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재설계 촉구 > 정치

1.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젼을 내걸고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했다. 비전과 목표는 정치, 혁신경제, 사회적 안전망, 균형성장, 국익 중심 외교를 표방하며, 성장과 혁신, AI 강국 도약, 코스피 5천 시대, 지역 균형 등 장기적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210조원의 추가 재정지출과 국민성장펀드 등 자산 중심 성장전략은 국가 미래산업과 인프라 확충, AI 및 신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2.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검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지나치게 성장론에 치우쳐 있다. AI, 첨단산업 중심의 ‘진짜 성장’을 내세우지만, 혁신성장의 이익과 과실이 노동자와 민중 전체로 환원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부족하다. 자산 중심 국민성장펀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이며, 실제로는 기업 주주 중심의 이익 구조를 더욱 고착화한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서 노동, 환경, 삶의 질 등 사회적 의제는, 경제 성장의 부수적 도구로만 간주되고 있으며,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권, 생명안전, 환경의제는 최소한의 언급에만 그치고 있다. 노동의 본질적 사회적 가치와 생활안전, 공공복지의 실질적 강화 없이, 단기 실적 중심의 기업 경영 원리가 확대되고, 공공성보다 민간 주체 중심 정책이 되풀이될 위험성이 크다.

△ 8월 13일, 이재명 정부는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국정기획위 자료)

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 ‘모두의 성장’ 실현을 위한 진짜 분배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성장펀드, 자산 중심 성장전략에 노동·서민·취약계층의 몫을 배분하는 구조적 보완책 없이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진전은 불가능하다. 단순 GDP·자산가치 상승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정책 중심에 재배치 해야 한다. AI·첨단산업 투자와 경제 혁신이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 인간다운 일터, 권리 보장과 연결되어야 함을 명확히 선언하고, 123대 국정과제 전반에서 노동권, 복지권, 환경권 의제를 단순 도구가 아닌 필수 전략축으로 전면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민주적 경제운영과 기업 공공성 확립: 기업 단기 실적 중심 경영, 주주환원 우선의 정책은 국민 전체의 장기적 공공이익에 시민사회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하며, 정부 지원의 대가로 R&D, 지역사회 기여, 장기적 고용 창출, 산업안전 기준 강화가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AI 성장’의 신기루에서 벗어나 실질적 사회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AI·첨단산업 중심 성장의 한계와 위험에 눈감지 말고,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등 직접적 시민 생활영역의 정책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기술 혁신과 사회적 분배, 민주적 정책결정이 결합되어야 한다.

4. 정책에 대한 일반민주주의적 요구사항

1) 123대 국정과제 중 노동권, 안전권, 복지, 환경 등 필수적 사회권 과제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 및 정책실행의 우선순위를 재편할 것.

2) 국민성장펀드·첨단산업 정책에 시민사회와 노동자대표의 실질적 참여와 감시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 성장과 분배의 정책효과를 GDP 등 총량지표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생활 지표로 측정하고 실질적 성과지표를 설계할 것.

3) 모든 국정과제의 기획과 실행에서 ‘기업 주도 지원’ 원칙에 공공성, 노동권보장, 환경권보장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주주에 대한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노동자·공공복지에 대한 책임을 확대할 것.

4) 미래 기술·AI 중심 성장전략의 위험성과 현실적 한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장과 혁신의 효과가 국민 모두의 삶과 일터에 환원될 수 있도록 분배 구조와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

노동전선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만 몰두하는 편향을 재고하여, 진정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안전망, 노동권 보장, 공공복지 강화가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9월 15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