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독점자본주의의 특징과 붕괴(2) - 현대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신재길) > 경제

신재길 (편집위원)

<순서>

1. 의제 자본주의

1) 의제 자본에 대한 맑스의 생각

2) 의제 자본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2. 독점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과 변화

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국제독점자본의 대두

3) 미국의 의제 자본주의로의 전환

4) 국제독점자본의 구조적 특성

5) 의제 경제의 변화된 운동 방식

3. 국제독점자본과 국가주권의 모순

1)  국제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  변화

2) 자본 축적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모순

3) 새로운 혁명적 상황과 신흥 공업국

4. 의제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1) 의제 자본주의 시대 전쟁 형태의 변화

2) 미국의 의제 경제 의존과 세계 화폐 헤게모니

3) 통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

5.국제독점자본의 붕괴와 격변기의 도래

(이어서)

3) 의제 자본과 실제 자본의 관계

먼저, 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의 발전을 촉진한다.

의제 자본이 실제 자본의 순환을 돕는다면, 신용의 도움을 받아 실물 자본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맑스는 면화가 옷감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를 순환하는 과정을 예시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 마다 현금 대신 상업어음이 사용되고,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신용을 통해 생산과 유통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신용 관계가 끝난다. 이는 산업 자본의 순환을 매끄럽게 만든다. 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상품이 팔리지 않아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은 또한 다양한 자본을 모아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철도 건설처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은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야 가능하다. 이처럼 신용은 작은 자본을 모아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의제 자본 축적은 실제 자본과 분리된다.

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과 독립적으로 성장하며 스스로 증식할 수 있다. 첫째, 어음 할인이나 담보 대출은 실제 자본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의제 자본을 증가시킨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실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사라져도 거래될 수 있으며, 투기꾼들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사고팔면서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셋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마치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넷째, 은행은 준비금 없이 은행권을 발행하거나, 어음을 발행하여 의제 자본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용은 확대되고, 의제 자본은 실물 경제와 동떨어져 성장하게 된다.

세 번째로 의제 자본은 자기 순환하며 과잉 자본의 출구가 되고 있다.

의제 자본은 이윤 추구를 본성으로 하며, 실제 자본을 돕기보다는 스스로 더 큰 가치 증식을 추구한다. 의제 자본은 시장에서 돈을 끌어 모아 자체적으로 순환하며, 생산 활동과는 무관하게 돈을 벌기 위한 투기에 사용된다. 의제 자본의 가격은 실제 자본의 가치와는 별개로 움직이며, 수요와 공급,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즉, 의제 자본의 가격 변동은 실물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기자들은 의제 자본 시장에 몰려들면서 의제 자본의 가격을 부풀리고, 마치 의제 자본이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실제로 의제 자본은 종이에 불과하며, 그 가격 변동은 단순히 돈의 흐름(유동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의제 자본의 성장은 과잉 자본의 출구일 뿐이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 투기자들은 가격 차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며, 이러한 투기는 의제 자본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네 번째로 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을 통제하고 약탈한다.

의제 자본은 실제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성장하면서 실제 자본을 지배하고 약탈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로 접어들면서 금융 자본이 급격히 성장했고, 이는 결국 세계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위기 상황에서 금융 자본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물 자본을 인수하여 더욱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맑스는 의제 자본이 마치 강도와 같이 실제 자본을 약탈한다고 비판했다.

4)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과 메커니즘

실제 경제와 비교해 의제 경제의 주요 특징은 사회 심리적 요소, 화폐 이윤 극대화, 비대칭 시장 변동성 등이 있다.

(1) 의제 경제의 독특한 행동 기반

○ 사회 심리적 행동 기반.

의제 자본의 가격은 미래 수입의 현재 가격이다. 즉 미래 수익에 대한 평가이며 주식, 부동산, 일부 교환 가능한 수집품 등의 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미래에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가격 예상과 관련된 경기 상황, 정치 및 기타 여러 요인이 사회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격 책정 방식은 의제 자산의 가격을 실제 자산의 가치와 분리되게 한다. 의제 경제는 소비가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다. 의제 경제와 일반 소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소비에는 포화점이 있으며, 따라서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의제 경제에서 집단 경제 행동의 사회 심리적 기반은 욕심과 탐욕이며, 심리적 포화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의제 경제에서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 기준.

실물 경제와 달리 의제 경제의 행동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실제 경제는 생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생산과정은 효율성를 추구한다. 효율성은 잉여가치 착취의 효율성을 말한다. 생산은 한계생산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실물 생산은 절대량의 생산뿐만 아니라 효율적 생산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술 과학도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의제 자본은 직접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런 수익추구에는 한계가 없다. 채권과 주식에 대한 지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 사이에는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매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주식, 부동산, 외환, 선물 등과 유사한 수많은 거래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소비 행동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이며 그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의제 경제에서 불균형 시장의 행동 기반.

미시경제학에서는 시장 경제 작동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격 조절을 통한 수요와 공급 간의 자동 균형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의제 경제는 가격 조절 균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의제 경제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더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의제 경제의 근본적인 특징은 변동성과 불안정성으로 나타난다. 의제 경제에서 가격 변동은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격화된다. 

(2) 의제 경제의 자기 확장 및 축소 메커니즘.

실물 경제에서 화폐의 속도는 본질적으로 물질 생산 주기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 크게 변하지 않지만 주식, 채권, 외환 및 기타 자산 시장에서는 거래 속도가 매우 가변적이어서 화폐 총량의 내생성이 커질 수 있다. 통화량이 중앙은행의 메커니즘(예: 예금 창출) 밖에서 스스로 움직일 때 통화량이 내생적이라고 한다. 부채의 증가가 의제 경제로의 자금 흐름의 증가로 이어지면 자산 가격의 상승과 자산의 수(신규 발행 채권, 주식, 신축 부동산 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자산의 명목 가치가 증가한다. 이는 담보 자산의 규모 확대로 이어져 거래가 활발해지고, 평균 거래 속도가 증가하며, 의제 경제에 유입되는 화폐량이 증가하여 자산 가격과 거래량이 더 상승하고, 의제 경제는 자기 확장한다. 그러나 부채 증가가 한계에 이르면 이제 반대로 자기 축소의 메커니즘이 작용하여 자기 확장에 따른 거품이 꺼지게 된다.

(3) 경제 구조와 국제 수지를 연결하는 메커니즘

산업 경제에서 의제 경제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내부 구조는 국제 수지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산업 경제의 내부 구조와 국제 수지의 관계 논리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재정수지 적자를 통해 유럽 및 기타 국가에 달러로 대출과 원조를 제공하고, 이들 국가는 달러를 지원받은 후 미국으로부터 장비와 기술을 구매하여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직접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실물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미국 달러가 더 많이 수출될수록 미국 달러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발하고 국가의 실물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공황 이후 1982년부터 미국의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적자 기조가 시작되었고, 1991년 약간의 흑자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수지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흑자로 전환되었다. 실제 경제가 의제 경제로 변한 결과이다. 의제 경제가 산업 경제를 대체하는 동안 경상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변했고, 금융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로부터 지속적인 무역 흑자나 적자는 국내 의제 경제와 실제 경제의 상대적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경제(제조업이 중심인 공업 경제)의 발전은 경상 항목 국제 수지 흑자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금융 항목 국제 수지 흑자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의제 경제(금융, 부동산이 중심)의 발전은 경상 항목 국제 수지 적자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금융 항목 국제 수지 적자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미국이 의제 경제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관세 등으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를 정부의 보조금 자원과 관세장벽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