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_6] 대학무상화 즉각 실현! 대학평준화 실현! > 사회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6]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바꾸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1천만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을 차별과 불평등 지옥에 내버려두는 일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대학 등록금을 방치한 채, 대한민국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불가능합니다.

진보교육감은 진보교육운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진보교육운동 없이 진보교육감은 없습니다. 진보교육운동의 오랜 숙제인 대학무상화를 위해 힘쓰는 것은 진보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대학무상화 즉각 실현!

대학평준화 실현!

[대학 무상화 실현]

1.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1년에 1천만원이 넘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대학 등록금이 없거나 우리의 1/10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경제총생산 규모, 무역규모, 1인당 국민소득 등 무엇으로 보더라도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입니다.

2. 대학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 해마다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학등록금 폐지 요구를 왜곡시켰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이 대체로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무상화로 혜택을 보게 되는 학생들은 상류층 학생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 다수가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며, 저소득 가정임을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여부로 청년 학생들의 영혼을 순종적으로 길들이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등록금 인하 재정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장학금 규모는 이미 대학등록금 전체의 1/2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 장학금을 대학등록금 인하에 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이 장학금 규모를 두 배로 하면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가 가능합니다.

4.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하게 되면 대학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학무상화가 퇴출되어야 할 비리 부패 사학을 살려 결과적으로 대학의 비리, 부패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 특히 비리 부패 사학의 대학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곧 부패 비리 사학의 공립대학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학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곧 공립이 되는 것이며, 당연히 대학의 운영도 공영화될 것입니다. 비리 부패 사학이라고 해서 없애는 것이 곧 능사는 아닙니다. 지역에서 대학이 폐교되면 지역이 공동화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공립화하여 건전한 대학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5. 대학이 무상화되면 교육적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1천만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공동체 사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적으로 비용을 들여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결과를 공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일종의 억지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무상화하여 공동체 사회 즉,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경우, 졸업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도 기꺼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6. 대학 무상화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어려울 때도 보다 일찍 이 부분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배정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을 평준화하여 자신의 마을에서 가까운 대학에 갈 수 있다면 학생들은 더욱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꿈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미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 직업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적은 사회 경제 정책이 합쳐진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 평준화 실현!

진보교육감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육감이 보살펴야 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비로소 입시경쟁과 불평등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무상화와 대학평준화 실현이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은 아니지만 진보교육감의 첫 번째 책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3월 19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