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배민ㆍ쿠팡 등 독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
노동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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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장)
배민·쿠팡 배달앱, 상점주·배달노동자·소비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배달노동자도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도대체 배민, 쿠팡의 기업 윤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는 “혁신”과 “편리함”을 말하지만, 정작 그 혁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상점주·배달노동자·소비자는 침묵 속에 피를 흘리고 있다.
오늘날의 배달앱 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독점적 지배를 통한 착취 체제로 굳어졌다. 배민 쿠팡 플랫폼 기업이 말하는 기업 윤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상점주를 옥죄는 ‘광고비 중독 구조’
배민·쿠팡 배달앱은 상점주에게 사실상 광고비 중독을 강요한다.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노출이 다운되고, 노출이 줄면 주문이 감소한다. 주문이 감소하면 다시 광고비가 지출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상점주는 선택권이 없다.
“광고는 자유입니다”라는 배민의 말은 현실을 모르는 자들의 위선적 문구일 뿐이다. 그리고 수수료는 어떤가? 매출이 늘어도 상점주의 소득은 오르지 않는다. 수수료와 광고비가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배달앱이 상점주를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상점주를 뜯어먹는 플랫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배달노동자를 통제하는 비인간적 알고리즘
배달노동자에게 상황은 더 비참하다.
일방적 단가 하락, 과속을 부추기는 콜 배차, 거절하면 불이익, 일방적 정책 변경 등 모든 비용을 라이더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일상이 되었다.
배민과 쿠팡은 배달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 숫자로 취급한다. "수락률”, “평균 배달 시간”, “이동 경로”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노동 통제 시스템으로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가 나면 개인 책임, 유지비는 개인 부담, 보험은 개인 가입…. 이 구조를 두고 “혁신”이란 말이 나오는가? 실상은 노동의 위험과 비용을 배달노동자에게 모두 떠넘긴 착취 시스템에 불과하다.
소비자도 피해자다. 가격 폭등과 조작된 선택 구조
소비자는 편리함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진짜 피해자이다.
배달비 폭등, 음식값 일제 인상, 수수료가 반영된 소비자 부담 증가, 앱 UI를 통한 선택 유도(눈속임 설계), 허위 리뷰·과장 홍보하고,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비싸게 먹도록 설계된 구조” 안에서 소비하고 있다. 배민·쿠팡은 소비자의 선택마저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플랫폼 기업은 폭증한 이익 뒤에 숨어 책임을 버렸다
배민과 쿠팡의 공통점은 단 하나이다.
이익은 자기들만 가져가고, 책임은 모두에게 떠넘긴다는 것. 상점주에게는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시키고, 배달노동자에게 위험·유지비·과로를 부담시킨다. 소비자에겐 가격 인상과 기만적 구조를 부담 지운다.
이 구조는 이미 “착취”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모든 구조가 기업의 “정책 변경”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도 없고, 설명도 없고, 책임도 없다. 기업 윤리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수익 뒤편으로 도망쳤다.
배민·쿠팡 배달앱은 지금이라도 ‘사과’와 ‘개혁’이 필요하다
플랫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상생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정반대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
상점주에 대한 광고비·수수료 구조 개편
배달노동자 단가 보장 및 안전 시스템 개선
소비자 가격 투명화
알고리즘 공개 및 감시 제도
일방적 정책 변경 중단
사회적 책임 강화
이것이 기업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사라진 기업윤리,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다. 현재의 배민·쿠팡 배달앱은 상점주·배달노동자·소비자의 권리를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로 고착되었다. 편리함의 이면에 감춰진 폭력적 알고리즘·독점적 구조·일방적 정책·권리 박탈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업 윤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하나였다. 수익 논리. 그리고 그 수익은 모두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플랫폼의 윤리 회복과 공정한 생태계 재구성이 필요하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기사[직설] 딜리버리히어로의 구조조정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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