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바뀌고 지방의회 의석 구성이 달라졌음에도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확대, 산업재해, 주거비와 물가 상승은 계속되었으며, 지방정부 역시 자본 유치와 기업 지원 경쟁에 매달리면서 노동자 민중의 삶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정치권력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반노동적 정책을 반복해 왔다.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기업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공공부문에서는 구조조정과 외주화,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정책은 일부 정치인의 개별적 선택이나 도덕적 한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 축적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체제 속에서 구조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이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였다. 각 정당은 노동 존중과 민생회복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파업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일정한 기대를 모았던 진보정당들조차 조직적 확장에 실패하고, 노동자 민중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결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피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정치 내부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틀을 넘어설 수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특정 개인 정치인의 일탈이나 특정 정당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여 이윤을 축적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체제를 유지·관리하는 국가기구의 한 구성 부분이며, 정치권력은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정치권력은 자본의 요구를 제도화하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조선·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학교 비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보여주듯 노동자의 권리는 선거를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자신의 집단적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단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은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지역과 업종으로 분열시키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업과 산업,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할 때 비로소 자본에 맞설 힘을 가질 수 있다.

노동전선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노동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대를 걸기보다 자신의 힘과 조직, 투쟁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힘은 투표함이 아니라 작업장과 거리, 노동조합과 투쟁 속에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노동기본권 투쟁, 사회변혁 투쟁을 더욱더 조직하고 확대·강화해 나가자.

2026년 6월 4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최근 삼성전자 파업투쟁에 대한 논란이 심각했으므로 전직 노동운동가의 시각을 덧붙인다. 

나는 귀촌한 이래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였고 최근 송전탑 반대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삼성전자 투쟁에 대한 나의 시각은 한국 노동운동 좌파의 관점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좌파라고 하여도 각자 보는 눈이 다른 만큼 필자만의 독특한 관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옳고 그르다는 양비론의 시각이 아닌 노동운동 노선의 차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나는 노동조합 운동을 이렇게 배웠다

 내가 처음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는 전투적 노조운동이 대세인 때였다. 내가 처음 파업에 참여했던 1988년 무렵 노동운동의 대세는 전노협을 필두로 한 전투적 노동운동이었다. 한국의 자본가들이 전투적 파업투쟁을 통하지 않고는 전혀 양보할 태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무렵 나는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을 이렇게 배웠다. 

첫째 민주적이고 자주적일 것, 노동조합의 재정을 비롯한 규약 및 결의사항 등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결정의 주체는 조합원 대중이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이나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지 말고 스스로 독자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중적일 것, 노동운동은 가능한 최대 다수의 조직대상을 포괄해야하므로 대중의 언어, 대중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국적, 종교, 성별, 학력,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조직대상으로 해야 한다. 

셋째, 노동운동이 계급운동임을 잊지 말 것. 노동운동은 계급운동이므로 전체 노동자 계급의 대의에 따라야 하며 조합원 일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노동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면 안될 것이다. 

넷째,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자본주의가 탄생한 이후 자본가들은 항상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그들의 이익을 챙겨왔다. 따라서 민주노조라면 언제나 투쟁할 준비를 해야 하며 파업을 할 수 없는 노조는 민주노조가 아니다. 

다섯째,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민주노조는 항상 다른 노동자는 물론, 농민, 빈민을 비롯한 피억압 계층과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여섯째, 변혁을 지향해야 한다. 과거에는 변혁이라는 말보다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한국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을 근본적으로 타도하는 폭력혁명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조 운동은 한국사회의 평등과 진보를 위해 복무해야 하며 결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온다

나는 삼성전자 투쟁을 이익단체 투쟁으로 폄하한 일이 있다. 내가 삼성전자 투쟁을 냉소하거나 막연한 비판을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노동운동이 민주노동운동의 대의에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모든 운동은 지향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쟁은 노조나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투쟁은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하청이나 연관업체 노동자는 물론 삼성전자에 속한 전체 조합원의 요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즉 반도체 부문의 요구를 주로 하고 다른 부문의 요구는 의도적으로 묵살하거나 해태했던 것이다. 그러니 하청이나 연관업체 노동자들을 생각했을 리가 만무하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삼성전자와 하청이나 연관업체 노동자들을 묶는 것은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가 할 일이다. 삼성전자 투쟁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노동자의 몫으로 쟁취했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크다.” 

나는 그 평론가에게 묻고 싶다. 과거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가 삼성노동자 조직을 위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내부에서 조직하는 이가 없는데, 민주노총 등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을 올바르게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하청이나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런 식으로 옹호하면 삼성전자 노조가 스스로 알아서 노동운동의 대의에 따를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비록 삼성전자 노조가 신생노조라고 하여도 시비를 분명히 가려 비판해야 하며 그럴 때 삼성전자에 민주노조 운동의 맹아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할 때의 일이다. 현대차 노조는 식당에서 일하는 소수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차량제작 노동자들의 해고를 최소화하였다. 식당 노동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때는 모든 민주노동운동은 물론 시민운동이나 영상운동까지 현대차 노조를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민주노총에 속한 노조들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져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투쟁을 방해하거나 탄압에 동조하여도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에서 징계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운동의 대세가 이러하니 삼성전자 노조는 “노동조합은 본래 그런 것이다. 우리 몫만 잘 챙기면 되지 남의 일에 신경쓸 일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삼성전자 노조는 민주노조 운동의 방향타를 올바로 잡을 때 바른 항해를 시작할 수 있다. 밭에 씨앗을 넣지 않고 어찌 작물이 스스로 싹이 터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삼성전자 노조에 희망한다

내가 예측하기에 삼성전자 노조는 결코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하청이나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권리에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착취를 통한 이윤 창출을 옹호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만약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 해고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적 이익은커녕 자신의 생존권이 박탈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단결을 통한 해고반대보다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십중팔구일 것이다. 자본이 “투쟁하는 자부터 먼저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면 지도부부터 자라목처럼 웅크리고 “해고자 수를 줄이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신분은 보장해 달라.”고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다.

과거 투쟁의 대의를 잃어버린 노조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때가 되면 반도체 부문 이외의 노동자들은 “자기들 몫만 챙기더니 꼴좋다.”하고 비웃을 것이다. 이래도 이번 투쟁을 돌이켜 반성하며 스스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삼성전자 노조의 투쟁평가서를 보고 싶다. 

평가서를 읽고 난 후 나의 비판이 많이 틀렸기를 희망해 마지않는다. 삼성전자 노조가  “그렇다. 반도체 부문의 조합원이 다수라고 해서 그들만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렴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투쟁에서 잘못한 점을 대오각성하여 앞으로는 민주노조 운동의 대의에 복무해야 한다. 그 길이 험난하고 요원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지도부가 좌초할지라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민주노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이익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나는 일면식도 없지만 지도부를 찾아가 사과하거나 지면을 빌려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에 요구한다

민주당 정권과의 어정쩡한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적이고 계급적인 노동운동의 본질을 되찾아라.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이지 특정 정치세력의 하급이나 하청 조직이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행태에는 민주노총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자기 비판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삼성전자 노조의 투쟁이 예상대로(?) 총파업의 파국 직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행보는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다른 대기업 노조들이 걸어왔던 경제주의적 실리 투쟁의 궤적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번 투쟁은 삼성이 독식한 초과 이윤 중 성과급 요구 금액이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였기에 사회적 논란이 더 컸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대기업 노조 투쟁의 본질을 자본주의 체제 변혁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1. 삼성전자노조 투쟁을 단순히 ‘노동권 보장’과 ‘노동의 대가 요구’ 프레임으로만 지지해야 하는가?

‘노동권 수호’와 ‘정당한 대가 요구’라는 프레임으로만 삼성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파업을 엄호하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결코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거나 사회 구조를 바꾸는 동력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이는 자본이 가장 무서워하지 않는 '순한 맛 파업 지지'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담장 밖과의 연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대기업 노조는 적당히 자본을 압박하다가 어느 선에서 실리를 챙기면 투쟁을 회피하곤 한다. 즉, 그들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적절히 타협하여 그 틀 안에서 자신들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투쟁이다. 심지어 대외적으로는 형식적인 연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완강한 공동 투쟁 없이 자신들의 실리만 챙기는 '명분 세탁용 연대'에 그치는 것이 대기업 노조의 현실이다.

2. 준비되지 않은 연대의 강요인가, 전선의 독자적 구축인가?

그렇다면 연대를 원치 않는 투쟁에 억지로 연대를 들이밀어야 하는가? 준비되지 않은 연대는 연대가 아니라 ‘침범’이며, 현장 조합원들의 거부감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대기업 노조가 연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연대투쟁의 경험 부족, 또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노동자'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타격이 크고, 정권이 가해오는 탄압(징계, 해고, 손배가압류)의 위험을 굳이 무릅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적당히 회사를 압박해 최대치의 실리(임금, 성과급)를 얻어내면, 그 선에서 투쟁을 멈추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조합원 대중의 솔직한 욕망’이자 현실이다.

현장 정서가 이러함에도 "그래도 연대해야 한다"고 당위만 외치는 것은 아무런 변혁적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연대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정부와 자본이 그들을 향해 던지는 돌팔매질(귀족노조 프레임, 긴급조정권 협박)에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 노동자가 자본에 맞서 싸우는 기본 권리인 노동3권 자체는 철저히 옹호하고 방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리 투쟁의 한계'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겪어보게 두는 것이다. 적당히 타협해서 실리를 챙기는 것도 자본이 양보할 여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자본이 끝까지 불통으로 나오거나, 정부가 공권력(긴급조정권 등)으로 정규직 노조의 목을 죄어올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법과 정권 자체가 자본의 편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그 장벽에 부딪혀 노조가 고립감을 절감하고 스스로 연대의 필요성을 느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역효과 없는 '살아있는 연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들의 실리주의적 본질과 한계를 냉정하게 인정하면서, 그들이 자본과 정권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절망하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투쟁의 한계에 직면한 이들이 진짜 우군을 찾을 때 강력한 연대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대중을 각성시키는 진짜 연대다.

오히려 변혁적 활동가들은 이 기회를 통해 삼성 등 대기업이 누리는 거대한 부의 이면에서 고통받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조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거대 자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요구하는 독자적 투쟁 전선을 조직해 내는 것이 지금 활동가들의 시급한 과제다.

3. 노동자 계급의식은 투쟁 속에서 ‘저절로’ 발전하는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수십 년간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 왔던 대기업 노조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1980년대 선진적인 노동운동이 무너지고 90년대 이후 대기업 노조들이 급격히 실리주의로 돌아선 결정적 계기는, 격렬한 투쟁 끝에 돌아온 구속, 해고, 손배가압류 폭탄이 남긴 극심한 패배주의와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수십 년간 축적된 투쟁의 경험이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오늘날 대기업 노조의 투쟁은 자본과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멈추고 있다. 오랜 투쟁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역설적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이롭다'는 개량적 지혜를 체득한 것이다. 심지어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 담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을 탄압하거나 외면하는 모순마저 발생하고 있다. 투쟁 그 자체가 자동으로 혁명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다.

4. 변혁적 활동가들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투쟁은 외부의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분노와 이익에 기반하여 폭발한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아무리 치열하고 장기화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임금을 더 받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조합주의(실리주의) 의식을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

모진 탄압을 받아 파업이 깨졌을 때, ‘의식의 주입이나 올바른 계급적 해석’이 결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자"가 아니다. 오히려 "거 봐라, 나서봤자 나만 손해다. 가만히 중간만 가는 게 장땡이다"라는 철저한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로 침잠할 뿐이다. 탄압이라는 객관적 조건 자체가 노동자의 의식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해 주지는 않는다.

자본가 계급이 경제·정치·사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단발성 노동자 투쟁은 패배로 끝나기 쉽다. 중요한 것은 그 패배의 과정에서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동지적 연대 투쟁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인식하게 하고 체제 변혁의 당위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레닌은 이를 두고 “계급의식은 노동자 내부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외부로부터의 주입'이란 단순히 지식인의 훈계가 아니라, '전체 사회 구조와 모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변혁적 활동가 조직의 의식적 개입'을 뜻한다.

자본과의 투쟁이 격렬해질 때, 노동자 내부에서는 타협주의, 개량주의, 기회주의 사상도 함께 발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본과의 투쟁은 한편으로 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개량주의 및 기회주의 사상과의 치열한 사상 투쟁을 동반해야 한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폭발한 노동자 투쟁은 조선공산당 재건과 남조선노동당 창당, 그리고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건설을 통해 '노동해방'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비록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노동운동이 수십 년간 암흑기에 갇혔으나,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불꽃으로 다시 일어선 노동운동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그 축적된 결과물이 95년 민주노총 건설이었으며, 96-97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을 거치며 2000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동당 창당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96-97 총파업 투쟁 같은 역사적 상승기에 노동자 계급의식이 그토록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단위 사업장의 성벽을 뛰어넘고 노동자들의 경제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급적 사상을 주입하고 연대를 조직했던 변혁적 활동가들의 피땀 어린 활동과 목적의식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삼성전자 노조 투쟁이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사회변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잉여가치(이윤)중 극히 일부를 요구하는 것이 왜 비난 받아야 하는가.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이윤은 자본가 개인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 공공 인프라와 시민의 세금, 생태 환경의 파괴 위에서 축적된 결과다. 그런데도 자본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잉여가치(이윤)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독점한다.

우리는 바로 이 자본주의 논리를 깨야 한다.

노동 없이 이윤은 존재할 수 없다. 생산의 주체는 노동자이며, 잉여가치(이윤)를 만들어내는 것도 노동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이 만든 사회적 부(잉여가치)를 자본가 계급이 독점하는 현실이야말로 오늘날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다.

일부에서는 삼성 노동자들의 임금과 성과급을 문제 삼으며 노동자 내부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 간 격차의 원인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착취하며 이윤을 독점하는 자본의 구조에 있다. 노동자들끼리 서로를 공격하는 순간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자본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흘러나오는 이재명 정권의 ‘긴급조정권’ 운운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파업권을 국가가 직접 제한하는 반노동적 통제 장치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이유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자본이 이번 논란을 이용해 직무급제와 차등 성과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경계한다. 같은 법인 안에서도 부문별 수익 논리로 차등 보상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또 다른 가능성도 보여준다. 삼성전자 이윤이 공급망 전체 노동의 결과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하청ㆍ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연대다.

노동전선은 삼성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이 투쟁이 반도체 공급망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와 조직화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끼리의 몫 싸움이 아니다. 노동이 만들어낸 잉여가치(이윤)를 자본이 독점하는 구조 자체에 맞선 공동의 투쟁이다.

2026.5.18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노동전선)

서광석 열사의 죽음을 잊었는가!

5월 1일 노동절에, 양대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주최하는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대통령 이재명과 함께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절은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투쟁의 역사이며, 그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투쟁을 다짐하는 날이다. 노동자들이 주최하는 노동절 집회에 보수정당의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해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상당하다. 하물며 정부의 박제된 노동절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과 함께 공동선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노동절의 역사와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는 노동절을 ‘투쟁의 날’에서 ‘사회적 합의의 날’로 전락시키는 배신이다.

우리는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4월 20일, 자본과 권력에 의한 한 노동자의 죽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이자 화물연대 조합원이었던 고(故) 서광석 열사의 죽음은 단체교섭을 거부한 CU자본, 그리고 화물연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라면서 노동자성을 부인한 이재명 정권의 노동부가 만들어 낸 공모 살인이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자본이 결합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구조적 폭력의 결과였다.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노동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노동 유연화 압박은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절에 정부와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리고 결의하는 노동절에 정부와 나란히 서겠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계급적 독립성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이며, 노동자 투쟁 조직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후퇴다. 서광석 열사의 죽음으로 드러난 구조적 폭력과 타협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공동선언'은 이후 노동자에게 ‘이미 합의했으니 양보하라’는 압박으로 되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현재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이다. 자본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와의 공동선언과 투쟁의 포기가 진심인가, 노동자 총투쟁, 총파업이 진심인가?

우리는 묻는다.

총파업을 결의한 조직의 위원장이 노동절 아침에 정부 행사에 참석해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서광석 열사의 죽음 앞에서, 국가와 손을 잡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사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특정 개인의 조직이 아니다. 위원장은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합원의 집단적 의사에 따라 집행하는 책임자일 뿐이다. 

중앙집행위원회의 장시간 논쟁에서 공동선언 반대 토론이 잇따르자, 안건 상정에 의한 의사결정을 거부하고 위원장이 판단하겠다니, 이런 반민주가 또 어디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노동절 정부 기념식 참석과 노사정 공동선언은 민주노총의 노선에 반하는 중대한 배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의 공동선언이 아니라, 노동자 총투쟁, 총파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계급적 단결이다.

서광석 열사를 잊지 말라!

노동절은 투쟁이다, 타협이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절 정부 행사 참석과 노사정 공동선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노동자 총투쟁, 총파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2026. 4. 26.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은 중동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침략과 학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 쿠바에 대한 전면적 해상봉쇄에 이은 이란에 대한 무도한 침략전쟁은 세계 평화와 국제질서, 전 세계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와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이란과의 협상 중에 일방적 공습으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160여 명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군사시설뿐 아니라 산업단지,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괴했다.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휴전과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전쟁 망나니 이스라엘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침략전쟁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주범인 미국이 오히려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농축 우라늄 회수, 호르무즈 통제권 등을 강요하고 있어 즉시 종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의 침략전쟁은 전통적 동맹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조차 지지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내에서는 트럼프 탄핵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중봉쇄, 석기시대 등 무자비한 폭격재개와 같은 협박이 아니라 즉각 종전에 응해야 한다.  불의한 침략으로 시작해 세계 경제 파탄을 볼모로 즉각 종전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스스로 세계로부터 고립될 뿐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현실에서, 이 지역의 봉쇄는 곧바로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실제로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생산비 전반을 끌어올리며 각국 경제에 연쇄적인 충격과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은 한반도와 한국의 노동자·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유가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하고, 금융·환율 불안은 가계부담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과 운송업 등 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남과 북의 대립과 긴장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도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침략전쟁은 실패했다. 전쟁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전쟁은 더 큰 파괴와 고통 그리고 재앙을 낳을 뿐이다. 힘의 논리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의 시대는 무너지고 있다. 이제 평등한 관계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 평화와 공존, 연대와 호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길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염원과 지향에 역행하는 모든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이재명정부에 촉구한다. 이재명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팔레스타인 침략과 만행을 규탄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하고 마땅한 입장표명이었다. 이제 미국에 말할 차례다. 이란 침략,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쿠바에 대한 반인륜적 해상봉쇄 등 미국의 패권적 망동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주외교로 이란과 직접 협상해 26척 유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대이란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즉각 중단과 함께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도 평화와 평등, 연대화 호혜의 자주외교로 민생을 살리고 자주권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를 밝힌다.

- 미국은 즉각 종전하고 모든 제재와 봉쇄조치를 중단하라!

- 미국와 이스라엘은 평화파괴 민중학살 민생파탄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종속동맹에서 벗어나 자주외교에 나서라!

2026년 4월 20일

노정추(준)/자주연합/사회대전환전국모임/노동·정치·사람/노동전선/전현추 일동

 

교육감 선거 출마를 예고한 정근식 현 교육감에게  이 같은 폭력적 집단 연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이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와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지혜복 교사와의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다면 교육청 신청사 개관식 날의 경찰의 폭력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 집행을 내세워 지혜복 교사와 그 일행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고, 성추행까지 발생했다. 이것이 ‘진보 교육’을 말하는 자가 만든 현실이다.

이 사태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정근식이 임기 내내 저질러 온 반교육·반노동·반여성 행정의 필연적 귀결이다.

성폭력 문제를 축소·왜곡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탄압하며, 투쟁을 모욕해 온 자.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민중을 폭력으로 짓밟아 온 자. 어제의 집단연행은 그 모든 범죄의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단호히 선언한다.

정근식은 더 이상 교육감이 아니다.

공익신고자 해임은 법 위반이고, 복직 방해는 직권남용이며, 책임 회피는 직무유기이며, 반복된 집단 연행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진보교육감’을 자처하며 재선에 나서는 것은 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이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이 싸움은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모든 교육노동자와 민중의 문제다.

그리고 다시 분명히 밝힌다.

1.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1. 지혜복 교사 해임 즉각 취소하고 복직 확약하라!

1. 형사고발 즉각 취하하라!

1. 집단 연행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 회복 지원 보장하라!

1.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탄압 책임자 전원 징계하라!

2026년 4월 2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제국주의 전쟁범죄를 중단하라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군사 침공을 명백한 침략전쟁이자 국제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단호히 규탄한다.

이는 '안보'나 '자위권'으로 포장될 수 없는 노골적인 주권 침해이며, 서아시아 민중을 다시금 전면전의 화염 속으로 밀어넣는 전쟁 범죄 행위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을 패권 전략의 군사 실험장으로 삼아 왔다.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침공 이후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파기와 대이란 제재 강화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이번 침공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패권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점령과 군사적 확장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국내 정치 위기와 국제적 고립을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다. 이란 영토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지역 갈등을 통제 불가능한 전면전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 무모한 도발이다. 전쟁의 유일한 수혜자는 군수 자본과 에너지 자본이며, 희생자는 언제나 노동자와 민중이다. 폭격으로 파괴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니라 주거지와 병원, 학교다. 전쟁을 위한 군비 증강은 복지 삭감과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전 세계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된다. 한국 역시 이 전쟁의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심지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직간접적 전쟁 참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침략전쟁이다.

1. 이 전쟁은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파괴와 보복을 낳을 것이다.

1. 전쟁 책임은 전적으로 침공을 개시한 미제국주의에 있다.

이에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이란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군사력을 철수하라!!

1.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군사 작전을 즉각 중지하고 책임을 인정하라!!

1. 이재명 정권은 그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물적 지원도 제공하지 말고 전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

노동자 민중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국제 공동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전쟁에 침묵하는 것은 침략에 동조하는 것이다. 전쟁을 용인하는 모든 정부와 세력은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쟁을 중단하라!

침공을 철회하라!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노동자 국제연대를 조직하자!

 2026년 3월 1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코스피 지수가 26일 6,000선을 넘었다. 지난 1월 22일 5,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이다. 올해 안에 7,000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주들이 이렇게 돈을 불리는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 중 급여 등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22년(68.0%), 2023년(68.7%)으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4년 67.9%로 떨어졌다. 미국도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이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도 닛케이지수가 26일 5만 8,500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종가로 마감했지만,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3% 줄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한다. “주가 오르면 뭐 하냐?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식이 이렇게 오른 것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식 부양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 주도 성장전략의 일환이다. 노동자 서민 등의 소득보다 주식을 가진 주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만적이긴 했지만, 소득 주도 성장전략을 표방하다가 포기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는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노동자에게 신경을 쓴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소득에 아예 관심이 없고 자산 가진 사람만을 위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한술 더 떠서 재벌에게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오로지 성장, 그것도 AI 일변도의 성장전략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AI는 구실일 뿐이고 실상은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재벌에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법이다. 재벌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뿐 아니라 전기, 물 등을 공급하기 위한 막대한 인프라를 공짜로 건설해 주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환경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정부자금 즉 세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EU, 일본은 기업이 책임지고 투자를 하고 정부는 보증만 한다. 투자에 실패하면 한국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그럼, 관세 협상으로 혜택을 입는 것은 누구일까?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재벌과 반도체 재벌의 관세를 낮추어 주기 위한 것이다. 부담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근심하고, 노동조합을 권장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듯한 발언을 잊을 만하면 쏟아낸다. 하지만, 전형적인 립서비스이고 기만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영양가 있고 실행력 있게 추진하는 것은 주식 부양, 부자감세, 관세협상, 반도체특별법 등 자산가들을 위한 특혜다.

이재명 정부에 노동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은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일 뿐이다.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대립관계에서 힘의 균형추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노동자의 파업권 등 노동 기본권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다루고 있지만, 노동자의 투쟁으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것을 국정과제로 반영한다는 소극적 의미 외에는 찾기 힘들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이른바, 허니문 정국이 통상 6개월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이 거의 1년째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 역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립서비스 덕도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 노동정책이 거의 없으니 노동 현안을 두고 충돌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결국은 자산가를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AI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에게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가? 정작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게 묻지도 않고 강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에 발린 몇 마디 빈말만 구사하고 있다.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민주당에 대한 협조노선을 추구하는 진보당을 추종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표방했고, 문재인을 비롯한 역대 민주당 정부가 그랬듯 민주당은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정당이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투쟁으로 성취하지 않고 민주당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민주노총은 그날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로봇 도입 문제 제기에 대해 “과거 기계 파괴 운동처럼 흘러가는 수레를 막을 수 없다”, “사회는 결국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는 이 발언을 단호히 규탄한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AI 도입을 둘러싼 계급 문제를 지워버리고 자본의 논리를 노동자에게 강요한 명백한 정치적 선택이다. 노동자에게 “적응하라”는 말은 곧 해고와 불안정, 노동강도 강화에 침묵하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

AI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AI는 자연재해도, 숙명도 아니다. AI는 노동자의 집단적 지식과 숙련, 데이터와 경험, 수십 년간 축적된 사회적 노동의 산물이다. 그 도입 시기와 방식, 이윤의 귀속 구조는 전적으로 정치와 제도의 문제, 그리고 투쟁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AI를 마치 중립적 기술인 양 포장하며 노동자에게만 “변화에 적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 논쟁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노동 존중이 아니라 자본 편들기다.

현대자동차의 AI 전략은 노동 해방이 아니라 노동 통제다. 현대자동차는 AI와 로봇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분명하다. AI 도입의 충격은 하청·비정규직 해고와 외주화로 흡수되고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는 부품사 단가 후려치기로 유지되며 AI로 발생한 초과이윤은 노동자가 아니라 주주와 경영진에게 귀속되고 있다가 이것이 현대자동차식 ‘미래 전략’의 실체다.

AI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아니라, 노동을 분절하고 계급 내부를 갈라치는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다. 이재명 정부는 AI 도입 국면에서 노동시간 단축도, 사회적 재분배도, 강제 규제도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들은 분명하다.

AI 도입에 대한 노조 동의 의무

생산성 증가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로봇·AI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수

하청·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강제적 제도 개입

이 침묵은 정책 부재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며, 그 선택의 방향은 분명히 자본이다. 노동조합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AI 도입 국면에서 “우리 일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방어적 태도는 결국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킬 뿐이다. 정규직의 안정이 하청·비정규직의 희생 위에 세워질 때, 그 노동조합은 계급의 전위가 아니라 노동 기득권의 관리자로 전락한다.

AI가 만든 부를 기업 내부에 가두고, 정규직만 나누는 순간 노동조합은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관련 기술 숙명론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

현대자동차는 노조 동의 없는 AI·로봇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AI 도입과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을 법과 단협으로 보장하라!

로봇세·AI세 도입과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를 즉각 시행하라!

하청·비정규직을 포함한 공동 고용 책임을 명확히 하라!

노동 없는 혁신은 사기다. 노동을 배제한 AI는 폭력이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로봇이 만든 부를 자본이 독점하는 질서를 거부한다. 

기술 발전에 적응하라는 국가에 맞서, 기술 발전의 방향을 노동자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운동은 순응과 관리가 아니라 통제와 재분배를 강제하는 계급 투쟁이어야 한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이재명 정부의 반노동적 기술 숙명론과 현대자동차의 AI 착취 전략에 맞서 모든 현장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2월 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이건수 (편집위원)

지난 1월 20일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여 재취임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는 트럼프가 추동하는 관세 전쟁, 제국주의 전쟁 등으로 혼란 그 자체였다. 작년 말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의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 제국주의의 일극 패권이 쇠퇴하는 현실에 맞추어 유럽과 중동에서 일부 후퇴하는 한편, 서반구의 안마당에서 패권을 튼튼히 하고, 인도ㆍ태평양에서 중국과 대결하여 일극 패권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낸 바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동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먼로 독트린’을 거리낌 없이 부활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침략하여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가 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캐나다와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도 트럼프가 관세를 25% 부과하면서 불가피하게 관세협상을 시작하였고, 군사분야에서도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강요받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한국이 트럼프의 대외전략에 대응하는 모습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다. 한국은 전 세계의 관세협상 중에서도 가장 나쁜 선례를 남겼는데, 유럽과 일본이 대미 투자를 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투자실패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국가 재정으로, 즉 세금으로 대미투자를 2천억 달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관세협상은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재벌의 관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며, 혜택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협상이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가 누구의 편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뿐 아니라, 성장 중심의 국정전략을 채택하면서 AI 등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핑계로 삼성, SK 등 재벌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대주주 범위 축소 기득권자 위주의 세금정책을 추진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함으로써 SK 등 재벌의 금융지배 길을 터 주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합의한 군사전략도 문제가 많다. 경주 APEC을 계기로 합의한 한미 팩트시트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하는 극우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와도 협력하는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서 역내에서 긴장이 높아질 여건을 조성하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조선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를 통해 조선에서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금기를 건드렸으며, 대만해협에서 항해의 자유 및 현상변경 반대에 동의함으로써 중국과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였고, 우라늄 농축 및 핵추진 공격 잠수함 추진을 통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였다. 모두 트럼프 정부의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에 편승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높이고, 중국과 조선을 자극하고 일본에 편승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증폭시킨 것이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은 외교안보에 있어서 기존의 관성적인 한미동맹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고 민중의 이익을 위주로 하여 다변화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미·중 간의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평화운동의 관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친재벌, 친자본, 반평화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재명 정부에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이재명 정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사고 감소에 장관직을 걸라고 요구하는 등 노동자 서민을 신경 써 주는 척하지만, 기만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용역 및 비정규직 등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중간착쥐, 불법이주노동자 채용 등 임금착취를 자행하는 자본의 행태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대신 현장 노동자 교육 강화, 매뉴얼 작성, 행정관청의 감시 감독 강화 등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재벌에게만 노골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인상을 피하려고 노동자에게도 신경 써주는 척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만적인 성격을 폭로하고, 반평화 기득권 정권이라는 본질을 대중에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내 주어야 할 때다.

대중들로 하여금 이재명 정부의 프로파간다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인지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1주년을 맞이하여,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폭로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폭로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자.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선포 1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정치세력 및 시민들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의 계엄을 두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이 상반된 시각은 현재 정치권이 이들 양대세력의 극렬한 대립과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윤석열의 계엄 그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한국사회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당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 또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아니라 각종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동일하다.”라고 진단하며,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불안정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 빈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 경기침체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 없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추후 극우세력의 주요한 지지층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나가는 것만이, 극우의 발흥을 억제하고 내란을 진정으로 종식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탄핵의 최대 공신이었으며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메웠던 수 많은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은 광장에서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응원군 취급받고 있다.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별과 혐오의 철폐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지금 양대 거대보수정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삶터에서의 민주주의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 그저 상대방을 척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호도하면서 극한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기득권자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보수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사회의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배경에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기울어진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득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치자금의 혜택을 받아 정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통해서 재산을 불리며, 국회 운영을 장악하여 기득권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각종 정당 및 선거제도 등 정치체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항구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5월 9일 ‘시민사회-제 정당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면서 합의한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정치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선언적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전형적인 기득권정당의 본색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체제의 대개혁 없이 한국사회의 대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거대 보수양당은 정치체제를 바꿀 의지와 동기가 한 웅큼도 없다. 한국사회의 대전환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 해도 노동자 민중의 노동과 투쟁으로 이 세상이 이나마 유지되었다. 2026년에도 지치지 말고 투쟁하고, 조직하고, 공부하자.

 

정부와 국회는 최근 이른바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와 “사용자 교섭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벌·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시키고, 하청 노동자의 직접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반노동, 반민주적 개악이다. 노동전선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

1. 이번 개정은 재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청 착취 구조 고착법’이다

한국 산업의 핵심 구조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하청노동자가 생산·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다단계 불평등 구조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 현실을 무시한 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법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원청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동자 통제와 이윤만 가져가는 재벌식 외주 착취 체제를 영구화하려는 제도적 뒷받침에 다름아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노동 3권 침해다

이번 개악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기업이 선택한 노조만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이미 소수노조, 신규 노조, 독립노조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조직하고 교섭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용자 편에 서서 노조를 통제하고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3. ILO 핵심 협약 위반, 국제기준에 역행

2021년 한국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였지만, 이번 개정은 명백히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역주행이다. ILO도 반복해서 하청–원청 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그러나 현 정권과 국회는 노동권 약화를 정권 과제로 삼아 국제기준과 반대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제도화하고 있다.

4. 노동자 임금·안전·고용 문제는 원청이 결정한다 – 그런데 교섭은 하청으로 돌리려는가

현장에서 작업량, 공정 배치, 단가 인하, 안전조치, 고용 유지 등 핵심 노동 조건은 대부분 원청이 결정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하청과만 교섭하라는 개악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자의 교섭 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임금 인상 요구는 하청과 하고, 비용 절감은 원청이”라는 이중 착취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5. 목적은 분명하다 – 노동의 분열, 자본의 이윤 극대화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교섭 절차가 아니라 계급 관계의 재편이다.

다단계 외주 체제를 보호, 하청노동자의 조직화를 차단, 민주노조의 교섭력을 해체, 파편화된 노동자 사이 경쟁을 유도, 즉, 이번 법 개악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가 정권의 계급적 책동이며,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6. 노동전선은 다음을 요구한다

-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문화

-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중단 및 노조 자율성 보장

-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3권 전면 보장

- 비정규직 양산하는 다단계 외주 착취 철폐

7.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 현장에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지금의 노동법 개악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노조 탄압과 차별 체제의 부활이다. 하청노동자 조직을 파괴하고, 원청 책임을 지우며,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노동전선은 현장과 거리, 공장과 작업장을 중심으로 단결과 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분열이 아니라 공동의 적–자본–에 맞선 단결을 통해서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2025년 11월 26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허영구 (前 민주노총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과 한국노총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55억원씩, 총 11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언론에서 논란 중이다. 

민주노총은 2000년대 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및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민(노동자)이 낸 세금을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지원받아 노동자들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없다’는 주장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업비나 임대료를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결론은 ‘사업비는 지원받지 않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였다. 

나는 당시 임원으로서 국가권력으보터 독립하기 위해 사업비든, 임대료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4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 당장 (텐트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노총 중앙사무실을 독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노총 120만명 조합원이 1년에 내는 조합비만 해도 수 천억원인데 임대료 몇십억 마련 못해 정부에 기대(의지하)고 있다니! 

2000년 초에 나를 비롯해 총연맹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을 스스로 마련하고 독립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쯤 수백억짜리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을 거다.

30년전 민주노총 창립 당시 조합원수가 얼마되지 않았을 때도 사무실 기금마련 1만원씩 모금했는데 지금 조합원 1인당 1만원 모금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120억원이다.

아니면 대공장노조가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유권은 기금을  출연한 노조, 이용권은 민주노총이 가질 수도 있다.

당장은 매년 예산에서 사무실 마련 특별기금(예산)을 설치하고 정부지원 논란을 조기에 끝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귀족노조가 정부 지원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텐가?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거대자본가를 위한 정당일 뿐 

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 정부의 부자감세가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거대자본 친화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올해 7월 말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던 당시에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 증시 부양을 명분으로 후퇴를 거듭하더니, 11월 9일에는 한술 더 떠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한다. 7월에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38.5%로 낮추기로 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25%로 또 낮추자는 것이다. 

7월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점, 그리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38.5%로 낮춘 것 등으로 부자감세 논란을 빚어온바 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한 후 시행을 미뤄오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윤석열 정부가 폐지할 때 민주당이 협조한 명분도 주식시장 활성화였는데, 7월도 증시부양이 명분이었다.

9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7월의 세제개편안에서 후퇴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대로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말에 첫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해 세수를 늘리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부자감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은 지난 9월에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국정과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두 번째인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이라는 이름의 국정과제가 그것이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하여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국민과 나눔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주들과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누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화려하게 내세우다가 포기한 ‘소득주도 성장론’과 비교하면 신자유주의로, 노골적으로 후퇴한 성장전략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나 설비투자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가로막고 배당, 자사주 소각, 대규모 정리해고 등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파산 위험을 높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만 한정하여 그들만 우대함으로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국가 제도와 지원 등의 공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이와 같이 이재명 정부가 증시부양이라는 명분을 들먹이는 것은 실상은 거대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진성준 의원이 “언제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비판할 정도다.

최근 경주 APEC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도 자동차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희생하는 방식으로 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방식’이 아닌 ‘유럽연합(EU)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일본 방식보다도 더 엉터리로 협상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외교성과라고 호도하고 있다. EU나 일본은 투자 주체가 기업이지만 한국은 투자주체가 정부라서 공적자금인 외환보유고가 동원되고, 따라서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동차 재벌의 관세를 면해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미국에 갖다 바친 것이다. 부담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관세협상에 이어서 세제개편안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누구의 편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투쟁의 예봉을 이재명 정부에 돌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