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시민단체,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촉구 및 미국 공화당 내정 간섭 규탄
"쿠팡은 치외법권 지대인가 ... 정부는 '김범석 맞춤형 특혜' 폐기하고 즉각 고발하라"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
노동자신문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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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5] 사립학교 국공립화
서울교육감 민주진보교육감 정책 공약 스물다섯 번째 마지막 글입니다.제가 발표한 스물다섯 개의 정책들은 사실 저의 개인적 정책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전교조에서 생산한 정책들입니다. 전교조는 진보교육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교조는 정책 생산 능력 또는 …
노동자신문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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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4]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폐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시키겠습니다.다소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공약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 과격하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조금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 없습니다.대한민국의 중앙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 탓인지 무…
노동자신문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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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23] 유아교육과 돌봄은 국가의 책임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50년쯤 전에는 유치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동이 동네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쯤 지난 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들 대부분이 유치원이나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 비용은 모두 개별 …
노동자신문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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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22] 교육 악법 폐지
교육감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공교육 기관으로서 유·초·중·고의 기능 유지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교육 악법을 교육감이 권한 밖을 이유로 방치한다면 이는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악법 또는 법의 불비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악법이라 할 …
노동자신문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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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21] 교장 선출제 시행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장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기회도, 관심도 별로 없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학교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 있습…
노동자신문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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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건설이 억강부약의 정책인가?
이철의 / 농민. 장곡면 거주 삼성전자가 성과급 논란으로 시끄럽다. 삼성전자 노조는 40조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반도체 부문은 1인당 6억원을 달라고 했다 한다. 연초에 SK하이닉스가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받더니 바야흐로 반도체의 봄날이 한창…
노동자신문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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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주의력 경쟁의 제단 위에서, 뉴스는 무엇을 '연기'하는가
박명관 (자유기고) 오늘날 한국의 뉴스 보도는 공적 기록의 성소를 떠나, 시청자의 주의(Attention)를 강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대한 쇼비즈니스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는 이 비극적 전환의 기술적 배경을…
노동자신문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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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20]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등 각종 관변단체 지원금 등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반 시민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 잘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교육청 2026…
노동자신문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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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19]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학교가 얼어붙었습니다. 교육기관이어야 할 학교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경주하는 꼴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면 예전에는 화해와 용서를 공부하는 계기로 삼았는데, 이제는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찾기 위…
노동자신문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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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18]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 보장
대한민국 교육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혐의를 피하고자 움츠러들어 있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성적 스트레스와 장시간 학습노동에서 …
노동자신문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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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17] 교육청 권한과 인원을 축소하고 현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을까요 학교에 교장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장의 역할이 있을 테지만, 실제로 교장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사는 경험적으로 교장이 없어도 나머지 구성원들로 학교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노동자신문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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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16] 입시의 사슬을 끊고, 교육의 자주성 보장
교육의 자주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 어엿이 들어 있음에도 그만큼 우리 사회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가치입니다.현실에서 뭉개지고 있…
노동자신문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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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명백한 노인차별… 정부가 적자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 기자회견, “정부 지원 없는 전철 유료화 시도 규탄”이재명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제한' 검토 지시에 대해 노동계와 퇴직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인 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생존…
노동자신문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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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15]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졸속 처방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도입되어, 2026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소한 제도니까요.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근차근 따져 보겠습니다.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려면 필요한 학점을 따…
노동자신문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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