데이터와 경험, 수십 년간 축적된 사회적 노동의 산물이다. 그 도입 시기와 방식, 이윤의 귀속 구조는 전적으로 정치와 제도의 문제, 그리고 투쟁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AI를 마치 중립적 기술인 양 포장하며 노동자에게만 “변화에 적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 논쟁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노동 존중이 아니라 자본 편들기다.

현대자동차의 AI 전략은 노동 해방이 아니라 노동 통제다. 현대자동차는 AI와 로봇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분명하다. AI 도입의 충격은 하청·비정규직 해고와 외주화로 흡수되고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는 부품사 단가 후려치기로 유지되며 AI로 발생한 초과이윤은 노동자가 아니라 주주와 경영진에게 귀속되고 있다가 이것이 현대자동차식 ‘미래 전략’의 실체다.

AI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아니라, 노동을 분절하고 계급 내부를 갈라치는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다. 이재명 정부는 AI 도입 국면에서 노동시간 단축도, 사회적 재분배도, 강제 규제도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들은 분명하다.

AI 도입에 대한 노조 동의 의무

생산성 증가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로봇·AI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수

하청·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강제적 제도 개입

이 침묵은 정책 부재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며, 그 선택의 방향은 분명히 자본이다. 노동조합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AI 도입 국면에서 “우리 일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방어적 태도는 결국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킬 뿐이다. 정규직의 안정이 하청·비정규직의 희생 위에 세워질 때, 그 노동조합은 계급의 전위가 아니라 노동 기득권의 관리자로 전락한다.

AI가 만든 부를 기업 내부에 가두고, 정규직만 나누는 순간 노동조합은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관련 기술 숙명론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

현대자동차는 노조 동의 없는 AI·로봇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AI 도입과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을 법과 단협으로 보장하라!

로봇세·AI세 도입과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를 즉각 시행하라!

하청·비정규직을 포함한 공동 고용 책임을 명확히 하라!

노동 없는 혁신은 사기다. 노동을 배제한 AI는 폭력이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로봇이 만든 부를 자본이 독점하는 질서를 거부한다. 

기술 발전에 적응하라는 국가에 맞서, 기술 발전의 방향을 노동자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운동은 순응과 관리가 아니라 통제와 재분배를 강제하는 계급 투쟁이어야 한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이재명 정부의 반노동적 기술 숙명론과 현대자동차의 AI 착취 전략에 맞서 모든 현장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2월 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이건수 (편집위원)

지난 1월 20일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여 재취임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는 트럼프가 추동하는 관세 전쟁, 제국주의 전쟁 등으로 혼란 그 자체였다. 작년 말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의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 제국주의의 일극 패권이 쇠퇴하는 현실에 맞추어 유럽과 중동에서 일부 후퇴하는 한편, 서반구의 안마당에서 패권을 튼튼히 하고, 인도ㆍ태평양에서 중국과 대결하여 일극 패권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낸 바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동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먼로 독트린’을 거리낌 없이 부활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침략하여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가 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캐나다와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도 트럼프가 관세를 25% 부과하면서 불가피하게 관세협상을 시작하였고, 군사분야에서도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강요받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한국이 트럼프의 대외전략에 대응하는 모습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다. 한국은 전 세계의 관세협상 중에서도 가장 나쁜 선례를 남겼는데, 유럽과 일본이 대미 투자를 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투자실패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국가 재정으로, 즉 세금으로 대미투자를 2천억 달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관세협상은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재벌의 관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며, 혜택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협상이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가 누구의 편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뿐 아니라, 성장 중심의 국정전략을 채택하면서 AI 등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핑계로 삼성, SK 등 재벌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대주주 범위 축소 기득권자 위주의 세금정책을 추진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함으로써 SK 등 재벌의 금융지배 길을 터 주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합의한 군사전략도 문제가 많다. 경주 APEC을 계기로 합의한 한미 팩트시트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하는 극우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와도 협력하는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서 역내에서 긴장이 높아질 여건을 조성하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조선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를 통해 조선에서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금기를 건드렸으며, 대만해협에서 항해의 자유 및 현상변경 반대에 동의함으로써 중국과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였고, 우라늄 농축 및 핵추진 공격 잠수함 추진을 통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였다. 모두 트럼프 정부의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에 편승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높이고, 중국과 조선을 자극하고 일본에 편승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증폭시킨 것이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은 외교안보에 있어서 기존의 관성적인 한미동맹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고 민중의 이익을 위주로 하여 다변화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미·중 간의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평화운동의 관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친재벌, 친자본, 반평화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재명 정부에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이재명 정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사고 감소에 장관직을 걸라고 요구하는 등 노동자 서민을 신경 써 주는 척하지만, 기만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용역 및 비정규직 등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중간착쥐, 불법이주노동자 채용 등 임금착취를 자행하는 자본의 행태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대신 현장 노동자 교육 강화, 매뉴얼 작성, 행정관청의 감시 감독 강화 등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재벌에게만 노골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인상을 피하려고 노동자에게도 신경 써주는 척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만적인 성격을 폭로하고, 반평화 기득권 정권이라는 본질을 대중에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내 주어야 할 때다.

대중들로 하여금 이재명 정부의 프로파간다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인지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1주년을 맞이하여,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폭로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폭로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자.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선포 1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정치세력 및 시민들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의 계엄을 두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이 상반된 시각은 현재 정치권이 이들 양대세력의 극렬한 대립과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윤석열의 계엄 그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한국사회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당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 또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아니라 각종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동일하다.”라고 진단하며,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불안정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 빈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 경기침체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 없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추후 극우세력의 주요한 지지층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나가는 것만이, 극우의 발흥을 억제하고 내란을 진정으로 종식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탄핵의 최대 공신이었으며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메웠던 수 많은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은 광장에서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응원군 취급받고 있다.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별과 혐오의 철폐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지금 양대 거대보수정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삶터에서의 민주주의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 그저 상대방을 척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호도하면서 극한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기득권자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보수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사회의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배경에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기울어진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득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치자금의 혜택을 받아 정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통해서 재산을 불리며, 국회 운영을 장악하여 기득권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각종 정당 및 선거제도 등 정치체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항구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5월 9일 ‘시민사회-제 정당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면서 합의한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정치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선언적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전형적인 기득권정당의 본색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체제의 대개혁 없이 한국사회의 대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거대 보수양당은 정치체제를 바꿀 의지와 동기가 한 웅큼도 없다. 한국사회의 대전환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 해도 노동자 민중의 노동과 투쟁으로 이 세상이 이나마 유지되었다. 2026년에도 지치지 말고 투쟁하고, 조직하고, 공부하자.

 

정부와 국회는 최근 이른바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와 “사용자 교섭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벌·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시키고, 하청 노동자의 직접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반노동, 반민주적 개악이다. 노동전선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

1. 이번 개정은 재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청 착취 구조 고착법’이다

한국 산업의 핵심 구조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하청노동자가 생산·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다단계 불평등 구조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 현실을 무시한 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법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원청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동자 통제와 이윤만 가져가는 재벌식 외주 착취 체제를 영구화하려는 제도적 뒷받침에 다름아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노동 3권 침해다

이번 개악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기업이 선택한 노조만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이미 소수노조, 신규 노조, 독립노조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조직하고 교섭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용자 편에 서서 노조를 통제하고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3. ILO 핵심 협약 위반, 국제기준에 역행

2021년 한국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였지만, 이번 개정은 명백히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역주행이다. ILO도 반복해서 하청–원청 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그러나 현 정권과 국회는 노동권 약화를 정권 과제로 삼아 국제기준과 반대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제도화하고 있다.

4. 노동자 임금·안전·고용 문제는 원청이 결정한다 – 그런데 교섭은 하청으로 돌리려는가

현장에서 작업량, 공정 배치, 단가 인하, 안전조치, 고용 유지 등 핵심 노동 조건은 대부분 원청이 결정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하청과만 교섭하라는 개악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자의 교섭 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임금 인상 요구는 하청과 하고, 비용 절감은 원청이”라는 이중 착취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5. 목적은 분명하다 – 노동의 분열, 자본의 이윤 극대화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교섭 절차가 아니라 계급 관계의 재편이다.

다단계 외주 체제를 보호, 하청노동자의 조직화를 차단, 민주노조의 교섭력을 해체, 파편화된 노동자 사이 경쟁을 유도, 즉, 이번 법 개악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가 정권의 계급적 책동이며,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6. 노동전선은 다음을 요구한다

-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문화

-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중단 및 노조 자율성 보장

-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3권 전면 보장

- 비정규직 양산하는 다단계 외주 착취 철폐

7.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 현장에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지금의 노동법 개악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노조 탄압과 차별 체제의 부활이다. 하청노동자 조직을 파괴하고, 원청 책임을 지우며,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노동전선은 현장과 거리, 공장과 작업장을 중심으로 단결과 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분열이 아니라 공동의 적–자본–에 맞선 단결을 통해서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2025년 11월 26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허영구 (前 민주노총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과 한국노총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55억원씩, 총 11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언론에서 논란 중이다. 

민주노총은 2000년대 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및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민(노동자)이 낸 세금을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지원받아 노동자들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없다’는 주장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업비나 임대료를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결론은 ‘사업비는 지원받지 않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였다. 

나는 당시 임원으로서 국가권력으보터 독립하기 위해 사업비든, 임대료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4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 당장 (텐트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노총 중앙사무실을 독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노총 120만명 조합원이 1년에 내는 조합비만 해도 수 천억원인데 임대료 몇십억 마련 못해 정부에 기대(의지하)고 있다니! 

2000년 초에 나를 비롯해 총연맹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을 스스로 마련하고 독립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쯤 수백억짜리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을 거다.

30년전 민주노총 창립 당시 조합원수가 얼마되지 않았을 때도 사무실 기금마련 1만원씩 모금했는데 지금 조합원 1인당 1만원 모금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120억원이다.

아니면 대공장노조가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유권은 기금을  출연한 노조, 이용권은 민주노총이 가질 수도 있다.

당장은 매년 예산에서 사무실 마련 특별기금(예산)을 설치하고 정부지원 논란을 조기에 끝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귀족노조가 정부 지원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텐가?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거대자본가를 위한 정당일 뿐 

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 정부의 부자감세가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거대자본 친화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올해 7월 말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던 당시에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 증시 부양을 명분으로 후퇴를 거듭하더니, 11월 9일에는 한술 더 떠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한다. 7월에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38.5%로 낮추기로 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25%로 또 낮추자는 것이다. 

7월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점, 그리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38.5%로 낮춘 것 등으로 부자감세 논란을 빚어온바 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한 후 시행을 미뤄오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윤석열 정부가 폐지할 때 민주당이 협조한 명분도 주식시장 활성화였는데, 7월도 증시부양이 명분이었다.

9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7월의 세제개편안에서 후퇴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대로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말에 첫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해 세수를 늘리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부자감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은 지난 9월에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국정과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두 번째인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이라는 이름의 국정과제가 그것이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하여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국민과 나눔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주들과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누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화려하게 내세우다가 포기한 ‘소득주도 성장론’과 비교하면 신자유주의로, 노골적으로 후퇴한 성장전략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나 설비투자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가로막고 배당, 자사주 소각, 대규모 정리해고 등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파산 위험을 높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만 한정하여 그들만 우대함으로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국가 제도와 지원 등의 공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이와 같이 이재명 정부가 증시부양이라는 명분을 들먹이는 것은 실상은 거대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진성준 의원이 “언제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비판할 정도다.

최근 경주 APEC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도 자동차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희생하는 방식으로 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방식’이 아닌 ‘유럽연합(EU)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일본 방식보다도 더 엉터리로 협상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외교성과라고 호도하고 있다. EU나 일본은 투자 주체가 기업이지만 한국은 투자주체가 정부라서 공적자금인 외환보유고가 동원되고, 따라서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동차 재벌의 관세를 면해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미국에 갖다 바친 것이다. 부담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관세협상에 이어서 세제개편안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누구의 편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투쟁의 예봉을 이재명 정부에 돌려야 할 때다.

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사유라며 버틸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 트럼프의 관세협박에 굴복했다.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방식’이 아닌 ‘유럽연합(EU)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정부가 투자 주체이며 수익배분이 불공정한 일본 방식의 협상 타결은 피하겠다는 의지로 보였지만, 결국 불공정한 협상으로 귀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 탄핵감이다.

10년간 매년 200억불씩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외환시장 부담을 덜었다지만, 애초에 목표로 했던 통화스와프도 맺지 못했고, EU와 달리 투자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정부라서 공적자금 투여되고, 따라서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이 아무것도 기여한 바 없이 원리금 회수 전에는 이익의 50%를 가져가고, 회수 후에는 90%를 가져가는 불평등협정이다. 전쟁 패전국에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대상으로 갈취를 하던 것과 차이가 없으며, 이제 미국은 우방이 아니라 ‘노골적인’ 착취자로 변했다. 소위 동맹을 상대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즉각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 

국가 간 불평등 협정일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불평등 협정이다. 부담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정책이다. 자동차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힘 없는국민이 부담을 지는 구조인 것이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가 누구의 편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매년 2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는 국내 경제질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 지역경제 소멸, 일자리 창출 감소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외환 운용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국내 투자 위축을 불러오며, 국내 제조업 기반의 와해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3,500억달러 투자를 덥썩 합의하고 잘된 협상이라고 포장한 것 등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한국정부가 대응수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중국처럼 대두 등 농산물을 수입을 다른 나라로 바꾸고, 일본처럼 미군기지 사용료를 받아내는 등 대응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있었다. 숭미 사대주의에 찌들어 있는 통상관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 뿐이다. 협상 담당자들을 즉각 해임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가 불법 논란을 빚으면서 11월부터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무리한 협상을 성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게 실용인지 묻고 싶다. 국가 간 조약도 아니고 행정부 간에 MOU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협의에 불과하다. 마침, 미국 측에서 반도체와 농산물 등에 대해서 한국 정부 발표와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관세협상은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협상 결과를 자화자찬하면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 국회비준을 포기하고, 당장 담당 각료를 해임하고 재협상을 시작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자 미국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그 조건에 제가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강행할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

통화스와프가 문제해결의 만능처방인가? 결국 통화스와프는 미국에서 달러를 빚내서 미국에 국민의 혈세를 갖다 바치자는 거 아닌가?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국민이 낸 혈세도 문제지만, 외환 불안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방식이다. 결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제2의 IMF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크다.

관세 18조를 아끼겠다고 미국에 480조원을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되는가? 트럼프의 미국은 일극 패권이 돌이킬 수 없는 쇠퇴를 맞이하여 약탈적인 제국주의의 본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중이다. 제국주의의 약탈본성과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욕심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요구가 여기서 그칠 리 없다.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은 자기 보고서에서 '관세는 수단'이라고 말을 한 바 있다. 관세를 무기로 해서 타국의 경제주권을 흔들고, 그 나라의 경제기반을 털어먹겠다는 것이 진정한 의도라는 뜻이다.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으므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금액 조정은 불가하니 집행방식만 변경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경주 APEC 전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날강도가 그야말로 나라의 곳간을 통째로 털어먹고, 한국의 제조업 능력을 바닥부터 거덜내서 미국으로 빼앗아 가겠다고 덤벼들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한가? 왜 제대로 된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지지 속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미 국민 80% 이상이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트럼프가 저자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브라질과의 관세협상에서도 미국이 밀리고 있다. 인도 역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빌미로 50% 이상의 관세를 맞았지만, 모디 총리가 트럼프의 전화도 안 받는 등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레소토도 방직품의 수출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돌리는 등 미국을 외면하고 있다. 전 세계의 상당수 나라가 미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 물가와 실업률 추이도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 결과 미 국민의 77%는 크리스마스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응답했고, 14%는 크리스마스 명절을 쇠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응답자의 57%는 내년 경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응답했으며, 2008년 금융 쓰나미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의하면 미국의 22개 주가 경기침체에 빠졌으며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5.5%라고 한다. 이 모두가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에 더하여 트럼프의 헛발질이 불러온 재앙이다.

이재명 정부가 서두를 일이 전혀 없다. 경솔하고 성급한 협상으로 탄핵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이건수 (편집위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날강도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이 그것이다. 트럼프의 날강도짓이 그 여파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어어 하다가 당하고 말 거 같다.

IMF 환란을 겪은 지 30년 만에 또다시 미 제국주의의 날강도짓에 국고가 털리는 건 물론이고 경제적 자립기반도 무너지게 생겼다. 자동차 관세가 EU와 일본은 15%인데, 한국만 25%라고 호들갑 떨 때가 아니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를 덜컥 약속한 것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화보유액의 84%다. 한국이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라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 남은 트럼프 집권 기간 3년 반 동안 3,500억 달러라니, 이건 트럼프가 한국의 외환시장을 붕괴시키고 한국이란 나라의 산업기반과 인민의 노동력과 역사와 문화적 저력을 거저 빨아먹겠다는 속셈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이재명 정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협상을 해놓고도 선방했다고 자랑하고 있을까? 현대차 하나 살리자고 나라 곳간을 털어먹을 셈인가? 현대차의 수출관세를 10%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의 모든 기업과 국민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의 84%를 미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인가?

외환위기가 닥치면 IMF 때 겪어 보았듯이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을 미국 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 대부분의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것이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노동자가 구조조정 당해 거리에 나앉을 것이다. 그 와중에 미국은 알짜배기 제조업체를 날로 주워 먹자고 달려들 게 뻔하다. 

이건 약탈이고 재앙이다.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이 보고서에서 밝힌, ‘관세는 수단’이라는 말의 감춰진 의미가 이런 상황일 것이다.

날강도가 그야말로 나라의 곳간을 통째로 털어먹고 경제기반을 거덜 내서 빼앗자고 덤벼들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서 미국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고 있나? 

언론도 문제다. 관세협상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도하는 곳이 없다. 언론은 왜 이 문제를 강 건너 다른 나라 일 보듯 한가하게 다루고 있나? 왜 트럼프의 속셈이, 관세는 구실일 뿐 실상은 날강도짓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편 가르기에 매몰되어 엉뚱한 트집 또는 묻지 마! 편들기에 바쁜 것일까?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정치권은 더 문제다. 친미 사대주의에 찌들어 있는 ‘국민의힘’은, 트럼프의 말이라면 메시아처럼 떠받들 뿐 영혼이 없다. 친위쿠데타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제 살길에만 몰두하느라 그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대선 연대에 나섰던 군소 야당들도 이재명을 추종하면서 그저 손 놓고 있다.

지식인과 학자들은 이 시국에 무엇을 하고 있나? 왜 제대로 된 비판과 깨어 있는 목소리가 실종되었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장과 학위를 받았으니, 영혼마저 미국인처럼 되어 버린 것인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과 언론과 학자들이 숨죽이고 있다. 결국 이제 인민이 나서야 할 때다. 인민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학살 행위가 인간의 인내 범위를 넘은 지 오래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반인도적 범죄 중 하나인 나치의 홀로코스트보다 더 악랄한  인종청소에 해당한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에서 1945년에 진행되고 끝이 났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1948년 이래 80여 년간  멈춘 적이 없다. 최근 2년 동안 유례없는 대량의 인종청소가 집중되고 있을 뿐이다.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당했던 박해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청소의 변명이 될 수 없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테러 행위 또한 이스라엘의 80년에 걸친 팔레스타인 학살과 억압에 대한 저항일 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청소에 어떤 정당성도 부여하지 못한다.

나치보다 더 악랄한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는 당장 멈추어져야 한다.

최근 이스라엘의 학살 행위는 상식과 인내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구호 선박에 대한 공격, 민간인 밀집 지역에 대한 연속적인 폭격은 물론이고 하루에만 170곳을 공격하는 등 그 폭력의 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년여 만에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희생자는 최소 6만 5천 명이고, 부상자는 16만 명을 넘었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대한 대규모 폭격과 지상군 투입 이후,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주민의 70%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구호마저 차단되어 현지 상황은 더욱 참혹해지고 있으며, 구호 선박마저 공격당해 지원국 군함이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2025년 9월 UN 보고서에 의하면 굶주림으로 390명이 사망했고 이 중 140명이 어린아이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각국 정상들 또한 “가자에서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폭력과 학살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 조사위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공식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도 이스라엘의 체계적 인권침해, 구호물자 차단, 의료진 살해 행위 등을 국제법 위반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노동전선은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학살 정책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규탄한다. 

우리는 즉각적인 폭력 중단, 구호 통로 개방,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조치를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와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과의 군사·경제협력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노동전선은 모든 노동자와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하여 팔레스타인의 평화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이스라엘은 집단폭력, 인종청소,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중단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결단하라.

2025. 7. 26.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노동전선)

우리는 인도 확장주의와 결탁했던 네팔 힌두왕조를 인민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웠던 네팔 인민의 역사적 투쟁에 깊은 존경과 연대를 표한다. 

부패한 정권의 폭력적 지배와 외세의 착취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등, 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 온 네팔 인민들이다.

그러나, 네팔 인민들은 공화국을 건설한 이후에도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자본 수출과 함께 시작된 부패와 비리 그리고,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이 색깔혁명을 빙자하여 벌인 내정 간섭 등으로 새로운 고통을 겪어야 했다.

중국, 인도, 미국 어느 나라든 우리는 네팔 인민들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반대한다. 네팔 인민이 스스로 주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해방만이 미래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네팔 인민이 불행했던 과거를 뛰어넘어, 자주적이고 평등한 연방제 공화국을 건설할 역량과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확신한다.

-. 우리는 네팔 인민의 자주적 연방제 공화국 건설 투쟁을 끝까지 지지한다

-. 우리는 네팔 인민의 역사적 성취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굳건히 함께할 것이다.

2025년 9월25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9월 16일 확정되었다.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확정안은 아니었다. 검찰 개혁,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안’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확정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론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123대 국정과제 외에도 지난 6월에 발행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및 8월의 관계부처 합동보고서(「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함께 보아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알 수 있는데, 성장전략 보고서가 두 개나 있을 정도로 이 정부는 성장에 진심이다. 123대 국정과제의 흐름을 꿰고 있는 것이 12대 중점 전략과제인데, 그중에서 경제 부문이 4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문화 부문 5개 중 3개가 결국 성장과 관련이 있어서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7개가 성장 의제이다.

AI 성장이 곧 경제성장으로 간주될 정도로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론이어서, AI가 과연 전방위적 성장을 이끌 동력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 이것은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자.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을 해도 이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의 삶은 여전히 성장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성장이 심화할수록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국정기획위원회 성장전략 보고서에도 지적하고 있지만, 방점은 역시 성장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고, 그에 걸맞게 그동안 민주당은 자본을 위한 성장론에 치우쳐왔었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술주도 성장’ 즉 AI를 앞세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점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에는 1%대 후반, 2030년에는 1%대 초반,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저성장이 지속되는 이유는 기존 성장방식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했기 때문이며, 개발도상국 방식의 모방과 추격에서 선진국 방식의 창조와 선도로 이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는 현재 한국자본이 처한 국내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5년을 봉사하겠다는 선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술주도 성장’ 외에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을 함께 거론하고 있지만,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대립관계에서 힘의 균형추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노동자의 파업권 등 노동 기본권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 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다루고 있지만, 노동자의 투쟁으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것을 국정과제로 반영한다는 소극적 의미 외에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사회적 대화’를 표방하면서, 자신들의 성장 위주, 기업 중심 국정운영에 노동자 집단 특히,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속셈을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12번째 과제(‘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에서 다루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장 위주, 기업 자본 중심 경제 정책은 노동자의 고통과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친기업, 친자본 정책에 민주노총의 양경수 집행부가 자발적으로 들러리 서고 있으니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 정부의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자금 마련 방안을 보면,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하여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수익금을 국민들과 나눔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린다’는(일명 ‘체감 가능 성장’)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발상(일명 ‘자산 중심 성장전략’)임을 알 수 있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두 번째인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역시 자산 중심 성장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주주들과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누겠다는 것인데,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나 설비투자 등 장기적 관점의 경영 대신 배당, 자사주 소각, 대규모 정리해고 등 단기적 이해에 치우쳐서 기업의 파산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만 한정하며,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국가 제도와 지원 등의 공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크다. 

성장 중심의 전략을 짜놓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보아 민주당 정권에 민주노총과 노동자들 다수가 동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저지하는 것이 현재의 정세로 보아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해 더욱 연구함으로써 노동자 대중이 그 본질을 폭넓게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 투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