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_13] 이런 진보교육감 된다 > 사회

이런 진보교육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너무 박한가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런 진보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마을과 온 우주가 한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진보교육감은 특히, 혼자 힘으로 된 교육감이 아닙니다. 진보교육과 평등교육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만든 진보교육감입니다. 따라서, 진보교육감은 당선된 후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 교육정책을 펴야 합니다. 진보교육운동의 맨 앞에 서야 합니다.

진보교육감 16년, 진보교육운동을 온전히 껴안은 교육감은 없었습니다. 그럴 테지요. 교육감은 제도권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진보교육운동은 제도권 법을 넘나드는 곳에 있으니까요. 게다가 교육감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관료들은 진보교육운동과는 거리가 먼 보수 관료들이 다수입니다.

진보교육감 16년을 지나면서 진보교육운동의 일부로서의 진보교육감의 의미가 조금씩 약해지더니 어느새 거의 잊혀진 듯합니다. 제도권에 들어간 진보교육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교육운동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진보교육운동의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도 작아졌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진보교육감의 권력에 진보교육운동이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진보교육감은 더 이상 진보교육운동의 선봉이 아니라,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시혜자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은 여전히 진보교육운동의 일부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제도권 진보교육감과 진보교육운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런 진보교육감 된다]

1. 진보교육감이 되면 진보교육운동 구성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능한 최대한 만들겠습니다. 진보교육운동 토론의 결과를 교육정책과 교육 실천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진보교육감이 진보교육운동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 절차를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법 절차를 통해 진보교육운동을 교육정책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제도권 진보교육감의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하되 진보교육운동을 담기 위한 길은 찾아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입니다.

2.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는 교육감 혼자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유·초·중·고 교육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그래서 가고 싶은 신나고 즐거운 학교, 평등교육을 실현하려면,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는 필수입니다. 교육청의 관료들과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 실현의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그 실현 방안을 토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감으로서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의 필요성을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법 제정을 중앙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습니다.

3.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바꿀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학교협의회에 그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간 학교 교육계획, 예결산, 학교 교육과정 계획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다 같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학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장을 학교 구성원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수십 년 동안 쌓인 교육적폐 청산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원평가, 성과급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등 모든 일제고사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록 지침 등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학업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교과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되돌려 놓겠습니다. 입시 경쟁교육의 폐해를 숨기기 위해 도입된 고교학점제, 수학능력시험, 입학사정관제 등 가짜 개혁 정책을 모두 폐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 일부의 학교를 선정하여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학교가 신나고 즐거운 배움터, 모든 구성원이 존중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모두 즐겁고, 교사들이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들이 감동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사이의 갈등,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적게 생기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갈 것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는 자리는 혼자 힘으로 만든 결과물이 아님을 명심하겠습니다. 진보교육감은 진보교육운동의 일부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진보교육과 평등교육이 모든 학생, 모든 교사, 모든 학부모를 위한 교육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약속합니다.

첫째, 진보교육운동 구성원들과의 토론을 바탕으로 진보교육감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학교장 혼자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결정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0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