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노동자들의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
노동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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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 지구적으로 역대 최고 기록(6월)을 갈아치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근 EU 기후변화 감시기구는 “우리가 이미 지구 온난화의 파괴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는 잦은 대형산불과 폭우, 폭염 재난으로 이어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재난적 상황은 항상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엄습한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코스트코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쉴 새 없이 카트를 미는 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슈가 되었다. 조사결과 1시간에 10분 휴식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강제해야 할 골든타임은 이른바, 자율기준일 뿐 누구도 살펴보지 않아서 안타까운 청춘의 꽃이 져 버리고 말았다.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노동자도 위험에 처해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 폭염경보가 발동되어도 휴식은커녕 때론 물 한잔도, 화장실도 갈 시간이 없이 분, 초 단위로 한 콜을 더 타기 위해 위험한 질주를 한다. 제대로 쉴 공간도 없을 뿐더러 대행사는 경주마에 채찍을 가하듯 더 독촉하고, 메이저 플랫폼사들은 한켠엔 안전운전과 물과 휴식을 권고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프로모션으로 더 타라고 사실상 유혹한다. 최저임금 시급을 넘기려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해도 흔쾌히 위험을 감수한다.
그래서 폭염 피해로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자들을 위해 얼마 전 라이더유니온은 대정부 요구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1) 폭염 특보 시, 작업중지와 기후 실업급여 도입적용
2) 폭염 조치 자동시스템 구축
3) 간이 쉼터 확대
‘폭염은 재난이다’라는 것은 사회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3.9.8. 이상진(라이더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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