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21] 교장 선출제 시행 > 사회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장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기회도, 관심도 별로 없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학교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전부 교육청에서 임명합니다.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명하기 때문에 더 알기도 어렵고 관심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교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하는 몇몇 학교가 생겼습니다. 선출 방식이 다소 특이하지만,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선출한다는 점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러한 교장 선출 방식을 교장공모제라고 합니다. 교장공모제도 다시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 중에서 선출하는 초빙형,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선출될 수 있는 내부형,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선출될 수 있는 개방형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장임명제보다는 교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유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장 선출제 중에서는 내부형 공모제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장공모제로 선출되는 교장 중 50% 이내에서만 내부형 공모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가능한 모든 교장이 내부형 공모제로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일반 학교들의 모든 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장선출제 실시]

1. 현재 대부분의 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에서 임명된 교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0% 이상입니다. 이들 임명된 교장은 학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보다는 교육청 관료들의 뜻에 따라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민주적인 교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이들에게 독재적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교육청에서는 승진 점수를 기준으로 교장을 임명하는데,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 점수 따기 경쟁에 몰입해야 합니다. 승진 점수 평가 권한을 가진 교장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당연히 학생 지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따라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의 교장을 학교의 구성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같은 바람을 반영하여 도입된 교장 선출 제도가 바로 교장공모제입니다. 교장공모제의 세 가지 유형 중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초빙형 공모제는 선출 방식만 공모제일 뿐, 이미 승진 점수 따기에 몰입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기에 임명제 교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공모제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3.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내부형 공모제에 따라 교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만,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교장공모제 시행을 요청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장공모제를 요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교장 승진 점수 경쟁에 몰입한 사람들이 자신이 축적해 온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얻어 놓은 승진 점수로 한두 해 안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장공모제가 탐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 시행을 요청한다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교장이 자신과 같이 승진 점수로 교장 임명을 기대하고 있는 교사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교장공모제 시행을 요청하는 것은 중대한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5. 그러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이 임명제를 통해 승진 점수 따기에 몰입해 온 사람들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은 교장공모제 시행이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교장이 선출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승진 점수 따기에 의한 교장 승진 계획을 가진 교사들과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통해 교장 승진 계획을 세운 교원 등의 반대, 그리고 교장 승진 점수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교육청 관료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예상됩니다. 진보교육감이 교장 선출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보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학교를 상대로, 특히 교장 임기가 끝난 모든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것을 적극 권유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교장 선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교장공모제와 함께, 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에 실질적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교장선출제 법 개정!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교장공모제 50%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를 위해 진보교육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4월 9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