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길 (편집위원)<순서>1. 의제 자본주의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이전 연재 글을 보려면, 해당 목차를 마우스로 '크릭' 하시면 연결됩니다.)(이어서)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세계가 의제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본 운동의 주체가 물질 상품 생산에서 의제 상품 생산으로 이동하며,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의제 상품과 개발도상국이 제공하는 물질 상품의 잉여가치가 교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 경제 생존' 방식의 전제는 세계 잉여가치 상품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 국가가 반드시 화폐 패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물질 생산의 패권에서 화폐 패권이 발생했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국가는 물질 상품 생산의 지배적 지위를 넘어 군사 패권을 통해 화폐 패권의 네트워크 지배방식으로 지배방식을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지난 7월 4일, 러시아의 키이우 집중 폭격 장면 일부제국주의 지배방식이 직접 통치에서 간접 지배로 다시 의제 화폐에 기초한 네트워크 지배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 전쟁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변화하고 있다.(1) 전쟁 목적 변화전쟁의 목적이 물질적 생산 지배에서 국제 자본 흐름 지배로 변화했다. 과거에는 국가 간 물질적 생산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주였다면,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제 자본 흐름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원자재 확보와 상품시장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자본 흐름을 장악하는 화폐 패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 자본 흐름의 지배는 자본 축적과 재분배를 지배하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이 국제 자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본을 축적·재분배하는 전략이 활용된다.(2) 전쟁 대상 변화전쟁 대상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에서 안보 관련 국가로 변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의 전쟁이 주였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 특히 해외 투자 및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 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미국은 화폐 패권을 두고 유로존과 경쟁하면서 유럽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달러 결제를 유로고 바꾸는 나라들을 무력 침공하는 것 등이다.(3) 전쟁 형태 변화전쟁이 전쟁 개기 시기를 속이는 것에서 전쟁 목적을 기만하는 것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전쟁 개시 시기를 속이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제 사회를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러우전쟁에서 러시포비아등을 이용하여 전쟁의 목적이 유로화에 대한 달러의 패권 전쟁이라는 본질을 속이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에는 정보 공격 및 사이버 공격 등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적국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공격하고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 사용된다.(4) 전쟁 규모 변화전쟁 규모도 대규모 전쟁에서 소규모 전쟁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전쟁이 주였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특정 지역 또는 군사 시설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전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테러와의 전쟁이 대표적이다. 이는 정확한 타격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하고 정밀 무기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목표를 공격하고 전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번 이란-이스라엘(미국) 전쟁에서도 특정 시설(핵시설)이나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미국 경제는 가장 발달한 의제 자본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누적해 왔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의제 자본 시장의 성장 덕분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의제 자산을 실제 상품과 교환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만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에 의존하여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 능력은 감소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보여준다.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에 의존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미국 달러가 세계 헤게모니 화폐로서의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달러를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의 주요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면서도 의제 자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역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3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총 7734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을 비롯한 대미수출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의제 자산을 구매한다. 중국 대미 수출국들은 미국 국채 및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미 수출국은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렇듯 의제 자본주의 시스템은 글로벌 가치 사슬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의제 자본의 기축 통화인 달러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달러가 세계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적 강제가 필수적이다. 그 의미는 실물 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에 세계 화폐로 기능한다. 그러나 달러는 내재가치가 없다. 가치물이 아닌 달러를 가치물과 교환하기 위해서는 법정화폐와 같은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 강제력이 미국의 군사력이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몇 도전 국가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압도적 군사력 유지가 필요하다.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거점들을 지키고 그 교통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지전이나 테러와의 전쟁 등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켜 불안을 조장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는 안전자산인 달러에 기대어 자국의 자산을 지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주의는 의제 자본주의와 글로벌 가치 사슬체계를 양날개로 하는 국제독점자본주의의 핵심 기제이다.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1992년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체결하고 경제, 화폐, 정치 통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유로는 1999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단일 통화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부터 일반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과 유로화의 탄생 목적은 미국과 의제 경제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허물어 유럽의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럽내 생산 요소의 배치 효율을 높여 시장과 기업 규모 모두에서 미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경제 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그러나 유로가 발행되자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가 되었다. 유로의 달러에 대한 도전에 미국은 이라크를 첫 희생량으로 삼아 화폐전쟁을 시작했다. 이라크는 2001년 11월 석유거래에 유로화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라크가 유로화로 거래 통화를 전환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항의하고 유럽이 미국에 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란도 석유 거래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했고, 조선(북)도 무역 거래를 유로로 하였다. 보유 외환을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는 경향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 달러의 위기를 부채질하였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을 남미와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모방하기 시작했다. 달러가 부족한 개도국들은 베네수엘라를 모방해 물물교환 방식의 무역(바터무역)을 시작했다. 베네수엘라는 13개국과 바터무역 협정을 맺어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상품의 물물교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도 유로화 보유를 두배로 늘였다. 캐나다은행, 중국인민은행, 대만중앙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유로화 비중을 확대하여 유로화는 2003년말 전세계 외환보유량의 약 20%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로화는 등장과 동시에 미국 달러와 패권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발행 직후 유로화의 현금 유동성 규모는 미국 달러를 넘어섰고 유로화 표시 채권 발행량도 미국 달러를 넘어섰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지기 전 유로화는 국제 결제에서 유로화 사용 지역의 무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유로화의 국제 외환보유액 비중도 계속 상승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유로화 화폐 공급량 증가를 촉진했고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유로화 사용 지역의 명목 GDP는 56.8% 증가했지만 유로화의 광의 통화량은 1.34배나 증가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진 2007년에는 유로화의 광의 통화 규모가 이미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해 미국 달러는 7조 5,000억 달러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화폐 공급 규모가 유럽을 크게 앞질렀고 2012년 이후에야 미국 달러의 규모가 다시 유로화를 추월했다.유럽이 '마스트리흐트 조약'과 통화 통합을 통해 실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구상은 결국 실패했지만, 유로화 통일은 유럽 경제의 탈 실물화와 미국과의 화폐 패권 경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통화 헤게모니는 의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중추이다. 기축 통화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순간 실물 자산이나 산업 기반이 부족한 의제 경제는 붕괴하고 말기 때문이다.경제와 화폐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유로화는 장기간 달러화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달러화 지위를 지키기 위해 유로화에 대해 여러 차례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공격을 가한 것 외에도 근본적인 원인은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 화폐 지위 형성 메커니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실물 자본주의 시대에는 신용 화폐는 실물 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화폐 발행이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일으키고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하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 진입한 후에는 화폐 유통의 주체가 이미 실물 영역에 있지 않으므로 화폐의 힘은 더 이상 실물 경제의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의제 경제 영역에서 어떤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강도 또는 어떤 화폐를 사용한는 자산 거래 규모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냉전 종식 후 미국은 의제 자본주의의 길에서 선두를 달렸고 이로인해 금융 상품과 실물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잉여가치를 약탈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유럽과 일본은 중요한 무역 흑자국이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통화 정책을 시작으로 일본도 전면적인 의제 경제 과정에 진입했으며 장기간의 무역 흑자가 빠르게 확대된 무역 적자로 대체되었다. 유럽 경제의 의제화는 유럽 경제 규모가 미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의 탈 실물화는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적자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일본 조차 의제 자본주의로 전환될 경우 유럽 일본 미국은 신흥국에서 생산한 잉여 생산물 약탈을 놓고 쟁투를 벌이게 된다.이런 의미에서 러우전쟁은 유로와 달러의 화폐전쟁의 성격을 갖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달러 헤게모니 통화체제에 도전하는 브릭스에 대한 화폐 헤게모니 전쟁의 성격을 갖는다.(계속)(()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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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길 (편집위원)<순서>1. 의제 자본주의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이어서)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 주권 사이의 모순금융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모순은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의 모순이다.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는 현대 사회에서 서로 의존하고 얽혀 있지만, 동시에 상충하는 이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갈등은 국제독점자본과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활동의 자본 축적 기능과 사회 통치 기능의 분리를 초래한다. 이러한 갈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인 모순이며,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혁명의 가능성을 잉태한다. 국제독점자본주의 시대에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의 갈등은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 모순으로 부각되고 있다.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맑스에 의하면 국가는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첫째, 국내적으로 계급지배, 즉 약탈기능이다. 자본주의에서 총자본가로서의 부르주아 국가의 기능이다. 둘째, 국외적으로 군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총자본가로서의 해외 침략이라는 기능과 외적의 침략을 방어한다는 공동체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기능이다. 셋째,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로 국가 공동체 고유의 기능이다.부르주아 국가는 부르주아의 지배 수단이라는 측면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성 실현 주체라는 측면이 모순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부르주아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사회 통합의 리더로 자리잡고 있을 때에는 이 둘의 모순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거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국가의 부르주아 지배 수단이라는 기능과 사회 공공성 실현 주체라는 기능은 충돌하게 된다.20세기 초반 이후 국가의 공공성 기능과 자본의 지배 억압 기능 사이의 모순이 은폐되고 드러나지 않았다. 국가가 자본주의 발전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은 의회 정치에 참여하여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되었다.국가와 독점 자본 간의 이런 결합 관계는, 대체로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 기간 관료적 통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고, 노동자들의 경험과 의식 속에서 기업은 자본가의 사적 소유물에서 사회 기관으로 변화했다.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개입 정책과 복지 국가 체제는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대중 소비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혁명 열정을 개인의 물질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욕구로 어느 정도 전환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요인으로 선진국 혁명은 요원해졌고, 서구 맑스주의자들은 개량주의로 후퇴하거나 허무주의에 굴복하였다.1970년대 후반 이후 국제독점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독점 자본과 국가 간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반화 되어 자본주의 체제가 의제 자본주의적 특성을 띠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은 국유 자산 민영화, 공공 서비스 상품화, 노동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집중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금융 자본의 전 세계적인 유동성과 고도의 집중으로 인해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국제 독점 자본이 주권 국가의 독립적인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을 만들었다. 금융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각국의 관련 정책이 금융 자본의 맹목적인 이익 추구 운동에 구속되게 하여 금융 자본의 이익과 주권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세계 금융화는 각국의 금융 부문을 국제독점자본이 장악하여 국가의 정치 공동체와 정부를 통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제독점자본은 어떤 민주 기구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은 소위 딥스테이트나 모피아 집단을 이루어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나 선출되지도 않았고 어떤 형식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국제독점자본의 국가 지배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노출되게 된다.또한 경제구조의 금융화는 산업 자본의 세계화를 촉진했다.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의 투자에 필요한 화폐 공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부문은 주주 가치 극대화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제조업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흥국에 아웃소싱하여 단기적으로 장부상 비용을 낮추고 주가를 높인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주요 국가를 포괄하는 글로벌 생산망이 형성되었다. 국제독점자본은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당 부분 주권 국가의 지역적 제한을 벗어나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형성했다. 이러한 국제독점자본의 행동은 주권 국가의 공공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서로 모순 대립될 수도 있다.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경제 번영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경제 침체나 불황기에는 갈등이 크게 심화 되는 등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내재적 긴장은 노동자의 저항을 억제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기능을 제약하고, 따라서 새로운 혁명적 상황의 출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국제독점자본의 세계 지배는 미국을 본거지로 삼아 달러 패권을 유지하여 가능하게 된다. 달러 패권은 미국의 군사·정치적 영향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한 달러 패권은 국제독점자본이 금융을 장악하는 힘이고, 국제독점자본은 이 힘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을 지배한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미국은 저렴한 소비재를 공급받고 소비주의를 유지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킨다. 하지만 의제 자본주의에 따른 금융화는 미국 경제에 많은 부채가 쌓이게 하고, 자산 가격 버블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었다. 불안정성은 2008년 금융위기를 야기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개별국가들은 세계 금융시장을 구하는 것이 자국을 구원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국제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존하는데 협조하였고, 의제화된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2008년 위기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모순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주요 국가들의 위기 대응책은 국제독점자본의 금융화 체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이 체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국가들은 통화 확장 정책과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선호했다. 이러한 정책은 위기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켰지만, 더 심각한 모순과 위기를 미래로 연기시켰다. 예를 들어,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은 금융 기관을 구제했지만, 동시에 국제금융독점 자본이 각국의 중앙은행을 장악하고 통화 정책 결정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민간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서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 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졌으며, 오늘날 우리는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했는지, 아니면 은행이 국가를 사유화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중앙은행은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 활동 조절 공간은 더욱 축소되고,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의 공공적 기능 간의 모순이 심화되었다.이러한 모순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국제금융독점자본과 달러 패권의 모순이다. 금융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는 저금리가 필요하지만, 이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둘째로 글로벌 공급망과 주권 국가 국민의 이익 충돌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선진국의 소비를 지탱하지만, 후진국의 저임금 노동력 착취와 선진국의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 세 번째로 국가 간 경쟁 심화이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속에서 국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등의 경쟁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공공복지 시스템이 약화된다.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현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 형태인 정보 기술 산업의 개방적 특징이 주권 국가 이익의 지역적 정체성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장기 안정 성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 자본주의는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현대 고급 기술 산업의 발전이 가장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자본 형태는 국제독점 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구체적으로 현대 정보 기술 산업의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이다. 즉,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하는 노드가 많아지면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지는, 이른바 '쓸수록 좋아지는' 현상이다. 기술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오픈 소스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권 국가들은 자국의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기술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와의 공유를 꺼린다. 이는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면서 새로운 국제독점자본과의 갈등 공간을 형성한다.또한, 새로운 기술 조건과 자본 형태는 새로운 자본 집중 방식과 독점 방식을 낳았다. 현대 기술 산업의 ‘플랫폼 자본'과 '데이터 자본' 등의 집중은 기존 고정 자본의 집중과는 다르다. 이는 이론적으로 대규모 고정 자본을 한 공간에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고정 자본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가질 필요도 없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나 지분 투자를 통해 이용자(개인, 집단 또는 기업)와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여 표면적으로는 서로 소멸하거나 합병되지 않는 '생태계'를 형성하기만 하면 된다.더욱이 기술 산업의 이러한 초공간성은 금융 자본과 유사한 속성으로 상호 강화된다. 한편으로 금융 자본은 인터넷 정보 기술을 통해 초공간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심지어 추적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클라우드' 속 존재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 자본의 초공간적 이동은 기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투기의 대상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로 확장한다. 이러한 초공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소유권적인 자본 집중 방식은 자본이 특정 공간인 주권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양자 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나아가 국가 공동체는 국제독점자본의 금융 및 디지털 식민지라고 할 수도 있다.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국제독점 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모순이 고도로 격화된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경제 활동의 자본 축적 기능과 사회 통합 또는 사회 관리 기능 간의 완전한 분리이다. 과거에는 경제 활동이 자본 축적과 동시에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했지만, 현대에는 이 두 기능이 분리되었다.맑스는 자본주의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계급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자본의 이윤 추구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심지어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 운동을 탄압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권이 형성되자 이런 고전적 국가의 역할에 변화가 왔다. 국가의 공공성 기능이 강조되면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이 국가에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기구에 노동자는 정당을 통해 참여하게 하여 혁명적 변혁의 길이 차단됐다.그러나 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과 국가의 목표가 충돌하면서 자본가의 사회 통합 능력이 약화 되었다. 국제독점자본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용해 개별국가의 금융을 장악하고 일국 내의 정치 경제적 조건에 제약되지 않고 지배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행 총제의 한국은행은 미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한 나라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지배 정당성이 없는 국제독점자본이 한 나라의 경제를 나아가 정치를 지배한다. 이는 그 지배의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형식적이라마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일국의 지배집단과 갈등하게 되고, 이들이 국제독점자본에 종속적 자세를 취하게 되면 국가 공동체와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된다.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과 국가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켰다. 자본은 경제 활동 재개를, 국가는 공중 보건을 우선시하며 충돌했다. 이렇듯 위기시에는 독점자본가가 더 이상 사회 통합의 지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사회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이런 갈등은 국제독점자본주의에서는 국제독점자본과 국가(민족) 공동체 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된다.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요구되었던 시장 경제를 규제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계급투쟁을 억제하는 사회 통합이 국제독점자본주의에서는 약화된 것이다.특히 역설적인 것은, 전 세계가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실업이 만연하던 시기에 미국의 굴지의 디지털 기술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금융-기술 독점 자본은 '이용자 노동'을 착취하고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며, 형식적인 고용 노동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용자 노동이라는 용어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 형태는 마치 '사회와 무관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2019년 1월부터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내 연간 온라인 광고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기 시작했고, 2019년 7월 유럽 최초로 디지털세 부과를 법제화했다. 미국 의회는 2020년 7월 29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대 기술 기업의 지배주주들을 상대로 반독점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고, 10월 7일 이들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주요 사업 분야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2024년 8월에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분야 독점기업이며, 이 지위를 유지하려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대의 새로운 자본 형태와 국가 단위의 사회 통제 사이의 모순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예로는 론스타 게이트를 들 수 있겠다. 론스타 게이트는 론스타가 이미 외환은행의 매각으로 4조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통해 대한민국에 5조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97년 외환위기 때 IMF와 개별국가의 관계나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한 것 등등 국제독점자본주의 시대에 국가대 국가의 갈등이 아니라 국제독점자본대 국가의 갈등이 여러 방향에서 다기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의 모순은 국제독점자본주의의 새로운 주요모순으로 대두했다.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은 노자모순, 제국주의 간 모순,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 모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모순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독점자본과 국가 주권과의 모순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새로운 자본 형태의 내적 모순으로 형성된 세계 질서에서 새로운 혁명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혁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전통적인 제국주의 시대에는 혁명의 기회가 제국주의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각 주권 국가 간에 형성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 사슬의 약한 고리'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 분쟁의 기회를 이용하여 발생했고, 중국 혁명은 여러 제국주의 국가가 중국을 공동으로 착취하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투쟁 틈새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전통적인 제국주의 국가와 그 투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혁명의 가능성도 달라졌다.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은 여러 중심 국가 간, 제국주의 국가와 피착취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은 독점자본과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거나 매수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소위 중산층을 해체시키고 다시 프롤레타리아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계급투쟁을 새로운 형태로 촉발하고 있다.비록 현대에 독점 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결합 관계가 느슨해지고 균열이 생겼지만, 곧바로 혁명 조건이 성숙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가장 큰 불안정성은 제국주의 국가와 피착취 국가 모두에서 노동 계급이 아직 성숙한 조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혁명 주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랑민, 실업자, 소수 민족, 그리고 '정체성 정치'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분열된 정체성 집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들은 공통된 계급 이익을 기반으로 연합하기 어렵다. 이는 현대 급진 좌파 사상이 계급 이익을 바탕으로 혁명 주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다.맑스는 룸펜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룸펜프롤레타리아트와 유사한 집단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혁명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펜데믹 위기에 세계 각지에서 벌어졌던 코로나19 시위는 국제 제약독점자본에 반대하는 계급적 연대보다는 인종주의적 파시즘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다.그러나 신흥 공업 국가는 선진제국주의 간의 모순을 이용하여 혁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선진제국이 의제 자본주의화 하면서 제조업이 신흥 공업 국가들로 이전되었다. 이는 신흥 공업 국가에 새로운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노동자 계급이 존재하는 신흥국이 국제독점자본주의의 제반 모순이 중첩되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한국 노동자 운동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신흥 공업국 노동자들과의 연대 운동에 힘써야 한다. (계속)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시위 (34월, 프랑스)댓글목록0(()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4',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4',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4',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4',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4',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신재길 (편집위원)<순서>1. 의제 자본주의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이어서...)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국제독점자본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금융화의 조건하에서 독점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단계이다. 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는 이전 국가독점자본주의와 다른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세계화란 국제적 산업 분업 체계를 말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도 한다. 금융화는 일국적 금융통제를 벗어나 국가 간에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이다. 금융 자유화는 의제 자본주의체계로 국제금융독점의 세계적 지배를 위한 조건이다. 국제적 산업 분업 체계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위계 체계라고 한다면, 금융화는 의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 약탈 체계이다. 이는 간단히 말해 달러 기축 통화 지배 체제이다. 국제독점자본주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생산한 잉여가치를 의제 자본주의 체계를 이용해 약탈하는 이중적 착취 약탈 자본주의 구조이다.국제독점자본주의는 국제 분업체계와 의제 자본체계라는 두 축으로 하는 세계 불균형 구조를 형성했다.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불균형 체계는 생산과 소비의 분리이다. 단순화시켜 설명하면 중국은 생산하고 미국은 소비하는 구조이다. 이는 달러 환류 시스템에 의해 가능했다. 중국의 생산물을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여 구매한다. 중국은 상품 대금으로 받은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면 달러는 미국으로 환류되어 중국의 상품을 다시 구매한다. 이런 순환 고리를 달러 환류 시스템이라 한다. 중국은 미국채를 쌓아가며 채권국이 되고 미국은 국채를 계속 발해하는 채무국이 된다. 이런 구조가 지난 40여 년 동안 가능했던 것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개방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노동력의 대거 유입과 산업의 국제적 분업으로 상품가격의 지속적 하락에 기초한다. 물가하락 기조는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 국채의 안정성의 담보가 되었다.이런 달러의 안정성은 주기적인 공황이 거듭될수록 더욱 강화되었다. 공황 때마다 안정한 결제 수단인 달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는 공황이 지나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가올 공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달러를 비축하는 흐름을 형성했다. 결국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채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미국은 아무런 실물 자산의 담보 없이도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달러 발행은 미국채를 담보로 발행된다.)미국은 부채를 통해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고, 중국은 미국의 소비를 떠받치는 제조업 생산기지가 되었다. 미국의 소비는 자산 가격의 상승에 기반한다. 소위 의제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담보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대출금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의 증가는 상품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달러를 세계적으로 유통시킨다. 미국은 다시 미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회수한다. 이렇게 달러 순환 고리는 미국의 소비를 매개로 작동한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를 가능하게 한 자산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금리의 지속적 하락에 근거한다. 금리의 하락경향은 부채에 의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달러 기축 통화 체계는 의제자본주의 약탈체계의 기초이다. 이런 약탈 시스템은 직접 지배 방식도 아니고 간접 지배 방식과도 다른 네트워크 지배 방식이다. 네트워크 지배 방식은 강압과 회유가 아니라 자발적 복종을 특징으로 한다. 달러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세계화된 경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 하는데 이런 지배 방식을 헤게모니 지배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축 통화 중심 네트워크 세계 지배 방식의 핵심은 기축 통화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된다.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산업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의제 자본 중심의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자본 운동 방식도 변화했다. 첫째, 경제위기의 순서가 뒤집혔다. 둘째,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전통적인 관계가 변화했다. 셋째, 고용과 GDP 성장 간의 관계가 왜곡되었다.(1) 경제위기의 순서 변화산업화 경제와 탈산업화된 의제 경제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 자본주의 시기인 1930년대와 1970년대의 공황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먼저 발생했고, 기업 부실로 인한 부실 자산의 급증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 및 금융위기가 이어졌다.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잉 생산으로 나타난 유효 수요 부족이었고, 시장 수요의 확대가 생산 확대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수요 결정 이론을 제시하고 경제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 수요 조정 정책을 만들었다.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로 변하자 이러한 공황 발생 순서가 바뀌었다. 먼저 의제 경제로 변한 세 가지 요인을 보자. 첫째, 미국 달러와 금의 분리로 미국 달러와 미국 달러 자산의 국제화가 금 보유량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둘째, 산업 자본의 이윤율 저하는 경제적 구조 변화를 압박하는 기반이 되었다. 셋째, 국제(금융)독점자본이 형성되었다. 국제독점자본은 자본 자유화를 주도하여 미국과 영국 경제를 탈산업화하였다.이에 따라 의제 경제는 실물 경제에서 벗어났고, 그 과도한 확장은 결국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전후 미국 경제의 탈산업화와 의제 경제화는 미국 경제의 성장 방식과 외부 세계와의 소통 방식 등 미국 경제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켰고, 세계 경제의 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08년 금융위기는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당시 탈산업화로 과잉 생산이 아니라 과소생산으로 소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규모 채무 불이행, 금융 레버리지의 붕괴로 인한 은행 부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는 의제 자본의 특성인 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보여준다. 의제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의제 자본의 거품붕괴로부터 시작하여 실제 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2)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변화의제 경제는 대부분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의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 같은 양의 현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채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의제 경제로 유동성이 공급되면 의제 경제는 화폐순환이 빨라지면서 급격히 팽창하게 된다. 팽창하는 의제 경제는 계속 팽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폐 투입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의제 경제로의 화폐 유입은 신용(의제)화폐 체계 하에서 금본위제의 화폐 퇴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로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미국으로 갑자기 유입되었지만 미국 경제에 반영된 것은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이었다. 미국의 잘 발달된 의제 경제는 외부 유동성 충격과 미국 실물 경제 사이에 완충 장치를 형성하고 있었다. 2008년에도 전례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였지만 10년간 인플레이션은 풀린 유동성에 비해 미미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까지 미국에 존재했던 물가와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의제 경제의 화폐 흡수 메커니즘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이런 화폐량의 증가와 물가 상승과의 괴리는 팬테믹 때의 화폐 공급에서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 작동하지 않았다. 팬테믹 때는 발행 화폐가 실물 경제에 직접 지원 되었기 때문이다.(3) 고용과 GDP 성장률의 관계 왜곡GDP 성장이 곧 고용 증가이며, 두 변수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이고 동시적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의제 경제에서 이 관계는 뒤바뀐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1950-60년대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27%를 차지했고, 제조업 GDP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27%였다. 2016년에는 제조업 GDP 비중이 11.7%로, 취업자 비중은 8.3%로 하락했다. 이는 GDP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가 제조업 비중 대비 약 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 GDP의 중심 산업인 금융과 부동산업의 GDP 비중은 20% 이상이지만, 취업자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 미국에서 고용 기여도가 10%를 넘는 업종은 정부 서비스, 의료 교육, 상업 서비스업, 소매업, 요식업, 엔터테인먼트업 5개 업종으로, 고용 기여도가 총고용의 66.8%에 달하며, 서비스업은 이미 고용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 5개의 고용 중심 산업을 모두 합해도 GDP 기여도는 43.3%에 불과해 고용 기여도에 크게 못 미친다. GDP의 중심 산업과 고용의 중심 산업은 같은 산업이 아니며, 이는 고용과 GDP 창출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GDP 중심 산업의 회복이 고용을 견인할 수 있는지는 GDP 중심 산업과 고용 중심 산업 간의 연관 메커니즘 및 시차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이렇듯 의제 경제의 발전은 경제위기의 발생 메커니즘,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고용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드 기존의 자본 운동 방식을 변화시켰다. (계속)

이 기사는 항공기 조종사가 화장실 간 사이, 부조종사가 실신하여 10분간 조종사 없이 운행한 항공기 '아차사고' 사례를 담은 기사다. 이 기사를 굳이 번역하여 싣는 이유는, 1인승무가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다.1천여명의 승객을 싣고 시속 300Km/h로 달리는 KTX열차가 1인승무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열차가 1인승무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1인승무 제도는 제고 되어야 한다. - 편집자루프트한자 항공기가 2024년 3월 7일 목요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주차되어 있다. (AP 통신 Michael Probst, File)베를린 (AP) — 지난해 스페인으로 가는 루프트한자 항공편은 조종석에 혼자 있는 동안 부조종사가 실신한 후 10분 동안 조종사 없이 갔다고 독일 통신사 dpa가 토요일 보도했다.2024년 2월 17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페인 세비야로 가는 비행 중 기장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에어버스 A321의 부조종사가 실신했다고 스페인 사고 조사 당국 CIAIAC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dpa가 보도했다.199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운 그 비행기는 조종사 없이 약 10분 동안 비행했다고 그 보도는 전했다.루프트한자는 dpa 통신에 조사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으며 자체 비행 안전 부서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dpa는 말했다.의식을 잃은 부조종사는 분명히 의도치 않게 제어 장치를 작동시켰지만, 항공기는 능동 자동 조종 장치 덕분에 안정적인 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음성 녹음기는 조종석에서 급성 건강 비상 사태와 일치하는 이상한 소음을 녹음했다고 dpa는 보도했다.기장은 처음에 조종석에서 부저를 작동시켜 부조종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반 문 열림 코드를 입력하려고 했다. 그는 조종석에 들어갈 수 없이 다섯 번이나 그렇게 했다. 스튜어디스가 기내 전화기를 사용하여 부조종사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다.마침내, 선장은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비상 코드를 입력했다. 그러나 문이 자동으로 열리기 직전에 부조종사는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문을 열었다고 dpa 통신은 보도했다.조종사는 마드리드에 계획되지 않은 착륙을 결정했고, 그곳에서 동료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원문:https://apnews.com/article/lufthansa-flight-no-pilot-fainted-germany-spain-ab5b4433a1b4d2fa0d6729f8847c2ba2(()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Marxism-Leninism Today원문 : https://mltoday.com/what-is-trump-really-planning-with-his-import-tariff-gambit/By Marc Vandepitte2025. 4. 17 Morning Star (UK)트럼프의 경제 고문이 의미심장한 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의 실제 전략을 드러내었습니다. : 마크 밴더피트의 보도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세계적 패권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도널드 트럼프의 수석 경제 고문이자 미국 경제 자문 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은 2025년 4월 7일에 한 주목할 만한 연설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진짜 목표를 밝혔습니다. 즉, 수입 관세를 이용해 다른 국가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미란에 따르면 미국은 두 가지 소위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합니다. 즉, 전 세계 군사 기지 네트워크를 통한 군사적 보호와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 기능하는 것입니다.미란에 따르면,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이러한 역할은 비용이 많이 들며,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역할에서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미국은 각국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를 바라며, 거부에 대한 제재로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합니다.이 전략은 “마라라고 협정”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미국이 정한 조건에 따른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일컫는 비공식적인 명칭입니다.미란의 메시지의 요점은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 우위를 유지해야 하며, 더 이상 미국만의 힘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강대국의 구조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따라서 미국은 외국 정부에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그들이 워싱턴에 유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브레튼우즈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가에 매우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관련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될 때까지 3개월 동안 해당 조치를 유예했습니다(중국 제외). 그동안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관세가 유지됩니다.트럼프는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로 확립된 현 세계 질서를 개혁하거나 민주화하는 대신, 이 제국주의 구조를 강화하고 싶어합니다.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는 미국 패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 경제 질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세계 속에서 미국은 유일한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미국의 주도하에 달러가 세계 통화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다른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고, 달러 자체는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 예외적인 위치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경제 운영과 무역을 위해 달러를 축적해야 했지만, 미국은 문제없이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브레튼우즈 체제의 일환으로 창설된 기관인 IMF와 세계은행은 워싱턴에 설립되었으며, 대체로 미국의 이익과 상태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브레튼우즈 체제는 그 헤게모니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했고, 나토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소련의 위협에 맞서 집단 안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은 나토를 통해 군사 기지와 병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의사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유럽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습니다.트럼프는 통화와 군사력 모두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나라들이 그 자금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미란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국가들이 미국의 “지정학적, 재정적 보호막”을 누리고 싶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 위협은 미 제국과의 협력에 대한 일종의 세금이 됩니다.트럼프의 소원 목록미란은 연설에서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에 “공정한 몫”을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첫째, 그들은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 관세를 수용함으로써 재무부가 공공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둘째, 그들은 미국 수출품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셋째, 각국은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구매를 통하여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외국 기업들은 생산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관세를 절감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가장 명백하게 제국주의적인 측면에서 미란은 국가들이 미국 재무부에 간단히 “수표”를 수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낮은 수익률을 지닌 100년 국채와 같은 장기 채권(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여 사실상 워싱턴을 보조하는 것입니다.미란은 연설에서 소위 트리핀 딜레마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란 세계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이 경우 미국)가 국제 무역에 충분한 달러를 유통시키기 위해 구조적 무역 적자(수입이 수출보다 많음)를 겪어야 하는 근본적인 대립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적자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미란은 이러한 역할이 미국 제조업을 “파괴”했으며 무역 적자가 “지속 불가능”해졌다고 인정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혁하고자 합니다. 즉, 미국이 달러의 지배적 지위에서 계속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미국의 패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고자 합니다.적대국으로서의 중국이 계획에서 중국은 주요 적대국으로 제시됩니다. 미란에 따르면, 베이징은 미국의 “최대 적”이며,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세계 권력 투쟁의 핵심 전장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 상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 생산을 중국의 그것과 분리하고자 합니다. 미란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우호적인” 국가들과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미란은 중국처럼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은 수출과 미국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파트너 국가에서 조달하거나 (외국 기업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그에 따르면, 워싱턴은 베이징이 먼저 눈을 깜빡이기를 바라며 중국과 경제적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한편 경제학자들은 일반 미국 시민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대립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금융 및 산업 엘리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계획된 법인세 인하에서 잘 드러납니다.마르 아 라고(Mar a Lago)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세계 질서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춰 세계 질서를 형성해 왔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월가를 국제 자본 흐름의 주요 수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권은 약 800개의 해외 기지를 보유한 거대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됩니다.미란과 트럼프는 이러한 지배력을 민주화하거나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아웃소싱하고 그 혜택을 미국 내부로 더욱 집중시키고 싶어합니다.트럼프가 달성하고자 하는 대규모 합의는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로 불립니다. 이 용어는 트럼프의 고급 리조트를 지칭하며, 레이건 행정부가 동맹국(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에게 달러 대비 통화 가치를 높이도록 강요했던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떠올리게 합니다.그 합의는 일본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거대한 경제 거품과 수십 년간의 경제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동맹국들과도 유사한 합의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더 광범위한 국제적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다시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질지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합니다.어쨌든 중국은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했으며, 최대 1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Swift)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화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3개월 동안 미국과 세계 각국 간에는 향후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의 이 새롭고 전례없는 공격에 맞서 공동으로든 비공동으로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앞으로 90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가 미국의 이 잔혹한 무역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의 (경제)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신보수주의자들또한, 언급할 중요한 점은 미란의 연설이 루퍼트 머독, 찰스 슈왑, 할런 크로우 등 부유한 우익 기부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워싱턴 DC의 신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이 연구소는 또한 메타, AT&T, 셰브론과 같은 다국적 기업과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러먼과 같은 무기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워싱턴의 강경한 외교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들입니다.상징적으로 무대 위에는 미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의 국기 4개가 흔들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입니다.트럼프의 경제 계획은 공공연한 제국주의이며,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발언권이 없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미국은 관세, 경제적 협박, 그리고 달러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국가들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국가들을 복종시키려 합니다. 이는 마피아 보스의 전형적인 전술입니다.마라라고 협정은 본질적으로 나머지 세계에 경제 세금를 부과하려는 시도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제국주의를 살리고, 트럼프의 우호적인 핵심층에게 감세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window.addoncropExten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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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어서)국제 질서, 특히 미-유럽 관계의 근본적 변화현재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구매’하겠다는 탐욕을 포함하여, 유럽연합ㆍ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들은 기존의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에 근본적 변화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제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아니 실제로, 트럼프 정권에 의한, 미제의 기존 외교 정책의 전환으로, 앞에서 언급한 통상(通商) 정책들까지를 포함한 외교 정책의 전환으로, 이미 기존의 국제 질서, 국제 정세에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24]그린란드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유럽연합ㆍNATO를 배제한, 러시아에의 일방적 접근, 러시아와의 일방적 협상은 그동안 의심할 여지 없는 우방이라고 믿어 왔던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ㆍNATO 국가들의 배신감, 혹은 최소한 의구심을, 혹은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널리 알려진 대로,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매우 불길하게도,유럽 국가들이 서둘러 재군비에 나서고 있다. 보수적 매체, 보수적 논객에 의한 최근의 기사 하나를 인용하자면,유럽이 재군비에 나섰다. 1940년대 이래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이 급속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미래에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불러왔다. 트럼프는 … 나토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공동 대응한다는 나토 제5조 공약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유럽은 … 21세기 들어 러시아는 제국주의 강국으로 재등장했지만 무시했다. … 러시아의 이러한 변화는 유럽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만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미국이 안보의 축을 과거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유럽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권고했고 나토의 공약이 되었지만 … 2011년 단 2개의 국가만이 공약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 2021년에도 4개 회원국만 공약을 지켰다. 미국이 유럽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은 이제 더 유럽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70년 만에 미국이 정말로 유럽에서 발을 빼려하자 유럽은 다급해지고 있다. … 미군의 지원 없이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럽은 막대한 인력과 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감은 변화를 촉진한다. … 유럽연합은 8000억 유로(약 1236조 원)에 이르는 국방비 증액을 발표했다. …유럽 자주국방의 핵심은 프랑스와 독일이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그동안 … 국방비…에 돈을 쓰지 않았…지만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을 인식한 독일 정부는 태도를 바꾸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 자신의 핵전력을 유럽 내 다른 국가에 배치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자 프랑스는 핵폭탄을 탑재한 라팔 전투기를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배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유럽 최대 육군 전력을 확보한 폴란드는 자체 핵무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던 유럽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유럽이 자신을 방어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결심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유럽,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25]사안이 사안인지라 인용이 무척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 트럼프 정권의 대(對)유럽연합ㆍNATO 정책의 전환이 국제 질서, 국제 정세에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8,000억 유로(약 1,236조 원)의 유럽연합 국방비 증액! 그리고 “핵무장 카드”! ― 이것은 분명 시작일 뿐인데, 유럽의 이러한 군비 강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촉발하고 있는 국제 정세의 이러한 변화는 거대할 뿐 아니라 성격상 근본적이며, 특히 지난 80년 동안 동맹국 내지 우방이었던 국가들 사이에 긴장과 대립을 조성하고 심화할 것이다. 그 때문에 미제의 차기 정권은, 그것이 트럼프 정권 임기 후의 정권이든, 그 임기의 어느 시점에 들어서는 정권이든, 분명 기존 정책들로의 대부분의 환원을 발표ㆍ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트럼프 정권 자체도 조만간에 일부 정책의 환원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에 의한 정책 전환이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 환원이 현실화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각국의 ‘국익’이 걸린 문제이고, 그들 국가의 방위가 걸린 문제인데, 한번 잃은 신뢰가 그리 쉽사리 회복될 수 있겠는가?더구나 트럼프 정권에 의한 미제의 이러한 정책 전환들은 사실은 우연도, 트럼프라는 개인의 성격 등의 때문도 결코 아니다. 그 전환의 양태에는 물론 트럼프나 그의 동업자 머스크 등의 성격이나 그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분명 반영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들은, 근래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부상(浮上)으로 상징되는 제국주의의 다극화, 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절대적 패권의 약화ㆍ상실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대응 방식이며, 대응 양태이다. 자본주의의 저 불균등 발전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상부구조상에서의 한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전환들은 근본적으로는 실로 필연적인 것들이다.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 격화와 인류 절멸 가능성한편, 자본주의 국제 질서, 그 국제 정세의 이러한 근본적 변화, 즉 제국주의의 다극화는, 그것이 미제의 절대적 패권의 약화ㆍ소멸의 표현이라고 해서,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천하 희대의 자칭 마르크스-레닌주의자(mlkorea)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침략ㆍ살육ㆍ약탈ㆍ강권과 전횡”의 질서로부터 “자주ㆍ평등ㆍ호혜ㆍ친선에 기초한 다자주의와 다극화 세계”로의 전환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근자에 급격히 세를 확장하면서 속속 집권에까지 이르고 있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의 극단적 표현으로서의― 극우화ㆍ퐈쑈화와 더불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과 대립을 가일층 격화시키는, 그리하여 대량의 핵병기 시대인 현재 인류의 절멸을 불러올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는 사태의 전개이다.특히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 등, ‘미 국익’ 위주의 정책에 각국의 부르주아지가 반발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국민을 향해 국가주의ㆍ애국주의 선전ㆍ선동을 더욱 강화할 터인데, 각국의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망각한 채, 이 국가주의ㆍ애국주의 선동에 놀아난다면, 대전의 발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류의 절멸 가능성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오직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와 혁명적 투쟁만이 …그러면,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인류를 구제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자본가계급, 특히 독점자본가계급은, 인간이야, 인류야 어떻게 되든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윤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인류를 멸종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그리고 소부르주아 계급은 중심도 원칙도 없이 동요하는 존재이다.그 때문에 절멸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독점)부르주아지의 착취와 억압ㆍ지배에 대항하여 싸우는 노동자계급뿐이다.이에 세계 각국의 노동자계급은, 인민대중 일반을 대표하고 그들을 선도하면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더욱 다극화되면서 더욱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 발전의 추이를 예의 주시해야 하고, 부르주아지가 고취하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를 단호히 경계하며,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하고 그것을 강화하면서, 단호한 각오와 과학적인 전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적 정세에 혁명적으로 대응ㆍ투쟁해야 한다! 그것도 서둘러서! ― 실로 이것만이 임박한 인류의 절멸을 막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공생공영(共生共榮)의 세상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여기에서 잠시 역사를 되돌아보면, 주지하는 바이지만, 러시아 사회주의 대혁명 이후 그 영향을 받아,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각국의 노동자계급의 운동과 투쟁은 그 혁명성을 고도로 강화하면서 발전했다. 그런데, 제2차 대전의 엄청난 파괴와 살육의 ‘역설적’ 경제적 후과인, 전후(戰後) 자본주의 경제의 상대적 안정기ㆍ번영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특히 노동자계급의 저 혁명성을 제거하려는 서유럽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정책에 의해서, 심히 유감스럽게도 대개의 노동자계급은 그 혁명성을 심히 상실해 가다가, 1989-91년에 발생한 역사의 대반동, 즉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세계 체제의 해체를 계기로 그 혁명성을 결정적으로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그 이래,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객관적 상황과 조건도,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對)노동자 정책도 완전히 달라진, 자본주의의 대위기의 시대인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의 노동자계급은 그 혁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새로운 제국주의 세계대전에 의한 인류의 절멸 가능성이 결코 상상만은 아닌 상황, 아니 그 가능성의 현실화가 사실상 임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고 이렇게 임박한 인류의 절멸을 막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공생공영의 세상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 혁명적 노동자들이 선도하는 노동자ㆍ인민의 해방ㆍ혁명 투쟁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의 회복과 강화는 절박한 절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선진 노동자들의 분투노력이 참으로 절박하다! (끝)↑24“수입관세는 미국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해롭다고 전 세계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국제관계를 항구적으로 바꾸어버렸다고, 캐나다 총리는 말했다.” (Jon Henley, “전 세계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를 비난하는 것처럼, 카니(Carney, [캐나다 신임 총리])는 캐나다-미국 유대관계 시대의 종말을 말하다(End of an era for Canada-Us ties, says Carney, as allies worldwide decry Trump’s car tariffs)”,The Guardian, 2025. 3. 28.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mar/27/us-allies-worldwide-decry-trump-car-tariffs-and-threaten-retaliation>)↑25최준영(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정책ㆍ법률전문위원), “[최준영의 월드+] 재군비 나선 유럽, 금기시하던 핵무장론도”, ≪아시아경제≫, 2025. 3. 19.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25031814471633824>(혹은,<https://news.nate.com/view/20250319n20566>)§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208호에 실린 글입니다.(()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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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재ㅣ노동전선 공동대표ㅡ AIDT란 단어부터 기분이 나빠지지요. 영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AIDT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교과서(Digi…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해고 투쟁의 대표 구호는원직복직이었다.하지만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제도화 되면서원직복직은 비정규직이라는 지옥의 일자리로복귀라 아무…

신명호 (과학기술평가예측센터)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동시에 자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과 앎은 사회적 생산에 기초해 있고 사회적 관계의 틀 속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생산은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자연적 생산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자연적 생산성은 우리가 결코 떠날 수 없는 토대이다. 현재의 위기와 전환은 우리 자신의 삶과 앎의 기반으로서의 자연을 파괴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근대 과학이 발전된 순간 인간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다. 우리는 자연을 우주적 규모로 위협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기반인 자연을 파괴하여, 결국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가고 있다. 기후위기, 핵무기, AI, 펜데믹 등 각각의 커다란 위기들의 기원에는,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결함이 작동하고 있을지 모른다. 마치 언어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 발명되거나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잊어버릴 정도인 그러한 생각의 방식이 우리를 이러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과학의 영역에 등장하는 현상은 그것들이 이론의 이미 결정적인 대상 연관 관계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가공된다.”는 하이데거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론이 아니다. 과학은, 가능태까지를 포함한 사물 본연의 모습을 드러나는 대로 파악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활동, 즉 기술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기술이 과학의 응용이 아니라 과학 자체가 원천적으로 기술이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과학의 성공적인 기술적 전환은 정확히 표현하면 과학의 진면목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자연 과학의 기술적 전환의 성과는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과학의 학적 활동, 즉 이미 짜놓은 획일화의 윤곽에 존재자가 들어맞도록 가공하는 작업은 사물의 공동화를 초래한다. 과학은 모든 존재자를 인과관계로 얽어매며, 과학의 활동들은 이미 짜놓은 획일화의 윤곽에 존재자들이 들어맞도록 가공하는 작업이 된다. 이제 사물은 가공자의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끝없이 활용되고 사용되고 소모되는 체계 안에 부속됨으로써만 그 존재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존재자가 도구적으로 현실화되는 존재 양태는 하이데거 주장대로 부속품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과학과 그의 응용을 통한 존재의 현실화에는 실재의 전면적인 부속품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결합한 과학기술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여, 자연적 생산성의 파괴뿐 아니라 인간 자체를 가공의 대상으로 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 이미지 : Chat GTP과학과 기술이 진보를 의미하던 시대가 있었다. 과학과 기술의 역사와 사회학 연구는 이전의 통념을 부수었다. 전쟁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력이었고, 19세기 이후 폭발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했다. 과학기술은 생산력 증대와 제국주의적 팽창의 물적 기반을 혁신하는 기반이 되었다. 과학과 기술은 자본주의 착취와 파괴의 역사에서 주역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악마와의 계약’이 되어버린 과학과 기술을 민중의 힘으로 재전유하여 그 해방의 힘을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일리치 (Ivan Illich)가 요청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조건의 생태적 기초와 근원적 탐구 행위로서의 과학’이라는 관점을 채택하고, 인류가 지구에서 문명을 만들고 역사를 개시한 이래 발생한 생태적 파국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도에 과학과 기술의 존재 근거를 둘 수 있을 것인가? 구제, 치유, 회복을 위한 탐구행위로서의 과학기술, 사물과 환경에 대해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갈등 해결과 공생을 위한 도구를 생산해 내고, 사회적⸱생태적 필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성해 내기 위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존재자를 인과관계에 얽매고 획일화하고 실재의 전면적인 부속품화를 추구하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이미지 : Chat GTP생명체는 인과관계라는 철의 법칙을 넘어서고 극복함으로써 진화한다. 생명체의 지향적 의식, 삶의 자기구성, 자율생성과 자기조직화에 객체적 세계 개념으로부터의 해방의 단초가 있다. 생명체는 외적 환경과 조건을 내면화함으로써 그냥 있는 상태로서의 물질로부터, 즉 객체로서의 존재 양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존재의 안정성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 주체적 존재 양태로 전환된다. 그 자신의 존재가 이미 주어진 객체적 존재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존재 양태로, 즉 주체적 존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존재의 역사는 존재자의 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존재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자기 구성의 존재자가 출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나 그리고 인간만이 주체가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것이, 즉 존재 자체가 주체로 인정될 때 비로소 세계는 다중심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각 존재자는 그 고유의 세계, 즉 서식처나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어 진정한 의미의 다원적 세계관이 성립될 수 있다. 모든 존재자는 주체로서 각각의 세계를 상호 인정하는 근본적인 자연적⸱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여 실천성을 획득할 때, 반성적이고 윤리적인 주체가 등장한다.과학은 주체성을 필요로 한다. 이 주체성은 철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 자연적⸱사회적 법칙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가면서 이 법칙들을 넘어서고 더 높은 단계에서 종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신비는 혹세무민하는 기적과 예언, 자연적⸱사회적 인과관계로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철의 법칙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과관계라는 철의 법칙으로 구성된 객체적 세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유의지, 한 번의 발화와 한 순간의 사유, 한 번의 동작에서도 일어나는 창조, 과거와 미래를 향해 뻗어가는 상상력, 공생을 위한 협동과 연대야말로, 역사에 임하는 하느님이고 세계사를 실현하는 정신이며 사적유물론의 역사적 일반법칙의 작동자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과학기술이 본래의 해방적 힘을 다시 획득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체성에 달려 있다. 과학기술을 민중이 재전유하지 않는 한 노동해방은 불가능하다. 노동계급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의 주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성과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2025. 4. 4) ※ 밑줄은 모두 편집자​

이철의류샤오치(1898-1969) 후난성 닝샹현(寧鄕縣) 출생. 위대한 맑스주의자이자 무산계급 혁명가, 정치가, 이론가이다. 당과 국가의 주요 지도자였으며, 중화…

이철의쉬중신(習仲勛). 위대한 공산주의 전사. 걸출한 무산계급 혁명가. 시중쉰은 1913년 산시성(陕西省) 푸핑현(富平縣)에서 태어났다. 그는 산시·간쑤 변구의 …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이어서...)4. 반-환원주의1. 탈-중심주의⋅탈-위계주의의 유행병과 함께 반-노동중심주의가 범사회적으로 고착되어오는 과정에서 알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