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_4] 폐지해야 할 불합리한 관행, 교원평가제도와 성과급 제도
노동자신문
2026-03-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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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4]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기 양심적인 교사들이 권력에 의한 탄압을 각오하고 학교 안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법적인 제도를 고치거나 폐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촌지는 물론 수학여행, 교복, 앨범, 교과서 채택 등과 관련한 불법 금품 수수 관행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안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원평가제도와 성과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이 도입될 때는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시행된 결과는 뚜렷합니다. 백해무익한 제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교원평가제도와 성과급 제도의 폐지!
진보교육감의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폐지]
1. 교원평가제도와 성과급 제도가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년, 이 제도를 시행한 지금 우리는 짐작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그 제도의 백해무익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해악성을 확인하는 데 20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제도들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벌써 폐지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2.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는 들여올 때부터 이미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그럴듯해 찬성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처음부터 그 제도의 현실 적합성 또는 효용성이 전혀 기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교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3.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도의 취지는 그야말로 장밋빛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설계자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교사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대한민국 학교의 교육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리고, 철밥통 부적격 교사들을 추려내어 퇴출시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돈을 주면, 교사들이 높은 등급을 얻고,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학생들에 대해 지도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만, 금세 전혀 엉터리없는 논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정책에 무분별하게 자본의 노동 통제 논리를 도입한 것이었으며, 도입 당시에 이미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의 앞선 실패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강행한 것입니다.
4.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시행된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도가 교원들의 교육력을 제고했다는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도로 퇴출당한 교사들을 단 한 명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로 교원들이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다는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에 의해 납득할 수 없는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 교사들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학교 전반에 무기력증이 확산되었을 뿐입니다.
5.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서도 지난 20년 경험한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교원평가 점수를 매기면서도 교원평가를 왜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라고 하니까 할 뿐입니다. 특히,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을 거의 접할 수 없는 대한민국 학교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6.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교사들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당혹하게 하는 교원평가, 성과급 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등급 매기기 놀음은 교사들 사이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갈등과 불신을 조장할 뿐입니다. 또한, 교원평가와 성과급에 따른 등급을 매기기 위한 국가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 또한 그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7. 무엇보다도 이같이 백해무익한 제도의 존속 자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국민들 모두에게 당혹감을 넘어 무기력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절망과 불신을 높일 뿐입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같이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는 제도를 아무 생각없이, 복지부동으로 반복하고 있는 교육정책 책임자를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8.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 시행이 20년을 넘었습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를 2026년에도 반복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답해야 합니다. 교원평가를 왜 하는 것입니까? 성과급 제도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교사들을 기죽이고 길들이려는 흉측한 뜻이 아니라면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제도들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보교육감이라면 이 같은 불합리하고 유해한 교원평가제도와 성과급 제도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에 유령처럼 달라붙어 교육을 황폐하게 만드는 교원평가, 성과급을 떼어내야 합니다.
교원평가 폐지!
성과급 제도 폐지!
2026년 3월 17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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