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우전쟁으로 본 국제정세와 한국의 자주적 정치 경제 수립의 과제 > 경제

 신재길 (편집위원)

1. 현대 제국주의 체제의 붕괴와 역사적 전환기

현대 제국주의 체제는 금융 중심의 약탈체제와 실물 중심의 잉여가치 착취 체제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금융의 약탈체제는 달러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세계적 금융 네트워크 체제(달러환류시스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생산한 잉여가치를 몇몇 제국주의 연합체가 약탈한다. 실물경제는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요구에 맞추어 전 세계적인 위계적 밸류체인이라는 잉여가치 착취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현대 제국주의 체제의 주요모순은 주권국가와 국제독점자본 간의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은 2008년 금융위기와 팬데믹으로 표면화되었다. 더 이상 기존의 금융적 약탈체제와 착취체제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독점자본과 주권국가들은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전환기에 돌입했다. 

현 시기는 자본주의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이런 큰 구조적 전환기는 역사적으로 1870-80년대 1930-40년대, 1970-80년대 3번 있었고, 지금이 4번째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전환기는 정치 경제적 격변기라 할 수 있다. 국제독점자본의 전환방향은 달러지배 체제의 강화와 위계적 밸류체인의 재편이다. 이 재편은 전쟁으로 시작된다.

2. 러우 전쟁의 성격과 현 상황

러우 전쟁의 본질은 유럽의 경제적 자립을 저지하고 달러패권을 강화하려는 국제독점자본의 지정학적 전략의 결과이다. 

국제독점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은 달러 패권이다. 국제금융자본의 달러 패권 세력에 유로화 세력이 금융패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2021년 기준 SWIFT(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 결제 통화 비율은 달러가 40.5%이고 유로가 36.7%이다. 이에 비해 위안화는 2.7%에 불과했다. 유로화는 유로존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세력의 제재를 받는 이란ㆍ조선(북)ㆍ러시아 등의 국가들 중심으로 세계적 결제 통화로 빠르게 달러화를 대체해 가고 있었다. 국제금융 패권의 중심축인 달러 패권이 강력한 도전자를 만난 것이다. 중국의 위안이 먼 미래의 위협이라면, 유로는 현재의 당면한 위협이었다.

달러 세력의 러우전쟁 목적은 먼저 유럽 경제력 약화이다. 유럽의 제조업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 동맹은 유럽 산업의 경쟁력 기반이었으며, 달러 세력 입장에서 유라시아 대륙 연합을 통한 경제 패권 도전의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이 에너지 고리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유럽의 산업 기반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잃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독일 등 주요 제조업 국가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미국의 저렴한 에너지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찾아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는 유럽의 탈산업화와 미국의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달러 세력의 러우전쟁 목적은 다음으로 달러패권의 강화와 유로화 견제이다. 전쟁은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던 유로화와 기타 통화의 도전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고 달러패권을 강화했다. 유럽 본토에서 발생한 전쟁은 투자자들에게 유로존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전 세계 자본은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로 대거 회귀했다. 이는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유로화의 상대적 지위를 약화시켰다.

달러 세력의 러우전쟁 목적의 세 번째는 유럽 안보의 대미 종숙의 심화이다. 전쟁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나토를 대신하는 유럽연합군 창설)을 좌절시키고, 미국(달러 세력의 중추)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냉전 종식 이후, 약화되었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할과 리더십이 전쟁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복원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 대신,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리더십에 다시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증액했으며,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산 무기 및 장비 구매에 투입되어 미국 방위 산업의 수혜를 극대화했다.

결과적으로 달러 세력의 달러패권은 강화되었다. 2023년 기준 SWIFT 결제 통화 비율은 달러가 46.5%이고 유로가 23.1%이다. 달러는 소폭 증가했지만 유로화는 대폭 감소했다. 위안화도 4.5%로 비율로만 본다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고금리 유지)과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이 달러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통화로 만들면서 결제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유로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유로화는 결제 비중 면에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달러와의 격차가 벌어졌다. 달러의 무기화로 탈달러화 흐름이 형성되면서 위안화 비율이 증가했다. 일단 러우 전쟁을 기획한 달러 세력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전쟁은 정리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유럽의 경제적 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소모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글로벌 경쟁 환경을 달러와 미국 산업에 유리하도록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러우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러 세력이 러시아라는 지정학적 경쟁자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잠재적인 경제 경쟁자인 유럽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일석이조의 대리전으로 기능하였다. 

즉 현 세계정세의 중심축은 미·중 대립이 아니라 유로와 달러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립에서 유로가 패하고 달러가 승기를 잡았다고 보여지며, 이제 대립축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으로 이행해 가고 있으나, 아직 중국이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할 역량이 안되므로 일정정도 타협에 이를 것이다. 중국은 달러 지배 체제를 받아들이고 밸류체인 강화쪽에 힘을 실을 것이다. 달러 세력은 달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예,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실행하며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 재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일정기간 투쟁과 타협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정세를 야기할 것이다. 

3. 주권국가와 국제독점자본 간 모순의 표면화

러우전쟁은 주권국가(러시아 및 비서방 국가들)가 국제금융독점자본(달러-서방 금융 시스템)의 통제와 헤게모니에 저항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모순의 폭발로 해석될 수 있다.

러우 전쟁은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시스템적 핵심인 달러화가 주권국가에 대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달러패권 세력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수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했다. 이는 주권국가의 금융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이자, 국가의 재산권이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의해 언제든 무효화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SWIFT 시스템에서 배제한 조치는 러시아의 대외 무역과 금융 거래를 마비시켜,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인프라가 특정 국가의 경제를 질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달러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각인시켜 주권국가와 국제금융독점자본 간의 모순을 첨예화했다. 달러패권의 무기화에 대한 주권국가들의 반응은 금융 주권 회복을 위한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우방국들(중국, 인도 등)과의 무역에서 달러 대신 루블화나 위안화와 같은 지역 통화로 결제를 의무화했다. 이는 국제금융독점자본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러시아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SPFS)을 강화하고, 중국의 CIPS 등과 협력하며 달러/SWIFT 시스템의 대안을 모색했다. 이는 곧 비서방 국가들의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통화 당국들은 달러 자산의 동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축 비중을 늘리는 등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조치를 취했다.

러우 전쟁 발발 이전, 유럽과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망은 달러패권 세력에 대한 잠재적 경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전쟁은 이 에너지 고리를 파괴하고 유럽이 미국산 LNG 및 에너지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면서, 국제금융독점자본(미국 달러 세력)에 대한 유럽 경제의 종속성을 심화시켰다. 유럽의 제조업체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과 관세 회피를 쫓아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유럽은 산업 기반 약화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는 국제금융독점자본(자본 이동)이 주권국가(유럽)의 산업 정책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러우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금융 주권을 되찾으려는 세력 간의 구조적 모순이 군사적 대리전의 형태로 표출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쟁은 단기적으로 달러와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서방 국가들이 탈달러화와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지배력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을 예고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즉 경제적 자율성 확보가 곧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했다. 러우전쟁은 주권국가의 자주성 추구와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지배 욕구 간 모순의 산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한다. 러시아는 주권 방어 명분으로 제한 전쟁을 수행했으나, 서방 자본의 압력에 취약하며, 우크라이나는 양측의 희생양이 되었다. 전쟁은 “정책 오산”이 아니라 현대국제독점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로, 평화는 글로벌 불평등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글로벌 불평등 해소는 국제독점자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전제로 한다. 국제독점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첫 과제는 국제자본의 이동을 무력화시키는 자본 통제이다. BRICS는 “엄격한 봉쇄” 대신 “선별적 통제 + 탈달러 결제망”으로 국제독점자본의 국경 초월적 이동에 대응하고 있다. 

4. 한국의 자주성 성취를 위한 핵심 과제

한국도 국제독점자본에 대항하는 국제적 흐름과 연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심 과제가 있다. 먼저 중요한 과제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확립이다. 다음은 국제독점자본의 지배에서 독립하여 금융을 국민주권이 통제하는 것이다. 

1) 실질적 국민주권의 수립(헌법 제46조 제2항의 폐지)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이다. 이 조항은 흔히 “양심조항” 또는 “자유위임제 조항”이라고 불리며, 한국 국회의원에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위임제를 부여한 조항이다.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정당의 구속적인 지시(강제위임)를 받지 않는다. 선거 때 약속했거나, 정당이 지시했거나, 지역구 주민이 요구해도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만 따라 투표·발언·행동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도 법적·헌법적 제재가 없다. 즉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마음(소위 양심)대로 할 자유를 갖는다. 법 제46조 제2항은 정당정치의 무덤이자 개인주의 정치의 최종병기이다.

따라서 실질적 국민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헌법 제46조 제2항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직접 기속위임제로 나아가야 한다. 목표는 국회의원이 국민(특히 지역구민·당원)의 직접 명령을 거역하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현행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 국민소환제를 법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구 유권자의 10% 서명으로 소환 발의하여 3개월 내 투표하고 투표율 33%이상 과반 찬성으로 즉시 의원직 상실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의회 전자투표제이다.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전자국민투표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민의회’ 웹을 구축한다. 이 웹에서 지역구별(지능별) 중요 안건을 투표한다. (예산안, 주요 법안) 이 투표 결과가 의원 투표와 15% 이상 차이가 나면 국회의원은 자동적으로 징계에 회부하거나 소환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정당법 국회법을 개정하여 당헌에 ‘국민투표 결과와 20% 이상 차이 날 시 의원직 상실’조항을 당규에 의무화한다. 또 국회 윤리위에 국민투표 결과 강제 반영 조항을 신설한다. 

세 번째는 정당 보조금 국민 배분제이다. 정당 보조금 50%를 국민투표 참여도·의원 복종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세 가지만 시행되어도 헌법 46조 2항은 사문화 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헌법에 국민 기속위임제 명시하는 개헌을 한다. 제46조 제2항 삭제하고  신설 조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명령을 따라야 한다”를 명시하여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한다. 

2) 계층 계급별 직능 대표제 도입

계층 계급별 직능 대표제는 지리적 대표성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원제로 의회를 개편하야 한다. 하원은 기존 지역구 선거제를 유지하고 상원 또는 사회경제의회는 계층 계급별 직능 대표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35%), 농민(5%), 중소기업가(5%), 전문직(15%), 여성(10%), 청년·학생(10%), 문화예술인(5%), 사회적 약자(15%) 등 할당하고 할당 방식은 선거인단 등록제를 통해 시민이 자신의 주된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등록하여 유권자로 정한다.

이는 정치를 직업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참여하는 공동의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길이다.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 디자인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 형성과 정치문화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실험이 될 것이다.

3) 시중은행 국유화 또는 시민 통제

한국에서 시중은행을 국유화하는 방안은 은행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국제 독점 금융 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다. 시중은행 국유화는 정부가 민영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화의 주요 유형으로는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완전 국유화와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부분 국유화, 그리고 실질적 국유화로 공적 자금 투임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의 시중은행 대부분 국제자본의 소유로 은행 국유화는 국제금융자본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쉽지 않다. 그러나 IMF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전격적으로 국유화를 단행할 수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평시에는 시민 통제 방안을 꾸준히 제기하고 하나씩 실현해 가야 한다.

 한국의 시중은행은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공공성이 크지만,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어 영리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높은 이자 수익, 과도한 성과급, 그리고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중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지배 구조 개혁, 투명성 강화, 그리고 시민 참여 확대의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모색할 수 있다.

먼저 지배 구조 개혁을 통한 통제이다. 현재 은행의 의사결정 구조가 소수 대주주나 경영진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익 이사 및 노동 이사 의무화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이다.

다음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이다. 은행의 재무 상태뿐 아니라 공공적 책임 이행 여부를 시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성과 평가 및 보수 체계 공개, 배당 정책 심의 강화, 공공성 지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및 시스템 확대이다. 시민 사회가 은행 경영과 영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 내 시민대표제 도입이나 시민 감사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시민 금융위원회를 설치 등등이다.

4) 독자적 밸류 체인 구축

일관된 밸류체인을 한국 독자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원 부족, 시장 규모의 협소, 기술적 한계, 지정학적 위치 등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전략적 자주성을 강화하는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선택적 연대와 위험 분산을 통해 자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다자간 연대 및 동맹을 통한 공동 밸류체인 구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완벽한 자립국이 될 수 없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규범에 참여하면서도 중국 시장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능동적 참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러시아, 인도, 인도네이시, 중동국 등과 다양한 경제동맹을 맺고, 리스크를 분산하며, 기술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복합적인 외교·경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경제 안보 논리에 입각하여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