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20]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 사회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등 각종 관변단체 지원금 등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반 시민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 잘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교육청 2026년 예산안을 한 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는 정부 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2026년 정부 예산은 총 700조원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지요. 서울시교육청 2026년 재정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총 10조원을 살짝 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이 오죽이나 잘하고 있을까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회나 지방의회만 너무 믿고 맡기지 말고 늘 잘 챙겨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니까요. 간혹 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외유성 해외 견학 방문에 정부 예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진보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을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숫자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살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이나 지방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고 불필요한 곳으로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눈을 크게 뜨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새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1.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2026년 예산안에 교수학습활동 지원금이 4천2백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전에도 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잡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4천억원이 꼭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기억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교수학습활동 지원금 4천억원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4천억원의 예산을 학생들에게 쓴다면 서울의 초중고 학생 80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학습 준비물, 체험학습비를 모두 서울교육청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가 아니라도 불필요한 곳에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2. 인건비가 6조원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느 조직이나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70%가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 인적자원운용비가 7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도일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저 불필요한 예산 낭비 가능성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1만명에게 나눈다면 700만원씩입니다만, 혹시 일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부당한 저임금 예산계획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게 아니고 불필요한 관료들의 경비라면 새는 예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 사학재정지원금이 1조 6천억원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교육을 사립학교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당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를 공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사립학교에 이 같은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그 지원이 적절한 수준인지,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공공적 운영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4. 기타 교육정책 홍보비가 2026년에 50억원, 기관평가 조직관리비가 1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천억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교육정책을 신문에, 방송에 광고하는 등의 예산 집행이 필요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 수립과 평가에 시민단체 등 주권자의 참여가 필요할 뿐입니다. 또한, 기관평가 조직관리비란 항목은 무슨 평가를 했는지 알 수가 없고, 기관평가를 할 이유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5. 각급 학교에 배부되는 예산도 학교별로 10억에서 100억 이상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남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 학교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 예산 역시 우선하여 쓰여야 할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들이 꼼꼼하게 따져 볼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또, 학교 민주주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조차 불온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예산, 그리고 교육청 전체 예산이 제대로 쓰일 곳을 잘 찾아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안 작성, 집행 과정 모두에서 학교 민주주의, 교육청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 4월 8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