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철도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기재부 지침' 저지 총파업 선언 > 노동

​ 중노위 조정안조차 '기재부 지침' 이유로 거부 

  -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약속 이행하라"

  - 20일 서울역 기자회견 통해 파업 선포...ILO도 한국 정부에 요청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0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기재부 지침을 폐기하라"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이들 지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용역형 자회사이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주) 소속으로, 간접고용되어 철도공사 고객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로 조직되어 있다.

파업 배경: 중노위 조정안까지 거부당해

파업 결정은 지난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촉발됐다. 당시 조정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동조합은 이를 수락했으나, 코레일네트웍스(주) 사측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할 수 없다며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17%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11월 20일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3년 전 66일 파업도 뚫지 못한 '기재부 장벽'

이번 분쟁은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다. 지난 2020년,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9년 11월 25일 체결된 한국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노사합의서〉에 의해 개선된 위탁비를 받고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을 이유로 "인건비로 받아온 돈이지만 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다"며 처우개선을 거부해 왔다.

당시 기재부는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66일간 전면 총파업을 벌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ILO까지 나선 문제, 그러나 정부는 2년째 무시

이 같은 사정은 2022년 6월 15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PSI)이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위반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때 근거로 포함됐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23년 6월 17일, 이를 담은 사건번호 3430호를 포함한 제403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한 관련된 지침 수립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과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ILO에 계속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2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침은 권고일 뿐' 주장과 달린 실질적 구속력

"지침은 권고일 뿐"이라는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기재부 지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한다는 사실이 2025년 10월 14일 코레일네트웍스(주) 사측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문제를 바로잡도록 요구한 상태다.

직접고용 요구와 대통령 약속 촉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했던 '기재부 지침'을 넘어서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자회사'라는 낙인을 찍고 더 적은 임금으로, 더 오랜 시간 일하게 하며, 제멋대로 일터를 빼앗는 원청이자 모회사 코레일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의 깃발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 맺은 정책협약에 담긴 약속이기도 하다.

철도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 1,000여명 조합원의 66일 전면 파업에도 넘지 못했던 기재부 지침이었고, 2018년 자본에 의해 파편화된 개인들의 공정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차별과 착취의 간접고용(자회사, 용역회사...)은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 있어 암담했지만, 광장에서 평등과 연대를 말하며 바꿔온 세상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당기려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