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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자의 투쟁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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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신문
2026-02-21 10:02 1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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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22일 동안 단식과 30일간 서울역 농성투쟁, 49일간 간부파업을 전개한 코레일네트웍스 동지들은 사측이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투쟁을 마무리했다.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 폐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싸움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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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제그만 동지들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조법 2, 3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9일간 민원실 농성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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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한국GM이 하청업체 우진물류를 위장폐업하고, 12월 31일 자로 120명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12월 30일부터 전 조합원이 세종물류센터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배ㆍ개입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이재명 정부에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며 가열차게 투쟁하고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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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지금은 경영이 정상화됐지만,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세종호텔의 고진수 지부장 동지는 336일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땅으로 내려와 투쟁을 이어 간다. 교섭에서 해결의 의지가 없는 사측의 행태로, 연대 동지들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연좌 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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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65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풍찬노숙을 했다. 이 투쟁의 결과 정부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2차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모든 한전KPS 2차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노사전협의체를 꾸리기로 약속했다. 직접고용 쟁취,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대책 마련,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현장 투쟁은 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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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끝이 없다. 

윤석열 일당이 물러나고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들어앉았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5일 발족했다. 위원장엔 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석운이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노동자의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부르주아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행태는 쉬지 않고 돌아간다. 노동자의 투쟁을 외면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자본의 품안으로 들어간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근로자 합법화를 실시했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합의로 구조조정을 자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에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에겐 학습의 효과가 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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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알려줘야 한다. 

투쟁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자본가는 일하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배를 불리고 있다.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야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노사 합의 없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외면을 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으로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투쟁과 거리를 두며 지내온 날이 길었지만, 생존권 사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머리끈을 묶고, 자본가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은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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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고용을 노사합의로 하면 용납을 한다는 말인가? 노사합의라는 여지를 주면서 투쟁을 벌이면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생산력이 발전하면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적은 노동으로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음에도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계급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에 노동자는 평생 일을 해도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노동자가 권력을 잡아,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20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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