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길 (편집위원)<순서>1. 의제 자본주의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이어서...)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국제독점자본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금융화의 조건하에서 독점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단계이다. 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는 이전 국가독점자본주의와 다른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세계화란 국제적 산업 분업 체계를 말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도 한다. 금융화는 일국적 금융통제를 벗어나 국가 간에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이다. 금융 자유화는 의제 자본주의체계로 국제금융독점의 세계적 지배를 위한 조건이다. 국제적 산업 분업 체계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위계 체계라고 한다면, 금융화는 의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 약탈 체계이다. 이는 간단히 말해 달러 기축 통화 지배 체제이다. 국제독점자본주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생산한 잉여가치를 의제 자본주의 체계를 이용해 약탈하는 이중적 착취 약탈 자본주의 구조이다.국제독점자본주의는 국제 분업체계와 의제 자본체계라는 두 축으로 하는 세계 불균형 구조를 형성했다.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불균형 체계는 생산과 소비의 분리이다. 단순화시켜 설명하면 중국은 생산하고 미국은 소비하는 구조이다. 이는 달러 환류 시스템에 의해 가능했다. 중국의 생산물을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여 구매한다. 중국은 상품 대금으로 받은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면 달러는 미국으로 환류되어 중국의 상품을 다시 구매한다. 이런 순환 고리를 달러 환류 시스템이라 한다. 중국은 미국채를 쌓아가며 채권국이 되고 미국은 국채를 계속 발해하는 채무국이 된다. 이런 구조가 지난 40여 년 동안 가능했던 것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개방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노동력의 대거 유입과 산업의 국제적 분업으로 상품가격의 지속적 하락에 기초한다. 물가하락 기조는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 국채의 안정성의 담보가 되었다.이런 달러의 안정성은 주기적인 공황이 거듭될수록 더욱 강화되었다. 공황 때마다 안정한 결제 수단인 달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는 공황이 지나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가올 공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달러를 비축하는 흐름을 형성했다. 결국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채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미국은 아무런 실물 자산의 담보 없이도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달러 발행은 미국채를 담보로 발행된다.)미국은 부채를 통해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고, 중국은 미국의 소비를 떠받치는 제조업 생산기지가 되었다. 미국의 소비는 자산 가격의 상승에 기반한다. 소위 의제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담보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대출금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의 증가는 상품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달러를 세계적으로 유통시킨다. 미국은 다시 미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회수한다. 이렇게 달러 순환 고리는 미국의 소비를 매개로 작동한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를 가능하게 한 자산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금리의 지속적 하락에 근거한다. 금리의 하락경향은 부채에 의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달러 기축 통화 체계는 의제자본주의 약탈체계의 기초이다. 이런 약탈 시스템은 직접 지배 방식도 아니고 간접 지배 방식과도 다른 네트워크 지배 방식이다. 네트워크 지배 방식은 강압과 회유가 아니라 자발적 복종을 특징으로 한다. 달러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세계화된 경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 하는데 이런 지배 방식을 헤게모니 지배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축 통화 중심 네트워크 세계 지배 방식의 핵심은 기축 통화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된다.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산업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의제 자본 중심의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자본 운동 방식도 변화했다. 첫째, 경제위기의 순서가 뒤집혔다. 둘째,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전통적인 관계가 변화했다. 셋째, 고용과 GDP 성장 간의 관계가 왜곡되었다.(1) 경제위기의 순서 변화산업화 경제와 탈산업화된 의제 경제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 자본주의 시기인 1930년대와 1970년대의 공황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먼저 발생했고, 기업 부실로 인한 부실 자산의 급증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 및 금융위기가 이어졌다.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잉 생산으로 나타난 유효 수요 부족이었고, 시장 수요의 확대가 생산 확대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수요 결정 이론을 제시하고 경제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 수요 조정 정책을 만들었다.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로 변하자 이러한 공황 발생 순서가 바뀌었다. 먼저 의제 경제로 변한 세 가지 요인을 보자. 첫째, 미국 달러와 금의 분리로 미국 달러와 미국 달러 자산의 국제화가 금 보유량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둘째, 산업 자본의 이윤율 저하는 경제적 구조 변화를 압박하는 기반이 되었다. 셋째, 국제(금융)독점자본이 형성되었다. 국제독점자본은 자본 자유화를 주도하여 미국과 영국 경제를 탈산업화하였다.이에 따라 의제 경제는 실물 경제에서 벗어났고, 그 과도한 확장은 결국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전후 미국 경제의 탈산업화와 의제 경제화는 미국 경제의 성장 방식과 외부 세계와의 소통 방식 등 미국 경제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켰고, 세계 경제의 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08년 금융위기는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당시 탈산업화로 과잉 생산이 아니라 과소생산으로 소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규모 채무 불이행, 금융 레버리지의 붕괴로 인한 은행 부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는 의제 자본의 특성인 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보여준다. 의제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의제 자본의 거품붕괴로부터 시작하여 실제 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2)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변화의제 경제는 대부분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의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 같은 양의 현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채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의제 경제로 유동성이 공급되면 의제 경제는 화폐순환이 빨라지면서 급격히 팽창하게 된다. 팽창하는 의제 경제는 계속 팽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폐 투입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의제 경제로의 화폐 유입은 신용(의제)화폐 체계 하에서 금본위제의 화폐 퇴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로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미국으로 갑자기 유입되었지만 미국 경제에 반영된 것은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이었다. 미국의 잘 발달된 의제 경제는 외부 유동성 충격과 미국 실물 경제 사이에 완충 장치를 형성하고 있었다. 2008년에도 전례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였지만 10년간 인플레이션은 풀린 유동성에 비해 미미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까지 미국에 존재했던 물가와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의제 경제의 화폐 흡수 메커니즘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이런 화폐량의 증가와 물가 상승과의 괴리는 팬테믹 때의 화폐 공급에서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 작동하지 않았다. 팬테믹 때는 발행 화폐가 실물 경제에 직접 지원 되었기 때문이다.(3) 고용과 GDP 성장률의 관계 왜곡GDP 성장이 곧 고용 증가이며, 두 변수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이고 동시적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의제 경제에서 이 관계는 뒤바뀐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1950-60년대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27%를 차지했고, 제조업 GDP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27%였다. 2016년에는 제조업 GDP 비중이 11.7%로, 취업자 비중은 8.3%로 하락했다. 이는 GDP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가 제조업 비중 대비 약 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 GDP의 중심 산업인 금융과 부동산업의 GDP 비중은 20% 이상이지만, 취업자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 미국에서 고용 기여도가 10%를 넘는 업종은 정부 서비스, 의료 교육, 상업 서비스업, 소매업, 요식업, 엔터테인먼트업 5개 업종으로, 고용 기여도가 총고용의 66.8%에 달하며, 서비스업은 이미 고용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 5개의 고용 중심 산업을 모두 합해도 GDP 기여도는 43.3%에 불과해 고용 기여도에 크게 못 미친다. GDP의 중심 산업과 고용의 중심 산업은 같은 산업이 아니며, 이는 고용과 GDP 창출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GDP 중심 산업의 회복이 고용을 견인할 수 있는지는 GDP 중심 산업과 고용 중심 산업 간의 연관 메커니즘 및 시차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이렇듯 의제 경제의 발전은 경제위기의 발생 메커니즘,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고용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드 기존의 자본 운동 방식을 변화시켰다. (계속)

신재길(편집위원)<순서>1. 의제 자본주의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이어서)2.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1)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1단계는 자유경쟁자본주의 단계로 1820년대에서 19세기 중엽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대체로 1차 산업혁명과 괘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생산 시대가 열였다. 이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자본주의 체제의 기반을 다졌다.2단계는 독점자본주로 진입한 후 독점자본주의의 첫 번째 단계로 사적독점자본주의 단계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대체로 2차 산업혁명의 시기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활용하여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었고, 독점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본격적인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이다. 이때 해외 투자 유형은 주로 제국주의국에서 식민지로의 직접 투자 형태를 취한다. 투자 내용은 농업, 광업 등 원자재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제 무역 구조는 상품 위주의 무역이 주였다. 식민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식민지에 완제품을 수출한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방식은 직접지배 방식이었다.3단계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20세기 초에서 1970년대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3차 산업혁명의 시기였으며 컴퓨터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산업이 부상하고,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었다. 자동화와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지식 기반 경제 시대가 열렸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국가와 독점자본의 결합이다. 국가독점자본은 사회주의권에 대항하여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게 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자본주의를 안정화시켰다. 국가가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여 일국 단위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용하였다. 그리고 노동자 운동을 국가기구에 편입시켜 체제 내화시켰다. 이 시기 해외 투자 유형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 투자 증가를 들 수 있다. 선진 제국 간 수평적 분업체제가 형성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을 양축으로 지역 간 분업이 형성되었다. 국제 무역 구조는 원자재 무역보다 선진 제국 간 완제품 무역이 증가하고, 국가독점자본주의 복지 국가 정책으로 내수가 확대되었다. 이 시기 식민지 지배 방식은 간접지배 방식을 취했다.4단계는 국제독점자본주의 단계로 198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4차 산업혁명이 발흥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향해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준비하는 시대이다. 국제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경제의 국제화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국제독점자본이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실물 경제에서 종속적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의제 자본주의 체제로 국제독점자본이 전 세계의 부를 착취 약탈하는 체제이다. 이 시기의 해외 투자 유형은 국제독점자본이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두고,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는 국제독점자본이 설계, 연구개발,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하고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제 무역은 부품 및 중간재 무역이 증가하고 최종 상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시기 식민지배 방식은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한 헤게모니 지배방식이다.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국제금융독점자본은 1960년대 유로달러의 형성으로부터 나타났다. 유로달러는 미국 달러가 유럽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196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국제 무역 확대에 따라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금과 달러의 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 발행을 제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은행들은 미국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대출받아 유럽 내에서 거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유로달러 시장의 시작이었다.유로달러 시장은 런던이 그 중심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 국제금융시장으로서 어떠한 정부나 국제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지급준비율, 예금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둘째로, 유로시장에는 일반금융시장과 같이 시장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없다. 셋째로, 유로달러 시장은 미국 금리와는 별도의 금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로달러 금리는 유럽 경제 상황, 국제 금융 시장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유로달러 시장이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로, 유로달러 시장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섯째로, 유로달러 시장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시장이다.정부의 금융시장 규제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금융업계에도 유로달러의 활성화는 호재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1965년 케네디 정부는 미국의 대외적자 문제가 가시화되자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고 대외 융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 이에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업체가 유로달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유로달러 시장은 크게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외환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유로달러 시장의 성장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환율안정과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대신 자본통제를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규제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내포하고 있는 유로달러 시장은 브레튼우즈 체제와 양립할 수 없었다. 유로달러 시장의 형성과 국제금융시장의 점진적인 자유화는 이미 I960년대 초부터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는 단초였음을 알 수 있다. 유로시장의 등장으로 과거 정부 중심의 국제통화질서가 시장중심으로 전환됐다.유로달러 시장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국제금융독점자본은 1980-90년대의 자본 자유화를 이끌어내고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금융의 사슬로 연결된 국제금융독점자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자유화의 결과, 각국의 통화가치는 무역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금융상품거래와 시장 사이를 오가는 대규모 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거래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금융은 산업의 보조적 기능에서 독자적 투기거래로 나아갔고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를 낳았다.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미국 경제는 2차대전 이후 과잉 생산에 직면해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돌파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과잉 생산 모순이 드러났고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자본은 실물 경제에서 의제 경제로 전환해야할 압력을 받았다.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금융혁신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옵션 계약으로 대표되는 파생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했고, 전체 기업이익에서 금융업이 창출한 이익도 70년대 초반 20%에서 2007년 금융위기 이전 40% 이상으로 치솟는 등 경제 금융화 추세가 이어졌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 등 새로운 생산 요소가 세계산업 분업체계에 편입되면서 세계경제 시스템의 잉여가치율이 높아졌다. 국내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선진국 산업 자본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개도국으로의 대규모 이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산업 자본의 이전은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 증가를 가져왔다. 미국의 상품무역적자는 2000년 4800억 달러에서 2007년 금융위기 전 9200억 달러로 급증했다. 개발도상국에서 값싼 상품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선진국의 산업 자본은 금융화 및 의제화로 새로운 세계화가 고조되었다. 많은 중요한 파생금융상품이 만들어졌으며 의제 자본 시장이 크게 확장되었다.1970년대 이전에는 실물 경제가 미국 GDP에 대한 기여도가 40%에서 51% 정도였으며, 이 중 제조업은 20%에서 27% 정도였다. 의제 경제의 GDP 기여도는 11.5%에서 16% 정도였으며, 일반 서비스업의 GDP에 대한 기여도는 26.7%에서 30.3% 정도였다. 제조업은 GDP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산업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실물 경제의 GDP 기여도가 27.8%로 하락했고, 이 중 제조업의 기여도는 11.7%에 불과했다. 반면 의제 경제의 기여도는 20.9%로 상승하여 미국 GDP의 중심 산업이 되었다.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도매, 소매, 상업 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일반 서비스업)을 모두 합하면 GDP에 대한 기여도가 38.5%이다. (계속)(()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전 공동대표)1. 머리말한국은 개발독재시기 자유•인권 억압과 권위주의, 저농산물가격과 저임금 정책을 토대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는 확대됐다. 이에 맞서 노동자민중들은 1987년 6.10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으로 10여년 동안 격렬한 저항을 전개했다. 6.10항쟁을 통한 사회민주화에 이어 노동현장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했다.  그러나 세계화된 자본은 국가권력을 앞세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밀어붙였다.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 착취를 넘어 금융자본주의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당하며 IMF경제신탁통치를 거쳐 군사독재보다 더 엄혹한 자본독재체제가 완성되었다.  신자유주의 태풍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소용돌이를 일으켰다.IMF체제는 금융투기자본가인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금융질서이다. 여기에 깊숙하게 편입된 한국경제는 성장하면 할수록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된 금융투기자본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체제이다.  IMF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김대중 정부의 4대 부문 구조조정 정책과 뒤이은 노무현 정부의 전방위적인 자유무역(FTA)체결과 금융화 조치는 한국경제체제는 물론이고 노동자민중의 삶 자체를 거대한 금융자본주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일엽편주로 만들었다. 한국사회 전 분야가 금융자본주의 물결에 따라 흘러 다니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팔아넘겼다. 그들의 주장은 부실은행을 처리해 한국경제 부담을 덜고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다는 명분이었다. 자본언론들은 금융산업이 새로운 먹거리(‘쌀’)이며 해외매각조차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할 기회라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건실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했고,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합병했으며, 금융업을 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자 투기자본인 론스타에게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헐값으로 매각했다. 가장 특징적으로 자본의 세계화 바람을 타고 금융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약탈이 자행되기 시작했다. 26년이 지난 지금 해외금융자본에 의한 약탈과 국부유출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2. 신자유주의와 금융투기자본자본주의는 노동착취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통해 성장하나 체제내적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공황적 위기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 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 핵심은 금융투기자본의 약탈과 제국주의 군사침략을 그 특징으로 한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독일 W.오이캔 등에 의해 주창된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으로 신고전파나 ‘구자유주의’에 대응한 이론적 개념이었으나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왜곡 변질되어 자유화, 세계화, 민영화, 유연화, 구조조정 등의 특징을 대표하는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상업•산업자본주의를 거쳐 온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는 디지털과 AI로 표현되는 기술혁신으로 사회적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대됨과 동시에 1870년, 1929년의 대공황보다 훨씬 빠른 주기로 공황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증대와 자본의 급격한 이동, 자본의 지속적인 이윤율 하락으로 자본주의체제 위기의 주기설도 80년, 50년, 30년, 10년, 5년으로 단축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공황이 발생하자 2차 대전 후 노동자계급 투쟁으로 자본 압박, 자본의 자유로운 세계시장 운동 보장, 독점자본의 가치 증식 등 계급타협이라는 케인즈주의 이론은 실천적 비판에 직면했다. F.A.하이예크류의 구자유주의 전통에서 M.프리드먼 등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를 거쳐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경제, 신보수주의 나아갔고, 신자유주의로 둔갑했다.노벨경제학상은 시카고 대학 교수들이 최다 수상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유태인과 남성이었다. 노벨상을 제정할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노벨경제학상은 부르주아 경제 이데올로기 특히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구화됐다. 한국은 IMF 외한위기 이후 DJ노믹스, 노무현의 동북아 금융허브와 한미FTA, MB노믹스를 거쳐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반화, 고착화됐다. 기원전 106년에 탄생한 로마시대 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M.T.Cicero)는 “전쟁의 근육은 무제한의 돈”이라 했다. 미국 대통령 J.F.케네디는 “강물의 수위가 상승하면 그 위에 떠 있는 배도 상승”한다고 비유를 들어 ‘화폐가 부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연봉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42배였지만 현재는 400배가 넘는다. 역사적으로 세계 금융중심지는 18세기 암스테르담, 19세기 런던, 20세기 뉴욕으로 이동했다. 금융중심지 이동에 따라 제국주의 침략의 종주국도 결정되었다.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제국주의가 그 중심이다. 제국주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됐다.  2차 세계대전 후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는 반독점적 금융과 조세정책을 통한 완전고용보장과 사회보장제도(코프라티즘)를 토대로 했다. 그러나 이념은 자유시장 근본주의이였다. J.M.케인즈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자신의 금융자산을 30배 이상 불린 투기꾼(?)이었다. 만약 당시 노벨경제학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케이즈가 수상했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자본의 이윤율하락과 1971년 닉슨에 의한 금태환 중지, 1973년 고정환율제 폐지로 주가가 대폭락했다. 미 달러화의 세계지배, 금 1온스당 35달러 기준으로 달러발권 통한 화폐권력, 달러제국주의에 기초한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했다. 현재 금 1온스당 가격은 3,100달러에 달한다. 무려 86배나 올랐다는 미달러 가치가 폭락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양적완화를 계속하고 있다.1976년 1월 IMF잠정위원회는 금의 공정가격 철폐하면서 변동환율제를 뒷받침했다. 1976년 자메이카의 수도인 킹스턴에서 체결된 킹스턴 체제(Kingston system)는 달러와 금의 관계를 단절하고 변동 환율제와 고정 환율제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78년 4월 각국은 환율제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한국은 5%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했다. 필자는 1997년 4월 유럽민중회의(Alternative Summi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참여했을 당시 집회현장에서 ‘ Dollar=The Gang(ster)’, ‘WTO= World Terrorist Organist’라는 유인물을 본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은 1997년 11월 IMF외환위기에 처한 한국도 완전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했다.돈의 발권을 통한 인플레와 약탈은 계속되고 있다. 16세기 영국 헨리 8세는 은 함유량을 속여 민중을 착취했고, 프랑스 루이 14~16세 시기에도 왕립은행 발권을 통해 무도회와 향락을 즐겼으며 지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투기적 거래다. 1970년 초에는 10%만 투기거래였으나 현재는 90% 이상이 투기적 거래다. 국제고리대금업자들은 1달러 빌려주고 9달러 환수해 간다. 가히 약탈이라 할 수 있다.  G7국가의 외환보유액을 넘는 돈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중 80%가 일주일 이내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거래이다. 바로 IMF외환위기 또는 외채위기 원인이다. 미국, 유럽 증시에서 0.03초 극초단타 매매(HFT ; high frequency trading)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회전율이 높아지면 주가변동성과 위기가 커진다. 오늘날 주식거래에서는 매매자와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차익을 노린 주식이 거래되기도 한다. 한편 금융위기을 증폭시키는 파생금융상품이 일반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자본과 개별국가 사이에서 자본이 우위에 서고 국가가 하위파트너가 되는 형태이다. 각국 정부는 자본의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을 격화시킨다. 총자본(잉여) ➡ 국가(경쟁력) ➡ 기업(경쟁력) ➡ 노동자 (경쟁력, 스펙쌓기, 무한 피착취)로 이어지는 착취의 사슬구조가 강화된다. 자본의 더 많은 착취를 위해 노동계급 내부는 성과연봉,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학력, 산업, 지역, 내외국인 등으로 차별과 격차가 커진다. 노동계급은 계층화를 통해 해체된다.  세계금융자본은 점점 국가, 노동, 시민사회의 통제를 벗어난다. “자본의 홍등가”라 불리는 케이먼, 바하마 군도 등 전 세계 수많은 역외금융센터에서 통제받지 않는 금융투기자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지구를 배회하며 약탈을 감행하고 있다. 세금 없이 거래되는 금융투기자본은 수 경원(한국 총GDP 1.877조원)에 달한다. 인구 4만여명에 불과한 케이먼 군도에 600여개의 은행이 있을 정도로 세금 없는 천국(Tax Haven)이라는 면세 및 탈세지역이 존재한다. 예치된 검은 돈의 다수가 뉴욕, 런던, 도쿄 등 금융 중심지에서 회전하고 있다.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따르면 전 세계 슈퍼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로 옮긴 자산은 11년 전인 2014년에만도 21~32조 달러로 추정했다. 국가별 순위는 중국 1위, 러시아 2위, 한국 3위, 브라질 4위, 쿠웨이트 5위로 발표했다. 2023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만 9308명으로 2022년 2만8690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204명(재산 1천억원 이상 보유자 포함)의 유출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20년 넘은 약탈적 상속세…사람도 돈도 한국 떠난다”, 한국경제신문, 2024.10.22)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공황상황에 빠져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금융재정정책으로도 공황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방법이 국제화폐금융자본의 막대한 양(거품)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별국가나 지역연합이 금융투기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09년 1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설립이 시작됐다. 기업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투자금을 모아 상장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우회상장과 같은 형태이다. 특수목적회사와(SPC)와 M&A를 합친 개념으로 명목 주식회사이고 3년 내 M&A 안하면 자연 청산된다. 이처럼 국가도 M&A를 촉진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를 장려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위험이 증대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살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재무위기 규모는 세계 총 GDP의 10배가 넘는다. 거기다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세계 물류체계 위기, 에그(Agriculture Products)플레이션을 동반한 식량위기, 석유가 폭등의 경우 미달러 약세와 투기로 인한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 전쟁위기, 기아•빈곤•질병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하루 젖소 한 마리 보조금이 1~2달러인데 반해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는 10억 명에 달한다. <달러>의 저자 엘렌H.브라운 “한 나라의 통화와 금융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민간 국제은행가들이며 이들의 통제와 조작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때마다 기업과 정부의 부는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했다. 경기의 불가피한 순환이나 정부의 통화정책 혹은 환율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1920년대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였고 영국은행의 이사였던 조시아 스템프는 “현대금융시스템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찍어낸다. 그 과정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속임수의 명작일 것이다. 금융업은 불공정 속에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은행가들이 지구를 소유한다. 그들에게서 지구를 빼앗아도 돈을 찍어낼 권한(발권)이 있는 한 그들은 펜을 한 번 휘갈기면 그것을 사들일만한 돈을 찍어낼 것”이라며 현대의 금융시스템은 “잔혹한 사기(詐欺)”이라고 혹평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는 고작 1만분의 1을 차지하는 주화(동전)일 뿐, 거의 모든 통화(지폐)는 민간은행에 대한 빚으로 이뤄진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다국적 은행들의 컨소시엄이 소유한 민간법인일 뿐이다. 실물통화(주화와 달러지폐)는 미국 전체 통화량의 3% 미만일 뿐이다. 나머지 97%는 컴퓨터 화면상의 입력자료로만 존재할 뿐이며 ‘대출’이라는 형태로 은행이 만들어 낸다. 달러제국주의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거대한 도박장치라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금융자본주의는 통제받지 않는 금융카르텔에 의해 유지된다. 2세기 전 미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7대, 1829~1837 재임)은 “금융 카르텔은 서민의 살점을 뜯어먹는 다두(多頭)괴물”이라고 했다. 1920년대 세계금융의 중심 뉴욕의 존 하일란 시장은 ”금융은 거대한 낙지“라 비유하면서, “그 길고 억센 팔로 행정관료, 입법기관, 학교, 법원, 언론, 공공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여타의 모든 기구를 틀어쥔 존재”이며, “빚거미(Debt Spider)가 거미줄에 걸린 농장과 가정 그리고 온 나라를 삼켜버렸다.”고 비판했다. <금융의 종말>의 저자 한스 쉬히트는 금융마법사들의 거미줄 치기 규칙으로 “➀ 일반인은 부의 집중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든다. ➁ 레버리지(Leverage, 차입투자)를 통해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합병, 경영권 탈취,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연쇄주식보유, 꺾기대출 등을 동원한다. ➂ 개인적인 관리 및 통제를 엄격히 하며, 내부자는 최소인원으로 제한하고 대신 그 게임에 극히 일부분밖에 모르는 바지사장을 내세운다.”고 말했다. 3. 금융투기자본의 약탈행위 유형해외매각, 민영화, 4대 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쟁했던 노조(노동자)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약탈과 탄압이 자행됐다. 다음은 불법인수합병, 투자회피,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차입매수, 유상감자, 고배당, 자산매각, 회계조작, 환투기, 탈세, 기술유출, 회사청산,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탄압 등 권력과 결탁한 투기자본의 약탈 유형이다. ① 불법인수합병 : 2003년 외환은행의 경우가 대표적인 불법매각이었다.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이자 투기자본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금융업을 할 수 없었다. 은행법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1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론스타가 경영권을 포함해 주식 51%를 인수했다. 청와대, 정부경제관료, 은행경영진, 금융감독원, 김앤장(변호사법 상 불법 단체) 등이 공모하여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국제결재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기준 8% 이하로 조작하여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킨 후 헐값에 팔아넘겼다. 결과는 4조 6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했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② 투자회피 : 상하이 투기자본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1조 2천억원을 투자하고 완전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술만 유출한 뒤 빠져나갔다. 3천 여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했고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끊었다. 투기자본은 인수할 당시 노동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장기투자 약속했으나 투자를 회피하고 회사를 파산으로 내몬 뒤 법정관리에 맡기고 철수했다. ③ 구조조정 : 투기자본은 단기간에 이익을 빼먹고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혁신 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집중하였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 알려진 MBK파트너스가 케이블 방송 C&M을 매각하기 위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최근에는 고려아연과 영풍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출상환과 투자자 배당에 집중하면서 홈플러스를 부도로 몰아넣었다. ④ 공적자금 투입 : 투기자본은 부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기업을 살리고 고용 유지 명분으로 지원을 요청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150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하였다. 그러나 절반 정도는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전국민에게 부담을 지웠다. ⑤ 차입매수 방식(LBO, Leveraged Buy-Out) :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향후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차입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2005년 2월, 자본금 231억 원의 리딩투자증권이 1310억원에 브릿지증권 인수하는데 계약금 20억 원을 걸고 잔금은 브릿지증권과 합병한 후 보유 자산을 팔아 잔금을 갚는 LBO 방식을 선택하였다. LBO방식으로 성장한 사모펀드로 미국계 사모펀드 KKR이 대표적이다. ⑥ 유상감자 :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에 실패하면 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한다. 특히 경영에 실패한 대주주는 무상감자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다. 그러나 투기자본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모두 빼먹는다.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감자를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다.  ⑦ 고배당 : 투기자본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먹튀"이므로 최대한 높은 배당 실시한다. 연초 주주총회 때 한 번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배당'을 통해 이익금 빼나간다.  최고경영자나 이사들에게 고액의 스톡옵션을 포함해 높은 연봉을 줌으로써 주주에 충성하도록 하며 회사자금을 유출시킨다.⑧ 자산매각 : 투기자본은 주주 고배당, 경영진 고연봉, 매각차익뿐만 아니라 회사자산을 교묘하게 매각하여 자금을 유출시킨다. 대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자산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⑨ 회계조작 :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불법으로 정리해고 하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하였다. 회계를 조작하여 회사를 파산으로 내 몰고 법정관리에 맡기고 먹튀한다. 노동자들이 이를 알게 되는 것은 먹튀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재벌들이 벌인 부정과 부패의 핵심은 가,차명 계좌와 이중장부 등 회계조작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진금융기법’으로 포장되었다. 돈에 매수되어 거수기로 이용되는 감사가 눈 감고 있는 사이 회사는 회계를 조작한다..⑩ 환투기 : 고배당과 매각차익 외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한다. 제조업의 경우도 단순히 투자, 생산, 이윤극대화만이 아니라 국내외 환율변동에 따른 금융화를 시도한다.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 투자 기업도 투자자금의 일부를 환투기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키코(KIKO)라는 금융파생상품을 판매한 것도 일종의 위험회피수단인 '환헤지'가 아니라 '환투기‘를 유도한 것이었다. ⑪ 탈세 : 1998년 제일은행에 17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뒤 뉴브릿지캐피털에 매각하였다. 2005년에 영국계 스탠다드차트 자본에 팔고 나가면서 1조 2천억 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본사(말레이시아 라부안)가 있는 나라에만 세금을 낸다는 이유였다. 라부안은 세금면세(tax haven)지역이었고 그곳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뉴브릿지 캐피털은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실질적인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탈세하였다.  ⑫ 기술유출 :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기술을 헐값에 빼나간 것이 상하이자본이다. 신형 자동차 모델 개발에 3000억 원이 필요하던 시기에 고작 200억 원만 내고 기술을 빼나갔다. 경영권 장악한 후 전산망과 연구진의 현지근무를 통해 도면과 기술을 중국공장으로 이전시켰다. 당시 기술료만으로도 최대 1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 상하이 자본 다음으로 농기계회사로 출발한 인도 마힌드라 역시 쌍용차를 인수한 뒤 기술을 유출하고 매각했다. 그들 모두 정상적인  ‘기술이전’이라 주장하였다.  ⑬ 회사청산 : 투기자본은 회사 인수 해 모든 것을 다 빼먹고는 공장을 폐쇄한다.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 형식을 빌려 청산했고, 발레오 공조, 오리온전기, 하이디스(대만 이잉크)는 공장폐쇄 후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노동자들은 가정파탄과 죽음으로 내몰렸다.  ⑭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탄압 : IMF 외환위기 직후 한라그룹(만도 등 계열사)이 해외투기자본에 넘어가고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저항했을 때 김대중 정부는 최초로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벌일 때 먹튀자본 경영진의 출국금지 등 법적 조치가 아니라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3. 맺는 말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세계경제에 깊숙하게 편입되어 있다. 1992년부터 금융시장 개방을 시작했고, 1997년 IMF외환위기 직후부터는 IMF 프로그램에 따라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공,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했고, 뒤이은 노무현 정부는 금융의 세계화와 한미, 한EU 등 전방위적인 자유무역(FTA) 정책을 실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수구보수 여야 정당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국책은행 대부분은 해외투기자본에 매각되거나 민영화되었다. 사채고리대금업은 저축은행으로 변신했고 신용거래 미명 아래 카드발급이 확대됐으며, 투기적 단기거래가 만연한 주식시장을 넘어 파생금융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은행은 주택담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소매금융으로 높은 예대마진을 통해 금융약탈을 자행하고 있으며 금융피해자는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2천조원을 넘어섰다. 재벌부자감세로 조세재정이 악화되어 사회복지는 축소하고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이 관세전쟁을 유발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준의 미국 현지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370억(약 54조원)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현대자동차재벌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는 등 국부의 해외 유출로 국내 투자약화와 생산감축은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금융투기자본의 착취와 약탈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장과 광장> 12호,  2025.5.1.

이 기사는 항공기 조종사가 화장실 간 사이, 부조종사가 실신하여 10분간 조종사 없이 운행한 항공기 '아차사고' 사례를 담은 기사다. 이 기사를 굳이 번역하여 싣는 이유는, 1인승무가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다.1천여명의 승객을 싣고 시속 300Km/h로 달리는 KTX열차가 1인승무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열차가 1인승무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1인승무 제도는 제고 되어야 한다. - 편집자루프트한자 항공기가 2024년 3월 7일 목요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주차되어 있다. (AP 통신 Michael Probst, File)베를린 (AP) — 지난해 스페인으로 가는 루프트한자 항공편은 조종석에 혼자 있는 동안 부조종사가 실신한 후 10분 동안 조종사 없이 갔다고 독일 통신사 dpa가 토요일 보도했다.2024년 2월 17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페인 세비야로 가는 비행 중 기장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에어버스 A321의 부조종사가 실신했다고 스페인 사고 조사 당국 CIAIAC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dpa가 보도했다.199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운 그 비행기는 조종사 없이 약 10분 동안 비행했다고 그 보도는 전했다.루프트한자는 dpa 통신에 조사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으며 자체 비행 안전 부서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dpa는 말했다.의식을 잃은 부조종사는 분명히 의도치 않게 제어 장치를 작동시켰지만, 항공기는 능동 자동 조종 장치 덕분에 안정적인 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음성 녹음기는 조종석에서 급성 건강 비상 사태와 일치하는 이상한 소음을 녹음했다고 dpa는 보도했다.기장은 처음에 조종석에서 부저를 작동시켜 부조종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반 문 열림 코드를 입력하려고 했다. 그는 조종석에 들어갈 수 없이 다섯 번이나 그렇게 했다. 스튜어디스가 기내 전화기를 사용하여 부조종사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다.마침내, 선장은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비상 코드를 입력했다. 그러나 문이 자동으로 열리기 직전에 부조종사는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문을 열었다고 dpa 통신은 보도했다.조종사는 마드리드에 계획되지 않은 착륙을 결정했고, 그곳에서 동료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원문:https://apnews.com/article/lufthansa-flight-no-pilot-fainted-germany-spain-ab5b4433a1b4d2fa0d6729f8847c2ba2(()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Marxism-Leninism Today원문 : https://mltoday.com/what-is-trump-really-planning-with-his-import-tariff-gambit/By Marc Vandepitte2025. 4. 17 Morning Star (UK)트럼프의 경제 고문이 의미심장한 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의 실제 전략을 드러내었습니다. : 마크 밴더피트의 보도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세계적 패권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도널드 트럼프의 수석 경제 고문이자 미국 경제 자문 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은 2025년 4월 7일에 한 주목할 만한 연설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진짜 목표를 밝혔습니다. 즉, 수입 관세를 이용해 다른 국가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미란에 따르면 미국은 두 가지 소위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합니다. 즉, 전 세계 군사 기지 네트워크를 통한 군사적 보호와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 기능하는 것입니다.미란에 따르면,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이러한 역할은 비용이 많이 들며,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역할에서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미국은 각국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를 바라며, 거부에 대한 제재로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합니다.이 전략은 “마라라고 협정”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미국이 정한 조건에 따른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일컫는 비공식적인 명칭입니다.미란의 메시지의 요점은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 우위를 유지해야 하며, 더 이상 미국만의 힘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강대국의 구조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따라서 미국은 외국 정부에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그들이 워싱턴에 유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브레튼우즈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가에 매우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관련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될 때까지 3개월 동안 해당 조치를 유예했습니다(중국 제외). 그동안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관세가 유지됩니다.트럼프는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로 확립된 현 세계 질서를 개혁하거나 민주화하는 대신, 이 제국주의 구조를 강화하고 싶어합니다.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는 미국 패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 경제 질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세계 속에서 미국은 유일한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미국의 주도하에 달러가 세계 통화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다른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고, 달러 자체는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 예외적인 위치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경제 운영과 무역을 위해 달러를 축적해야 했지만, 미국은 문제없이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브레튼우즈 체제의 일환으로 창설된 기관인 IMF와 세계은행은 워싱턴에 설립되었으며, 대체로 미국의 이익과 상태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브레튼우즈 체제는 그 헤게모니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했고, 나토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소련의 위협에 맞서 집단 안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은 나토를 통해 군사 기지와 병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의사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유럽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습니다.트럼프는 통화와 군사력 모두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나라들이 그 자금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미란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국가들이 미국의 “지정학적, 재정적 보호막”을 누리고 싶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 위협은 미 제국과의 협력에 대한 일종의 세금이 됩니다.트럼프의 소원 목록미란은 연설에서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에 “공정한 몫”을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첫째, 그들은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 관세를 수용함으로써 재무부가 공공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둘째, 그들은 미국 수출품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셋째, 각국은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구매를 통하여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외국 기업들은 생산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관세를 절감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가장 명백하게 제국주의적인 측면에서 미란은 국가들이 미국 재무부에 간단히 “수표”를 수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낮은 수익률을 지닌 100년 국채와 같은 장기 채권(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여 사실상 워싱턴을 보조하는 것입니다.미란은 연설에서 소위 트리핀 딜레마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란 세계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이 경우 미국)가 국제 무역에 충분한 달러를 유통시키기 위해 구조적 무역 적자(수입이 수출보다 많음)를 겪어야 하는 근본적인 대립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적자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미란은 이러한 역할이 미국 제조업을 “파괴”했으며 무역 적자가 “지속 불가능”해졌다고 인정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혁하고자 합니다. 즉, 미국이 달러의 지배적 지위에서 계속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미국의 패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고자 합니다.적대국으로서의 중국이 계획에서 중국은 주요 적대국으로 제시됩니다. 미란에 따르면, 베이징은 미국의 “최대 적”이며,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세계 권력 투쟁의 핵심 전장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 상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 생산을 중국의 그것과 분리하고자 합니다. 미란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우호적인” 국가들과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미란은 중국처럼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은 수출과 미국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파트너 국가에서 조달하거나 (외국 기업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그에 따르면, 워싱턴은 베이징이 먼저 눈을 깜빡이기를 바라며 중국과 경제적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한편 경제학자들은 일반 미국 시민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대립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금융 및 산업 엘리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계획된 법인세 인하에서 잘 드러납니다.마르 아 라고(Mar a Lago)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세계 질서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춰 세계 질서를 형성해 왔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월가를 국제 자본 흐름의 주요 수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권은 약 800개의 해외 기지를 보유한 거대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됩니다.미란과 트럼프는 이러한 지배력을 민주화하거나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아웃소싱하고 그 혜택을 미국 내부로 더욱 집중시키고 싶어합니다.트럼프가 달성하고자 하는 대규모 합의는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로 불립니다. 이 용어는 트럼프의 고급 리조트를 지칭하며, 레이건 행정부가 동맹국(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에게 달러 대비 통화 가치를 높이도록 강요했던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떠올리게 합니다.그 합의는 일본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거대한 경제 거품과 수십 년간의 경제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동맹국들과도 유사한 합의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더 광범위한 국제적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다시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질지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합니다.어쨌든 중국은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했으며, 최대 1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Swift)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화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3개월 동안 미국과 세계 각국 간에는 향후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의 이 새롭고 전례없는 공격에 맞서 공동으로든 비공동으로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앞으로 90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가 미국의 이 잔혹한 무역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의 (경제)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신보수주의자들또한, 언급할 중요한 점은 미란의 연설이 루퍼트 머독, 찰스 슈왑, 할런 크로우 등 부유한 우익 기부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워싱턴 DC의 신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이 연구소는 또한 메타, AT&T, 셰브론과 같은 다국적 기업과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러먼과 같은 무기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워싱턴의 강경한 외교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들입니다.상징적으로 무대 위에는 미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의 국기 4개가 흔들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입니다.트럼프의 경제 계획은 공공연한 제국주의이며,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발언권이 없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미국은 관세, 경제적 협박, 그리고 달러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국가들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국가들을 복종시키려 합니다. 이는 마피아 보스의 전형적인 전술입니다.마라라고 협정은 본질적으로 나머지 세계에 경제 세금를 부과하려는 시도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제국주의를 살리고, 트럼프의 우호적인 핵심층에게 감세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window.addoncropExten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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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어서)국제 질서, 특히 미-유럽 관계의 근본적 변화현재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구매’하겠다는 탐욕을 포함하여, 유럽연합ㆍ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들은 기존의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에 근본적 변화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제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아니 실제로, 트럼프 정권에 의한, 미제의 기존 외교 정책의 전환으로, 앞에서 언급한 통상(通商) 정책들까지를 포함한 외교 정책의 전환으로, 이미 기존의 국제 질서, 국제 정세에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24]그린란드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유럽연합ㆍNATO를 배제한, 러시아에의 일방적 접근, 러시아와의 일방적 협상은 그동안 의심할 여지 없는 우방이라고 믿어 왔던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ㆍNATO 국가들의 배신감, 혹은 최소한 의구심을, 혹은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널리 알려진 대로,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매우 불길하게도,유럽 국가들이 서둘러 재군비에 나서고 있다. 보수적 매체, 보수적 논객에 의한 최근의 기사 하나를 인용하자면,유럽이 재군비에 나섰다. 1940년대 이래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이 급속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미래에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불러왔다. 트럼프는 … 나토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공동 대응한다는 나토 제5조 공약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유럽은 … 21세기 들어 러시아는 제국주의 강국으로 재등장했지만 무시했다. … 러시아의 이러한 변화는 유럽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만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미국이 안보의 축을 과거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유럽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권고했고 나토의 공약이 되었지만 … 2011년 단 2개의 국가만이 공약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 2021년에도 4개 회원국만 공약을 지켰다. 미국이 유럽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은 이제 더 유럽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70년 만에 미국이 정말로 유럽에서 발을 빼려하자 유럽은 다급해지고 있다. … 미군의 지원 없이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럽은 막대한 인력과 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감은 변화를 촉진한다. … 유럽연합은 8000억 유로(약 1236조 원)에 이르는 국방비 증액을 발표했다. …유럽 자주국방의 핵심은 프랑스와 독일이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그동안 … 국방비…에 돈을 쓰지 않았…지만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을 인식한 독일 정부는 태도를 바꾸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 자신의 핵전력을 유럽 내 다른 국가에 배치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자 프랑스는 핵폭탄을 탑재한 라팔 전투기를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배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유럽 최대 육군 전력을 확보한 폴란드는 자체 핵무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던 유럽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유럽이 자신을 방어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결심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유럽,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25]사안이 사안인지라 인용이 무척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 트럼프 정권의 대(對)유럽연합ㆍNATO 정책의 전환이 국제 질서, 국제 정세에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8,000억 유로(약 1,236조 원)의 유럽연합 국방비 증액! 그리고 “핵무장 카드”! ― 이것은 분명 시작일 뿐인데, 유럽의 이러한 군비 강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촉발하고 있는 국제 정세의 이러한 변화는 거대할 뿐 아니라 성격상 근본적이며, 특히 지난 80년 동안 동맹국 내지 우방이었던 국가들 사이에 긴장과 대립을 조성하고 심화할 것이다. 그 때문에 미제의 차기 정권은, 그것이 트럼프 정권 임기 후의 정권이든, 그 임기의 어느 시점에 들어서는 정권이든, 분명 기존 정책들로의 대부분의 환원을 발표ㆍ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트럼프 정권 자체도 조만간에 일부 정책의 환원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에 의한 정책 전환이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 환원이 현실화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각국의 ‘국익’이 걸린 문제이고, 그들 국가의 방위가 걸린 문제인데, 한번 잃은 신뢰가 그리 쉽사리 회복될 수 있겠는가?더구나 트럼프 정권에 의한 미제의 이러한 정책 전환들은 사실은 우연도, 트럼프라는 개인의 성격 등의 때문도 결코 아니다. 그 전환의 양태에는 물론 트럼프나 그의 동업자 머스크 등의 성격이나 그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분명 반영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들은, 근래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부상(浮上)으로 상징되는 제국주의의 다극화, 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절대적 패권의 약화ㆍ상실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대응 방식이며, 대응 양태이다. 자본주의의 저 불균등 발전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상부구조상에서의 한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전환들은 근본적으로는 실로 필연적인 것들이다.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 격화와 인류 절멸 가능성한편, 자본주의 국제 질서, 그 국제 정세의 이러한 근본적 변화, 즉 제국주의의 다극화는, 그것이 미제의 절대적 패권의 약화ㆍ소멸의 표현이라고 해서,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천하 희대의 자칭 마르크스-레닌주의자(mlkorea)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침략ㆍ살육ㆍ약탈ㆍ강권과 전횡”의 질서로부터 “자주ㆍ평등ㆍ호혜ㆍ친선에 기초한 다자주의와 다극화 세계”로의 전환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근자에 급격히 세를 확장하면서 속속 집권에까지 이르고 있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의 극단적 표현으로서의― 극우화ㆍ퐈쑈화와 더불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과 대립을 가일층 격화시키는, 그리하여 대량의 핵병기 시대인 현재 인류의 절멸을 불러올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는 사태의 전개이다.특히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 등, ‘미 국익’ 위주의 정책에 각국의 부르주아지가 반발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국민을 향해 국가주의ㆍ애국주의 선전ㆍ선동을 더욱 강화할 터인데, 각국의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망각한 채, 이 국가주의ㆍ애국주의 선동에 놀아난다면, 대전의 발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류의 절멸 가능성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오직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와 혁명적 투쟁만이 …그러면,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인류를 구제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자본가계급, 특히 독점자본가계급은, 인간이야, 인류야 어떻게 되든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윤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인류를 멸종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그리고 소부르주아 계급은 중심도 원칙도 없이 동요하는 존재이다.그 때문에 절멸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독점)부르주아지의 착취와 억압ㆍ지배에 대항하여 싸우는 노동자계급뿐이다.이에 세계 각국의 노동자계급은, 인민대중 일반을 대표하고 그들을 선도하면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더욱 다극화되면서 더욱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 발전의 추이를 예의 주시해야 하고, 부르주아지가 고취하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를 단호히 경계하며,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하고 그것을 강화하면서, 단호한 각오와 과학적인 전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적 정세에 혁명적으로 대응ㆍ투쟁해야 한다! 그것도 서둘러서! ― 실로 이것만이 임박한 인류의 절멸을 막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공생공영(共生共榮)의 세상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여기에서 잠시 역사를 되돌아보면, 주지하는 바이지만, 러시아 사회주의 대혁명 이후 그 영향을 받아,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각국의 노동자계급의 운동과 투쟁은 그 혁명성을 고도로 강화하면서 발전했다. 그런데, 제2차 대전의 엄청난 파괴와 살육의 ‘역설적’ 경제적 후과인, 전후(戰後) 자본주의 경제의 상대적 안정기ㆍ번영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특히 노동자계급의 저 혁명성을 제거하려는 서유럽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정책에 의해서, 심히 유감스럽게도 대개의 노동자계급은 그 혁명성을 심히 상실해 가다가, 1989-91년에 발생한 역사의 대반동, 즉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세계 체제의 해체를 계기로 그 혁명성을 결정적으로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그 이래,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객관적 상황과 조건도,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對)노동자 정책도 완전히 달라진, 자본주의의 대위기의 시대인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의 노동자계급은 그 혁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새로운 제국주의 세계대전에 의한 인류의 절멸 가능성이 결코 상상만은 아닌 상황, 아니 그 가능성의 현실화가 사실상 임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고 이렇게 임박한 인류의 절멸을 막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공생공영의 세상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 혁명적 노동자들이 선도하는 노동자ㆍ인민의 해방ㆍ혁명 투쟁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의 회복과 강화는 절박한 절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선진 노동자들의 분투노력이 참으로 절박하다! (끝)↑24“수입관세는 미국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해롭다고 전 세계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국제관계를 항구적으로 바꾸어버렸다고, 캐나다 총리는 말했다.” (Jon Henley, “전 세계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를 비난하는 것처럼, 카니(Carney, [캐나다 신임 총리])는 캐나다-미국 유대관계 시대의 종말을 말하다(End of an era for Canada-Us ties, says Carney, as allies worldwide decry Trump’s car tariffs)”,The Guardian, 2025. 3. 28.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mar/27/us-allies-worldwide-decry-trump-car-tariffs-and-threaten-retaliation>)↑25최준영(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정책ㆍ법률전문위원), “[최준영의 월드+] 재군비 나선 유럽, 금기시하던 핵무장론도”, ≪아시아경제≫, 2025. 3. 19.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25031814471633824>(혹은,<https://news.nate.com/view/20250319n20566>)§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208호에 실린 글입니다.(()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 || [];window.addoncropExtensions.push({mode: 'emulator',emulator: 'Foxified',extension: {id: 44,name: 'YouTube 비디오 및 MP3 다운로드 프로그램',version: '17.5.2',date: 'May 2, 2025',},flixmateConnected: false,});})();

이철의 (국공내전 저자)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커서 예전보다 공약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이을재ㅣ노동전선 공동대표ㅡ AIDT란 단어부터 기분이 나빠지지요. 영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AIDT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교과서(Digi…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해고 투쟁의 대표 구호는원직복직이었다.하지만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제도화 되면서원직복직은 비정규직이라는 지옥의 일자리로복귀라 아무…

남중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청년 극우’의 등장?!최근 대학가에는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시도되고 있다.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대학에서도 그런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지역 한 대학의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에도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윤석열이 하는 탄핵 반대의 모든 주장을 세세하고 동일하게 주장함으로써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다.이 글 아래에 달린 댓글 다수는 탄핵 반대에 동참한다,공산화에 반대한다느니,중국이 싫다느니 등이다.그 중의 가장 많은 공감이 달린 댓글이‘짱깨 꺼져’이다.물론 이런 극우적 목소리가 다수 학생의 의견은 아니다.이러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재학생이냐는 의심도 든다.대학가에서 개최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소수의 학생과 다수의 외부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이다.그런데도 걱정스러운 점은 더러 이러한 선동에 찬성하거나,객관적 판단인양 이러한 선동에 동의하려 한다는 점이다.무시해서는 안 되는 흐름이다.지배계급의 지배적 사상,자본주의 경쟁교육을 통해 관철극우집회의 연단에20, 30대 남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그들은 부정선거 외에도 여성을 공격하고 공산화를 걱정한다.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성의 공격과 공산 세력의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이들의 불안은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이는 사회 구조적 산물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여기서는 교육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한국의 교육은 이들의 불안을 부추긴다.초중등 교육의 목표는‘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의 인격 도야,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이다.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교육과정 중 첫 번째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자기주도적 사람”이다.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협력을 실천하는더불어 사는 사람”이다.우리 시대 초중등 교육은 공동체의 가치보다 자신의 진로,삶을 우선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본주의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신의 삶을 위한‘자신 주도적’사람으로 성장해 왔다.자본주의적 경쟁교육은 공동체보다 자신을 지키도록 하고,함께 살기 위한 변화를 기득권에 대한,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경쟁교육은 승자독식이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경쟁이 곧 공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통계청에 따르면2024년 임금노동자 수는2,214만명이고,그중38%에 해당하는846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불안정한 일자리가 늘고 있고,최저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넘쳐나고 있다.대구,경북 대학가에는 최저임금10,030원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거의 없다고 한다.이어 대해 항의하는 학생은 업주 간에 이 사실이 공유되어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은 항의도 못 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를 감수한다.모든 학생이 부당하다고 느끼겠지만,모두 다 분노하지는 않는다.이는 지금 세대가 타인에 무관심해서만은 아니다.대학생들이 최저임금을 토론할 때면 항상 노동자와 자본가의 입장이 서로 동등하게 제시된다.본인이 현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든,졸업 후곧 노동자가 되든 상관이 없다. (개중에는 실재적으로 자본가의 입장이어야 하는 학생도 있다)학생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두 입장을 기계적 평등이라는 시각으로 다루는 것을 객관이자 공정이라고 본다.이런 시각에서는 탄핵 반대도 객관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은 경쟁이 공정이고,공정이 곧 경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따라서 경쟁 과정이 없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과정은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 2018년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엄청난 특혜라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다. '인국공 사태"로 불렸던 이 사태는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상징성에 불과했지만,경쟁없는 특혜라며 엄청난 공격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실제로2022년 기준,이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30%이상이 과도한 업무와 여전한 박봉으로1년 이내 퇴사했다고 한다)경쟁이 노동의 가치나 노동인권,인간의 보편적 권리,공동체의 가치를 뒷전으로 몰아내고 있다.노동 교육,미래세대를 위해 절실한 교육미국 포보스는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로 한국 국민5,100만이 할부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경제적 후퇴와 더불어 민주주의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한국 사회의30%를 대변하던 보수는 극우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더 이상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권력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탄핵이 이루어지고 대선으로 새로운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벌어진 틈을 한순간에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더욱이 지금의 경쟁교육은 이러한 틈을 메우기는커녕 그 간극을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다.경쟁을 최우선으로,경쟁을 공정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경쟁교육은 공동체를 해치는 혐오와 또 다른 윤석열을 낳을 것이다.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분열을 봉합하고 무너진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사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경쟁만이 최고의 가치인 양 내세우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자본주의조차 노동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성장할 수 있다.노동자 없는 자본가는 존재할 수 없고,노동자의 피·땀으로 자본주의는 유지된다.국민의 절반이 노동자이고,적어도 나머지 반의 반은 노동자의 가족이다.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국가는 곧 국민이 주인인 국가이다.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기존의 경쟁교육으로는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없다.새로운 세대가 잘 살고,국가의 주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미래세대를 위해 절실한 교육이 바로 노동 교육이다.경쟁교육을 압도하는 노동 교육은‘국민’을 진짜 주인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이미지 출처 : 민중의소리 보도(2021.7.28.)에서 재인용 .

이철의쉬중신(習仲勛). 위대한 공산주의 전사. 걸출한 무산계급 혁명가. 시중쉰은 1913년 산시성(陕西省) 푸핑현(富平縣)에서 태어났다. 그는 산시·간쑤 변구의 …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이어서...)4. 반-환원주의1. 탈-중심주의⋅탈-위계주의의 유행병과 함께 반-노동중심주의가 범사회적으로 고착되어오는 과정에서 알튀…

홍승용(현대사상연구소)1. 들어가며: 신좌파 극복의 필요성1. 사전적 의미에서 신좌파는 1960년대 서유럽과 북미에서 비판이론⋅구조주의⋅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