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대선공약과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노동자신문
2025-05-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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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의 (국공내전 저자)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커서 예전보다 공약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나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은 모두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등록한 7명의 후보 중 여섯명은 자칭 보수 후보들이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진보 후보를 자처하고 있다. 보수 후보들은 경제발전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육성,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GTX 및 신공항 건설 등 국토개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역마다 첨단의료, AI 산업육성, 에너지 사업, 메가시티 조성 등 개발공약도 빼놓지 않고 있다. 권영국 후보는 진보 후보답게 평등과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탈 플라스틱 정책, 미세먼지 관리,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등을 기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기후위기 관련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김후보는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민 안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도 10대 공약에서 기후위기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재명 후보의 기후공약은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데, “경제발전 관련 및 국토개발이나 지역개발 공약은 구체적이고 시기도 임기내로 명시적인데 비해 기후 공약은 막연한데다 15년후, 25년후를 예정하고 있다.
권영국 후보의 기후위기 공약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 2018년 대비 70%로 상향”, “2035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2030년 탈핵” 등 구체적인 목표와 시점을 담았다. 이런 과정을 총괄할 정부 부처로 기후·에너지·산업을 다루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체로 “경제를 발전시켜 더욱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가덕도나 새만금 신공항 건설, 수도권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 수도권 GTX 확충, AI 투자, K방산, 원전건설등 공약들은 모두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지역의 부동산 개발 및 가격상승을 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니 국토개발이나 경제성장에 대하여 재고해 봅시다.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아껴서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줍시다. 전기와 물 사용을 줄여서 탄소중립을 앞당깁시다. 고기를 먹지 않거나 획기적으로 줄여서 탄소발생을 줄이고 식량위기에 대처합시다.” 이런 주장이나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는 언제쯤이나 볼 수 있을까?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소비보다 절약, 경제보다 환경”을 주장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일까? K방산 육성 및 수출이란 공약도 그렇다. 결국 살상무기를 더욱 고도화시키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나라의 전쟁무기로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뜻인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왜 기후위기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아예 찾아볼 수 없는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태국 및 파키스탄의 대홍수가 남의 나라 일이고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올해만 해도 커다란 산불이 잇따라 많은 이재민과 산림피해가 발생했는데 후보들의 공약 중 그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산림을 훼손하여 재해를 불러올 케이블카및 산악철도 건설에 제동을 걸겠다는 내용도 없다. 탈석탄이니 탄소중립이니 하여 구색맞추기로 막연한 공약만 흐릿하게 제시하고 국토개발 공약들은 당장 착공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며 기후위기가 남의 일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 항로가 열리면 미국의 경제에 유리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공약은 별 차이가 없음을 웅변하고 있다. 사실상 “기후위기든 뭐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냐?”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다.
40여년간 철도에서 열차를 운전하며 철도노동자로 일했다. 1988년부터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였고 노조 주요 간부로 활동했으며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복무했다. 《나, 펑더화이에 대하여 쓰다》와 《모택동과 한국전쟁》을 번역하고,《국공내전》을 지어 출판했다. 철도에서 정년퇴직 한 뒤에는 귀촌하여 농사지으며 녹색당 활동하며 글을 쓰고 있다.
§ 이 글은 《홍성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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