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4]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폐지 > 사회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시키겠습니다.

다소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공약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 과격하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조금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 탓인지 무소불위, 안하무인, 오만방자로 부를 만합니다. 교육부도 그중 하나입니다. 교육부의 무소불위 권력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고위 관리를 지낸 사람들은 대부분 정년퇴직 후 사립대학의 학장이나 총장으로 갑니다. 전관예우입니다. 학장이나 총장의 직을 수행할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모집학생 수 결정, 예산 지원 규모 결정 등 사립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퇴직자의 협조가 큰 힘이 될 것이라 짐작됩니다.

교육부 관료들 권력의 사유화보다 더 위험한 것은 복지부동, 무책임, 무사안일입니다. 도무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승진과 자신의 자리보전밖에 없습니다. 대학입시제도, 입시 특권 고등학교 정책, 교원평가, 성과급, 일제고사, 국사교과서 국정화, 입학사정관 제도,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 학교비정규직 차별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엉터리 정책 투성이입니다.

잊을 만하면 교육부 폐지론이 등장했습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출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졸속으로 엉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부를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큰 줄기에서 변함이 없는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만들 국가교육위원회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폐지]

1. 대한민국 교육부는 때로는 정권의 시녀가 되어 반공, 독재 찬양, 친일 미화 교육을 주도하고, 때로는 교육정책, 교육예산권, 인사권 등 교육 권력을 독점하고 각종 비리, 부패를 일삼아 온 안하무인, 무사안일, 무책임, 오만방자 권력 부서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를 수십 번 바꾸었지만 늘 그대로 문제투성이입니다. 극단적 입시경쟁으로 학교 구성원들은 모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사교육은 끝 간 데 없이 팽창하여 연간 30조원을 넘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어 생각도 없이 훼손하였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평준화는 이름뿐 고등학교는 다시 서열화되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모두 입시 특권 학교입니다. 고교다양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입시 특권 학교 정책입니다. 

교원평가, 차등성과급 제도 역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일제고사 강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요, 입학사정관 제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간섭 등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무능한 교육부는 정책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합니다. 교육예산 배부처 또는 학교 시설 관리처로 바꾸어 인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차등 결정하는 등의 권한은 빼앗아야 합니다. 대학에 대한 예산 차등 지원도 부당하거니와 차등 지원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예산 지원 규모를 정하고 교육부는 기계적 실무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2. 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설립의 취지와 정반대로 정치권력 특히 집권 여당이 더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혀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국가교육위원장은 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반교육적이고 반학문적인 정책에 앞장선 인물이었으며, 정권이 바뀐 후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시 이재명 정권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 취지가 무색합니다. 21명인 국가교육위원 중 대통령이 5명, 국회가 9명을 지명하도록 하여, 대통령과 두 보수정당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1명 중 절반이 넘는 14명을 대통령과 국회가 지명하고 있는 이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권력에 완벽하게 종속된 기구일 뿐입니다. 나머지 7명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적 문제를 가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 교육정책 생산 기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실패작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해체되고 새로이 재설립되어야 합니다. 

3. 국가교육위원회는 해체되고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의 구성이 완벽하게 정권에 따라 달라져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말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정책, 국가교육과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이를 담당할 실무자들은 교육부에 있던 관리 몇 명을 꾸어다 놓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표도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교육부와는 무엇이 다른지 일반 국민들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4.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장 교사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와 각급 학교 학교협의회 등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성과 민주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가 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가들인 현직 교사들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학교 단위, 지역 단위, 전국 단위로 구성해야 하며, 이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선출되고 추천된 사람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구성원들입니다. 모든 학교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교 단위 의결기구로서 학교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 교육협의회, 전국 단위 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이들 중 전국 단위 교육협의회 대표들이 새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와 같이 교육관료 몇 명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을 생산하는 동안 제대로 된 교육개혁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해체한 후, 민주적 정책 생산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로 설계하고, 교육부는 대폭 축소하여 재정 지원, 시설 지원 단위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첫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해체하고, 

둘째, 교육부는 재정 지원, 시설 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단위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교수,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교육협의회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15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