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의 특징과 붕괴 - 현대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3) > 경제

신재길 (편집위원)

<순서>

1. 의제 자본주의

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

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

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

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

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

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

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이어서)

2.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1단계는 자유경쟁자본주의 단계로 1820년대에서 19세기 중엽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대체로 1차 산업혁명과 괘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생산 시대가 열였다. 이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자본주의 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2단계는 독점자본주로 진입한 후 독점자본주의의 첫 번째 단계로 사적독점자본주의 단계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대체로 2차 산업혁명의 시기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활용하여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었고, 독점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본격적인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이다. 이때 해외 투자 유형은 주로 제국주의국에서 식민지로의 직접 투자 형태를 취한다. 투자 내용은 농업, 광업 등 원자재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제 무역 구조는 상품 위주의 무역이 주였다. 식민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식민지에 완제품을 수출한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방식은 직접지배 방식이었다.

3단계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20세기 초에서 1970년대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3차 산업혁명의 시기였으며 컴퓨터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산업이 부상하고,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었다. 자동화와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지식 기반 경제 시대가 열렸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국가와 독점자본의 결합이다. 국가독점자본은 사회주의권에 대항하여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게 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자본주의를 안정화시켰다. 국가가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여 일국 단위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용하였다. 그리고 노동자 운동을 국가기구에 편입시켜 체제 내화시켰다. 이 시기 해외 투자 유형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 투자 증가를 들 수 있다. 선진 제국 간 수평적 분업체제가 형성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을 양축으로 지역 간 분업이 형성되었다. 국제 무역 구조는 원자재 무역보다 선진 제국 간 완제품 무역이 증가하고, 국가독점자본주의 복지 국가 정책으로 내수가 확대되었다. 이 시기 식민지 지배 방식은 간접지배 방식을 취했다.

4단계는 국제독점자본주의 단계로 198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4차 산업혁명이 발흥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향해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준비하는 시대이다. 국제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경제의 국제화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국제독점자본이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실물 경제에서 종속적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의제 자본주의 체제로 국제독점자본이 전 세계의 부를 착취 약탈하는 체제이다. 이 시기의 해외 투자 유형은 국제독점자본이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두고,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는 국제독점자본이 설계, 연구개발,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하고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제 무역은 부품 및 중간재 무역이 증가하고 최종 상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시기 식민지배 방식은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한 헤게모니 지배방식이다.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국제금융독점자본은 1960년대 유로달러의 형성으로부터 나타났다. 유로달러는 미국 달러가 유럽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196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국제 무역 확대에 따라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금과 달러의 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 발행을 제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은행들은 미국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대출받아 유럽 내에서 거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유로달러 시장의 시작이었다.

유로달러 시장은 런던이 그 중심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 국제금융시장으로서 어떠한 정부나 국제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지급준비율, 예금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둘째로, 유로시장에는 일반금융시장과 같이 시장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없다. 셋째로, 유로달러 시장은 미국 금리와는 별도의 금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로달러 금리는 유럽 경제 상황, 국제 금융 시장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유로달러 시장이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로, 유로달러 시장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섯째로, 유로달러 시장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시장이다.

정부의 금융시장 규제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금융업계에도 유로달러의 활성화는 호재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1965년 케네디 정부는 미국의 대외적자 문제가 가시화되자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고 대외 융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 이에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업체가 유로달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유로달러 시장은 크게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외환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유로달러 시장의 성장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환율안정과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대신 자본통제를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규제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내포하고 있는 유로달러 시장은 브레튼우즈 체제와 양립할 수 없었다.  유로달러 시장의 형성과 국제금융시장의 점진적인 자유화는 이미 I960년대 초부터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는 단초였음을 알 수 있다. 유로시장의 등장으로 과거 정부 중심의 국제통화질서가 시장중심으로 전환됐다. 

유로달러 시장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국제금융독점자본은 1980-90년대의 자본 자유화를 이끌어내고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금융의 사슬로 연결된 국제금융독점자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자유화의 결과, 각국의 통화가치는 무역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금융상품거래와 시장 사이를 오가는 대규모 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거래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금융은 산업의 보조적 기능에서 독자적 투기거래로 나아갔고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를 낳았다.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미국 경제는 2차대전 이후 과잉 생산에 직면해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돌파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과잉 생산 모순이 드러났고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자본은 실물 경제에서 의제 경제로 전환해야할 압력을 받았다.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금융혁신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옵션 계약으로 대표되는 파생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했고, 전체 기업이익에서 금융업이 창출한 이익도 70년대 초반 20%에서 2007년 금융위기 이전 40% 이상으로 치솟는 등 경제 금융화 추세가 이어졌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 등 새로운 생산 요소가 세계산업 분업체계에 편입되면서 세계경제 시스템의 잉여가치율이 높아졌다. 국내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선진국 산업 자본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개도국으로의 대규모 이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산업 자본의 이전은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 증가를 가져왔다. 미국의 상품무역적자는 2000년 4800억 달러에서 2007년 금융위기 전 9200억 달러로 급증했다. 개발도상국에서 값싼 상품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선진국의 산업 자본은 금융화 및 의제화로 새로운 세계화가 고조되었다. 많은 중요한 파생금융상품이 만들어졌으며 의제 자본 시장이 크게 확장되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실물 경제가 미국 GDP에 대한 기여도가 40%에서 51% 정도였으며, 이 중 제조업은 20%에서 27% 정도였다. 의제 경제의 GDP 기여도는 11.5%에서 16% 정도였으며, 일반 서비스업의 GDP에 대한 기여도는 26.7%에서 30.3% 정도였다. 제조업은 GDP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산업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실물 경제의 GDP 기여도가 27.8%로 하락했고, 이 중 제조업의 기여도는 11.7%에 불과했다. 반면 의제 경제의 기여도는 20.9%로 상승하여 미국 GDP의 중심 산업이 되었다.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도매, 소매, 상업 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일반 서비스업)을 모두 합하면 GDP에 대한 기여도가 38.5%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