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과 노동자민주주의 > 정치

홍  승 용(현대사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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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역대 대선 가운데 유례 없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국힘당이 설혹 막판에 어떤 묘책을 써서 지지세력을 폭발적으로 늘려도 민주당이 0.7% 이상 확실히 이길 듯하다. 이는 무엇보다 국힘당이 내란 실패의 업보로 극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지리멸렬 상태에 빠져든 결과다. 또 민주당이 계엄 해제와 탄핵 과정에서의 가시적 역할을 밑천삼아 광장의 에너지를 득표에 도움이 될 만큼만 선별해 빨아들이고, 중도보수 표심을 잠식해 들어간 덕분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개인적 역량도 일정하게 작용했다. 민주당의 중도보수 잠식은 선거전략 차원을 넘어서 당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드러내준다. 성장우선⋅국민통합⋅실용외교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대다수만 아니라 보수 쪽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정말 그래도 좋은지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2.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진보당의 김재연은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이재명의 선거운동복을 입었다. 내란세력 척결이 절박하다는 것이 주 명분이다. 민주당 쪽은 그 절박함을 아무 것도 아닌 듯이 흡수했다. 노동계, 심지어 진보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사실상 절박한 것은 지선이나 총선에서의 의석수라고 털어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지선과 총선을 통한 세력 확장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때 무엇을 위한 세력 확장인지, 표면적 명분이나 직접적 동기를 넘어서는 그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도 이 물음을 피할 수 없다. 

1. 3. 노동좌파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틀 속에서 노동자민중 독자후보로 권영국을 내세웠다. 여기에도 절박한 현실적 동기와 분명한 명분이 있다. 내란으로 인한 실존 위기와 광장에서 분출되는 열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분열과 각자도생의 관성에 끌려다녀서는, 노동좌파가 추구하는 변혁의 불씨를 앞으로도 영원히 키워낼 수 없으리라는 위기의식이 연대회의의 틀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여겨진다. 독자후보 노선은 민주노총이 꾸준히 표방해온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명분과도 어울린다. 한 차례의 대선토론만으로도 권영국은 대선 블랙홀 속에 파묻힐 뻔한 노동자민중의 주요 당면요구들을 공론화하여 독자후보의 효능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연대회의와 후보가 현재의 당면요구 해소 차원을 넘어서,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지향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의 기폭제 역할도 떠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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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민주당의 중도보수 잠식과 내란세력 고립화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서 의미 있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렇게 열리는 좌측 공간에 노동좌파가 대안세력으로 들어설 절호의 기회도 만들어진다는 데에 있다.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미리 포기한 진보당의 결정은 성급했다고 여겨진다. 극우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지름길은 이재명의 득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권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효율적 정책을 펼치는 데에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구조적 불평등의 뿌리는 자본의 무한증식을 절대원리로 삼는 자본권력의 총체적 지배, 즉 자본독재에 있다. 노동좌파의 본업은 자본독재의 극복을 통해 대안적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지, 부분적 개선으로 자본독재의 효율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진보당의 선거연합은 이 핵심사안을 흐려놓는다. 민주노총 집행부도 진보당과의 정파적 관계로 인해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포기한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2. 2. 이재명은 한때 억강부약⋅대동세상⋅기본사회 등을 내세우며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탄핵과 대선과정에서 그는 발빠르게 재벌총수들의 손을 잡으며 성장을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진보당을 비롯해 상당수의 노동자민중까지 동조한다면, 이는 자본독재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다. 이 점에서 역대 민주당 정권이 그랬듯이, 이재명 정권도 자본독재의 주요 분파 자리를 예약해 놓은 상태다. 물론 윤석열의 무지막지한 극우파쇼 분파보다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배도구, 현재로서는 자본독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그 효율성의 요체는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와 행정비용절약을 통해 복지와 민생에 조금 도움을 주고, 이로써 자본독재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 성장의 가능성이나 긍정적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낙수효과의 허구성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그러한 정책에서 그다지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 보인다. 

2. 3. 우선 재벌 중심의 성장과 낙수효과에는 양극화의 저주가 달라붙어 있다. 성장에 따라 자본독재는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또 일시적으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더라도,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감시와 처벌의 효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 무엇보다 성장의 둔화는 코로나⋅러우전쟁⋅반중외교 등으로 인한 과도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 선두주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비상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력 증대로 이른바 특별잉여가치를 뽑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며, 곧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증대와 일반적 이윤율 저하 경향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또한 첨단기술을 통한 생산력 증대의 이면은 대대적인 노동력 절약인데, 이는 자본독재 하에서 대량해고를 뜻한다. 이재명이 자주 꺼내드는 경제영토 확장 카드 역시 부작용 없는 특효약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자본권력집단이 추구하는 바이며, 국제적 갈등⋅충돌⋅전쟁의 서막이다.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제국주의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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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제국주의적 자본독재가 초래하고 있는 범인류적 재앙들을 극복하고, 고도의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인류가 이룩한 문명의 이기와 자연의 풍요를 인류공존 및 공영의 토대로 삼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 너머의 대안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준비는 자본독재가 지배하고 있는 삶의 전 영역에서 자본독재를 상대로 벌이는 인류사적 해방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누구나 이 전쟁을 의식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의 출발부터 종말까지 필연적인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모순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이 이 전쟁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객관적인 것이다.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 노동자민중을 해방전쟁의 의식적 적극적 주체로 조직화하는 것이 노동자정치의 최대 당면과제다. 반면에 국민통합은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모순을 해결하기보다 은폐⋅유지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다.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자본독재 극복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조직적 단결이다.

3. 2. 조직적 단결은 자본독재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가장 중요한 무기다. 반면에 극소수 자본가들이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가로막는 분열책⋅서열화⋅매수, 그리고 위협적 해방운동에 대한 낙인찍기와 제도적 물리적 탄압 등이 필수적이다. 이로써 다수가 자발성의 외관 아래, 혹은 반강제적으로 자본독재를 절대원리로 받아들여 각자도생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말살하는 것, 노동자⋅노동자계급⋅노동자정치 등의 핵심개념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때 제도교육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국가권력이 이 본질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공성과 민주주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다고 그 계급지배적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계급적 본질을 바꾸는 것,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일어서는 것, 즉 노동자국가 건설이야말로 자본독재 극복에서 핵심과제다. 

3. 3. 계엄사태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났다. 이 문제는 흔히 내란범들이 합당하게 죄값을 치르고 대선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해결될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논의가 조금 더 발전하여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때 실질적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본독재가 지배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 형식을 써먹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자민중은 주기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뿐, 주요 국가권력기구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지배대상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다수에 의한 통치라면 자본독재 하에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유지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자본가들을 위한 민주주의이고 노동자민중에 맞선 독재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우리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즉 노동자국가가 건설되어야 비로소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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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실용외교라는 말은 윤석열 정권의 미일제국주의에 대한 굴종외교와 대조되면서 자주적인 국제관계를 기대하게 만든다. 중국⋅러시아⋅조선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도 한미동맹이 모든 외교의 기초임을 천명하고 있다. 실용의 이름 아래 사드 철수는 한 없이 미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한미방위조약⋅주한미군분담금⋅한미연합군훈련⋅전시군사작전권 문제, 그리고 상시적 전쟁위기가 실용과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언제까지 민족 전체의 삶을 위축시키는 채무로 남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 실용의 열매, 즉 경제적 성과물의 실소유주는 대부분 노동자민중이 아니라 거대자본가들 혹은 제국주의자들이 될 것이다. 이 종속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반제⋅반자본 투쟁이 불가피하며, 적극 투쟁하는 만큼 종속에서 벗어날 것이다. 노동자국가 건설은 이 투쟁의 성공을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4. 2.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 자본주의를 (아)제국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전히 미일제국주의의 종속변수일 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대미 종속관계 속에서도 제국주의적 요소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베트남 등지의 저임금 노동력과 낮은 지대 등을 이용한 초과이윤 획득은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중 일부였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극심한 양극화와 서열구조 고착으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감춰놓는 물적 토대가 되어 왔다. 노동자계급 상층부, 특히 이데올로그들에 대한 매수효과는 대안 정책과 사상의 개발⋅확산을 막고, 노동자정치운동을 주변화하는 다원주의⋅청산주의⋅무정부주의 등 자본이데올로기의 범람에 기여했다. 그러한 물적 토대가 이제 어떤 성장전략으로도 건너뛸 수 없는 일반적 이윤율 저하 경향만 아니라 생산력의 불균등발전으로 인해 제국주의 전체 차원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4. 3. 이재명이 성장우선⋅국민통합⋅실용외교 등으로 꿈꾸는 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반열에 올라선 한국이다. 그의 노선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나 세계경제 속의 유리한 환경으로 일시적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전지구가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에 의해 전쟁과 극심한 양극화, 핵재앙을 포함한 환경재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구조적 축적 한계와 주기적 위기에 따른 고통의 쓰나미가 노동자민중을 덮쳐올 것은 명백하다. 합당한 대안사회 건설의 전망이 부재할 때 위기와 고통은 극우파시즘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야만을 길러낸다. 대안적 전망의 요체는 자본독재를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국가, 즉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생산력을 발판 삼아 공멸이 아닌 공존과 공영의 길로,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자본독재에 맞선 만국 노동자들과의 국제연대, 즉 노동자 국제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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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권영국은 이번 대선의 유일한 노동자민중 후보로서 짧은 대선토론 시간에 노동현장과 광장의 목소리를 강렬히 각인하여 노동자정치의 존재이유를 확인시키는 데 기여했다. 조직적 단결이 민주노동당이나 연대회의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노동자민중 속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출마가 당장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정치의 불씨를 살려내려는 것인 한, 그에게 보내는 한표 한표는 사표가 아니라 노동자정치의 불씨를 키우고 퍼뜨리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선 기간은 향후 노동자정치가 추구할 대안사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노동자민중 다수와 최대한 공유하고,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조직의 발판을 다지고 외연을 넓혀가는 압축과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과 각자도생의 감옥에 갇혀 있던 노동좌파조직들과 당들이 반제반자본 해방전쟁 속의 전우로 만나, 함께 싸우고 일하는 즐거움과 의미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면 또 왜 안 되겠는가. 

5. 2. 자본독재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의식과 감각, 그리고 무의식적 욕구까지 주무르며 영구지배를 꿈꾼다. 그러나 이제 복지사회로도, 케인즈주의로도, 신자유주의로도, 통화제국주의로도 돌파하기 어려운 증식의 종말단계에 들어섰다. 자본은 증식의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해왔으며, 증식을 위해서라면 인류문명의 총체적 파국도 불사하려 든다. 이성적 존재라면 대안사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자본독재 너머의 대안사회, 공멸이 아닌 공존과 공영을 위한 사회,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향한 출발점이다. 자본과의 적대적 모순관계 속에서 무제한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의 해방욕구, 자유와 평등과 인간적 존엄에 대한 욕구가 그 동력이다. 이 에너지는 다당제나 비례대표제 혹은 그 어떤 제도개선이나 의석수 계산으로도 쉽사리 측량되지 않는다. 노동자정치는 그 폭발력에 근거해 자본독재에 맞선 무제한의 해방전쟁을 감당하는 것이다. 

5. 3. 노동자국가 건설은 자본독재 극복의 최대 관문이다. 노동자정치는 자본독재를 전제로 하는 부분적 개량에 머물 수 없고, 집권을 위한 전략과 세부 대안정책부터 대안사상까지 생산⋅검증⋅공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 과정도 해방전쟁의 주요 국면들이다. 노동자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세계 반제반자본 노동자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적 자본권력의 저항과 간섭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동자국가는 폭력기구이지만, 그 폭력은 자본독재를 향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폭력이 필요 없어지는 평등사회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국가는 아무도 사회구성원들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파리코뮌형 국가로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만개시켜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민중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힘으로,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의 야만을 역사박물관에 가둘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전망할 수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 최선의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