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의 특징과 붕괴 (6) -현대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 경제

신재길 (편집위원)

<순서>

1. 의제 자본주의

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

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

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

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

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

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

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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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세계가 의제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본 운동의 주체가 물질 상품 생산에서 의제 상품 생산으로 이동하며,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의제 상품과 개발도상국이 제공하는 물질 상품의 잉여가치가 교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 경제 생존' 방식의 전제는 세계 잉여가치 상품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 국가가 반드시 화폐 패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물질 생산의 패권에서 화폐 패권이 발생했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국가는 물질 상품 생산의 지배적 지위를 넘어 군사 패권을 통해 화폐 패권의 네트워크 지배방식으로 지배방식을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러시아의 키이우 집중 폭격 장면 일부  

제국주의 지배방식이 직접 통치에서 간접 지배로 다시 의제 화폐에 기초한 네트워크 지배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 전쟁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변화하고 있다.

(1) 전쟁 목적 변화

전쟁의 목적이 물질적 생산 지배에서 국제 자본 흐름 지배로 변화했다. 과거에는 국가 간 물질적 생산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주였다면,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제 자본 흐름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원자재 확보와 상품시장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자본 흐름을 장악하는 화폐 패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 자본 흐름의 지배는 자본 축적과 재분배를 지배하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이 국제 자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본을 축적·재분배하는 전략이 활용된다.

(2) 전쟁 대상 변화

전쟁 대상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에서 안보 관련 국가로 변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의 전쟁이 주였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 특히 해외 투자 및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 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미국은 화폐 패권을 두고 유로존과 경쟁하면서 유럽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달러 결제를 유로고 바꾸는 나라들을 무력 침공하는 것 등이다.

(3) 전쟁 형태 변화

전쟁이 전쟁 개기 시기를 속이는 것에서 전쟁 목적을 기만하는 것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전쟁 개시 시기를 속이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제 사회를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러우전쟁에서 러시포비아등을 이용하여 전쟁의 목적이 유로화에 대한 달러의 패권 전쟁이라는 본질을 속이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에는 정보 공격 및 사이버 공격 등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적국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공격하고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 사용된다. 

(4) 전쟁 규모 변화

전쟁 규모도 대규모 전쟁에서 소규모 전쟁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전쟁이 주였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특정 지역 또는 군사 시설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전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테러와의 전쟁이 대표적이다. 이는 정확한 타격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하고 정밀 무기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목표를 공격하고 전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번 이란-이스라엘(미국) 전쟁에서도 특정 시설(핵시설)이나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미국 경제는 가장 발달한 의제 자본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누적해 왔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의제 자본 시장의 성장 덕분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의제 자산을 실제 상품과 교환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만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에 의존하여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 능력은 감소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미국 경제가 의제 경제에 의존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미국 달러가 세계 헤게모니 화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달러를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의 주요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면서도 의제 자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역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3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총 7734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을 비롯한 대미수출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의제 자산을 구매한다. 중국 대미 수출국들은 미국 국채 및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미 수출국은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듯 의제 자본주의 시스템은 글로벌 가치 사슬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의제 자본의 기축 통화인 달러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달러가 세계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적 강제가 필수적이다. 그 의미는 실물 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에 세계 화폐로 기능한다. 그러나 달러는 내재가치가 없다. 가치물이 아닌 달러를 가치물과 교환하기 위해서는 법정화폐와 같은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 강제력이 미국의 군사력이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몇 도전 국가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압도적 군사력 유지가 필요하다.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거점들을 지키고 그 교통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지전이나 테러와의 전쟁 등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켜 불안을 조장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는 안전자산인 달러에 기대어 자국의 자산을 지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주의는 의제 자본주의와 글로벌 가치 사슬체계를 양날개로 하는 국제독점자본주의의 핵심 기제이다.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1992년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체결하고 경제, 화폐, 정치 통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유로는 1999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단일 통화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부터 일반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과 유로화의 탄생 목적은 미국과 의제 경제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허물어 유럽의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럽내 생산 요소의 배치 효율을 높여 시장과 기업 규모 모두에서 미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경제 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러나 유로가 발행되자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가 되었다. 유로의 달러에 대한 도전에 미국은 이라크를 첫 희생량으로 삼아 화폐전쟁을 시작했다. 이라크는 2001년 11월 석유거래에 유로화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라크가 유로화로 거래 통화를 전환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항의하고 유럽이 미국에 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란도 석유 거래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했고, 조선(북)도 무역 거래를 유로로 하였다. 보유 외환을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는 경향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 달러의 위기를 부채질하였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을 남미와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모방하기 시작했다. 달러가 부족한 개도국들은 베네수엘라를 모방해 물물교환 방식의 무역(바터무역)을 시작했다. 베네수엘라는 13개국과 바터무역 협정을 맺어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상품의 물물교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도 유로화 보유를 두배로 늘였다. 캐나다은행, 중국인민은행, 대만중앙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유로화 비중을 확대하여 유로화는 2003년말 전세계 외환보유량의 약 20%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로화는 등장과 동시에 미국 달러와 패권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발행 직후 유로화의 현금 유동성 규모는 미국 달러를 넘어섰고 유로화 표시 채권 발행량도 미국 달러를 넘어섰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지기 전 유로화는 국제 결제에서 유로화 사용 지역의 무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유로화의 국제 외환보유액 비중도 계속 상승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유로화 화폐 공급량 증가를 촉진했고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유로화 사용 지역의 명목 GDP는 56.8% 증가했지만 유로화의 광의 통화량은 1.34배나 증가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진 2007년에는 유로화의 광의 통화 규모가 이미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해 미국 달러는 7조 5,000억 달러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화폐 공급 규모가 유럽을 크게 앞질렀고 2012년 이후에야 미국 달러의 규모가 다시 유로화를 추월했다.

유럽이 '마스트리흐트 조약'과 통화 통합을 통해 실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구상은  결국 실패했지만, 유로화 통일은 유럽 경제의 탈 실물화와 미국과의 화폐 패권 경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통화 헤게모니는 의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중추이다. 기축 통화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순간 실물 자산이나 산업 기반이 부족한 의제 경제는 붕괴하고 말기 때문이다. 

경제와 화폐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유로화는 장기간 달러화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달러화 지위를 지키기 위해 유로화에 대해 여러 차례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공격을 가한 것 외에도 근본적인 원인은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 화폐 지위 형성 메커니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실물 자본주의 시대에는 신용 화폐는 실물 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화폐 발행이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일으키고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하지만 의제 자본주의 시대에 진입한 후에는 화폐 유통의 주체가 이미 실물 영역에 있지 않으므로 화폐의 힘은 더 이상 실물 경제의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의제 경제 영역에서 어떤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강도 또는 어떤 화폐를 사용한는 자산 거래 규모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의제 자본주의의 길에서 선두를 달렸고 이로인해 금융 상품과 실물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잉여가치를 약탈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유럽과 일본은 중요한 무역 흑자국이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통화 정책을 시작으로 일본도 전면적인 의제 경제 과정에 진입했으며 장기간의 무역 흑자가 빠르게 확대된 무역 적자로 대체되었다. 유럽 경제의 의제화는 유럽 경제 규모가 미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의 탈 실물화는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적자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일본 조차 의제 자본주의로 전환될 경우 유럽 일본 미국은 신흥국에서 생산한 잉여 생산물 약탈을 놓고 쟁투를 벌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러우전쟁은 유로와 달러의 화폐전쟁의 성격을 갖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달러 헤게모니 통화체제에 도전하는 브릭스에 대한 화폐 헤게모니 전쟁의 성격을 갖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