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 개인정보 유출과 1조 2천억대 회계조작 등의 혐의로 쿠팡 및 쿠팡INC 전·현직 임원 등을 고발 > 사회

투기자본감시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의민특검단 등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2시,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쿠팡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1조 2천억대 회계조작 등의 혐의로 쿠팡 및 쿠팡INC 전·현직 임원 등을 고발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싣는다. - 편집자 주

 △투기자본감시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의민특검단 등 시민단체, 쿠팡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12월 10일 오후 2시, 국가수사본부 앞)

그가 만들어, 75조원의 국부를 꺼내 먹고 3,37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당연히 오천만 국민에게 사과가 전제되었어야 한다. 실로 교만하여 용납하기 어렵다.

쿠팡은 약 6조원을 투자하여 온갖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에서 200조원을 매출하여 시장을 지배한 다음, 쿠팡의 주주인 미국 쿠팡INC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그 시가 총액은 투자금의 10배인 75조원이다. 특히 최대 출자자인 손정희는 원금을 회수하고도 22조원의 수익을 얻고, 미국본사 대표 김범석도 지분 일부를 매각하여 4,800억원을 회수하고 남은 주식으로 29배의 의결권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보유주식 시가도 5조원에 달하고, 강한승도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얻고 있는데, 이들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오히려 쿠팡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도,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이 수차례 계속되었음에도 범죄조직 김앤장을 배경으로 처벌은커녕 벌금마저 면제받는 등 국법을 유린하고 불법수익을 극대화하여 쿠팡INC에 배당하여 국부를 지속 유출할 매국기업일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IMF 이후 외국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추락하여 2025년 10월 현재 외국인은 주식 등 차익이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600조원에 달하는데 아직도 외자유치를 내세우면서 기실 국부를 유출시키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특히 금번 손정의 역시 론스타나 블랙록 같은 국제투기자본으로 대한민국 국익 탈취자일 뿐이므로 법대로 이들을 처벌하고 불법이득을 반드시 회수하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는

첫째, 3,370만 국민의 정보를 유출한 쿠팡과 쿠팡INC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한다.

둘째, 쿠팡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증하였음에도 최근 3년간 마진을 두 배 올려 4.4조원의 부당이득을 횡령하고, 대한민국의 물가 폭등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고발한다.

셋째, 납품 대금을 지연지급하여 6,422억 원을 갑질 횡령한 사건을 고발한다.

넷째, 1조2천억원의 회계조작에 대하여 고발하고 감독원 등의 감리를 요구한다.

1.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 범죄를 고발한다.

쿠팡의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은 20,250,624경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비정상 접근이 시도된 시점은 2025년 11월 6일이고, 고객 민원으로 인지한 시점은 2025년 11월 18일이고, 11월20일 개인정보위원회에 4,500명 정보 노출로 신고하고, 11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11월29일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를 3,370만명으로 정정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025년12월3일 쿠팡에 대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정정하도록 명령하였다.

쿠팡의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용의자는, 2024년 12월 말경에 회사를 퇴직하였다. 당연히 관련자가 퇴직하거나 인사 이동하는 경우에는 인증 방식과 인증키 등의 인증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므로 내부자일 가능성도 존재하고, 6개월간 탈취당한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보안시스템의 이상 징후 포착 시스템이 문제였다는 자백이다.

금번 고발대상은 정보를 탈취한 자과 그 일당은 물론 2020년부터 수차례 반복사고를 거쳐 3,37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법인 쿠팡과 김범석과 강한승 박대준 대표와 자회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회사 대표와 그가 지정한 각 회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들을 고발한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 쿠팡과 자회사는 물론이고 모기업인 쿠팡 INC와 그 임직원들과 이사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함은 물론 최대한의 재산형을 병과 추징하여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쿠팡은 피해자 1인당 300만원씩 총 101조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위원회는 매출액 약50억원의 3%인 1조5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라

  2. 마진을 3년간 두배로 올려 4.4조원 부당이득 횡령 범죄를 고발한다.

쿠팡은 세계유수 투기자본인 손정의를 배경으로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고 덤핑전략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시장을 장악한 다음, 2020년 뉴욕 거래소 상장한 다음, 2021년도 마진이 원가의 21%인데, 2024년 마진을 3년만에 두배인 원가의 42%로 높여 2021년도 마진액 3조5천억원에서 2024년에는 7조3천억원을 증가시킨 10조8억원의 마진을 취하였다. 뉴욕거래소의 쿠팡 주가는 상승하여 한 때 시가종액이 100조원을 돌파하였다.

결국 전자상거래 제1위 사업자인 쿠팡은 매출이 급신장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원가대비 마진율을 낮추어 상품가격과 매출액 목표를 세워야 함에도, 코로나 정국을 틈타 원가대비 마진율을 2022년부터 3년간 년평균 33%를 인상하여 3년만에 100% 인상함으로써, 3년간 4.4조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나아가 쿠팡의 마진 대폭 상승으로, 제2,3,4위 사업자의 마진 인상을 초래하고, 납품 제조업자와 음식료 업계 농산물 가격 인상 등 대한민국 연쇄적 물가 폭등을 초래하여 오천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주범이다.

3.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6,442억원 부당이득 갑질 횡령 범죄를 고발한다.

쿠팡은 상품을 판매하면, 제조업체의 부품 납품과 달리 상품을 판매하므로, 고객은 즉시 현금 결재하므로, 물품을 납품하는 업자들에게 상품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물품 대금을 지연지급하면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쿠팡은 통상 51일을 지연하여 대금을 정산해 줌으로 인하여, 쿠팡은 남의 자금으로 자회사를 설립 지원하는 등으로 운용수익을 얻는 반면, 납품업자는 자금난에 봉착하여 쿠팡으로부터 고율(최저 14%)로 대출을 받거나 만약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선결재 받고 비용까지 주게 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본디 물품 인도와 동시에 받았어야 할 자기 자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선심 쓰듯 행세하는 쿠팡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사채금리 이자까지 물어 주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갑질을 당하고 있다.

결국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운용해 온 쿠팡은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으로 위와 같이 고리대금업을 함은 물론이고, 자회사를 만들고 인수하고 증자하고 지원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결국 쿠팡이 매입채무를 최소 5%로 운용하면 2024년까지 6,44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2025년도 매출액 급증으로 2조원에 달하게 된다.

쿠팡은 납품업체에 대한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을 즉각 지급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매입채무로 얻은 6,442억원의 부당이득을 즉시 상환하라.

4.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총1조2,014억원 불일치한 회계사기를 고발한다.

쿠팡은 지분의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들로, 자회사에 그 일감을 2024년 약 12조원을 넘겨주고, 자회사를 통해 얻은 수익 7,529억원은 고객의 추가 부담인 것이다.

풀필먼트에게 3조3913억원의 매출을 넘겨주고 3668억원을 수익으로 얻었다고 하였으나, 풀필먼트가 쿠팡에게 지급한 비용은 2,801억원으로 쿠팡이 867억원을 더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이 쿠팡은 2024년과 2023년 풀필먼트와 거래에서 절대금액으로 5,765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하였다 결국 쿠팡은 특수관계자인 로지스틱스와 풀필먼트와 2023년과 2024년의 거래에서 절대금액으로 7,139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채권 채무 잔액은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에 반영된다. 쿠팡의 2024년 로지스와 풀필먼트의 리스 채권은 455억원과 6,055억원이다. 그런데 정작 리스 채무로 기재한 로지스와 풀필먼트는 리스채무로 612억원과 9,211억원으로 기재하여 각 각 157억원 3,158억원이 차이가 난다. 결국 2024년 쿠팡은 리스채권 3,315억원을 적게 작성하였다.

결국 쿠팡과 자회사간의 거래와 채권 채무 등의 차액은 1조2,014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쿠팡그룹 감사인은 유수의 삼일회계법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삼일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수 많은 회계사기로 처벌 받은 바 있고, 임환수 국세청장 이광호 등을 영입하여 사후 뇌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삼일 부대표 윤종규는 회계사기와 탈세를 하고도 회계분야 훈장까지 받는 범죄비호 조직으로 김앤장과 더불어 즉각 해체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무려 1조2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외감법 위반이고 기업회계기준 위반 사고가 발생했다. 국수본은 현장의 실물과 계좌이체 내역을 압수수색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 국세청도 수사해야 한다.

**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부와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더불어

우리 시민단체는 쿠팡과 국수본과 정부에 요구한다.

쿠팡은 고소인들은 1인당 300만원씩 즉각 배상하라.

국수본은 쿠팡 김범석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즉각 범죄인 인도청구하라.

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을 명령하라.

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에 1조5천억원의 과장금을 즉각 부과하라.

쿠팡은 납품업체 등에게 밀린 매입채무를 전액 즉각 상환하라.

쿠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매입채무로 얻은 갑질 이익 6,442억원도 반환하라.

2025. 12. 10.

국민연대(이근철) 의민특검단(김종대) 정의연대(김상민) 투기자본기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