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전 공동대표)1. 머리말한국은 개발독재시기 자유•인권 억압과 권위주의, 저농산물가격과 저임금 정책을 토대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는 확대됐다. 이에 맞서 노동자민중들은 1987년 6.10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으로 10여년 동안 격렬한 저항을 전개했다. 6.10항쟁을 통한 사회민주화에 이어 노동현장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했다.  그러나 세계화된 자본은 국가권력을 앞세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밀어붙였다.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 착취를 넘어 금융자본주의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당하며 IMF경제신탁통치를 거쳐 군사독재보다 더 엄혹한 자본독재체제가 완성되었다.  신자유주의 태풍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소용돌이를 일으켰다.IMF체제는 금융투기자본가인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금융질서이다. 여기에 깊숙하게 편입된 한국경제는 성장하면 할수록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된 금융투기자본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체제이다.  IMF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김대중 정부의 4대 부문 구조조정 정책과 뒤이은 노무현 정부의 전방위적인 자유무역(FTA)체결과 금융화 조치는 한국경제체제는 물론이고 노동자민중의 삶 자체를 거대한 금융자본주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일엽편주로 만들었다. 한국사회 전 분야가 금융자본주의 물결에 따라 흘러 다니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팔아넘겼다. 그들의 주장은 부실은행을 처리해 한국경제 부담을 덜고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다는 명분이었다. 자본언론들은 금융산업이 새로운 먹거리(‘쌀’)이며 해외매각조차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할 기회라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건실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했고,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합병했으며, 금융업을 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자 투기자본인 론스타에게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헐값으로 매각했다. 가장 특징적으로 자본의 세계화 바람을 타고 금융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약탈이 자행되기 시작했다. 26년이 지난 지금 해외금융자본에 의한 약탈과 국부유출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2. 신자유주의와 금융투기자본자본주의는 노동착취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통해 성장하나 체제내적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공황적 위기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 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 핵심은 금융투기자본의 약탈과 제국주의 군사침략을 그 특징으로 한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독일 W.오이캔 등에 의해 주창된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으로 신고전파나 ‘구자유주의’에 대응한 이론적 개념이었으나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왜곡 변질되어 자유화, 세계화, 민영화, 유연화, 구조조정 등의 특징을 대표하는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상업•산업자본주의를 거쳐 온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는 디지털과 AI로 표현되는 기술혁신으로 사회적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대됨과 동시에 1870년, 1929년의 대공황보다 훨씬 빠른 주기로 공황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증대와 자본의 급격한 이동, 자본의 지속적인 이윤율 하락으로 자본주의체제 위기의 주기설도 80년, 50년, 30년, 10년, 5년으로 단축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공황이 발생하자 2차 대전 후 노동자계급 투쟁으로 자본 압박, 자본의 자유로운 세계시장 운동 보장, 독점자본의 가치 증식 등 계급타협이라는 케인즈주의 이론은 실천적 비판에 직면했다. F.A.하이예크류의 구자유주의 전통에서 M.프리드먼 등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를 거쳐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경제, 신보수주의 나아갔고, 신자유주의로 둔갑했다.노벨경제학상은 시카고 대학 교수들이 최다 수상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유태인과 남성이었다. 노벨상을 제정할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노벨경제학상은 부르주아 경제 이데올로기 특히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구화됐다. 한국은 IMF 외한위기 이후 DJ노믹스, 노무현의 동북아 금융허브와 한미FTA, MB노믹스를 거쳐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반화, 고착화됐다. 기원전 106년에 탄생한 로마시대 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M.T.Cicero)는 “전쟁의 근육은 무제한의 돈”이라 했다. 미국 대통령 J.F.케네디는 “강물의 수위가 상승하면 그 위에 떠 있는 배도 상승”한다고 비유를 들어 ‘화폐가 부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연봉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42배였지만 현재는 400배가 넘는다. 역사적으로 세계 금융중심지는 18세기 암스테르담, 19세기 런던, 20세기 뉴욕으로 이동했다. 금융중심지 이동에 따라 제국주의 침략의 종주국도 결정되었다.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제국주의가 그 중심이다. 제국주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됐다.  2차 세계대전 후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는 반독점적 금융과 조세정책을 통한 완전고용보장과 사회보장제도(코프라티즘)를 토대로 했다. 그러나 이념은 자유시장 근본주의이였다. J.M.케인즈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자신의 금융자산을 30배 이상 불린 투기꾼(?)이었다. 만약 당시 노벨경제학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케이즈가 수상했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자본의 이윤율하락과 1971년 닉슨에 의한 금태환 중지, 1973년 고정환율제 폐지로 주가가 대폭락했다. 미 달러화의 세계지배, 금 1온스당 35달러 기준으로 달러발권 통한 화폐권력, 달러제국주의에 기초한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했다. 현재 금 1온스당 가격은 3,100달러에 달한다. 무려 86배나 올랐다는 미달러 가치가 폭락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양적완화를 계속하고 있다.1976년 1월 IMF잠정위원회는 금의 공정가격 철폐하면서 변동환율제를 뒷받침했다. 1976년 자메이카의 수도인 킹스턴에서 체결된 킹스턴 체제(Kingston system)는 달러와 금의 관계를 단절하고 변동 환율제와 고정 환율제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78년 4월 각국은 환율제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한국은 5%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했다. 필자는 1997년 4월 유럽민중회의(Alternative Summi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참여했을 당시 집회현장에서 ‘ Dollar=The Gang(ster)’, ‘WTO= World Terrorist Organist’라는 유인물을 본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은 1997년 11월 IMF외환위기에 처한 한국도 완전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했다.돈의 발권을 통한 인플레와 약탈은 계속되고 있다. 16세기 영국 헨리 8세는 은 함유량을 속여 민중을 착취했고, 프랑스 루이 14~16세 시기에도 왕립은행 발권을 통해 무도회와 향락을 즐겼으며 지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투기적 거래다. 1970년 초에는 10%만 투기거래였으나 현재는 90% 이상이 투기적 거래다. 국제고리대금업자들은 1달러 빌려주고 9달러 환수해 간다. 가히 약탈이라 할 수 있다.  G7국가의 외환보유액을 넘는 돈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중 80%가 일주일 이내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거래이다. 바로 IMF외환위기 또는 외채위기 원인이다. 미국, 유럽 증시에서 0.03초 극초단타 매매(HFT ; high frequency trading)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회전율이 높아지면 주가변동성과 위기가 커진다. 오늘날 주식거래에서는 매매자와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차익을 노린 주식이 거래되기도 한다. 한편 금융위기을 증폭시키는 파생금융상품이 일반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자본과 개별국가 사이에서 자본이 우위에 서고 국가가 하위파트너가 되는 형태이다. 각국 정부는 자본의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을 격화시킨다. 총자본(잉여) ➡ 국가(경쟁력) ➡ 기업(경쟁력) ➡ 노동자 (경쟁력, 스펙쌓기, 무한 피착취)로 이어지는 착취의 사슬구조가 강화된다. 자본의 더 많은 착취를 위해 노동계급 내부는 성과연봉,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학력, 산업, 지역, 내외국인 등으로 차별과 격차가 커진다. 노동계급은 계층화를 통해 해체된다.  세계금융자본은 점점 국가, 노동, 시민사회의 통제를 벗어난다. “자본의 홍등가”라 불리는 케이먼, 바하마 군도 등 전 세계 수많은 역외금융센터에서 통제받지 않는 금융투기자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지구를 배회하며 약탈을 감행하고 있다. 세금 없이 거래되는 금융투기자본은 수 경원(한국 총GDP 1.877조원)에 달한다. 인구 4만여명에 불과한 케이먼 군도에 600여개의 은행이 있을 정도로 세금 없는 천국(Tax Haven)이라는 면세 및 탈세지역이 존재한다. 예치된 검은 돈의 다수가 뉴욕, 런던, 도쿄 등 금융 중심지에서 회전하고 있다.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따르면 전 세계 슈퍼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로 옮긴 자산은 11년 전인 2014년에만도 21~32조 달러로 추정했다. 국가별 순위는 중국 1위, 러시아 2위, 한국 3위, 브라질 4위, 쿠웨이트 5위로 발표했다. 2023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만 9308명으로 2022년 2만8690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204명(재산 1천억원 이상 보유자 포함)의 유출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20년 넘은 약탈적 상속세…사람도 돈도 한국 떠난다”, 한국경제신문, 2024.10.22)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공황상황에 빠져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금융재정정책으로도 공황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방법이 국제화폐금융자본의 막대한 양(거품)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별국가나 지역연합이 금융투기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09년 1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설립이 시작됐다. 기업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투자금을 모아 상장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우회상장과 같은 형태이다. 특수목적회사와(SPC)와 M&A를 합친 개념으로 명목 주식회사이고 3년 내 M&A 안하면 자연 청산된다. 이처럼 국가도 M&A를 촉진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를 장려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위험이 증대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살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재무위기 규모는 세계 총 GDP의 10배가 넘는다. 거기다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세계 물류체계 위기, 에그(Agriculture Products)플레이션을 동반한 식량위기, 석유가 폭등의 경우 미달러 약세와 투기로 인한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 전쟁위기, 기아•빈곤•질병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하루 젖소 한 마리 보조금이 1~2달러인데 반해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는 10억 명에 달한다. <달러>의 저자 엘렌H.브라운 “한 나라의 통화와 금융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민간 국제은행가들이며 이들의 통제와 조작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때마다 기업과 정부의 부는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했다. 경기의 불가피한 순환이나 정부의 통화정책 혹은 환율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1920년대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였고 영국은행의 이사였던 조시아 스템프는 “현대금융시스템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찍어낸다. 그 과정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속임수의 명작일 것이다. 금융업은 불공정 속에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은행가들이 지구를 소유한다. 그들에게서 지구를 빼앗아도 돈을 찍어낼 권한(발권)이 있는 한 그들은 펜을 한 번 휘갈기면 그것을 사들일만한 돈을 찍어낼 것”이라며 현대의 금융시스템은 “잔혹한 사기(詐欺)”이라고 혹평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는 고작 1만분의 1을 차지하는 주화(동전)일 뿐, 거의 모든 통화(지폐)는 민간은행에 대한 빚으로 이뤄진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다국적 은행들의 컨소시엄이 소유한 민간법인일 뿐이다. 실물통화(주화와 달러지폐)는 미국 전체 통화량의 3% 미만일 뿐이다. 나머지 97%는 컴퓨터 화면상의 입력자료로만 존재할 뿐이며 ‘대출’이라는 형태로 은행이 만들어 낸다. 달러제국주의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거대한 도박장치라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금융자본주의는 통제받지 않는 금융카르텔에 의해 유지된다. 2세기 전 미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7대, 1829~1837 재임)은 “금융 카르텔은 서민의 살점을 뜯어먹는 다두(多頭)괴물”이라고 했다. 1920년대 세계금융의 중심 뉴욕의 존 하일란 시장은 ”금융은 거대한 낙지“라 비유하면서, “그 길고 억센 팔로 행정관료, 입법기관, 학교, 법원, 언론, 공공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여타의 모든 기구를 틀어쥔 존재”이며, “빚거미(Debt Spider)가 거미줄에 걸린 농장과 가정 그리고 온 나라를 삼켜버렸다.”고 비판했다. <금융의 종말>의 저자 한스 쉬히트는 금융마법사들의 거미줄 치기 규칙으로 “➀ 일반인은 부의 집중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든다. ➁ 레버리지(Leverage, 차입투자)를 통해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합병, 경영권 탈취,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연쇄주식보유, 꺾기대출 등을 동원한다. ➂ 개인적인 관리 및 통제를 엄격히 하며, 내부자는 최소인원으로 제한하고 대신 그 게임에 극히 일부분밖에 모르는 바지사장을 내세운다.”고 말했다. 3. 금융투기자본의 약탈행위 유형해외매각, 민영화, 4대 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쟁했던 노조(노동자)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약탈과 탄압이 자행됐다. 다음은 불법인수합병, 투자회피,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차입매수, 유상감자, 고배당, 자산매각, 회계조작, 환투기, 탈세, 기술유출, 회사청산,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탄압 등 권력과 결탁한 투기자본의 약탈 유형이다. ① 불법인수합병 : 2003년 외환은행의 경우가 대표적인 불법매각이었다.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이자 투기자본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금융업을 할 수 없었다. 은행법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1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론스타가 경영권을 포함해 주식 51%를 인수했다. 청와대, 정부경제관료, 은행경영진, 금융감독원, 김앤장(변호사법 상 불법 단체) 등이 공모하여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국제결재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기준 8% 이하로 조작하여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킨 후 헐값에 팔아넘겼다. 결과는 4조 6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했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② 투자회피 : 상하이 투기자본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1조 2천억원을 투자하고 완전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술만 유출한 뒤 빠져나갔다. 3천 여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했고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끊었다. 투기자본은 인수할 당시 노동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장기투자 약속했으나 투자를 회피하고 회사를 파산으로 내몬 뒤 법정관리에 맡기고 철수했다. ③ 구조조정 : 투기자본은 단기간에 이익을 빼먹고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혁신 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집중하였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 알려진 MBK파트너스가 케이블 방송 C&M을 매각하기 위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최근에는 고려아연과 영풍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출상환과 투자자 배당에 집중하면서 홈플러스를 부도로 몰아넣었다. ④ 공적자금 투입 : 투기자본은 부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기업을 살리고 고용 유지 명분으로 지원을 요청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150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하였다. 그러나 절반 정도는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전국민에게 부담을 지웠다. ⑤ 차입매수 방식(LBO, Leveraged Buy-Out) :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향후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차입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2005년 2월, 자본금 231억 원의 리딩투자증권이 1310억원에 브릿지증권 인수하는데 계약금 20억 원을 걸고 잔금은 브릿지증권과 합병한 후 보유 자산을 팔아 잔금을 갚는 LBO 방식을 선택하였다. LBO방식으로 성장한 사모펀드로 미국계 사모펀드 KKR이 대표적이다. ⑥ 유상감자 :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에 실패하면 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한다. 특히 경영에 실패한 대주주는 무상감자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다. 그러나 투기자본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모두 빼먹는다.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감자를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다.  ⑦ 고배당 : 투기자본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먹튀"이므로 최대한 높은 배당 실시한다. 연초 주주총회 때 한 번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배당'을 통해 이익금 빼나간다.  최고경영자나 이사들에게 고액의 스톡옵션을 포함해 높은 연봉을 줌으로써 주주에 충성하도록 하며 회사자금을 유출시킨다.⑧ 자산매각 : 투기자본은 주주 고배당, 경영진 고연봉, 매각차익뿐만 아니라 회사자산을 교묘하게 매각하여 자금을 유출시킨다. 대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자산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⑨ 회계조작 :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불법으로 정리해고 하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하였다. 회계를 조작하여 회사를 파산으로 내 몰고 법정관리에 맡기고 먹튀한다. 노동자들이 이를 알게 되는 것은 먹튀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재벌들이 벌인 부정과 부패의 핵심은 가,차명 계좌와 이중장부 등 회계조작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진금융기법’으로 포장되었다. 돈에 매수되어 거수기로 이용되는 감사가 눈 감고 있는 사이 회사는 회계를 조작한다..⑩ 환투기 : 고배당과 매각차익 외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한다. 제조업의 경우도 단순히 투자, 생산, 이윤극대화만이 아니라 국내외 환율변동에 따른 금융화를 시도한다.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 투자 기업도 투자자금의 일부를 환투기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키코(KIKO)라는 금융파생상품을 판매한 것도 일종의 위험회피수단인 '환헤지'가 아니라 '환투기‘를 유도한 것이었다. ⑪ 탈세 : 1998년 제일은행에 17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뒤 뉴브릿지캐피털에 매각하였다. 2005년에 영국계 스탠다드차트 자본에 팔고 나가면서 1조 2천억 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본사(말레이시아 라부안)가 있는 나라에만 세금을 낸다는 이유였다. 라부안은 세금면세(tax haven)지역이었고 그곳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뉴브릿지 캐피털은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실질적인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탈세하였다.  ⑫ 기술유출 :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기술을 헐값에 빼나간 것이 상하이자본이다. 신형 자동차 모델 개발에 3000억 원이 필요하던 시기에 고작 200억 원만 내고 기술을 빼나갔다. 경영권 장악한 후 전산망과 연구진의 현지근무를 통해 도면과 기술을 중국공장으로 이전시켰다. 당시 기술료만으로도 최대 1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 상하이 자본 다음으로 농기계회사로 출발한 인도 마힌드라 역시 쌍용차를 인수한 뒤 기술을 유출하고 매각했다. 그들 모두 정상적인  ‘기술이전’이라 주장하였다.  ⑬ 회사청산 : 투기자본은 회사 인수 해 모든 것을 다 빼먹고는 공장을 폐쇄한다.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 형식을 빌려 청산했고, 발레오 공조, 오리온전기, 하이디스(대만 이잉크)는 공장폐쇄 후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노동자들은 가정파탄과 죽음으로 내몰렸다.  ⑭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탄압 : IMF 외환위기 직후 한라그룹(만도 등 계열사)이 해외투기자본에 넘어가고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저항했을 때 김대중 정부는 최초로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벌일 때 먹튀자본 경영진의 출국금지 등 법적 조치가 아니라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3. 맺는 말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세계경제에 깊숙하게 편입되어 있다. 1992년부터 금융시장 개방을 시작했고, 1997년 IMF외환위기 직후부터는 IMF 프로그램에 따라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공,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했고, 뒤이은 노무현 정부는 금융의 세계화와 한미, 한EU 등 전방위적인 자유무역(FTA) 정책을 실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수구보수 여야 정당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국책은행 대부분은 해외투기자본에 매각되거나 민영화되었다. 사채고리대금업은 저축은행으로 변신했고 신용거래 미명 아래 카드발급이 확대됐으며, 투기적 단기거래가 만연한 주식시장을 넘어 파생금융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은행은 주택담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소매금융으로 높은 예대마진을 통해 금융약탈을 자행하고 있으며 금융피해자는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2천조원을 넘어섰다. 재벌부자감세로 조세재정이 악화되어 사회복지는 축소하고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이 관세전쟁을 유발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준의 미국 현지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370억(약 54조원)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현대자동차재벌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는 등 국부의 해외 유출로 국내 투자약화와 생산감축은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금융투기자본의 착취와 약탈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장과 광장> 12호,  2025.5.1.

신재길 (편집위원)달러 지배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의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25% 정도를 차지한다는 단순한 양적 규모만이 아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 체제에 질적인 구조에서 의존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의존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미국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국의 혁명이 세계 혁명으로 성장 전화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그러나 일부에서 미국의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경제가 폐쇄성을 갖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달러 지배 체제의 폭력성과 브릭스 화폐 동맹”에서 송종운은 달러 지배 체제의 폭력성이 미국 경제의 폐쇄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송종운은 폐쇄 경제를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경제로 규정한다. 미국은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나라로 세계 유일의 폐쇄 경제라고 한다. 폐쇄 경제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다분히 미국 경제의 폭력성을 폭로하고자 한 의도임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 지배 체제가 다른 나라 경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달러 지배 체제의 폭력성을 설명하는 근거일 수도 없다.미국 경제, 특히 달러 지배 체제는 세계 경제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으며 세계 경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체제이고, 세계 경제의 기반 위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달러 지배 체제의 세계 경제에의 의존성으로 인해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고립주의는 최소한 달러 지배 체제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1. 미국 경제의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성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GNI(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은 각각 12%와 16%로, 무역 수지 비율은 -4%를 기록했다. 미국의 GNI 대비 수출 비율(12%)은 독일(47%), 중국(20%) 등 주요 수출 주도형 경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 경제가 내수 중심적이며, 수출보다는 소비와 써비스업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입 비율은 미국이 내수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수출입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공급망의 핵심 품목의 경우(희토류, 의약품, 전자 부품 등)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의 핵심 산업 및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 중심이기는 하지만 제조업에서는 세계 경제 특히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그리고 송종운은 “미국 소비자 지출의 총 88.5%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지출이며, 지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가 주로 현지에서 생산된다”고 지적하며 써비스의 현지 생산을 폐쇄 경제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써비스 산업은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단지 잉여가치의 분배에 참여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써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잉여가치의 착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이외의 국가, 주로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생산한 잉여가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송종운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또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달러화 자산을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경상 수지 적자는 다른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 국채 발행액의 1/3 정도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국채 증가는 세계 외환 보유고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씨스템의 불균형과 상호 의존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외국인 보유가 2023년 기준 10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업 채권도 4조 달러로 추정된다. 이외 부동산에 2조 달러, 펀드 등 기타 금융 자산에 약 12조 달러 정도가 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적으로 미국 내 외국인 자산 보유 규모는 48조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로국가, 산유국, 아시아 등의 경상 수지 흑자국들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는 미국 정부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이며, 미국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미국 경제 불안정성의 요인이 된다.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미국 자산을 매도할 경우 미국 금융 씨스템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2. 달러 패권의 본질미국 패권은, 군사적, 기술적 우위와 달러의 국제 기축 통화 지위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 체인을 통제하는 데 있다. 군사적, 기술적 측면을 사상하면 미국 패권은 달러 패권으로 글로벌 금융 체인을 통제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는 곧 세계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약탈 체제이다. 이 약탈 체제는 금융 체인을 이용하여 글로벌 자본을 흡수하는 것으로 달러 표시 부채의 증가로 나타난다. 미국은 장기간 막대한 경상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상품 무역 적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은 금융 계정의 부채, 즉 금융 자산 및 은행 예금 순부채에 의존한다. 미국 경제의 성장은 곧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채 기반 달러 패권 체제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즉 무역 불균형을 확대 재생산하는 체제이다. 달러 지배 체제, 즉 글로벌 금융 체인은 달러 환류 씨스템이라 할 수 있다.이렇게 볼 때 소위 패트로 달러는 석유로 달러 발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산유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여 미국 부채를 통한 약탈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차입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 가격 결정권을 통제하는 것이지 석유로 달러의 지불 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 근거로 유가와 달러 가치의 괴리를 들 수 있겠다. 원유가 달러의 지불 능력을 보증하는 담보물이라면 유가의 상승은 달러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석유 가격이 상승했지만 달러 가치는 유가 강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5~2008년 석유 가격이 다시 급등했지만 달러 지수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2000년 이후 달러 부채 공급이 더 이상 석유 수출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2000년 이후 달러 부채 공급은 더 이상 석유 수출국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을 선두로 하는 아시아 경제로 이동하였다. 달러는 중국 경제를 선두로 하는 아시아라는 새로운 공급자를 찾은 것이다.달러 지배 체제의 본질은 미국이 군사적, 기술적 우위와 달러의 국제 유통 통화 지위를 이용하여 월스트리트를 통해 글로벌 금융 체인을 통제하고 글로벌 금융 자본을 흡수하여 미국의 부채를 통한 약탈을 수행하는 달러 부채 체인이다. 미국이 군사력과 과학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달러 부채 체인의 안정성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달러 패권이다. 미국의 힘은 부채로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달러의 생명선은 미국의 국채 발행의 원활화에 있다.달러는 미국의 국공채를 담보로 발행된다. 이런 의미에서 달러는 의제 화폐라 할 수 있다. 즉 부채 화폐이다. 채무 증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달러는 발권 차익(주조세)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불 의무가 없는 발권 차익과 달리 달러 발행은 지불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러 패권은 미국의 부채를 떠받치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의존하는 체제이고 이는 주로 글로벌 흑자국들과 국제독점자본이다.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의 축소는 그 자체로 달러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징후이며 그 임계점(달러 지불 능력의 불신)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는 달러를 정치 군사적 무기화한 미국이 자초한 후과이기도 하다.3. 미국은 부채로 흥하고 부채로망한다2000년부터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미국의 국제 수지 능력이 국제 금융 자본 유입에 심각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제 투자 포지션(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의 부채 및 지분 총자산은 48조 달러로 추정되며, 같은 해 미국 GDP 26조에 비해 약 1.85배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 26조 달러의 GDP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 중 48조 달러가 국제 금융 자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48조 달러의 국제 자본 대부분은 미국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그리고 금융 파생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는 점이다. 금융 시장의 특징은 매수 및 매도가 편리하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좋다고 함). 이 48조 달러의 국제독점 금융 자본은 미국의 유동 부채와 같다. 미국은 유동 부채 자금 조달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대기업으로 보면, 기업이 단기 부채를 빌려 장기 투자를 하고 매년 손실을 보고 매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며 자산보다 부채가 18조 달러(2023년 기준 순국제 투자 포지션: 약 -18조 달러) 많은 것과 같다. 금융 시장의 유동성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유동성이 고갈되면 금융 시장은 자금 체인이 단절되어 금융 공황을 야기할 수 있다.오늘날 미국은 정부의 지원하에 국제 금융 독점자본이 활동하는 주 무대이다. 겉으로 보기에 미국은 전 세계의 돈으로 전 세계에 투자하고 금융 게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금융 시장의 자금 체인이 끊어지면 국제 금융 독점자본은 이익을 추구하고 위험을 피하는 속성상 미국의 국가 금융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황급히 도망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부채 규모는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다. 물론 미 재무부와 연준이 필사적으로 달러 체제의 붕괴를 막고자 하겠지만, 달러 체제의 불균형 체제가 지속 불가능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붕괴 시기가 언제인가만 문제일 뿐이다. 붕괴 시기는 국제독점자본이 새로운 숙주를 만들어 낸 다음이 될 것이고, 그 숙주는 브릭스 통화가 될 것이다.경상 수지 적자로 인한 금융 부채는 경상 수지 흑자를 통해서만 상환할 수 있다. 적자 구멍을 국제 자본이 메우면, 국가 금융 안전은 국제독점자본에 인질로 잡히게 된다. 미국이 국가 금융 안보를 보장하려면 장기 무역 적자 상황을 반전시키고 점차적으로 무역 재균형을 실현하여 흑자를 유지해야 외채를 상환하고 국가 금융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국가는 금융 안보를 국제독점자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미국조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달러는 국제 준비 통화로서, 달러 지급 능력 위기는 이미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달러를 숙주로 한 국제독점자본은 달러의 위기와 함께 전환기적 위기(국제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에 봉착하고 있다. 트럼프가 전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여, 국제독점자본의 위기로부터 미국의 금융과 산업을 보호해 내려고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4.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의 방향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로 브릭스 통화가 논의되고 있다. 송종운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를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이 중상주의적 행보를 보인다면 브릭스 통화는 달러를 대체할 수 없고, 설령 대체한다고 해도 또 다른 달러 약탈 체제가 될 것이다.달러 지배 체제의 문제점은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 간 무역 균형이 달성되지 않으면 진정한 무역 상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차액은 필연적으로 장기 무역 흑자국이 장기 무역 적자국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전환되고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 전쟁 등 파국으로 끝나게 된다.달러 이후 시대의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역 불균형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경로를 찾아야 한다.그 방향과 경로는 국제 통화와 국가 통화를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통화 체제가 열쇠가 될 것이다.경제 세계화는 국가의 재정적 독립성을 침해했다. 각국의 독립적인 통화와 재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세계화 때문에 각국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한 자주적인 재정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여기서 국제독점자본과 주권 국가 간 주요 모순이 생겨난다.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는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기획되어야 한다. 국제 통화와 국가 통화의 완전한 분리가 그 방향이 될 것이다.달러 체제의 모순은 국가 통화가 국제 통화로 기능하면서 나타난 기술적 문제에 기초한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 통화는 국가 통화여서는 안 된다. 유로화는 또 다른 예이다. 유로존 국가는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단일 통화를 운용한다. 이런 통화 체제로는 독일과 여타 유로존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길이 없어진다. 이는 결국 국제 자본과 주권 국가 간 모순으로 드러나고 국가와 민족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경제적 토대가 된다.또 다른 방향은 글로벌 흑자국이 국제 자본을 관리 통제하는 것이다. 전 세계 주요 흑자국(외환 보유국)들이 외환 보유고를 출자하여 국제 중앙은행을 공동 설립하고 디지털 통화화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국제 투기 자본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채무국이 금융 자본을 관리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이다. 국제 중앙은행은 새로운 국제 통화를 발행하지 않고 흑자로 인한 외환 보유고를 출자금으로 하여 상업은행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제 중앙은행은 적자국의 실물 경제에 투자하여 적자국의 부채 상환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브릭스 통화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갈지는 불명확하지만 위와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통화 체제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달러 체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노동사회과학연구소<<정세와노동>> 제208호에 실린 글입니다.

신재길 (편집위원)<순서>1. 의제 자본주의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이어서)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먼저, 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의 발전을 촉진한다.의제 자본이 실제 자본의 순환을 돕는다면, 신용의 도움을 받아 실물 자본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맑스는 면화가 옷감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를 순환하는 과정을 예시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 마다 현금 대신 상업어음이 사용되고,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신용을 통해 생산과 유통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신용 관계가 끝난다. 이는 산업 자본의 순환을 매끄럽게 만든다. 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상품이 팔리지 않아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신용은 또한 다양한 자본을 모아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철도 건설처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은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야 가능하다. 이처럼 신용은 작은 자본을 모아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다음으로 의제 자본 축적은 실제 자본과 분리된다.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과 독립적으로 성장하며 스스로 증식할 수 있다. 첫째, 어음 할인이나 담보 대출은 실제 자본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의제 자본을 증가시킨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실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사라져도 거래될 수 있으며, 투기꾼들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사고팔면서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셋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마치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넷째, 은행은 준비금 없이 은행권을 발행하거나, 어음을 발행하여 의제 자본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용은 확대되고, 의제 자본은 실물 경제와 동떨어져 성장하게 된다.세 번째로 의제 자본은 자기 순환하며 과잉 자본의 출구가 되고 있다.의제 자본은 이윤 추구를 본성으로 하며, 실제 자본을 돕기보다는 스스로 더 큰 가치 증식을 추구한다. 의제 자본은 시장에서 돈을 끌어 모아 자체적으로 순환하며, 생산 활동과는 무관하게 돈을 벌기 위한 투기에 사용된다. 의제 자본의 가격은 실제 자본의 가치와는 별개로 움직이며, 수요와 공급,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즉, 의제 자본의 가격 변동은 실물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기자들은 의제 자본 시장에 몰려들면서 의제 자본의 가격을 부풀리고, 마치 의제 자본이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실제로 의제 자본은 종이에 불과하며, 그 가격 변동은 단순히 돈의 흐름(유동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의제 자본의 성장은 과잉 자본의 출구일 뿐이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투기자들은 가격 차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며, 이러한 투기는 의제 자본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네 번째로 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을 통제하고 약탈한다.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성장하면서 실제 자본을 지배하고 약탈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로 접어들면서 금융 자본이 급격히 성장했고, 이는 결국 세계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위기 상황에서 금융 자본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물 자본을 인수하여 더욱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맑스는 의제 자본이 마치 강도와 같이 실제 자본을 약탈한다고 비판했다.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실제 경제와 비교해 의제 경제의 주요 특징은 사회 심리적 요소, 화폐 이윤 극대화, 비대칭 시장 변동성 등이 있다.(1)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 사회 심리적 행동 기반.의제 자본의 가격은 미래 수입의 현재 가격이다. 즉 미래 수익에 대한 평가이며 주식, 부동산, 일부 교환 가능한 수집품 등의 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미래에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가격 예상과 관련된 경기 상황, 정치 및 기타 여러 요인이 사회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격 책정 방식은 의제 자산의 가격을 실제 자산의 가치와 분리되게 한다. 의제 경제는 소비가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다. 의제 경제와 일반 소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소비에는 포화점이 있으며, 따라서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의제 경제에서 집단 경제 행동의 사회 심리적 기반은 욕심과 탐욕이며, 심리적 포화점은 존재하지 않는다.○의제 경제에서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 기준.실물 경제와 달리 의제 경제의 행동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실제 경제는 생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생산과정은 효율성를 추구한다. 효율성은 잉여가치 착취의 효율성을 말한다. 생산은 한계생산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실물 생산은 절대량의 생산뿐만 아니라 효율적 생산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술 과학도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의제 자본은 직접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런 수익추구에는 한계가 없다. 채권과 주식에 대한 지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 사이에는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매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주식, 부동산, 외환, 선물 등과 유사한 수많은 거래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소비 행동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이며 그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의제 경제에서 불균형 시장의 행동 기반.미시경제학에서는 시장 경제 작동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격 조절을 통한 수요와 공급 간의 자동 균형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의제 경제는 가격 조절 균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의제 경제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더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의제 경제의 근본적인 특징은 변동성과 불안정성으로 나타난다. 의제 경제에서 가격 변동은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격화된다.(2) 의제 경제의 자기 확장 및 축소 메커니즘.실물 경제에서 화폐의 속도는 본질적으로 물질 생산 주기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 크게 변하지 않지만 주식, 채권, 외환 및 기타 자산 시장에서는 거래 속도가 매우 가변적이어서 화폐 총량의 내생성이 커질 수 있다. 통화량이 중앙은행의 메커니즘(예: 예금 창출) 밖에서 스스로 움직일 때 통화량이 내생적이라고 한다. 부채의 증가가 의제 경제로의 자금 흐름의 증가로 이어지면 자산 가격의 상승과 자산의 수(신규 발행 채권, 주식, 신축 부동산 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자산의 명목 가치가 증가한다. 이는 담보 자산의 규모 확대로 이어져 거래가 활발해지고, 평균 거래 속도가 증가하며, 의제 경제에 유입되는 화폐량이 증가하여 자산 가격과 거래량이 더 상승하고, 의제 경제는 자기 확장한다. 그러나 부채 증가가 한계에 이르면 이제 반대로 자기 축소의 메커니즘이 작용하여 자기 확장에 따른 거품이 꺼지게 된다.(3) 경제 구조와 국제 수지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산업 경제에서 의제 경제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내부 구조는 국제 수지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산업 경제의 내부 구조와 국제 수지의 관계 논리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재정수지 적자를 통해 유럽 및 기타 국가에 달러로 대출과 원조를 제공하고, 이들 국가는 달러를 지원받은 후 미국으로부터 장비와 기술을 구매하여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직접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실물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미국 달러가 더 많이 수출될수록 미국 달러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발하고 국가의 실물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다.그러나 1970년대 공황 이후 1982년부터 미국의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적자 기조가 시작되었고, 1991년 약간의 흑자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수지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흑자로 전환되었다. 실제 경제가 의제 경제로 변한 결과이다. 의제 경제가 산업 경제를 대체하는 동안 경상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변했고, 금융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로부터 지속적인 무역 흑자나 적자는 국내 의제 경제와 실제 경제의 상대적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경제(제조업이 중심인 공업 경제)의 발전은 경상 항목 국제 수지 흑자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금융 항목 국제 수지 흑자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의제 경제(금융, 부동산이 중심)의 발전은 경상 항목 국제 수지 적자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금융 항목 국제 수지 적자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이는 미국이 의제 경제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관세 등으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를 정부의 보조금 자원과 관세장벽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계속)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어서)식민지ㆍ신식민지 내부의 계급적 적일응 타당한 의문이다.그런데,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불 전쟁’으로 알려진, 프로이쎈[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의 지배계급이, 정복자인 프로이쎈 지배계급과 같은 계급적 이해관계 위에서, 계급 해방ㆍ민족 해방 혁명에 나선 프랑스 노동자들과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나섰을 때, 맑스는 이렇게 말했다.프랑스의 부르주아 국수주의자들은 프랑스를 잘게 분할했고, 정복자[=프로이쎈: 인용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빠리의 노동자들은,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자들을 후려침으로써 외적을 쳤으며, 만국의 노동자의 전위의 지위를 전취함으로써 국경을 제거했다.[14](강조는 인용자.)자주적이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꼬뮌을 건설한 “빠리의 노동자들은,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자들을 후려침으로써 외적을 쳤”다!자주 강조하는 바이지만, 사실, 어떤 식민지, 어떤 신식민지 국가ㆍ민족도 그 내부의 지배계급이 식민지ㆍ신식민지 종주국의 지배계급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동맹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식민지ㆍ신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다.[15]그리하여 당연히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에 종주국의 지배계급과 동맹관계에 있는 이 내부 지배계급을 후려치지 않고는 결코 식민지적ㆍ신식민지적 종속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저 계급적 이해관계는 참으로 절대적이어서, 특히 신식민지 국가들에서 해방 투쟁에 나서는 자국민들, 자기 민족을 그 내부 지배계급이 수천ㆍ수만ㆍ수십만을, 아니 수백만까지도 잔혹하게 학살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이다.빠리의 노동자들은,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자들을 후려침으로써 외적을 쳤다!바리케이드 The Barricade 앙드레 드방베즈 (Andre Devambez) 1911 oil on canvas 140cm x 107cmⓒVersailles, Château et Trianons (민중의 소리 재인용)노동자ㆍ인민 해방의 길다시 우리의 본래 주제로 돌아가면, 아무튼 지금처럼 미국의 노동자계급, 그 인민대중이, 지배계급이 고취하는 ‘위대한 미국’이라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의 미몽에 빠져 있는 한,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의 견결한 전위 정당을 획득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미국의 AFL-CIO가 AFL-CIA라는 그 영광스러운 속성을 극복하고 해방 투쟁에 떨쳐나서지도 못하는 한, 노동자ㆍ인민대중이 그러한 AFL-CIA 등을 극복하지도 못하는 한, 미국의 노동자ㆍ인민에게 해방의 전망은 결코 있을 수 없다.다만, 누가 뭐래도 다행이면 다행(?)이랄까, 아무튼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히 혁명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 혁명,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생산 및 재생산 과정 일반의 고도의 자동화ㆍ무인화로 인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반적 위기의 심화, 그에 따른 실업(失業)과 빈곤, 즉 생존의 위기의 심화뿐이다. 게다가 트럼프ㆍ머스크 정권의 제반 정책들은 그러한 실업과 빈곤, 생존의 위기를 가일층 격화시키는 것들이다.그리고 그 정책들은 미국 내의 계급적 모순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좀 뒤에서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ㆍ대립도 격화시키면서, 이미 진행 중인 제국주의의 다극화와 함께, 새로운 세계대전, 핵병기에 의한 대전(大戰)의 가능성, 따라서 인류의 사실상의 절멸의 가능성도 가일층 높이는 것들이다.따라서, 더 늦기 전에, 즉 제국주의의 다극화와 그 경쟁ㆍ대립의 격화로 인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새로운 세계대전, 핵병기에 의한 대전이 인류의 절멸을 초래하기 전에, 심화 중인 이 전반적 위기, 급격히 심화 중인 생존의 위기가 저들 미국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일깨우기를, 그리하여 저들이 부르주아지가 고취하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를 극복하고 해방 투쟁에 나설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고대한다.실제로도 트럼프(-머스크) 정부의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국익’ 위주의 정책들, 다시 말하지만, 독점자본 이익 위주의 정책들은 노동자ㆍ인민대중의 빈곤과 고통을 가일층 심화시킬 것이고, 이에 노동자ㆍ인민대중이 대대적으로 반(反)트럼프(-머스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선진 노동자들이, 과학적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생존을 위한 이 경제주의적 정치 투쟁을 국가주의ㆍ애국주의의 미몽을 극복하는 계기로, 계급 해방 투쟁으로 전화시키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각국의 노동자들도 명시적으로 계급 해방을 내세우고, 노동자 국제주의를 강조하면서 치열하게 투쟁한다면, 분명 이 투쟁들 역시 저들의 계급의식, 계급 투쟁을 일깨우는 작지 않은 자극이 될 것이다.트럼프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과 미국의 ‘국익’이제 트럼프(-머스크) 정권의 대외 정책, 그 세계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자.우선, 앞에서 지나가듯이 언급했던,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억지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구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사실상의 파기는 당연히 멕시코와 캐나다의 정부들과 인민대중의 반감ㆍ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사람들이 길거리나 커피점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주세요” 대신에 “캐나디아노 주세요”라고까지 한다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대중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지 않는가?그런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억지도, (현재 잠시 유예되어 있지만[16]) 고율 관세 부과에 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사실상의 파기도, 진짜 속내가 무엇이든, 일응 미국의 ‘국익’을, 즉 미제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과연 그렇게 작용할까? 심지어 245퍼센트의 관세까지 부과하면서[17]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물론, 사실상 통상 상대국 모두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수입 관세는 과연 미국의 ‘국익’, 즉 미제 독점자본의 이익으로 작용할까?결코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물론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노려 강제하고 있는, 해외 조업 미국 자본들의 미국 내로의 회귀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국 자본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조업,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의 증대 등등,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수입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여 캐나다가 시도했던, 미국으로의 전기 수출에 대한 수출 관세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중국이나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인 유럽연합(EU) 국가들로부터의 상품을 포함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들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의 부과는, 대개의 관찰자들이 예상하듯이, 그 자체가 미국 국내의 물가 상승[18]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물가 상승은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소비를 그만큼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19]그리하여, 예컨대, 로이터 통신도 “여행 수요가 약해지면서 관세가 미국 항공사들을 세차게 짓밟았다”며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20]또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때문에 그 수출이 감소되는 교역 상대국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리 만무하고, 실제로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속속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21]이는 미국의 상품 수출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보복적 조치들 가운데에는, 현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희토류(稀土類)로 명명된 자원들이나 기계 부품 등 완성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등의 대미(對美) 수출 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결국 트럼프 정권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미국의 ‘국익’에도, 즉 미국 자본들의 이익에도 심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22]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일반에도 물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3](계속)↑14같은 글,MEW, Bd. 17, S. 559.;MECW, Vol. 22, p. 501.; 안효상 역,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4권, p. 35.↑15비근하게, 봉건 조선 말기에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격화된 봉건적 착취에 대한 농민들의 광범한 저항, 그 정점이었던 갑오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봉건 조선의 지배계급이 청군(淸軍)과 일본군(日本軍)을 불러들이지 않았어도,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했어도 이 땅이 과연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땅이 일제의 식민지가 아니었어도 제2차 대전 후에 쏘련군과 미군이 38선을 경계로 북과 남에 진주했을까? 또,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 일제하에서 성장한 지주ㆍ자본가계급이 미군정과 한패가 되어, 그 앞잡이가 되어, 자주ㆍ통일된 조국을 원하는 인민 수십만을 학살하는 대신에,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자주ㆍ통일된 조국을 위해 투쟁했어도 이 땅이 과연 분단되어 미제의 신식민지로 전락했을까?↑16정책의 발표ㆍ시행에서의 트럼프의, 어쩌면 계산된, 심한 변덕과 그들 정책에 대한 대중의 저항, 그리고 심지어 이해관계가 걸린 자본 측의 저항을 고려하면, 이 ‘유예’는 ‘취소’나 ‘철회’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17이 글이 인쇄에 붙여지기 전인 4월 22일 미국의 상무성은, 중국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캄보디아ㆍ타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등 4개국의 태양광 전지판에 대해서 최대 3,521%의 관세까지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지은 기자, “미국, 동남아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21% 관세’ 예고”, ≪한겨레≫, 2025. 4. 2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93780.html>등 참조.)↑18참고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칭은 경제 비과학(非科學)으로서의 부르주아 경제학의 지칭일 뿐이다. 이 경우의 물가 상승은 (금태환을 전면적으로 정지하고 불환의 지폐를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금태환 정지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인플레이션을 한층 더 유발하는 주요 계기는 되겠지만) 그 자체로서는 결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이 경우 물가 상승은 유통에 필요한 화폐(=금)량을 넘는 불환 통화의 증발에 의한 그것, 즉 불환 통화 달러()의 남발로 인한 그 통화 가치의 저하에 의한 물가의 명목적 상승이 아니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화폐 즉 금으로 표현되는 상품의 등가들이 실제로 증대하는, 물가의 실질적 상승이기 때문이다.↑19“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둥, 유예하겠다는 둥 하던 2달간의 표변 끝에 도널드 트럼프는 수요일[3월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들과 그 부품들에 25%의 관세를 선언함으로써 무역 전쟁에 급시동을 걸었다. …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거의 절반이 수입되고 있고, 트럼프의 25% 관세는 … 자동차 가격을 적어도 6,000달러[약 870만 원]씩을 높일 것이다. … 새로운 관세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가격 경쟁의 압력을 상당히 덜 받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자 생산자들도 자신들의 자동차 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을 것이다.” (Steven Greenhouse,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의 25% 관세는 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가(Why Trump’s 25% tariffs on autos could backfire)”,The Guardian, 2025. 3. 27.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5/mar/27/trump-auto-tariffs-backfire>)↑20Rajesh Kumar Singh and Doyinsola Oladipo, “여행 수요가 약해지면서 경제적 격동이 미국 항공사들을 뒤흔들다(Economic turbulence shakes US airlines as travel demand falters)”,Reuters, 2025. 3. 28.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economic-turbulence-shakes-us-airlines-travel-demand-falters-2025-03-27/>↑21예컨대,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복했다.” (“중국, 미국에 반격하여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할 것(China hits back at US and will raise tariffs on American goods from 84% to 125%)”,AP News, 2025. 4. 11. <https://apnews.com/article/china-us-trump-tariffs-2e05057e973e1e26d1b95c5be003b4cd>)↑22그중에서도 특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 무역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데에 따른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로 “무언가 불길함을 반영하여 미국의 달러 가치가 극적으로 급락하는” 등,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과 금융에서 누려 온 기축 통화로서의 사실상의 부동의 지위가 급격히 위기에 처하고 있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Bernard Condon, “달러의 수상한 투매(投賣)로 트럼프 통치하 미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이라는 유령 소생(Strange sell-off in the dollar raises the specter of investors losing trust in the US under Trump)”,AP News, 2025. 4. 19. <https://apnews.com/article/dollar-trump-tariffs-trade-safe-haven-china-c108fd36a3122f85872ad34ba5f5d977>참조.)↑23“상품 수입을 줄여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고 관세 수입을 늘리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 경제ㆍ통상 전문가들은 모두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큰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1930년대 이어진 미국발(發) 대공황 연구의 권위자인 배리 아이컨그린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는 ‘대공황이 장기간 이어진 원인 중 하나가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관세 인상이었다.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생각보다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 인상이 ‘세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세계 경제의 침체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 많은 경제학자는 트럼프가 적국ㆍ우방국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행위가 100년 전 대공황 발생 직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경고한다. 당시 유럽산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는 데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관세율을 평균 6%포인트 올렸고, 이에 대응해 무역 상대국이 경쟁하듯 관세를 인상하면서 무역이 줄고 글로벌 경제가 식었다.” (홍준기 기자ㆍ김은중 워싱턴 특파원, “트럼프가 100년 전 악몽 되살려… 美ㆍ세계 경제 망칠 것”, ≪조선일보≫, 2025. 4. 3.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4/03/6ERGB33OKZD4JH5P7VLOPAXW7E/>)§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208호에 실린 글입니다.(()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채만수 | 노동사회과학연구소재집권한 미국 D. 트럼프 극우 정권의 제반 정책과 상궤를 벗어난 행태가, ‘트럼프주의’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킬 만큼 세상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많은 경우 그 정책이란 것들이, 예컨대, 연방 공무원을 대량 감원한다든가, 1994년에 발효되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더욱 강화할 양으로 다름 아닌 자신의 첫 번째 집권 중에 대체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란 것이 언제 있기라도 했더냐는 듯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수입 관세를 들이댄다든가, 상호 관세 등의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수십몇 퍼센트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에는 145%, 아니 심지어 24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든가,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여차하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등등등, 실로 세인들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을 발표(?) 혹은 시행하는 행태 또한, 미국과 유럽의 언론이 거침없이 “트럼프 정부 협박하다(threaten)”라는 표현을 거듭거듭 사용하듯이, 가히 저잣거리 무뢰배의 그것, 즉 순리가 아니라 주먹을 앞세워 위협하는 그것이기 때문이며, 또한대선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뿌려트럼프의 당선에 적잖은 역할을 했던,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헌법이나 기타 어떤 정부 조직 관련 법률에도 없는 정부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두목이 되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하며 연방정부 예산을 주무르는 등 세칭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행세하(게끔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금권 정치를 노골적ㆍ극단적 행태 그대로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극우 정권의 반노동자ㆍ반인민 정책우선, 트럼프가 재집권하자마자 ―혹은, 머스크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집권하자마자― 공공 부문의 고용을 얼마나 대량으로 축소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보자.“지금 세계의 지정학ㆍ지경학을 급변시키는 미국의 ‘트럼프주의’란 무엇인지, 미국 현지에서 직접 …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싶”어, “인터넷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현지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 미국을 방문, “애당초 목표했던 바를 성취할 수 있었”고, “트럼프주의의 함의와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1]는 박노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현지인들에게 트럼프주의란 무엇을 의미할까? 일차적으로 공공부문의 엄청난 ‘축소’부터 실감된다. 수습 공무원(약 22만 명)을 포함하여 이미 약 30만 명의 공무원이 실직을 당한다. 연방 공무원들이 240만 명에 불과한 나라에서 이건 상당한 숫자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 이어 이젠 교육부까지 아예 송두리째 철폐된다. 항공 안전 요원, 원전 안전 점검 요원, 국립공원 요원 등이 무더기로 잘린다. 레이건이나 부시도 신자유주의자였지만, 이와 같은 행정 국가의 대규모 축소는 전후 미국사에서는 처음이다. 행정 국가와 함께 교육, 연구, 개발 부문도 전대미문의 대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학에서의 신규 임용 동결, 연구비 전액 삭감 등은, 내가 만난 수많은 재미 동료들이 토로한 목전의 아픈 현실이었다.[2]240만 명의 공무원 중 30만 명을 해고! “교육, 연구, 개발 부문도 전대미문의 대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전대미문의 대규모 축소”! “신규 임용 동결”! “연구비 전액 삭감”! ― 어찌 공공 부문들뿐이겠는가? 공공 부문들에서의 저토록 무지막지한 해고 등의 공세는, 바로 그 자신 성공한 자본가 출신인 대통령(들)이 미국의 자본가들에게 보내는 감원ㆍ해고 등의 독려 아니겠는가?그뿐이 아니다.행정 국가[원문대로!]는 규모는 줄어들지만그 억압성은 오히려 몇 배나 더 심해지고 있다.제1차 적색 공포(1919-1920년)시대처럼,미국의 비공식적 국시를 위반하여 팔레스타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외국 국적자들이 체포ㆍ퇴거를 당한다. 1960년대 이후에 발전되어 온 약자 우대, 역차별 정책 등은 이제 그 족적을 감춘다. 심지어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이들에게는‘불평등’이나‘소수자’같은 이 시대의 금칙어들이 논문 제목에 들어가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다.[3](강조는 인용자.)국가 행정 조직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그 억압성은 오히려 몇 배나 더 심해지”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이들에게는 ‘불평등’이나 ‘소수자’ 같은 이 시대의 금칙어들이 논문 제목에 들어가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다”! ― 과연 성가(聲價) 높은 민주주의 국가 미국답다!국가주의ㆍ애국주의와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저항그런데 국가 권력의 억압성이 몇 배나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바로 그 국가, 그 정권의 정책에 대한,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로서의,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정치적ㆍ경제적 여건, 기타 생활상의 제반 여건의 악화에 대한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저항이 일지 않을 수 없고, 또 격화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실제로 트럼프 정권의 ―혹은 머스크와의 그 연합 정권의― 공무원 대량 해고나 예산 삭감을 위한, 교육부 등의 해체 및 해체 시도, 그리고 고율의 수입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은 당연히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저항을 불러오고 있어서, 이미 재집권한 지 채 1달도 안 된 2월 5일엔 벌써 미연방 50개 주 모두의 정부 청사와 의사당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한다는 ‘50501(Fifty Fifty One) 운동’이 시작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4월 19일에 제2차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4]그리고 4월 5일에는, 미 50개 주 1,400곳 이상에서 (그리고 런던이나 빠리 등, 해외의 몇몇 도시에서도) 수백만 명이 참가하여 “백만장자 권력 장악의 종식(終熄)”과 “의료보조제도(Medicaid), 사회보장, 근로 인민이 의지하는 기타 사업을 위한 기금 삭감의 종식”, “이민자, 성전환자, 기타 공동체에 대한 공격의 종식”을 요구하는 “Hands Off!(손을 떼라!)” 대중 시위가 열리고, 5월 1일 노동절에 제2차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5]시위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예컨대, “야 이 억만장자들아, 손을 떼라!(HEY BILLIONAIRES HANDS Off!)”거나, “야 이 사기꾼들아, 손을 떼라!(Hey CROOK, HANDS OFF!)” 등의 구호가 적혀 있다.[6]반(反)트럼프ㆍ머스크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ㆍ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그런데, ‘50501 운동’도, ‘Hands Off!’ 시위도 그 주요 조직 주체는 이른바 ‘진보 성향’의 정치 활동 단체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친민주당 정치ㆍ시민 단체들이다. 노동조합들이나 노동 운동 단체들도 그 운동, 시위에 결합하긴 하지만, 그들은 그저 총중(叢中)의 하나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7]이는, 다름 아니라, 운동ㆍ시위의 성격과 지향이 ‘반트럼프ㆍ머스크(반공화당)-친민주당’이며, 기껏해야 부르주아 민주주의 일반임을 의미한다.트럼프(-머스크) 정권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제반 정책의 최대의 피해자는 노동자ㆍ인민대중일 수밖에 없다. 수십만 공무원의 해고나, 의료보조제도와 기타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기금ㆍ예산의 삭감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트럼프 정권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즉 ‘무역 전쟁’은 결국 생활필수품의 가격들을 대폭 상승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물가 상승은 이미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그런데도 미국의 노동자계급이 반트럼프ㆍ머스크 투쟁의 주요 조직 주체가 못 되는 것은, 그리하여 투쟁의 성격ㆍ지향ㆍ전망이 노동자계급적이지 못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조합들과 주요 노동자 정치 단체들, 노동자 정당들을 포함하여, 노동자 대중 일반이 일찍부터 장기간,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 대신에, 패권 국가로서의 ‘위대한 미국’이라는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즉국수주의에 젖어 왔고 또 젖어 있기 때문이다.심지어는 미국 공산당(CPUSA)마저 이러한 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흠뻑 빠져 있어서, “미국 공산당은, 견결하게 프롤레타리아적인 관점을 가진 혁명적 정당 대신에, 노동계급과는 다른 계급의 이익을 표현하는 개량주의 정당으로 변화해 왔고”, “오래전부터 맑스-레닌주의의 조직적ㆍ사상적 원칙을 포기해 왔다”는, 그리고 “그 지도부는,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좌익으로 복무하려는 그들의 정책과 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충돌할 때마다 그 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밟아 으깨면서도, 위선적으로 레닌주의의 핵심적 원칙인 민주집중제를 들먹인다”는 비판을 받을[8]정도다.그리고 역시 얄궂은 얘기지만, 비판적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미국의 최대 노총 AFL-CIO를 가리켜 AFL-CIA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비아냥은 다름 아니라 그 AFL-CIO 소속의 조직들과 인사들이 세계 도처에서, 특히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좌익적 노동 운동을 억누르면서 미국의‘국익’을 위해서, 즉 그 ‘국익’이란 게 사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미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익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위해서, 분투해 왔고,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9]트럼프와 그 일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외치며 대중을 선동하고,[10]순진한 대중이 이에 호응,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물론 그들 대중이 바로 그 ‘위대한 미국’이라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푹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계급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여기에서의 문제. 그러면, 그들 노동자ㆍ인민대중은 어떻게 해야만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반하는 저 국가주의ㆍ애국주의, 자신들을 자본의 노예로 묶어 두는 저 국가주의ㆍ애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무엇보다도 우선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그것의 본질과 기능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저들 지배계급이 교육ㆍ선전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어쭙잖은 ‘진보적’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 예컨대, “국민통합”이니, “국민총화”니, “사회통합”이니, 혹은 “국가가 마땅히 …” 운운하면서, 최근 유행어로, ‘계몽’하는 대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즉 역사적ㆍ현실적 사실 그대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11]극히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오늘날엔 사실상 누구나 국가 속에서 태어나 국가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죽어 가기 때문에 인류는 본래부터 그랬을 것이고, 영원히 그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가란 인류와 함께 등장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것도 아니다. 국가 그것은 인류 역사 발전의 일정한 시기에 등장했으며,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필연적으로 사멸할 기구이다.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오늘날에는 노동자들이 일정한 시간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은, 누군가에게 착취만 안 당한다면, 노동자들 그 자신과 그 가족이 넉넉히 먹고살고도 남을 만큼의 성과, 즉 생산물들을 산출한다. 인간 노동의 생산력, 즉 생산성이 그만큼 높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생산력, 혹은 같은 말이지만 노동생산성이 본래부터 그렇게 높았을 리는 만무하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장시간 힘들게 노동해도 먹고살고 남는 게 없었고, 그나마 먹고살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본원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와 기타 어설픈 농기구 등의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노동하여 그 성과인 생산물들을 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어 먹음으로써만 가능했다. 바로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장기간인 수십만 년 동안, 아니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12]원시 공산 사회이다.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장구한 세월이 지나면서 극히 느리게였지만 인간의 노동생산력이 발전하여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고,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는 노동하지 않으면서 그 잉여생산물로 살아가게 된다. 다름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장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노동생산력이 더욱 발전한 결과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착취가, 개인적인 차원과 규모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과 규모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이 시기에 국가가 등장한다. 다름 아니라, 착취에 대한 피착취 대중의 저항을 폭력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불과(!) 5천 년 정도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약 350만 년 중의 최근 약 5천 년! 현생 인류 역사 약 35만 년 중의 최근 약 5천 년! ― 이것이 국가의 역사인 것이다!)결국 무릇 국가란, 그 사회적 착취관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조직된 폭력이요, 계급 지배의 도구, 따라서 지배계급의 피착취 인민 억압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피착취자인 노동자들은 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관한 맑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선진 노동자들은 마땅히 이를 노동자 대중에게 널리 선전해야 할 것이다.부르주아지의국수주의(chauvinism)는, 그들 자신의 모든 야망에 국민적 외투를 걸치게 하는 순전한 허식(虛飾)이다. 그것은, 상비군(常備軍)에 의해서 국제적 투쟁을 영구화하고, 각국의 생산자들을 다른 나라의 형제들과 대립하도록 부추김으로써 각국에서 생산자들을 예속시키는 수단이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제1 조건인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협력을 저지하는 수단이다.[13](강조는 맑스.)여기에서 화두를 잠시 미국을 떠나 그 제국주의 미국, 나아가 널리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하에 있는 국가ㆍ민족들에게 돌리자면; ― “그래도 외국의 식민지ㆍ신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국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계속)↑1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이제 미국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한겨레≫, 2025. 3. 26.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8909.html>;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를 …’이 아니라, “이제 미국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이것이 박노자 교수다!↑2같은 글.;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해고 혹은 해고 시도는 4월 하순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Michael Kunzelman and Chris Megerian, “Judge pauses Trump administration’s plans for mass layoff at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AP News,2025. 4. 19. 등 참조.↑3같은 글.; 박노자 교수가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의 비공식적 국시”는 물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폭격ㆍ학살 지지나 미군의 예멘 폭격 등인데, “제1차 적색 공포(1919-1920년)시대”의 “미국의 비공식적 국시”가 무엇이었을까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17년 11월 7일(구력 10월 25일)에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대혁명이 있었고, 1919-20년은 쏘비에트 정권을 압살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러시아 내전,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간섭 전쟁’이, 그리고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를 압살하려던 그 ‘간섭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ㆍ인민의 저항ㆍ투쟁이 한창이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인용문 속의 “…팔레스타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외국 국적자들이 체포ㆍ퇴거를 당한다”와도 긴밀히 연관된 문제이지만, 트럼프(-머스크) 정권은 지금 법원의 금지 결정까지도 무시하면서 ‘이민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여행까지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나, 트럼프 정권의 사실상의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는, 본래 이민자들의 국가였던 곳에서 벌어지는 일치고는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라는 말 외에는, 생략하자.↑4“50501 ― 50 protests, 50 states, 1 movement”. <https://www.fiftyfifty.one>↑5Alaa Elassar 등, “대통령 D.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여 미 전역에 ‘Hands Off!’ 시위자들이 집결하다.CNN, 2025. 4. 6. <https://edition.cnn.com/2025/04/05/us/hands-off-protests-trump-musk/index.html>↑6이러한 피켓을 든, 뉴욕 맨해튼에서의 시위 장면은, 고일환 기자, “트럼프 퇴진구호 ‘핸즈오프’…미국 시민저항 본격화하나”, ≪연합뉴스≫, 2025. 4. 6.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6020100009>에서도볼 수 있다.↑7예컨대, ‘Hands Off!’의 경우, ― “미국 전역에서 반(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위를 기획한 단체는 ‘핸즈오프’(Hands Off)다. … 이 단체를 주도하는 인물이나 조직 구조에 대해선 자세하게 공개된 것은 없다. 다만 이 단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진보성향 정치활동위원회(PAC)로 유명한 ‘무브온’(MoveOn)의 라나 엡팅 대표가 이날 전국 시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무브온은 미국 전역에 수백만 명의 후원자를 둔 대형 정치활동위원회다.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고,지난해 대선 때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미국 최대의 노동단체인 노동조합 총연맹(AFL-CIO)을 비롯해 성소수자 권익 옹호 단체 등197개의 단체도핸즈오프와 연대하고 있다. 핸즈오프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단체들의 연대가 형성된 셈이다.” (강조는 인용자.) (≪연합뉴스≫, 같은 기사.)↑8Comrade Yannis, “미국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숙고: 포스터의 미국 공산당사(Reflections on the US Communist Movement: Foster’s History of the CPUSA)”,NEW WORKER: Official Publication of the Communist WorkersPlatform USA, 2025. 4. 11. <https://newworker.us/theory-history/reflections-on-the-us-communist-movement-fosters-history-of-the-cpusa/>↑9예컨대, An interview with Jeff Schuhrke, “‘AFL-CIA’는 어떻게 해외의 노동 운동들을 약화시켰는가(How the “AFL-CIA” Undermined Labor Movements Abroad)”,JACOBIN, 2024. 9. 2. <https://jacobin.com/2024/09/afl-cio-cold-war-cia>를보라.↑10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윤석열을 비롯하여 요즘 막가고 있는 극우의 야구모자에 새긴 막가(MKGA: Make Korea Great Again)는 물론 트럼프의 저 MAGA 선동의 구역질 나는 흉내다.↑11이를 위해서는, K. 맑스의 연구 노트를 이어받아 F. 엥엘스가 저술한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1884년)을 읽고 학습해야 하고, 아울러 V. I. 레닌의 ≪국가와 혁명. …≫(1917년)도 읽고 학습하기를 권하고 싶다. 두 저서 모두, 1980년대의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우리말 번역본들이 있다. 여담 하나: 1989년이었던가 90년이었던가, 아침출판사에서였다고 기억되는데, 엥엘스의 저 저서의 번역본이 ≪가족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리승만 정권 이래의 대한미국 민주주의의 서슬이, 많이 바래긴 했지만, 아직 다소간은 시퍼렇던 시절이었던지라, 있을지 모를 자유 민주주의적 검열ㆍ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12주지하는 것처럼, 인류는 대략 3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등장했으며, 현생 인류인 호모 싸피엔스(homo sapiens)는 약 35만 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K. 맑스, “‘프랑스에서의 내전’, 제1 초고”,MEW, Bd. 17, S. 558.;MECW, Vol. 22, p. 501.; 안효상 역, “‘프랑스에서의 내전’, 제1 초고”,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4권, 박종철출판사, p. 34.; ―― 여기에서 말하는 “국수주의(chauvinism)”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부추겨지는 애국주의ㆍ국가주의로서, 예컨대, 미국 대통령 D. 트럼프의 저 유명한 “MAGA”,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는 유별나면서도 그 한 예이다.§이 글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208호에 실린 글입니다.(()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니꼬스 모따스(Νίκος Μόττας) / 번역: 최종우* 이 글은 니꼬스 모따스(Nikos Mottas)의 논설,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at a critical crossroads: The necessity of revolutionary regroupment”를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https://www.idcommunism.com/2024/12/the-international-communist-movement-at-a-critical-crossroads-the-necessity-of-revolutionary-regroupment.html?m=1>** 니꼬스 모따스는 ≪In Defense of Communism≫의 편집장이다.쏘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동유럽에서의 반혁명적 사건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자본주의가 냉전으로부터 승리로 장엄하게 떠오름에 따라서, 악명 높은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와 같은 부르주아 사상가들은 냉전으로부터 “역사의 종말”을 예견했다. 몇몇 공산당들은 완전히 해체되었으며, 그렇지 않았던 당들은 새롭게 떠오르던 사회민주주의에 결합되었고 많은 당들이 선거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다.몇십 년 동안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을 선도해 왔던 쏘련 공산당(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CPSU)의 부재는 매우 메우기 어려운 공백을 남겼다. 1998년, 그리스 공산당(Communist Party of Greece; KKE)은 주도적으로 다른 공산당 및 노동자당들을 초대하고 서로의 견해와 정치적 발전에 대한 여러 경험 및 세계 곳곳의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회합은 현대의 코민테른, 즉 “공산당ㆍ노동자당 국제회의(International Meeting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IMCWP)”가 창설되는 기반을 놓았다.공산당ㆍ노동자당 국제회의가 창설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하여 진행된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싸움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안에서 이루어졌다. 2008년 자본주의 금융 위기,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새로운 국제적 초강대국의 발흥,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적 대치와 같은 세계 정치의 중대한 국면들은, 공산당들 사이에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심화에 일조하였다.위에 언급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핵심 문제는 수많은 공산당들로 하여금 소위 “좌파적”이거나 “진보적”이라는 부르주아 정부들에 대해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으로 지지 및 가담하도록 이끈, 사회주의로 향하는 “단계들” 전략에 대한 잘못된 기회주의적인 인식이다. 유로코뮤니즘의 실패한 흐름에서 유래한 이 전략은, 사회주의를 ―비록 사회주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닐지언정―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해법을 모색함에 따라 부르주아 정치 체제 내에서의 의회주의적 성격의 정치적 연합체 형성 및 협력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산당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연합하거나 심지어는 “좌파적”인 부르주아 정부들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 운동의 무장 해제로 이어지며, 노동계급 대중들에게 좌절감을 퍼뜨리고 공산당 본연의 역할을 훼손시킨다.“단계들” 전략에 관한 이 기회주의적 인식은 공산주의 운동에 존재하고 있는 제국주의에 관한 심각히 잘못되었으며 위험한 개념과 불가분하게 결부된다. 2022년 러시아의 침략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적 전쟁은, 서방으로부터 지지받은 2014년 유로마이단 정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드러내 보였다.우리가 이전의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운동 내에는 두 가지의 주요 경향이 형성되어 있다.첫 번째 경향은 두 진영 간 대립으로서의 이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럽-대서양 블록(미국, NATO, EU)과 새롭게 형성된 유라시아 블록(러시아, 중국),두 번째 경향은 오류적 이론인 “다극(multi-polarity)” 이론에 기반하여, “반-NATO 투쟁”을 구실 삼아 자본주의 러시아를 지지하는 경향으로, 쌍방으로부터 기인한 이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인한다.위의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분열에 기반하여,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의 일관성은 난관에 부딪혔다. 2022년 10월, 한 무리의 공산당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및 미심쩍은 이데올로기적 기원을 둔 다른 무리들과 협력하여 “세계 반제국주의 플랫폼(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WAP)”이라는, 각양각색의 정치 세력들의 논란의 여지가 많은 혼합물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2023년 9월, 세계 반제국주의 플랫폼이 세워진 지 대략 한 해가 지났을 무렵, 기회주의의 침식적인 역할은 2014년부터 존재해 왔던 공산당 및 노동자당들의 모임이었던 유럽 공산주의 이니셔티브(European Communist Initiative; INITIATIVE)의 파괴로 이어졌다. 한 성명서에서 그리스 공산당은 유럽 공산주의 이니셔티브의 몇몇 당들이 “이니셔티브에 참가한 당들, 특히 그리스 공산당에 가해진 날조된 도발적인 공격에 관여하는” 세계 반제국주의 플랫폼에 참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더 이상 환상은 그만두라이 글의 목적은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의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분열을 폭넓고 상세하게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모클레스(Damocles)의 검과 같이 전반적인 세계 전쟁의 위기가 우리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으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은 중대한 시기에 이러한 분열들이 노동자계급 대중을 당혹스러움과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공산주의 운동 안에서의 분열들은 역사적으로 지배계급과 부르주아 세력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이용당해 왔다. 20세기의 역사는 어떻게 기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운동에 음흉스럽게 침투하고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경험을 준다. 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맑스-레닌주의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현재 및 앞으로의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우리가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의 주된 과제들을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a) 개량주의적 왜곡에 맞서, 맑스-레닌주의를 이론과 실천에서 방어하라, b) 기회주의에 맞서서 투쟁하고 소위 “좌파적”이거나 “진보적”인 자본주의 운영과 단계들에 관한 전략의 변종은 어떠한 것이든 거부하라, c) 20세기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들과 오류들을 연구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라, d) 제국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맞서서 이데올로기적 전선을 구축하고 유지하라, 특히 제국주의의 군사적인 침략을 그것의 경제적 내용(독점)으로부터 분리하는 인식에 맞서라, e) 노동조합 운동 및 중간 계층의 대중적 부문 운동들 안에서 노동자계급과의 강력한 유대를 구축하고, 노동자-인민들의 권리에 대한 일상적 투쟁을 노동자 권력을 위한 현재의 혁명적 전략에 포함시켜라.오늘날,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은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환상은 없어야 한다. 독점자본주의의 시대에,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고 제국주의 간 모순이 인민들의 도살로 이어지는 와중에, 오직 하나의 과제가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 운동의 전 세계적인 혁명적인 재편성이다.2025년 새해는, 지난 몇 해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과 같은 침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종파적인 활동들과는 거리가 먼, 단결과 동지애를 통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견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2024년 12월 29일 일요일에 게재-------------§ 이 글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세와노동>> 제207호에 실린 글입니다.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해고 투쟁의 대표 구호는원직복직이었다.하지만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제도화 되면서원직복직은 비정규직이라는 지옥의 일자리로복귀라 아무…

박성율 (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산림청의 산불대응에 대해 최병성 목사님과 홍석환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비판했었다. 지금 경상도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가 극심하다.…

남중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청년 극우’의 등장?!최근 대학가에는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시도되고 있다.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대학에서도 그런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지역 한 대학의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에도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윤석열이 하는 탄핵 반대의 모든 주장을 세세하고 동일하게 주장함으로써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다.이 글 아래에 달린 댓글 다수는 탄핵 반대에 동참한다,공산화에 반대한다느니,중국이 싫다느니 등이다.그 중의 가장 많은 공감이 달린 댓글이‘짱깨 꺼져’이다.물론 이런 극우적 목소리가 다수 학생의 의견은 아니다.이러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재학생이냐는 의심도 든다.대학가에서 개최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소수의 학생과 다수의 외부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이다.그런데도 걱정스러운 점은 더러 이러한 선동에 찬성하거나,객관적 판단인양 이러한 선동에 동의하려 한다는 점이다.무시해서는 안 되는 흐름이다.지배계급의 지배적 사상,자본주의 경쟁교육을 통해 관철극우집회의 연단에20, 30대 남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그들은 부정선거 외에도 여성을 공격하고 공산화를 걱정한다.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성의 공격과 공산 세력의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이들의 불안은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이는 사회 구조적 산물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여기서는 교육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한국의 교육은 이들의 불안을 부추긴다.초중등 교육의 목표는‘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의 인격 도야,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이다.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교육과정 중 첫 번째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자기주도적 사람”이다.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협력을 실천하는더불어 사는 사람”이다.우리 시대 초중등 교육은 공동체의 가치보다 자신의 진로,삶을 우선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본주의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신의 삶을 위한‘자신 주도적’사람으로 성장해 왔다.자본주의적 경쟁교육은 공동체보다 자신을 지키도록 하고,함께 살기 위한 변화를 기득권에 대한,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경쟁교육은 승자독식이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경쟁이 곧 공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통계청에 따르면2024년 임금노동자 수는2,214만명이고,그중38%에 해당하는846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불안정한 일자리가 늘고 있고,최저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넘쳐나고 있다.대구,경북 대학가에는 최저임금10,030원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거의 없다고 한다.이어 대해 항의하는 학생은 업주 간에 이 사실이 공유되어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은 항의도 못 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를 감수한다.모든 학생이 부당하다고 느끼겠지만,모두 다 분노하지는 않는다.이는 지금 세대가 타인에 무관심해서만은 아니다.대학생들이 최저임금을 토론할 때면 항상 노동자와 자본가의 입장이 서로 동등하게 제시된다.본인이 현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든,졸업 후곧 노동자가 되든 상관이 없다. (개중에는 실재적으로 자본가의 입장이어야 하는 학생도 있다)학생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두 입장을 기계적 평등이라는 시각으로 다루는 것을 객관이자 공정이라고 본다.이런 시각에서는 탄핵 반대도 객관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은 경쟁이 공정이고,공정이 곧 경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따라서 경쟁 과정이 없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과정은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 2018년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엄청난 특혜라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다. '인국공 사태"로 불렸던 이 사태는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상징성에 불과했지만,경쟁없는 특혜라며 엄청난 공격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실제로2022년 기준,이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30%이상이 과도한 업무와 여전한 박봉으로1년 이내 퇴사했다고 한다)경쟁이 노동의 가치나 노동인권,인간의 보편적 권리,공동체의 가치를 뒷전으로 몰아내고 있다.노동 교육,미래세대를 위해 절실한 교육미국 포보스는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로 한국 국민5,100만이 할부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경제적 후퇴와 더불어 민주주의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한국 사회의30%를 대변하던 보수는 극우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더 이상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권력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탄핵이 이루어지고 대선으로 새로운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벌어진 틈을 한순간에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더욱이 지금의 경쟁교육은 이러한 틈을 메우기는커녕 그 간극을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다.경쟁을 최우선으로,경쟁을 공정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경쟁교육은 공동체를 해치는 혐오와 또 다른 윤석열을 낳을 것이다.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분열을 봉합하고 무너진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사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경쟁만이 최고의 가치인 양 내세우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자본주의조차 노동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성장할 수 있다.노동자 없는 자본가는 존재할 수 없고,노동자의 피·땀으로 자본주의는 유지된다.국민의 절반이 노동자이고,적어도 나머지 반의 반은 노동자의 가족이다.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국가는 곧 국민이 주인인 국가이다.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기존의 경쟁교육으로는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없다.새로운 세대가 잘 살고,국가의 주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미래세대를 위해 절실한 교육이 바로 노동 교육이다.경쟁교육을 압도하는 노동 교육은‘국민’을 진짜 주인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이미지 출처 : 민중의소리 보도(2021.7.28.)에서 재인용 .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이어서...)4. 반-환원주의1. 탈-중심주의⋅탈-위계주의의 유행병과 함께 반-노동중심주의가 범사회적으로 고착되어오는 과정에서 알튀…

홍승용(현대사상연구소)1. 들어가며: 신좌파 극복의 필요성1. 사전적 의미에서 신좌파는 1960년대 서유럽과 북미에서 비판이론⋅구조주의⋅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

주훈(전국민주연합노동조)파멸로 향한 한 걸음!오늘(7일) 법원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한국의 법비(법으로 무장한 비적)들이 언제부터 인권을 존중했던가!윤석열에게 적용한 구속기한 불법성 판단은 법비를 활용한 농단이다.온 국민이 눈과 귀, 몸으로 체험한 반헌법, 반민주 내란 행위다.명백한 사안을 정치적 야욕과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제멋대로 요리하려는 세/력/에/게 전한다.어떤 길이 파멸을 재촉하는지 똑똑히 염두하라.극우를 준동시키던, 윤석열과 그 세력을 가지고 놀던마지막 결과가 상식이 아닌 비상식이 되고.그것을 상식으로 둔갑시키고 우겨대는 그 순간.네 놈들이 일궈놓은 유/리/성이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분명히 경고한다.2025. 3. 7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아무에게 적용하지 않았던하지만 오로지1인에게만 적용한 구속 취소 사유와 집행어슬렁 걸어나오며무슨 다짐을 하듯이앙다문 입술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그 낯짝을 보는 순간피가 거꾸로 솟았다.12월 3일.당일에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다.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죽은 이들이 산 이들을 살린그 역사 정신의 계승이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두려움과 분노로 뒤엉킨 가슴은안도와 기쁨으로 변했다.그 한 새벽계엄과 해제를 모두 겪은 마음 한 켠이 괴물을 여기까지 몰아넣은 조종자가어디까지 기획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생각의 기준을현시점으로 맞추고 이어간다면계엄을 신호탄으로지속적으로 가능한 새로운 통제.새로운 양당체제와 사회질서로 재편.그 새로움의 한축은 <극우>가 담당케 하는.이를 위해법비와 언론, 군대와 경찰, 종교와 정당비루한 기득권 인텔리들이총동원되는 것 아닐까현재 미국사회의 미니어처.예속적 미니어처몰락하는 본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미니어처새로운 큰 판의 장기놀음이 조종자를 향한이 조종자를 폭로하는말과 글이아직 광장에선 보기 어려운 현실.그런데이거 웬걸.괴물이 탈옥한 며칠 뒤 3월10일조종자는 한국의 여-야국회의원 162명을 불러모아마침내 <한미의원연맹>을 창설했단다.최초의 일이다.뜻대로 잘 안되는 모양이지?아니면 급한겐가?직접 조율하겠다는 뜻이렸다?훈련을 가장한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지금도 한창.1년에 몇 회인지 셈하는 것도이젠 무색할 정도.이제 이틀에 한 번 꼴...한국에 핵을 탑재한, 탑재할 수 있는전투기, 잠수함, 항모가늘 상주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외환, 내란, 내전 모든 것이한꺼번에 터져도이상 할 것이 없는 상황이쯤에서 떠오르는치욕스런 과거 역사일장기가 내려가고성조기가 올라가던 시기우리의 힘으로 건설 할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이들!이들의 꿈이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꿈이었을 때바로 그 때조종자와 이에 빌붙은 세력들은거짓 선전, 선동비상식과 폭력으로이 꿈을! 현실 가능했던 꿈을!산산이 부숴버렸다.나라는 갈라졌고갈린 한쪽에서 사는 우리는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하는!매년 1천여명이 일하다 죽는!포장지만 화려한자본주의 사회에서OECD와 비교하며 살고 있다.바로 지금.계엄이 불러온 새사회의 열망광장이 불러온 새사회 건설의 열망그 열망의 크기가또 다른 새사회를 꿈꾸는조종자와 그에 빌붙은 세력의 열망 보다 클까?조종자와 그에 빌붙은 세력의 열망 보다 구체적일까?조종자와 그에 빌붙은 세력의 열망 보다 통일적일까?그 일차적 가늠좌가 될파면 국면에서구치소 있던 괴물을 풀어줬을 때.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수치심과 모욕감, 분노와 슬픔이한꺼번에 몰려왔다.앞으로의 시간이치욕스런 과거가 재연되는 것은 아닐지몰려오는 우려와 걱정진정 12월 3일당일에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다.그러나. 광장에 설 때그 역동성 하나만으로도복잡한 감정을한 순간에 날려 버린다.그리고生과 死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똑같은 과거는 없다.똑같은 과거는 없을 것이다.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그것을 찾아없는 것을 있게 하고있는 것은 없게 하는성찰과 계획, 실천만이남아 있을 뿐이다.이것은 전체!이것은 전국!이것은 계급!바로 이것을 염두할 때!국가보안법이 가로막는상상의 가두리를해체해 나갈 때!해체할 때!반드시 가능하다.똑같은 과거는 없고, 없을 것이다.

詩 :조창익 ㅣ 현장과광장 편집위원장사냥 2요술 마술 법기술로저 맹수가 소굴에서 옥문을 나와버렸네그대는 보이는가 저 철로 만든 낯가죽얼굴 가득 웃음 꽃 핀 저 어리석은 자를 좀 보소다시 한남동에 또아리 틀고 앉아 무슨 수작질 부리는가만백성 가슴이 날로 암담하고 침울하네백만명 천만명 광장을 꽉채워사나운 짐승 다시 옥에 가두고 제 잘난 맛에 살게 놔두세狩獵 2妖術魔術法技術被猛獸脫獄巢窟君不見此鐵面皮喜色滿面八不出再坐漢南何酬酌萬百姓心加暗鬱百萬千萬滿廣場猛獸再獄皆尊物수렵 2요술마술법기술피맹수탈옥소굴군불견차철면피희색만면팔불출재좌한남하수작만백성심가암울백만천만만광장맹수재옥개존물2025.03.08.삼성 총수 이재용을 무죄로 방면한 법기술자 판사 지귀연이 시간과 날을 섞어가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묘기를 부렸다. 참 가소로운 일이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검찰총장 심우정이 즉시항고 포기 문서도 없이 불법으로 석방을 감행하였다. 대검찰청은 다시 날로 기준 삼아 지침을 하달했다. 무법천지다. 윤석열 일인을 위한 법해석이다. 이건 사실 마술도 요술도 아닌 폭거다. 검찰은 이것으로 사망했다. 불가역적 해체의 대상임을 선포했고, 미구에 수사권은 박탈될 것이다. 머지않은 날, 기소청으로 제한된 한줌 집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겠지. 윤석열은 옥중에서 영원무궁토록 제 잘난 맛 실컷 즐기라고 해야겠지. 꼭 그렇게 만들어야겠지.

[詩]조창익 ㅣ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사냥한남동 사나운 짐승 한마리잡아들였으니불면의 밤 잠시 접고 쉴 수 있겠네비슷한 짐승 무리 천지에 가득하니어느 때 화평한 세상에당도할 것인가狩獵捕獲漢南一猛獸不眠之夜暫定休類似獸類滿天下何時當到和平世수렵포획한남일맹수불면지야잠정휴유사수류만천하하시당도화평세2025 .01. 15. 수내란범 윤석열 체포!이제 구속,파면!내란일당 척결. . .노동자 권력 쟁취! 새로운 사회 건설!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