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17] 교육청 권한과 인원을 축소하고 현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 사회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을까요? 학교에 교장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장의 역할이 있을 테지만, 실제로 교장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사는 경험적으로 교장이 없어도 나머지 구성원들로 학교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전 일이겠지만, 인사청탁과 각종 금품 비리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교장은 부당한 권력자이자 가해자였으니까 없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장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비민주적 학교 제도가 그런 교장을 만든 것입니다. 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육부, 교육청이 없어도 학교는 잘 돌아갑니다. 교육부, 교육청의 필요한 역할이 있을 테지요.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비민주적인 학교 제도, 입시 지옥 제도 등 각종 교육 적폐의 발원지는 바로 교육부, 교육청입니다. 교육부, 교육청의 필요한 역할은 남겨 두더라도 그 권한과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교육청 권한과 인원 축소]

1.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크게 보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두 개의 직군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전문직부터 살펴볼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하겠지요. 그중에 없애면 안 될 일을 말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 없애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없애면 안 될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2. 미안한 얘기지만 교육전문직은 암적 존재입니다. 흔히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이라고 불리는 교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이 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측은한 권한입니다. 이들은 학교 교사들과 교장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불필요한 공문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현장 전문성도 없이 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합니다. 그런 부당한 권력을 쫓거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측은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유혹하는 더 강력한 미끼가 있습니다. 이들 전문직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보다 더 빨리 교감, 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겠지요. 교감, 교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의 과장, 국장, 교육장 등으로 승진하는 것을 꿈꿀 기회도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권한과 인원, 특혜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3. 일반직도 비슷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무관, 서기관, 국장 등으로 승진하기 쉽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권과 함께 예산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들의 건설, 보수 등과 관련한 거대한 예산을 다룹니다. 가끔 공사 비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사립학교들에 대한 예산 지원, 배분권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행정실 등 학교 현장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 있어야 고속 승진도 가능한 것은 기본입니다. 필요한 최소의 인원을 남기고 학교 현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4.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인원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도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모자랍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자라서 교육청에서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쪼개어 기간제 교사 등 계약직 교사를 채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충실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육부는 학령 아동 감축을 이유로 오히려 교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학령 아동 감축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나라들보다 많습니다. 이들이 아니어도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하지만, 교육전문직 다수를 학교 현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5. 일반직 공무원도 학교 현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급식, 돌봄 등 교육 복지 업무가 늘어나면서 각종 행정업무가 더욱더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교사들과 학교 행정실 공무원들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잡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두고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다툴 정도로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와 인원을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일반직 공무원 수를 늘려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 그리하여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까지 대폭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교육부, 교육청의 업무는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인원을 축소하는 일, 학교 현장의 근무자를 늘리는 일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을 살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이 일을 첫 번째 책무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상의 학교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물질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에 자신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원이 축소되면 학교 현장에 내려가는 공문과 잡무도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인원 대폭 축소! 꼭 해내야 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