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핵 시설 저지 30km 연대」 출범 선언문 -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사회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단과 왜곡을 넘어 핵 없는 영덕을 향해 가자!

영덕은 나라가 외세에 짓밟힐 때 목숨을 초개처럼 버려 독립을 위해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경북 동해안 최대 규모의 항일 만세운동의 고장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23년 전에 이미 부패한 탐관오리를 엄벌한 민중봉기를 일으켰던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역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단 한 번도 비굴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평화의 세상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1989년부터 영덕에 드리운 핵시설 유치의 역사가 2026년까지 37년이며, 거쳐 간 군수만 10여 명이다. 관선 군수들은 모두 군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맞서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 힘을 실었다. 그 후 지방자치제로 4명의 민선 군수를 맞았다. 첫 민선 군수가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했으나 뇌물 등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였고, 그 후 당선된 두 번째 군수는 2005년 핵폐기장을 영덕에 유치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약 5년 후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했다. 세 번째 군수는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네 번째 군수인 현 김광열 군수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핵발전소 부지 신청서를 제출할 속셈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고도 지역의 자치와 자립, 민주주의의 성숙은 오히려 쇠락했다. 

주민들의 민심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득을 얻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기 십상이었다. 파란만장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나오며 가치와 신념을 지킨 선조들의 지혜보다 힘 있는 자들에게 편승하는 술수가 손쉬웠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우리의 삶터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다. 누군가의 이득을 위하여 지역이 희생양 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다. 그것이 독립운동이요, 동학의 정신이다. 영덕군민들이 2015년 치른 주민투표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자주와 자치의 여정이었으며, 민주주의를 꽃 피운 긍지의 여정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두 번의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재확정했다. 

2026년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핵발전소 건설을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는 공론화를 통해 반영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공론화 없이 찬핵으로 편향된 두 번의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졸속 마무리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을 공론화라고 우기며 민주주의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2015년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는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에서 함께 민주주의를 세우고 실현한 공론의 광장이었고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전국 각지에서 주민투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새벽부터 투표소를 찾는 주민들이 줄을 이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새겨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공론을 모았다. 어떻게 이런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주도해서 졸속 여론조사를 앞세워 파괴하려 하는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한국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된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 60km까지 긴급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것은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년에 걸친 제안과 요구에 따른 변화였다. 각 지역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의 영향권은 유사시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최소한 직접 영향권 내의 주민들이 공의를 모아가는 절차와 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가장 큰 이익이다!

백만 개의 데이터센터를 우주로 쏘아 올린다는 시대, AI를 넘어 AGI를 구현하겠다는 시대는 인류의 번영과 안녕이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 누군가의 이득을 위한 책략이 아니라면, 구시대적인 핵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일상적인 방사능 방출과 피폭, 사고의 위험성, 암 발병, 온 배수와 방사능 물질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 핵발전에 의존한 기형적 지역경제, 여전한 인구 감소, 핵발전소로 인한 민원 발생과 행정력 소모, 100만 년 동안 격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 등의 문제를 지역에 들이는 것이 진정 어떻게 이득이란 말인가.

정부와 영덕군에게 요구한다.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전면 철회하라!

김광열 군수는 졸속 여론조사 즉각 중단하라!

3. 핵발전소 유치 반대한 주민투표 뜻 계승하라!

20206년 2월 10일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