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길 (편집위원)<순서>1. 의제 자본주의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이전 연재 글을 보려면, 해당 목차를 마우스로 '크릭' 하시면 연결됩니다.)(이어서)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세계가 의제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본 운동의 주체가 물질 상품 생산에서 의제 상품 생산으로 이동하며,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의제 상품과 개발도상국이 제공하는 물질 상품의 잉여가치가 교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 경제 생존' 방식의 전제는 세계 잉여가치 상품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 국가가 반드시 화폐 패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물질 생산의 패권에서 화폐 패권이 발생했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국가는 물질 상품 생산의 지배적 지위를 넘어 군사 패권을 통해 화폐 패권의 네트워크 지배방식으로 지배방식을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지난 7월 4일, 러시아의 키이우 집중 폭격 장면 일부제국주의 지배방식이 직접 통치에서 간접 지배로 다시 의제 화폐에 기초한 네트워크 지배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 전쟁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변화하고 있다.(1) 전쟁 목적 변화전쟁의 목적이 물질적 생산 지배에서 국제 자본 흐름 지배로 변화했다. 과거에는 국가 간 물질적 생산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주였다면,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제 자본 흐름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원자재 확보와 상품시장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자본 흐름을 장악하는 화폐 패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 자본 흐름의 지배는 자본 축적과 재분배를 지배하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이 국제 자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본을 축적·재분배하는 전략이 활용된다.(2) 전쟁 대상 변화전쟁 대상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에서 안보 관련 국가로 변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의 전쟁이 주였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 특히 해외 투자 및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 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미국은 화폐 패권을 두고 유로존과 경쟁하면서 유럽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달러 결제를 유로고 바꾸는 나라들을 무력 침공하는 것 등이다.(3) 전쟁 형태 변화전쟁이 전쟁 개기 시기를 속이는 것에서 전쟁 목적을 기만하는 것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전쟁 개시 시기를 속이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제 사회를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러우전쟁에서 러시포비아등을 이용하여 전쟁의 목적이 유로화에 대한 달러의 패권 전쟁이라는 본질을 속이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에는 정보 공격 및 사이버 공격 등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적국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공격하고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 사용된다.(4) 전쟁 규모 변화전쟁 규모도 대규모 전쟁에서 소규모 전쟁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전쟁이 주였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특정 지역 또는 군사 시설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전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테러와의 전쟁이 대표적이다. 이는 정확한 타격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하고 정밀 무기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목표를 공격하고 전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번 이란-이스라엘(미국) 전쟁에서도 특정 시설(핵시설)이나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미국 경제는 가장 발달한 의제 자본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누적해 왔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의제 자본 시장의 성장 덕분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의제 자산을 실제 상품과 교환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만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에 의존하여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 능력은 감소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보여준다.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에 의존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미국 달러가 세계 헤게모니 화폐로서의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달러를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의 주요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면서도 의제 자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역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3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총 7734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을 비롯한 대미수출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의제 자산을 구매한다. 중국 대미 수출국들은 미국 국채 및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미 수출국은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렇듯 의제 자본주의 시스템은 글로벌 가치 사슬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의제 자본의 기축 통화인 달러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달러가 세계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적 강제가 필수적이다. 그 의미는 실물 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에 세계 화폐로 기능한다. 그러나 달러는 내재가치가 없다. 가치물이 아닌 달러를 가치물과 교환하기 위해서는 법정화폐와 같은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 강제력이 미국의 군사력이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몇 도전 국가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압도적 군사력 유지가 필요하다.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거점들을 지키고 그 교통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지전이나 테러와의 전쟁 등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켜 불안을 조장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는 안전자산인 달러에 기대어 자국의 자산을 지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주의는 의제 자본주의와 글로벌 가치 사슬체계를 양날개로 하는 국제독점자본주의의 핵심 기제이다.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1992년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체결하고 경제, 화폐, 정치 통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유로는 1999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단일 통화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부터 일반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과 유로화의 탄생 목적은 미국과 의제 경제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허물어 유럽의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럽내 생산 요소의 배치 효율을 높여 시장과 기업 규모 모두에서 미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경제 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그러나 유로가 발행되자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가 되었다. 유로의 달러에 대한 도전에 미국은 이라크를 첫 희생량으로 삼아 화폐전쟁을 시작했다. 이라크는 2001년 11월 석유거래에 유로화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라크가 유로화로 거래 통화를 전환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항의하고 유럽이 미국에 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란도 석유 거래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했고, 조선(북)도 무역 거래를 유로로 하였다. 보유 외환을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는 경향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 달러의 위기를 부채질하였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을 남미와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모방하기 시작했다. 달러가 부족한 개도국들은 베네수엘라를 모방해 물물교환 방식의 무역(바터무역)을 시작했다. 베네수엘라는 13개국과 바터무역 협정을 맺어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상품의 물물교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도 유로화 보유를 두배로 늘였다. 캐나다은행, 중국인민은행, 대만중앙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유로화 비중을 확대하여 유로화는 2003년말 전세계 외환보유량의 약 20%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로화는 등장과 동시에 미국 달러와 패권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발행 직후 유로화의 현금 유동성 규모는 미국 달러를 넘어섰고 유로화 표시 채권 발행량도 미국 달러를 넘어섰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지기 전 유로화는 국제 결제에서 유로화 사용 지역의 무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유로화의 국제 외환보유액 비중도 계속 상승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유로화 화폐 공급량 증가를 촉진했고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유로화 사용 지역의 명목 GDP는 56.8% 증가했지만 유로화의 광의 통화량은 1.34배나 증가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진 2007년에는 유로화의 광의 통화 규모가 이미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해 미국 달러는 7조 5,000억 달러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화폐 공급 규모가 유럽을 크게 앞질렀고 2012년 이후에야 미국 달러의 규모가 다시 유로화를 추월했다.유럽이 '마스트리흐트 조약'과 통화 통합을 통해 실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구상은 결국 실패했지만, 유로화 통일은 유럽 경제의 탈 실물화와 미국과의 화폐 패권 경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통화 헤게모니는 의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중추이다. 기축 통화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순간 실물 자산이나 산업 기반이 부족한 의제 경제는 붕괴하고 말기 때문이다.경제와 화폐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유로화는 장기간 달러화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달러화 지위를 지키기 위해 유로화에 대해 여러 차례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공격을 가한 것 외에도 근본적인 원인은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 화폐 지위 형성 메커니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실물 자본주의 시대에는 신용 화폐는 실물 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화폐 발행이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일으키고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하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 진입한 후에는 화폐 유통의 주체가 이미 실물 영역에 있지 않으므로 화폐의 힘은 더 이상 실물 경제의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의제 경제 영역에서 어떤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강도 또는 어떤 화폐를 사용한는 자산 거래 규모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냉전 종식 후 미국은 의제 자본주의의 길에서 선두를 달렸고 이로인해 금융 상품과 실물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잉여가치를 약탈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유럽과 일본은 중요한 무역 흑자국이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통화 정책을 시작으로 일본도 전면적인 의제 경제 과정에 진입했으며 장기간의 무역 흑자가 빠르게 확대된 무역 적자로 대체되었다. 유럽 경제의 의제화는 유럽 경제 규모가 미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의 탈 실물화는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적자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일본 조차 의제 자본주의로 전환될 경우 유럽 일본 미국은 신흥국에서 생산한 잉여 생산물 약탈을 놓고 쟁투를 벌이게 된다.이런 의미에서 러우전쟁은 유로와 달러의 화폐전쟁의 성격을 갖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달러 헤게모니 통화체제에 도전하는 브릭스에 대한 화폐 헤게모니 전쟁의 성격을 갖는다.(계속)(()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8',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신재길 (편집위원)<순서>1. 의제 자본주의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이어서)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 주권 사이의 모순금융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모순은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의 모순이다.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는 현대 사회에서 서로 의존하고 얽혀 있지만, 동시에 상충하는 이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갈등은 국제독점자본과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활동의 자본 축적 기능과 사회 통치 기능의 분리를 초래한다. 이러한 갈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인 모순이며,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혁명의 가능성을 잉태한다. 국제독점자본주의 시대에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의 갈등은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 모순으로 부각되고 있다.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맑스에 의하면 국가는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첫째, 국내적으로 계급지배, 즉 약탈기능이다. 자본주의에서 총자본가로서의 부르주아 국가의 기능이다. 둘째, 국외적으로 군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총자본가로서의 해외 침략이라는 기능과 외적의 침략을 방어한다는 공동체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기능이다. 셋째,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로 국가 공동체 고유의 기능이다.부르주아 국가는 부르주아의 지배 수단이라는 측면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성 실현 주체라는 측면이 모순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부르주아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사회 통합의 리더로 자리잡고 있을 때에는 이 둘의 모순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거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국가의 부르주아 지배 수단이라는 기능과 사회 공공성 실현 주체라는 기능은 충돌하게 된다.20세기 초반 이후 국가의 공공성 기능과 자본의 지배 억압 기능 사이의 모순이 은폐되고 드러나지 않았다. 국가가 자본주의 발전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은 의회 정치에 참여하여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되었다.국가와 독점 자본 간의 이런 결합 관계는, 대체로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 기간 관료적 통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고, 노동자들의 경험과 의식 속에서 기업은 자본가의 사적 소유물에서 사회 기관으로 변화했다.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개입 정책과 복지 국가 체제는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대중 소비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혁명 열정을 개인의 물질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욕구로 어느 정도 전환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요인으로 선진국 혁명은 요원해졌고, 서구 맑스주의자들은 개량주의로 후퇴하거나 허무주의에 굴복하였다.1970년대 후반 이후 국제독점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독점 자본과 국가 간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반화 되어 자본주의 체제가 의제 자본주의적 특성을 띠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은 국유 자산 민영화, 공공 서비스 상품화, 노동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집중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금융 자본의 전 세계적인 유동성과 고도의 집중으로 인해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국제 독점 자본이 주권 국가의 독립적인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을 만들었다. 금융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각국의 관련 정책이 금융 자본의 맹목적인 이익 추구 운동에 구속되게 하여 금융 자본의 이익과 주권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세계 금융화는 각국의 금융 부문을 국제독점자본이 장악하여 국가의 정치 공동체와 정부를 통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제독점자본은 어떤 민주 기구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은 소위 딥스테이트나 모피아 집단을 이루어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나 선출되지도 않았고 어떤 형식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국제독점자본의 국가 지배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노출되게 된다.또한 경제구조의 금융화는 산업 자본의 세계화를 촉진했다.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의 투자에 필요한 화폐 공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부문은 주주 가치 극대화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제조업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흥국에 아웃소싱하여 단기적으로 장부상 비용을 낮추고 주가를 높인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주요 국가를 포괄하는 글로벌 생산망이 형성되었다. 국제독점자본은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당 부분 주권 국가의 지역적 제한을 벗어나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형성했다. 이러한 국제독점자본의 행동은 주권 국가의 공공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서로 모순 대립될 수도 있다.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경제 번영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경제 침체나 불황기에는 갈등이 크게 심화 되는 등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내재적 긴장은 노동자의 저항을 억제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기능을 제약하고, 따라서 새로운 혁명적 상황의 출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국제독점자본의 세계 지배는 미국을 본거지로 삼아 달러 패권을 유지하여 가능하게 된다. 달러 패권은 미국의 군사·정치적 영향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한 달러 패권은 국제독점자본이 금융을 장악하는 힘이고, 국제독점자본은 이 힘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을 지배한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미국은 저렴한 소비재를 공급받고 소비주의를 유지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킨다. 하지만 의제 자본주의에 따른 금융화는 미국 경제에 많은 부채가 쌓이게 하고, 자산 가격 버블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었다. 불안정성은 2008년 금융위기를 야기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개별국가들은 세계 금융시장을 구하는 것이 자국을 구원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국제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존하는데 협조하였고, 의제화된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2008년 위기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모순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주요 국가들의 위기 대응책은 국제독점자본의 금융화 체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이 체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국가들은 통화 확장 정책과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선호했다. 이러한 정책은 위기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켰지만, 더 심각한 모순과 위기를 미래로 연기시켰다. 예를 들어,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은 금융 기관을 구제했지만, 동시에 국제금융독점 자본이 각국의 중앙은행을 장악하고 통화 정책 결정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민간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서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 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졌으며, 오늘날 우리는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했는지, 아니면 은행이 국가를 사유화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중앙은행은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 활동 조절 공간은 더욱 축소되고,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의 공공적 기능 간의 모순이 심화되었다.이러한 모순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국제금융독점자본과 달러 패권의 모순이다. 금융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는 저금리가 필요하지만, 이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둘째로 글로벌 공급망과 주권 국가 국민의 이익 충돌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선진국의 소비를 지탱하지만, 후진국의 저임금 노동력 착취와 선진국의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 세 번째로 국가 간 경쟁 심화이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속에서 국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등의 경쟁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공공복지 시스템이 약화된다.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현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 형태인 정보 기술 산업의 개방적 특징이 주권 국가 이익의 지역적 정체성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장기 안정 성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 자본주의는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현대 고급 기술 산업의 발전이 가장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자본 형태는 국제독점 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구체적으로 현대 정보 기술 산업의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이다. 즉,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하는 노드가 많아지면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지는, 이른바 '쓸수록 좋아지는' 현상이다. 기술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오픈 소스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권 국가들은 자국의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기술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와의 공유를 꺼린다. 이는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면서 새로운 국제독점자본과의 갈등 공간을 형성한다.또한, 새로운 기술 조건과 자본 형태는 새로운 자본 집중 방식과 독점 방식을 낳았다. 현대 기술 산업의 ‘플랫폼 자본'과 '데이터 자본' 등의 집중은 기존 고정 자본의 집중과는 다르다. 이는 이론적으로 대규모 고정 자본을 한 공간에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고정 자본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가질 필요도 없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나 지분 투자를 통해 이용자(개인, 집단 또는 기업)와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여 표면적으로는 서로 소멸하거나 합병되지 않는 '생태계'를 형성하기만 하면 된다.더욱이 기술 산업의 이러한 초공간성은 금융 자본과 유사한 속성으로 상호 강화된다. 한편으로 금융 자본은 인터넷 정보 기술을 통해 초공간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심지어 추적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클라우드' 속 존재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 자본의 초공간적 이동은 기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투기의 대상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로 확장한다. 이러한 초공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소유권적인 자본 집중 방식은 자본이 특정 공간인 주권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양자 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나아가 국가 공동체는 국제독점자본의 금융 및 디지털 식민지라고 할 수도 있다.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국제독점 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모순이 고도로 격화된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경제 활동의 자본 축적 기능과 사회 통합 또는 사회 관리 기능 간의 완전한 분리이다. 과거에는 경제 활동이 자본 축적과 동시에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했지만, 현대에는 이 두 기능이 분리되었다.맑스는 자본주의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계급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자본의 이윤 추구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심지어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 운동을 탄압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권이 형성되자 이런 고전적 국가의 역할에 변화가 왔다. 국가의 공공성 기능이 강조되면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이 국가에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기구에 노동자는 정당을 통해 참여하게 하여 혁명적 변혁의 길이 차단됐다.그러나 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과 국가의 목표가 충돌하면서 자본가의 사회 통합 능력이 약화 되었다. 국제독점자본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용해 개별국가의 금융을 장악하고 일국 내의 정치 경제적 조건에 제약되지 않고 지배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행 총제의 한국은행은 미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한 나라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지배 정당성이 없는 국제독점자본이 한 나라의 경제를 나아가 정치를 지배한다. 이는 그 지배의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형식적이라마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일국의 지배집단과 갈등하게 되고, 이들이 국제독점자본에 종속적 자세를 취하게 되면 국가 공동체와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된다.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과 국가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켰다. 자본은 경제 활동 재개를, 국가는 공중 보건을 우선시하며 충돌했다. 이렇듯 위기시에는 독점자본가가 더 이상 사회 통합의 지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사회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이런 갈등은 국제독점자본주의에서는 국제독점자본과 국가(민족) 공동체 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된다.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요구되었던 시장 경제를 규제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계급투쟁을 억제하는 사회 통합이 국제독점자본주의에서는 약화된 것이다.특히 역설적인 것은, 전 세계가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실업이 만연하던 시기에 미국의 굴지의 디지털 기술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금융-기술 독점 자본은 '이용자 노동'을 착취하고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며, 형식적인 고용 노동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용자 노동이라는 용어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 형태는 마치 '사회와 무관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2019년 1월부터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내 연간 온라인 광고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기 시작했고, 2019년 7월 유럽 최초로 디지털세 부과를 법제화했다. 미국 의회는 2020년 7월 29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대 기술 기업의 지배주주들을 상대로 반독점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고, 10월 7일 이들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주요 사업 분야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2024년 8월에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분야 독점기업이며, 이 지위를 유지하려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대의 새로운 자본 형태와 국가 단위의 사회 통제 사이의 모순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예로는 론스타 게이트를 들 수 있겠다. 론스타 게이트는 론스타가 이미 외환은행의 매각으로 4조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통해 대한민국에 5조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97년 외환위기 때 IMF와 개별국가의 관계나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한 것 등등 국제독점자본주의 시대에 국가대 국가의 갈등이 아니라 국제독점자본대 국가의 갈등이 여러 방향에서 다기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의 모순은 국제독점자본주의의 새로운 주요모순으로 대두했다.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은 노자모순, 제국주의 간 모순,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 모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모순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독점자본과 국가 주권과의 모순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새로운 자본 형태의 내적 모순으로 형성된 세계 질서에서 새로운 혁명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혁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전통적인 제국주의 시대에는 혁명의 기회가 제국주의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각 주권 국가 간에 형성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 사슬의 약한 고리'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 분쟁의 기회를 이용하여 발생했고, 중국 혁명은 여러 제국주의 국가가 중국을 공동으로 착취하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투쟁 틈새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전통적인 제국주의 국가와 그 투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혁명의 가능성도 달라졌다.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은 여러 중심 국가 간, 제국주의 국가와 피착취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은 독점자본과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거나 매수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소위 중산층을 해체시키고 다시 프롤레타리아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계급투쟁을 새로운 형태로 촉발하고 있다.비록 현대에 독점 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결합 관계가 느슨해지고 균열이 생겼지만, 곧바로 혁명 조건이 성숙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가장 큰 불안정성은 제국주의 국가와 피착취 국가 모두에서 노동 계급이 아직 성숙한 조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혁명 주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랑민, 실업자, 소수 민족, 그리고 '정체성 정치'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분열된 정체성 집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들은 공통된 계급 이익을 기반으로 연합하기 어렵다. 이는 현대 급진 좌파 사상이 계급 이익을 바탕으로 혁명 주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다.맑스는 룸펜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룸펜프롤레타리아트와 유사한 집단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혁명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펜데믹 위기에 세계 각지에서 벌어졌던 코로나19 시위는 국제 제약독점자본에 반대하는 계급적 연대보다는 인종주의적 파시즘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다.그러나 신흥 공업 국가는 선진제국주의 간의 모순을 이용하여 혁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선진제국이 의제 자본주의화 하면서 제조업이 신흥 공업 국가들로 이전되었다. 이는 신흥 공업 국가에 새로운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노동자 계급이 존재하는 신흥국이 국제독점자본주의의 제반 모순이 중첩되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한국 노동자 운동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신흥 공업국 노동자들과의 연대 운동에 힘써야 한다. (계속)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시위 (34월, 프랑스)댓글목록0(()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4',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4',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4',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4',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4',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신재길 (편집위원)<순서>1. 의제 자본주의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이어서...)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국제독점자본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금융화의 조건하에서 독점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단계이다. 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는 이전 국가독점자본주의와 다른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세계화란 국제적 산업 분업 체계를 말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도 한다. 금융화는 일국적 금융통제를 벗어나 국가 간에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이다. 금융 자유화는 의제 자본주의체계로 국제금융독점의 세계적 지배를 위한 조건이다. 국제적 산업 분업 체계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위계 체계라고 한다면, 금융화는 의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 약탈 체계이다. 이는 간단히 말해 달러 기축 통화 지배 체제이다. 국제독점자본주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생산한 잉여가치를 의제 자본주의 체계를 이용해 약탈하는 이중적 착취 약탈 자본주의 구조이다.국제독점자본주의는 국제 분업체계와 의제 자본체계라는 두 축으로 하는 세계 불균형 구조를 형성했다.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불균형 체계는 생산과 소비의 분리이다. 단순화시켜 설명하면 중국은 생산하고 미국은 소비하는 구조이다. 이는 달러 환류 시스템에 의해 가능했다. 중국의 생산물을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여 구매한다. 중국은 상품 대금으로 받은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면 달러는 미국으로 환류되어 중국의 상품을 다시 구매한다. 이런 순환 고리를 달러 환류 시스템이라 한다. 중국은 미국채를 쌓아가며 채권국이 되고 미국은 국채를 계속 발해하는 채무국이 된다. 이런 구조가 지난 40여 년 동안 가능했던 것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개방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노동력의 대거 유입과 산업의 국제적 분업으로 상품가격의 지속적 하락에 기초한다. 물가하락 기조는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 국채의 안정성의 담보가 되었다.이런 달러의 안정성은 주기적인 공황이 거듭될수록 더욱 강화되었다. 공황 때마다 안정한 결제 수단인 달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는 공황이 지나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가올 공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달러를 비축하는 흐름을 형성했다. 결국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채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미국은 아무런 실물 자산의 담보 없이도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달러 발행은 미국채를 담보로 발행된다.)미국은 부채를 통해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고, 중국은 미국의 소비를 떠받치는 제조업 생산기지가 되었다. 미국의 소비는 자산 가격의 상승에 기반한다. 소위 의제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담보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대출금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의 증가는 상품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달러를 세계적으로 유통시킨다. 미국은 다시 미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회수한다. 이렇게 달러 순환 고리는 미국의 소비를 매개로 작동한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를 가능하게 한 자산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금리의 지속적 하락에 근거한다. 금리의 하락경향은 부채에 의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달러 기축 통화 체계는 의제자본주의 약탈체계의 기초이다. 이런 약탈 시스템은 직접 지배 방식도 아니고 간접 지배 방식과도 다른 네트워크 지배 방식이다. 네트워크 지배 방식은 강압과 회유가 아니라 자발적 복종을 특징으로 한다. 달러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세계화된 경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 하는데 이런 지배 방식을 헤게모니 지배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축 통화 중심 네트워크 세계 지배 방식의 핵심은 기축 통화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된다.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산업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의제 자본 중심의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자본 운동 방식도 변화했다. 첫째, 경제위기의 순서가 뒤집혔다. 둘째,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전통적인 관계가 변화했다. 셋째, 고용과 GDP 성장 간의 관계가 왜곡되었다.(1) 경제위기의 순서 변화산업화 경제와 탈산업화된 의제 경제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 자본주의 시기인 1930년대와 1970년대의 공황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먼저 발생했고, 기업 부실로 인한 부실 자산의 급증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 및 금융위기가 이어졌다.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잉 생산으로 나타난 유효 수요 부족이었고, 시장 수요의 확대가 생산 확대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수요 결정 이론을 제시하고 경제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 수요 조정 정책을 만들었다.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로 변하자 이러한 공황 발생 순서가 바뀌었다. 먼저 의제 경제로 변한 세 가지 요인을 보자. 첫째, 미국 달러와 금의 분리로 미국 달러와 미국 달러 자산의 국제화가 금 보유량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둘째, 산업 자본의 이윤율 저하는 경제적 구조 변화를 압박하는 기반이 되었다. 셋째, 국제(금융)독점자본이 형성되었다. 국제독점자본은 자본 자유화를 주도하여 미국과 영국 경제를 탈산업화하였다.이에 따라 의제 경제는 실물 경제에서 벗어났고, 그 과도한 확장은 결국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전후 미국 경제의 탈산업화와 의제 경제화는 미국 경제의 성장 방식과 외부 세계와의 소통 방식 등 미국 경제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켰고, 세계 경제의 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08년 금융위기는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당시 탈산업화로 과잉 생산이 아니라 과소생산으로 소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규모 채무 불이행, 금융 레버리지의 붕괴로 인한 은행 부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는 의제 자본의 특성인 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보여준다. 의제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의제 자본의 거품붕괴로부터 시작하여 실제 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2)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변화의제 경제는 대부분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의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 같은 양의 현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채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의제 경제로 유동성이 공급되면 의제 경제는 화폐순환이 빨라지면서 급격히 팽창하게 된다. 팽창하는 의제 경제는 계속 팽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폐 투입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의제 경제로의 화폐 유입은 신용(의제)화폐 체계 하에서 금본위제의 화폐 퇴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로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미국으로 갑자기 유입되었지만 미국 경제에 반영된 것은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이었다. 미국의 잘 발달된 의제 경제는 외부 유동성 충격과 미국 실물 경제 사이에 완충 장치를 형성하고 있었다. 2008년에도 전례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였지만 10년간 인플레이션은 풀린 유동성에 비해 미미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까지 미국에 존재했던 물가와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의제 경제의 화폐 흡수 메커니즘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이런 화폐량의 증가와 물가 상승과의 괴리는 팬테믹 때의 화폐 공급에서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 작동하지 않았다. 팬테믹 때는 발행 화폐가 실물 경제에 직접 지원 되었기 때문이다.(3) 고용과 GDP 성장률의 관계 왜곡GDP 성장이 곧 고용 증가이며, 두 변수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이고 동시적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의제 경제에서 이 관계는 뒤바뀐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1950-60년대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27%를 차지했고, 제조업 GDP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27%였다. 2016년에는 제조업 GDP 비중이 11.7%로, 취업자 비중은 8.3%로 하락했다. 이는 GDP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가 제조업 비중 대비 약 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 GDP의 중심 산업인 금융과 부동산업의 GDP 비중은 20% 이상이지만, 취업자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 미국에서 고용 기여도가 10%를 넘는 업종은 정부 서비스, 의료 교육, 상업 서비스업, 소매업, 요식업, 엔터테인먼트업 5개 업종으로, 고용 기여도가 총고용의 66.8%에 달하며, 서비스업은 이미 고용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 5개의 고용 중심 산업을 모두 합해도 GDP 기여도는 43.3%에 불과해 고용 기여도에 크게 못 미친다. GDP의 중심 산업과 고용의 중심 산업은 같은 산업이 아니며, 이는 고용과 GDP 창출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GDP 중심 산업의 회복이 고용을 견인할 수 있는지는 GDP 중심 산업과 고용 중심 산업 간의 연관 메커니즘 및 시차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이렇듯 의제 경제의 발전은 경제위기의 발생 메커니즘,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고용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드 기존의 자본 운동 방식을 변화시켰다. (계속)

선아 (호주 교민)왠지 모르게 며칠째, 입술 끝에 맴도는 노래가 있었습니다.‘하늘’이라는 오래된 노래. 한 때는 함께 불렀지만, 이제는 '변절한' 시인의 이름 때문에 꺼내 들기조차 머뭇거리던 그 노래였습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그 노래의 가락과 기억이 나를 자꾸 불러냈습니다.마치 오래 잊혀진 목소리가 다시 내 귓가에 다가와 "네가 이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그 노래 속 하늘은 검은 하늘이었습니다.노동자를 짓누르는 사장, 손을 살릴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의사, 우리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경찰,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 관청의 관리들… 모두 우리 위에 얹혀 내려앉은 ‘하늘’이었습니다.그 하늘은 푸른 하늘이 아니라, 숨을 막고 짓누르는 먹구름이었습니다.그 시 속에서 겨우 희망이라 부를 만한 것은, 노동자도 언젠가 서로의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갈망이었습니다.나 역시 그때는 그 노래를 부르며, 언젠가 우리도 서로에게 하늘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오늘, 나는 그 하늘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싶습니다.왜냐하면 지금 내 삶 역시 그 노래의 한 구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나는 멜번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된 노동에 몸을 내 맡깁니다.나는 주방에서, 푸드 서비스 어시스턴트, 키친핸드로 하루를 보냅니다.영어도 서툴고, 뒷배경도 없는 이민자들이 흔히 하는 일입니다.아침이면 식판을 나르고, 점심이면 쏟아지는 잔반을 받아내 쓰레기통에 쏟아 붓습니다.뻘처럼 무겁게 가득 찬 쓰레기통을 비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바닥은 돌처럼 굳어갑니다.다시 수도 앞에 서서 치익 소리를 내며 고압수를 뿜어 그릇을 헹구고, 기계에 밀어 넣고, 돌아온 그릇을 행주로 훔치고 제자리에 쌓아 올립니다.여덟시간 내내 서 있는 동안, 몸속 모든 관절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릅니다.하루가 끝날 무렵,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빗자루를 잡은 손은 덜덜 떨리고, 마지막 마대질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마저도 멈췄습니다.몇 주 째 일을 못했습니다. 손의 인대가 찢어진 겁니다.설거지와 잔반 처리, 무거운 쓰레기통을 감당할 때도 버텨내던 손이 하루아침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인대가 찢어진 손가락을 붙잡고 잠에서 깰 때면, 나는 속으로 울며 물었습니다.“너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니?”그 질문은 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왜냐하면 곧 치료 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 선 것도 아니고, 단지 며칠, 몇 주의 고통일 뿐입니다.그런데도 나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위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내 고통이 너무도 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팔레스타인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구호식량을 얻으러 나온, 대여섯 살 남짓 되었을까 싶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그 작은 어깨 위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가족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물려주려고 길을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그들은 모두 폭격의 잔해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피로 물든 돌 무더기 위에 잘린 팔과 다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나는 그 장면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내 손의 고통이 너무 작고 하찮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명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내가 저 아이들 같았습니다.내가 잔해 속에 쓰러진 팔레스타인의 형제 같았습니다.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왜 이렇게 짓밟히기만 해야 하는지, 울컥 울음이 터졌습니다.“살려고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밟히기만 해야 하나.”나는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내 고통은 손톱 만큼의 상처에 불과했지만,그 작은 고통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거대한 연대의 강물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아프고 당해본 사람은 안다.하늘을 빼앗겨 본 사람들은 안다.오늘, 멜번에서 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학살을 중단하라고 외치기 위해. 저는 오늘 용기를 내어 "한국인은 팔레스타인과 함께합니다.멜번에서 가자까지!"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이민자로서, 낯선 땅에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늘 주눅 드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호주 전역, 시드니와 멜번, 브리즈번을 비롯한 40여개 지역에서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와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분노와 연대를 표했다플랭카드를 들고 서 있자,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응원해 주었어요.어떤 이는 팔뚝을 힘차게 흔들어 주었고, 또 다른 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한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고맙소, 함께 해줘서"라고 속삭이셨습니다.그 순간마다... 저는 여성 이민자로서의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조금씩 해방되는 것을 느꼈어요.이 땅에서도 제 목소리가 의미 있다는 것, 제가 여기 속해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플래카드를 직접 만들어 시위에 참여한 필자 (오른쪽)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빼앗긴 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그들의 하늘입니다.참혹한 제노사이드, 학살과 파괴.그건 단지 뉴스 헤드라인이나 숫자가 아니라 삶이고 희망이고 사랑이었습니다.밝고 따스했던 행진하던 인파의 미소 속에서도 돌처럼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현실입니다.동시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국제법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23개월째 이어지는 집단학살, 6만 명이 넘는 희생. 국제사법재판소와 형사재판소의 판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지금 당장 국제 보호군을 파견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하고, 이스라엘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그러나 위에서 수혜처럼 떨어질 인도주의를 기다리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인간임을 포기하고 기계임을 인정하는 건 아닐까요?우리 역시 자본의 압박 속에서, 권력의 통제 속에서, 검은 하늘에 눌려 살아갑니다.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그들이 먼저 순서가 되었을 뿐,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억눌린 삶의 질서 속에서 짓눌리고 있습니다.그렇기에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우리는 팔레스타인이다.”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외치는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그것은 곧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팔레스타인의 아이를 살리라는 외침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인간 됨을 지켜 달라는 외침입니다.오늘 나는 다시 ‘하늘’의 노래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포탄이 쏟아지는 밤에도, 노동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먹구름처럼 짓누르는 검은 하늘이 아니라, 서로를 떠받쳐주는 푸른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우리는 하늘이 되고 싶습니다.우리의 노래는 하늘을 열 것입니다.그리고 언젠가, 그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말할 것입니다.우리는 팔레스타인이었다고. 우리는 결국 서로의 하늘이 되어 살아 남았다고.2025.8.25. [블랙와인맬번] 블로그에 실린 글을 필자의 동의를 받아 게재합니다.☞https://blackwinemelbourne.tistory.com/m/8<하늘>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나의 하늘이다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 안고병원으로 갔을 때손을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선생님은나의 하늘이다두달째 임금이 막히고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끌려가세상에 죄 한번 짓지 않은 우리를감옥소에 집어넌다는 경찰관님은항시 두려운 하늘이다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님은무서운 하늘이다관청에 앉아서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관리들은겁나는 하늘이다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모두 하늘처럼 뵌다아니, 우리의 생을 관장하는검은 하늘이시다나는 어디에서누구에게 하늘이 되나대대로 바닥으로만 살아온 힘없는 내가그 사람에게만은이제 막 아장걸음마 시작하는미치게 예쁜 우리 아가에게만은흔들리는 작은 하늘이겠지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짓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서로를 받쳐 주는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그런 세상이고 싶다박노해 시집, <노동의 새벽>☞https://youtu.be/qdZcHFC6pUY?si=sg03At-GT77i6lsT(하늘, 박노해 글, 윤민석 곡)(()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9',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9',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9',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9',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9',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9',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9',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9',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9',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의 이브라힘 트레오레(Ibrahim Traoré)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 영상입니다. 제국주의에 맞서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 입니다. (번역자 미상) - 편집자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국가원수 여러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크고 작은 모든 국민들의 귀한 대변자 여러분,저는 여러분 앞에 외교관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연회장과 악수로 단련된 사람이 아닙니다.정치적인 수사로 다듬어진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저는 제 국민의 병사로, 상처 입은 땅의 수호자로, 세계의 십자가는 짊어졌지만 그 왕관은 단 한 번도 쓰지 못한 대륙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는 부르키나파소의 대통령,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위입니다.저는 2,200만 부르키나파소 인민을 넘어, 이야기가 왜곡되고, 고통은 외면 당하며, 존엄은 외세의 이익 앞에 수없이 경매에 부쳐졌던 그 대륙,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대신해 말합니다.아프리카는 당신들의 "더 큰 실험실"이 아닙니다.아프리카는 전쟁터가 아닙니다.아프리카는 당신들의 실험 대상도, 꼭두각시도, 원자재 창고도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1. 위선적인 원조에 대하여수십 년 간, 당신들은 한 손으로 원조를 주며 다른 한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빨아갔습니다.마을에 우물을 파주면서도, 당신들의 기업은 우리의 강을 말립니다. 백신을 기증하면서도 치료제는 특허로 막습니다.기후 행동을 외치면서도, 우리의 숲을 불태우고 호수를 말리는 자들에게  자금을 주며 돕습니다.이게 무슨 자선입니까? 입은 먹여주지만 목소리는 잠재우는 자선. 겨우 살아있게 해주면서  종속시키는 자선.분명히 말합니다진정한 인도주의적 도움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지만, 착취를 "파트너십"으로 포장하는 세계 질서를 우리는 거부합니다.한 손에 돈을 쥐어주고 다른 손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는 금융기관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프리카는 더 이상의 자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우리가 우리운명을 개척하길 원합니다.  2. 식민주의의 사슬과 그 후손들에 대하여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우리에게 강제로 주어진, 인간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된 식민착취시대의 유산입니다.아프리카의 지도는 베를린에서 자와 컴퍼스로 그려졌습니다.부르키나파소의 국경은,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이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자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도, 부족도, 정신도 모르면서 경계를 그었습니다.이제 식민주의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포럼을 열고, 제네바·파리·워싱턴에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동의없이 빼앗고, 대화 대신 지시하며, 경청보다 침묵을 강요합니다. 평화를 말하고 싶다면, 오직 당신들만이 평화를 가르칠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십시오.3. 자원의 착취와 ‘개발’이라는 신화우리를 "개발도상국"이라 부릅니다. 수세기에 걸쳐 빼앗긴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뒤처지게 했는지는 외면한 채 말입니다.우리 땅의 금, 강에서 채취된 다이아몬드, 땅 밑의 석유가 미국과 서방의  건물과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부르키파소는, 아프리카는 부유합니다.  광물과 문화, 지혜와 젊은이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GDP와 수출가치로만 부를 측정하라 가르칩니다.당신들은 외국 기업이 우리 금광의 90%를 소유하면 그것을 '개발'이라 부르고, 안보 병력이 코발트 광산은 지키면서 학교는 지키지 않는것을  ‘진보’라 부릅니다.그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법적인 외피를 쓴 해적 행위입니다.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개발을 정의할 것입니다.광물이 실린 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는 것. 땅과 사람과 나라의 영혼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발입니다.4. 주권과 내정 간섭에 대하여왜 아프리카 국가가 독자적인 선택을 하면 "불안정하다"고 합니까?왜 식민주의 바깥에서 군사협력을 구하면 "위협"이라 부릅니까?부르키나파소는 주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의 선언입니다.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외교 파트너 중 하급자가 아닙니다.우리는 자유로운 민족입니다.우리를 존중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반항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어떤 외세도 부르키나파소의 동맹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5. 테러와 가짜 해결책들에 대하여당신들은 왜 사헬 지역에 폭력이 존재하느냐고 묻습니다.그러나 누가 이익을 보는지는  묻지 않습니다.왜 철도 나지 않는 사막으로무기가  흘러드는지, 왜 평화유지군은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지 묻지 않습니다.많은 ‘해결책’들은 실제로는 사업 모델일 뿐입니다. 끝나지 않는 분쟁은 하나의 시장이 되었고, 아프리카의 고통은 정기 구독 상품이 되었습니다.부르키나파소는 이 악순환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우리는 테러와 싸우겠지만 종속되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우리의 안보는 외부의 명령이 아닌, 인민의 존엄으로 지켜낼 것입니다.6. 이주와 인간의 존엄우리는 지중해에서 익사하는 청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우리를 야만인이라 부르던 나라들로 우리 인재들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우리는 송금을 바라지 않습니다.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원합니다.젊은이들의 이주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과,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출,  세계질서가 만든 결과입니다. 해결책은 철조망이 아니라 정의입니다.7. 세계 속 아프리카의 위치아프리카는 고쳐야 할 실수도 실패한 대륙도 아닙니다..아프리카는 세계의 자궁이며, 문명의 요람이며, 내일의 희망을 품은 대륙입니다.우리는 세계적인 결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워졌습니다.유엔 안보리에서 54개의 아프리카 주권국가는 영구 의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신들은 균형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배신이라 부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소수 강국이 다수의 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세계구조는 모순입니다.우리는 더 이상 속삭이지 않을 것입니다. 8. 신앙과 영적 존엄에 대하여우리는 영적인 민족입니다.당신들의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을 향해 노래했고,당신들의 선교사가 오기 전, 우리는 강줄기의 언어를 알고, 신성한 숲의 법을 따랐습니다.기독교가 왔고, 이슬람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노예로서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이들로서 받아들였습니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교회와 모스크는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까?탐욕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민중을 몰아내는 지금, 설교단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전할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권력자들의 노래만을 반복할 것입니까? 신앙 또한 탈식민화되어야 합니다.그들은 특권층이 아닌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9.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연대에 대하여이것은 한 국가의 연설이 아닙니다. 대륙 전체의 떨림이며, 깨어남입니다. 범아프리카주의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돌을 쌓듯, 가슴과 가슴을 맞대며,누구의 승인이 필요없이  반드시 세워갈 것입니다.10. 아프리카의 청년들에게도로변에서 오렌지를 팔고 있는 어린 소년들이여,학교에 가기 위해 하루 10킬로미터를 걷는 소녀들이여,손에 쥔 것은 돌뿐이지만, 마음속에는 별을 꿈꾸는 아이들이여, 그대들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대륙이 저주받았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당신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외국 여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땅을, 당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세상은 지금 여러분을 박수치지 않을지 모르지만,미래는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존경 속에 말할 것입니다.연설영상 : 참조 원문 : https://www.nairaland.com/8428362/africa-not-kneel-ibrahim-traores

이 기사는 항공기 조종사가 화장실 간 사이, 부조종사가 실신하여 10분간 조종사 없이 운행한 항공기 '아차사고' 사례를 담은 기사다. 이 기사를 굳이 번역하여 싣는 이유는, 1인승무가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다.1천여명의 승객을 싣고 시속 300Km/h로 달리는 KTX열차가 1인승무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열차가 1인승무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1인승무 제도는 제고 되어야 한다. - 편집자루프트한자 항공기가 2024년 3월 7일 목요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주차되어 있다. (AP 통신 Michael Probst, File)베를린 (AP) — 지난해 스페인으로 가는 루프트한자 항공편은 조종석에 혼자 있는 동안 부조종사가 실신한 후 10분 동안 조종사 없이 갔다고 독일 통신사 dpa가 토요일 보도했다.2024년 2월 17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페인 세비야로 가는 비행 중 기장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에어버스 A321의 부조종사가 실신했다고 스페인 사고 조사 당국 CIAIAC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dpa가 보도했다.199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운 그 비행기는 조종사 없이 약 10분 동안 비행했다고 그 보도는 전했다.루프트한자는 dpa 통신에 조사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으며 자체 비행 안전 부서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dpa는 말했다.의식을 잃은 부조종사는 분명히 의도치 않게 제어 장치를 작동시켰지만, 항공기는 능동 자동 조종 장치 덕분에 안정적인 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음성 녹음기는 조종석에서 급성 건강 비상 사태와 일치하는 이상한 소음을 녹음했다고 dpa는 보도했다.기장은 처음에 조종석에서 부저를 작동시켜 부조종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반 문 열림 코드를 입력하려고 했다. 그는 조종석에 들어갈 수 없이 다섯 번이나 그렇게 했다. 스튜어디스가 기내 전화기를 사용하여 부조종사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다.마침내, 선장은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비상 코드를 입력했다. 그러나 문이 자동으로 열리기 직전에 부조종사는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문을 열었다고 dpa 통신은 보도했다.조종사는 마드리드에 계획되지 않은 착륙을 결정했고, 그곳에서 동료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원문:https://apnews.com/article/lufthansa-flight-no-pilot-fainted-germany-spain-ab5b4433a1b4d2fa0d6729f8847c2ba2(()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주나 문(Juna Moon)과 테사 웡(Tessa Wong)BBC 뉴스(보도 원문) https://www.bbc.com/news/articles/c0mr9ppn3…

이철의 (국공내전 저자)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커서 예전보다 공약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이을재ㅣ노동전선 공동대표ㅡ AIDT란 단어부터 기분이 나빠지지요. 영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AIDT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교과서(Digi…

정부와 국회는 최근 이른바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와 “사용자 교섭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벌·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시키고, 하청 노동자의 직접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반노동, 반민주적 개악이다. 노동전선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1. 이번 개정은 재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청 착취 구조 고착법’이다한국 산업의 핵심 구조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하청노동자가 생산·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다단계 불평등 구조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 현실을 무시한 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법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원청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동자 통제와 이윤만 가져가는 재벌식 외주 착취 체제를 영구화하려는 제도적 뒷받침에 다름아니다.2.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노동 3권 침해다이번 개악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기업이 선택한 노조만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이미 소수노조, 신규 노조, 독립노조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조직하고 교섭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용자 편에 서서 노조를 통제하고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3. ILO 핵심 협약 위반, 국제기준에 역행2021년 한국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였지만, 이번 개정은 명백히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역주행이다. ILO도 반복해서 하청–원청 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그러나 현 정권과 국회는 노동권 약화를 정권 과제로 삼아 국제기준과 반대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제도화하고 있다.4. 노동자 임금·안전·고용 문제는 원청이 결정한다 – 그런데 교섭은 하청으로 돌리려는가현장에서 작업량, 공정 배치, 단가 인하, 안전조치, 고용 유지 등 핵심 노동 조건은 대부분 원청이 결정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하청과만 교섭하라는 개악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자의 교섭 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임금 인상 요구는 하청과 하고, 비용 절감은 원청이”라는 이중 착취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다.5. 목적은 분명하다 – 노동의 분열, 자본의 이윤 극대화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교섭 절차가 아니라 계급 관계의 재편이다.다단계 외주 체제를 보호, 하청노동자의 조직화를 차단, 민주노조의 교섭력을 해체, 파편화된 노동자 사이 경쟁을 유도, 즉, 이번 법 개악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가 정권의 계급적 책동이며,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6. 노동전선은 다음을 요구한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문화-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중단 및 노조 자율성 보장-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3권 전면 보장- 비정규직 양산하는 다단계 외주 착취 철폐7.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 현장에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지금의 노동법 개악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노조 탄압과 차별 체제의 부활이다. 하청노동자 조직을 파괴하고, 원청 책임을 지우며,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노동전선은 현장과 거리, 공장과 작업장을 중심으로 단결과 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분열이 아니라 공동의 적–자본–에 맞선 단결을 통해서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2025년 11월 26일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CRXEmulator',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6.6',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허영구(前 민주노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과 한국노총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55억원씩, 총 11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언론에서 논란 중이다.민주노총은 2000년대 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및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민(노동자)이 낸 세금을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지원받아 노동자들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없다’는 주장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업비나 임대료를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결론은 ‘사업비는 지원받지 않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였다.나는 당시 임원으로서 국가권력으보터 독립하기 위해 사업비든, 임대료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4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 당장 (텐트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노총 중앙사무실을 독립하겠다고 공약했다.민주노총 120만명 조합원이 1년에 내는 조합비만 해도 수 천억원인데 임대료 몇십억 마련 못해 정부에 기대(의지하)고 있다니!2000년 초에 나를 비롯해 총연맹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을 스스로 마련하고 독립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쯤 수백억짜리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을 거다.30년전 민주노총 창립 당시 조합원수가 얼마되지 않았을 때도 사무실 기금마련 1만원씩 모금했는데 지금 조합원 1인당 1만원 모금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120억원이다.아니면 대공장노조가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유권은 기금을 출연한 노조, 이용권은 민주노총이 가질 수도 있다.당장은 매년 예산에서 사무실 마련 특별기금(예산)을 설치하고 정부지원 논란을 조기에 끝내야 할 것이다.언제까지 '귀족노조가 정부 지원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텐가?(()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CRXEmulator',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6.6',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거대자본가를 위한 정당일 뿐이건수 (편집위원)이재명 정부의 부자감세가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거대자본 친화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올해 7월 말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던 당시에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 증시 부양을 명분으로 후퇴를 거듭하더니, 11월 9일에는 한술 더 떠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한다. 7월에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38.5%로 낮추기로 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25%로 또 낮추자는 것이다.7월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점, 그리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38.5%로 낮춘 것 등으로 부자감세 논란을 빚어온바 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한 후 시행을 미뤄오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윤석열 정부가 폐지할 때 민주당이 협조한 명분도 주식시장 활성화였는데, 7월도 증시부양이 명분이었다.9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7월의 세제개편안에서 후퇴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대로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말에 첫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해 세수를 늘리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부자감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은 지난 9월에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국정과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두 번째인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이라는 이름의 국정과제가 그것이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하여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국민과 나눔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주주들과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누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화려하게 내세우다가 포기한 ‘소득주도 성장론’과 비교하면 신자유주의로, 노골적으로 후퇴한 성장전략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나 설비투자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가로막고 배당, 자사주 소각, 대규모 정리해고 등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파산 위험을 높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만 한정하여 그들만 우대함으로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국가 제도와 지원 등의 공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다.이와 같이 이재명 정부가 증시부양이라는 명분을 들먹이는 것은 실상은 거대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진성준 의원이 “언제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비판할 정도다.최근 경주 APEC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도 자동차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희생하는 방식으로 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방식’이 아닌 ‘유럽연합(EU)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일본 방식보다도 더 엉터리로 협상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외교성과라고 호도하고 있다. EU나 일본은 투자 주체가 기업이지만 한국은 투자주체가 정부라서 공적자금인 외환보유고가 동원되고, 따라서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동차 재벌의 관세를 면해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미국에 갖다 바친 것이다. 부담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관세협상에 이어서 세제개편안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누구의 편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투쟁의 예봉을 이재명 정부에 돌려야 할 때다.(()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CRXEmulator',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6.6',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CRXEmulator',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6.6',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CRXEmulator',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6.6',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이철의(國共內戰 저자)1931년 4월 중공 중앙 특과 간부이던 구순장이 국민당 당국에 체포되었다. 그는 특과의 작전부 지휘자로 비밀공작에서 많은 공적을 쌓은 인물…

이철의 (國共內戰 저자)혁명투쟁에서 첩보활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역관계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공산당도, 공산당원을 박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던 …

이철의(國共內戰저자)궈타오는 중국 공산당 창당멤버이다. 1921년 공산당이 창립되었을 때 그는 베이징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13명의 창당 멤버 가운데에서 …

이철의 (시간제 노동자. 건달 농사꾼)올해 1월 1일부터 노치원 일을 시작했으므로 벌써 반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노치원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적확한 단어라는 생각이 든다. 애들을 맡아 가르치는 곳이 유치원, 노인들의 육체와 정신의 퇴보를 막는 것이 노치원이다.노인들이 점점 어린애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 서글픈 감정을 느끼게 된다. 노인들은 노치원에서 어린애처럼 보살핌을 받는다. 움직일 때는 부축을 해야 하고, 용변을 보고 나면 씻겨주거나 기저귀를 채워준다. 옷을 더럽히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면 빨아서 갈아입힌다. 노치원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색칠 공부, 윷놀이, 노래 배우기 이런 것인데 모두 시간 채우기와 치매 예방을 겸한 것이다. 그래서 노치원 가기를 아주 싫어하는 노인들도 있다. 거기서 하는 일이 한심해 보이는 거겠지.내 정신이야 할머니는 “농사일이 태산인데 이게 종일 뭐하는 짓이여”하며 투덜댄다. 집에 모셔다 드리면, “내일은 오지 마유. 들깨 모도 부어야 하고, 풀도 뽑아야 하고...” 하고 부탁한다. 나는 “네.”하고 대답하지만, 다음날 여지없이 마당에 가 클랙슨을 누른다. 그러면 할머니는 자신이 부탁한 일을 까맣게 잊고 차에 오르는 것이다.내정신이야 할머니는 경증 치매다. 자식들은 도시에 살아서 혼자 지내는데 농사를 꽤 짓는다. 몸은 건강한 편인데 정신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할까. 할머니는 기억력이 떨어져 어제 한 말은 고사하고 금방 했던 말도 잊어버린다. 그래도 나는 이 할머니가 노화가 덜 된 편이라고 생각한다. 농사일과 집안일, 개 두 마리를 건사하는 일이 할머니의 노화를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나는 매일 할머니 여덟 분을 출퇴근시킨다. 88세에서 96세까지 모두 상노인들이다. 모두 치매나 장애 정도에 판정을 받았으므로 약간의 문제들이 있다. 중증 치매 한 분, 경증 치매가 두 분, 귀가 철벽인 할머니, 허리가 구십도로 굽은 이 두 사람, 어깨가 고장이나 살살 다뤄야 하는 분, 그리고 총명하지만 말이 엄청 많은 분이 있다. 나에게는 총명한 노인이 가장 힘들다. 우선 말이 겁나게 많고 남의 험담을 즐긴다. 제비마냥 늘 소문을 물어 나르므로 듣기만 해야 한다. 한마디 거들었다가는 “기사 양반이 아무개는 냄새가 심하다고 했대.” 그러면 바로 사달이 날 것이다. 귀가 철벽인 할머니가 가장 편하다. 이분은 차에 타면 내릴 때까지 돌부처마냥 묵묵히 있다. 가끔 기침을 하면, 아, 냉방이 너무 센 모양이구나 하고 알아듣는다.노인들이 순해서 어려운 건 없지만 자잘한 신경이 많이 쓰인다. 신장이 망가진 할머니는 늘 누워 지내는 것 같다. 아침에 데리러 가면 맨발에 양말을 손에 쥐고 나온다. 누워 있다가 나온 까닭에 머리칼이 부스스하다. 온몸은 퉁퉁 부어 있고, 붙잡아 주어도 거동이 어려워 “오늘내일 누런 강 건너도 이상하지 않겠네.”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의 목숨이 때로는 허망하지만 의외로 끈질겨서 이 노인처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다.하루는 할머니가 “기사 양반, 오늘은 아파서 도저히 안되겠네. 안가면 안돼유?” 하고 애원하였다. 난감해진 나는 “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아들이 원장하고 통화하게 할게요.”하였다. 그랬더니 “그만둬유. 그냥 갈테유.” 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낮에 농사일을 해야 하므로 노인을 주간보호소에 맡기는 것이다. 여름이 되어도 털신을 신고 있으니 노인에게 그다지 신경쓰는 것 같지도 않다.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게 낫지 않을까?” 여동생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요양원은 비용이 비싸니까 그냥 두는 거여요.”하였다. 여동생도 요양보호사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체력이 약하고 노인들 보살피기가 힘들어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다고 한다. 하여간 이 할머니는 요즘 걸음이 안되어 계단을 기어서 오른다. 조만간 요양원으로 가거나 문앞에 검은 테를 두른 등이 달려있기 십중팔구일 것이다.가족들은 치매 할머니들에게 속임수를 예사로 쓴다. 중증 치매 할머니는 집이 가까워 금방 퇴근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가족들 귀가 시간에 맞추느라 다른 이들을 모두 내려주고 마지막에 인계를 한다. 가는 길에 내려주면 될 것을 부러 빙 돌아서 집으로 가는 것이다. 다른 할머니들도 마찬가지다. 집에 있으면 돌봐야 하니 어떻게든 노치원에 보내려고 한다. 결국 노인들은 가족들의 짐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그런 일을 볼 때마다 “나는 과연”하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요양원에 가는 걸 싫어하고 무서워하지만 주간보호소도 마찬가지이다. 십년이나 이십년 후 내가 그곳에서 색칠공부를 하거나 윷놀이 따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등골에 식은땀이 난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든 나를 그곳에 보내려고 하고, 내가 아닌 자식과 원장의 합의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면, 내 자존심이나 존엄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노치원에서 일하며 나는 장수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불치병이나 암은 장수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선택의 길이 없고 기다림도 짧으니 얼마나 칼칼한 최후인가? 인간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모종의 결심을 해둔 것이 있다. 그런 것을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월간 <작은책> 9월호에도 실린 글입니다. - 편집자 주

이철의(시간제 노동자이자 돌팔이 농부)귀촌한지 6년이 다 되어 간다. 2019년말 평생 다니던 철도공사에서 퇴직한 뒤 곧장 시골로 내려왔다. 이곳 홍성에서 나는 동생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 나의 농사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풀이다. “풀 이기는 장사없다.”는 말처럼 풀은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해할 수도 없으며, 항복할 수도 없는 영원한 강적이다. 제초제를 쓰지 않는 유기농에서 풀은 영원히 굴러떨어지는 시시프스의 바위처럼 농민들의 숙명이고 업이다.4월의 풀은 아기 고양이처럼 약하고 귀엽지만, 5월, 6월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5월의 풀은 죽어도 말을 안 듣는 중학 2년생이라 할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고, 심하게 혼내면 가출하는 녀석들처럼 예측불허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명아주, 쇠비름, 참비름, 바랭이 등 귀여운 이름을 가진 풀싹들은 금방 자라서 고추, 가지, 오이, 호박같은 작물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이놈들이 동급생들 삥을 뜯는 일진들처럼 대파를 포위하면 불쌍한 파는 크지도 못하고 비리비리하다 어느 결에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6월의 풀은 학정에 견디다 못해 총궐기해 일어나는 농민 반란군들 같다. 예초기로 후려친 뒤 며칠 지나면 어느새 더 무서운 세력으로 자라나 농사일에 서툰 나를 비웃는다. 도꼬마리를 해치우면 명아주가 자라나고, 명아주를 후려치면 쇠비름이 대신한다. 참비름, 까마중, 환삼덩굴을 혼내주면 드디어 바랭이가 자리 잡는다. 내 밭에서 바랭이는 가장 무서운 강적이다. 이놈은 땅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데 나중에는 천근의 힘으로 뽑아도 꿈쩍하지 않는다. 낫으로 자르면 사나흘이면 다시 커서 더 무성하고 억세게 자라 마침내 온 밭을 점령하는 것이다. “그래 내가 졌다. 이놈들아,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거 같으냐? 나중에는 몰라도 오늘만은 승리하고 말테다.” 고집불통 영감은 드디어 예초기를 둘러메고 밭으로 간다. 바랭이고 뭐고 온갖 풀을 예초기로 후려치려는 것이다. 예초기를 돌려 풀을 뿌리 근처까지 자르고 있자면, 복수하고 있다는 통쾌함과 노동을 해도 이렇게 힘차게 해야 하는 맛이 나지 하는 자부심이 올라온다.예초기를 쓰지 못할 때에는 오로지 낫으로 풀과 싸웠다. 오일장에서 산 육철낫—조선 낫을 고향에서 부르던 이름이다.—을 숫돌에 썩썩 간 뒤에 풀을 잘라 풀 위에 덮어놓는 것이다. “이런 걸 일컬어 이이제의(以夷制夷)라고 하는 거여. 아니지 이초제초라고 해야겠군.” 자부심에 찬 영감은 중얼중얼하며 오늘만큼은 풀을 이기고 있다는 정신승리법을 펼치고 있다.예초기를 쓰게 된 뒤부터는 농사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호박이나 오이밭은 물론이고 고추 고랑, 가지 고랑, 참깨밭과 들깨밭까지도 모두 예초기로 해결한다. 아차하면 작물이 예초기 날에 결딴이 난다. 그러면 영감은 “일을 그렇게 거칠게 하면 안되지. 오늘 다섯 개 이상 들깨 목을 자르면 반성하는 의미로 점심을 굶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다 목표치를 넘어가면 밥을 굶을 수는 없으므로 “니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그래도 더 잘하기 위한 과정인거여.”하고 정신승리법을 써서 위안을 삼는다.영감의 밭에는 온갖 작물이 자라고 있다. 가장 너른 면적에 호박과 오이, 그리고 참외가 차지하고 있다. 옥수수도 만만치 않다. 옥수수에 한이 맺힌 영감은 올해 천그루를 심어 원을 풀었다.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밥에 놓아 먹자. 뻥튀기도 튀겨 겨우내 일용할 양식으로 삼자. 밭에서 자라는 옥수수를 보면서 영감은 흐뭇한 상상에 입꼬리가 올라간다. 어머니와 형제들, 작은 아버지와 고모들같은 친인척에게 보내주자. 노동단체와 녹색당, 작은책에도 보낼 계산을 하고 있다.그러면 친인척들은 “걔가 데모만 할 때는 숭악헌 놈인줄 알았네. 늙어서 철이 들었나,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여.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지 천성은 그렇게 독헌 놈이 아닌가 봐.”하고 영감을 달리 생각할 것이다. 운동하는 동무들에게는 “돈은 나가서 버는 거지. 농사로 돈 벌자면 뼈가 삭어유. 잉여 농산물을 나누는 거니까 고마울 것도 미안할 것도 없슈.”하고 큰소리를 칠 것이다. 옥수수, 참외, 고구마같은 작물은 바로 쪄서 지역의 녹색당 동무들과 나눠 먹을 수 있다. 첫물 옥수수를 따면 지역 당원들과 옥수수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영감은 제때 비가 내리고, 태풍이 늦게 오기를 비는 것이다.영감의 농사법을 일컬어 ‘신선농법’이라고 한다. 농사일을 즐겁게, 무리하지 않고, 의무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풀이나 벌레와 싸우는 것도 사실은 즐겁다. 아무려면 그놈들이 평생 상대한 자본가들보다 더하겠는가? 전쟁에서는 질지라도 그날그날 전투에서 이기면 “야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나 아직 안죽었다구. 늬들보다 더한 것들하고 투쟁해 온 나여. 풀 따위가 감히 어딜 덤벼들어.” 하고 큰소리치며 웃을 수 있다. 고추나 과일농사처럼 손이 많이 가는 농사는 사양한다. 나는 심어놓으면 알아서 자라는 애들을 좋아한다. “늬들에게 자율성을 주겠다. 알아서 크면 조장해 줄 것이고 도태되는 놈들은 뽑거나 목을 잘라주겠다.”하고 위협한다. 잘난 체할 때는 “늬들이 농사법가를 알어? 겪어봐야 무섭다는 걸 알지. 목숨이 아깝거든 알아서 해라.” 하고 타이르면 알아서 쑥쑥 자라는 것이다. 신선농법의 유래나 원조가 되는 형님의 이야기는 지면이 부족해서 더 쓰지 못하겠다. 아쉽다.§ 이 글은 월간 <작은책> 8월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 편집자 주<잡초들>△ 쇠비름△ 바랭이△ 명아주△ 깨풀△ 강아지풀△ 개비름△ 봄여뀌△ 방동산이△ 개여뀌(()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CRXEmulator',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6.0',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CRXEmulator',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6.0',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박현욱 (노동예술단 선언)제목이 한 번에 와 닿지 않는다면 이건 어떠신지? “옥상으로 올라와!”같은 말이다. 그러나 느낌은 다르다.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에서 소위 일진들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 주인공이 던지는 대사로, 대체로 학창시절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릴 법한 말이다. 같은 뜻의 말이지만 하나는 즐겁거나 낭만적인 느낌으로, 하나는 불쾌하거나 섬뜩한 느낌으로 다가온다.나는 청소년기 시절 옥탑방이라고 불리는 옥상에 지어진 집에 살았다. 집이라 표현했으나 천장 한쪽이 거의 머리까지 내려앉고 여기저기 비가 새던 그런 곳이었다. 수도 시설이라곤 문밖에 달랑 하나 있는 수도꼭지가 전부였다. 그래서 특히 겨울의 아침은 끔찍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해서 내게 옥상이란 아픈 단어이다.뻔한 ‘라떼’(나 때는)시전이라 여길 수 있을 듯해서 현재 얘기를 하자면, 글을 쓰는 지금 시점 내게 옥상은 박정혜 동지가 있는 곳이다. 불탄 공장 옥상에서 500일 넘게 최장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 박정혜 말이다. 이 역시 가끔 있는 우연한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일반화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맞다. 옥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인적 경험으로 일반화할 생각은 없다.하지만 적어도 내겐 늘 있었다. 안산의 어느 공장 옥상에는 건물 아래에서 폭력을 행사하던 구사대에게 던질 게 없어 자신의 인분을 던지며 분노하던 내 동지가 있었고, 쌍용자동차 옥상에는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퍽퍽 쓰러져가던 해고 노동자들이 있었고, 용산 어느 건물 옥상엔 자신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다는 누명을 써야 했던 철거민들의 처절한 피울음이 있었고, 울산의 어느 호텔 옥상에, 고속도로 휴게소 옥상에…그 많은 옥상에 언제나 노동자 민중의 절규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쭉 내게 옥상이란 아픈 단어이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다. 하기에 모든 이들에게 일반화할 순 없어도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라면 나와 같은 느낌이지 싶다.그래서였을까? 민주노총이 지난 4월 윤석열 파면 승리를 축하하며 하려 했던 파티를 굳이 ‘옥상’이란 말대신 ‘루프탑’ 파티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구미의 어느 루프탑(옥상)에서 조합원의 농성이 500일을 향해 가던 그 순간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고진수, 김형수 두 조합원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민주노총 명의의 한 웹자보가 공개됐다. 한강뷰 파티룸으로 잘 알려진 곳에서 ‘양경수 위원장과의 토크+포토타임, 루프탑 BBQ파티, 경품추첨’ 등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분노한 동지들의 항의에 취소하긴 했다. 사과문도 아닌 취소 안내문 하나 덜렁 올린 채.‘윤석열도 파면시킨 마당에 노동자들이 파티도 못하나? 옥상에서 농성하는 것과 루프탑 파티를 연결하는 것은 과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런가? 숱하게 이해해 보려 했다. 이 글도 그 사건 후 꽤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쓰고 있다. 최대한 냉정하게 생각해 보려고…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 다시 생각해 봐도 달라지지 않는다. 단식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서 피자파티를 하며 조롱하던 그들을 봤을 때와 동일한 그 감정 말이다. 역시 과하다고? 아니다. 오히려 동일한 감정이 아니라 더 격한 감정이었다.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피자파티를 하던 그들에게 화는 날지언정 감정이 요동칠 일은 없었다. 애초에 그들과는 적대적 관계니까. 그런데, 옥상에서 파티하고 사진 찍고 경품도 추첨하겠다는 그 사람은 옥상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위원장이다.사실 일명 ‘루프탑 파티’ 사건에 대해 문화적 맥락에서 다각도로 냉정하게 분석해보려는 의도로 이 글을 시작했다. 글렀다. 지금도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냉정해지지 않으니 말이다.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련다.피자 먹는 게 문제가 아니듯 루프탑에서 파티하는 것도 문제는 아니다. 나도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적 있고 많은 노동자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편의 영역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그것도 위원장이라는 규정은 특수의 영역이다. 화려한 원색의 옷이 보편의 영역에선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장례식이라는 특수의 영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듯이 민주노총, 그리고 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벌이는 특수의 영역에선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는 행위 하나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저 ‘고공농성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옥상에서 파티할 수 있냐?’는 인간적(그것도 충분히 화날 일이지만) 도의의 문제가 아니다. 버젓이 웹자보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노총도, 위원장도 충분히 이 일을 검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프닝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에서 이 행사를 기획한 이들도, 위원장도 그들의 정체성이 가지는 특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범주를 이미 벗어나 있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문화란 특정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방식, 가치관 등을 포함한다. 어떤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변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공유하며 그 바탕 위에 형성된 세계관, 신념, 행동 등이 문화로 나타난다는 말이다. 하기에 민주노총이라는 특수한 공동체가 가지는 문화적 인식에 있어서 옥상이란, 내게 그러했듯이 생존이 벼랑 끝에 몰린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처절한 투쟁의 장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해서 민주노총 상층부의 인식이 스스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라는 공동체성과 얼마나 철학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괴리 되어 있는지를 문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루프탑 파티’사건이다. 그런 한, 스스로 보수정당이라고 말하는 민주당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이해 못 할 일이 아니다. 특수의 영역을 인식하지 못하면 보편만 남는다. 말할 나위 없이 우리 사회의 보편성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그러니 루프탑 파티 취소 안내문에조차 ‘고공에서 힘차게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는 동지들을 응원 하며’라 쓸 수 있었을 거다. ‘응원?... 누가 누굴?’ 이미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옥상’은 ‘루프탑’이니까.이번 사건을 다룬 어느 제도권 언론 기사 내용 하나를 소개한다.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밝힌 한 젊은이(기사 표현 그대로)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유가 위원장이랑 사진 찍고 루프탑 파티나 하는 ‘쁘띠 부르주아’행세를 하려 한 것이 아니다”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3',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3',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3',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3',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3',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