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객_2]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피해 회복 조치의 정당성
노동자신문
본문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2]
오늘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피해 회복 조치의 정당성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교육을 말하는 이 순간, 여전히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혜복 교사 즉각 복직]
2024년 3월 1일 행해진 서울 A중학교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 조처는 명백히 부당전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월 29일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용기있는 결정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은 지 1개월이 넘도록, 부당전보에 항의하면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교육청이 행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참에 2026서울교육감선거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경선 참가자로서 이와 관련한 의견과 교육정책 공약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지혜복 교사에 대한 2024년 3월의 부당전보 조치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부당전보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 스스로 자신이 행한 전보조치가 부당한 것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 전보에 대해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에게 응당의 사과를 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잘못된 부당전보를 결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부분 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똑같은 잘못이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시교육청이 스스로 부당전보를 인정한 만큼, 세세하게 전보의 부당성을 따질 이유는 없겠으나, 간단하게라도 부당전보의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지혜복 교사는 부당전보 전년도에 학교 내 학생들 간에 발생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장의 미온적이고 부실한 대응을 확인하고 학교장은 물론,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청, 서울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학교장에 의한 부당전보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2) 지혜복 교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공익제보자임에도 부당전보의 대상이 되었으며, 학교장은 부당전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학교 교원 수급 권한을 불합리한 방식으로 남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역교육청과 서울교육청 관료들의 부정한 협조로 부당전보가 강행된 것입니다.
3)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학교장에게 있으며, 이차적으로 지역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의 인사담당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당전보를 결재한 당시 서울교육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4.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에 대한 반성, 사과, 책임 규명, 그리고 피해 회복 조치는 현 서울교육감의 책무입니다. 현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감이 결정되기 전에 이 같은 책무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새로운 교육감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5.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는 당사자 본인은 물론, 서울교육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안겼습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와 관련하여 진보교육감의 책무와 각오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료들에 의한 부당전보는 과거의 악습일 뿐 아니라, 여전히 작동될 수 있는 악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는 학교민주주의가 결여된 채 학교장 독재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는 학교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3) 학교장에 의한 부당전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학교민주주의를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4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