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시민단체,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촉구 및 미국 공화당 내정 간섭 규탄 > 사회

"쿠팡은 치외법권 지대인가 ... 정부는 '김범석 맞춤형 특혜' 폐기하고 즉각 고발하라"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관련자 12인을 고발했다.

"김범석 없는 쿠팡 총수 지정은 명백한 특혜"

이날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법인 쿠팡'으로 지정한 점을 정조준했다.

단체들은 "김범석 의장은 의결권 74.3%를 보유한 명확한 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회피하며 사익편취 규제 등 법적 감시망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른바 ‘김범석 맞춤형’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신설하여 특혜를 공식화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미국 공화당의 '내정간섭' 및 로비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우리 정부에 쿠팡 차별 금지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쿠팡이 미국 정관계에 막대한 로비자금을 살포하며 한국의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 공화당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자국 정치 상황부터 돌보라"고 일갈했다.

또한, 방미 기간 중 미 차관 비서실장 등을 면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고 자진 해산하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앤장이라는 거대 카르텔이 국법 유린"

시민단체는 쿠팡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배경으로 거대 로펌 '김앤장'을 지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김앤장 출신이거나 그와 유착되어 쿠팡의 불공정 거래, 정보 유출, 회계 조작 사건 등을 무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쿠팡을 대한민국 내의 치외법권 지대로 만든 중심에 김앤장이 있다"며, 봉욱 민정수석 파면과 김앤장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 향한 강한 촉구... "독립국가임을 증명하라"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국부 유출 규모가 막대함에도 민중의 삶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쿠팡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즉각 지정할 것

쿠팡 특혜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을 폐기할 것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0만 원씩 배상하고, 과징금 1조 5천억 원을 부과할 것

김범석 의장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

쿠팡 비호 세력인 김앤장을 해산할 것

기자회견을 마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윤석열, 한덕수, 김범석, 강한승 등 총 12인을 직권남용 및 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향후 이 사건이 거대 자본과 권력의 유착을 끊어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미국 공화당 규탄 및 쿠팡의 동일인 김범석 지정 촉구 고발 회견

일시: 2026. 04. 27. 월요일 오후 3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고소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피고발인: 쿠팡 김범석 강한승 윤석열 한덕수 등 총 12인

죄명: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가법(뇌물) 위반

기자 회견문

오늘 우리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시대상 기업인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로 김범석을 지정해야 함에도 법인 쿠팡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불공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공정거래법시행령까지 만들어 쿠팡에 특혜를 준 범죄를 고발하고, 더불어 쿠팡 비호하는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을 규탄합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한때 집권당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친공화당 단체 초청으로 방미하여 미국 차관비서실장을 면담하기 위해 며칠간 더 머물다 귀국 한 뒤 성명이다. 

미국 IMF로 국부유출한 내란당 국민의힘은 미국 하수인 노릇그만하고 자진 해산하라

뿐만 아니라, 쿠팡은 JD 밴스 부통령과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과 미국 상하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무역대표부 등에게 1분기에 109만 달러 로비자금을 살포하여 미 무역대표부는 쿠팡에 대한 미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압박하고, 트럼프는 관세로 압박하고 쿠팡 이사를 연준의장으로 지명하고, 밴스는 김민석 총리를 압박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미국의 압력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또다른 범죄무마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보고하는 망언인가! 미국의 내정간섭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 공화당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때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어 세계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트럼프를 파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쿠팡은 김앤장을 뒷배삼아 차별이 아니라, 특혜와 치외법권을 누려 왔다. 지금도 쿠팡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즉각 원본 미국인을 대표로 임명하여 대한민국 국법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국정원을 팔고, 정보유출 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 시민단체가 고발한 쿠팡의 불공정거래와 회계조작은 감독원과 수사팀의 봐주기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고, 공정위가 고발하고 추징한 과징금은 쿠팡 대리인 김앤장이, 판사를 매수하여 무력화시키고, 쿠팡 일용근로자 퇴직금 사건과 외압을 수사한 쿠팡 특검은, 김앤장과의 공모가 드러났음에도 권선영 변호사 등 김앤장 관련자들을 기소하지도 못하고 말았다. 결국 쿠팡을 대한민국 치외법권 지대로 만든 중심에, 봉욱을 민정수석에 꽂아 넣고 국법을 유린하고 있는 범죄조직 김앤장이 있는 것이다.

특히 론스타 스티븐리, MBK 김병주와 같은 검은머리 미국인 하버드 3인방인 김범석이, 김앤장과 부시를 동원한 스티븐리처럼, 세계적 투기자본 손정의와 손잡고, 200조원의 한국매출로 미국에 상장하여 수십조원의 상장차익을 얻고도, 한국을 능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을 진압한 5천만 국민이 만들어 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과 세법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배당금 서학개미 금투세 관련 등 부자감세와 부동산자금 금융기관 자금을 주식시장에 몰아넣고 AI허브를 만들겠다고 주가를 띠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 급증으로 주가지수가 6천을 넘어,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시가 총액이 3000조원이 증가하였는데 외국인의 수익은 1,330조원에 달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차익이 1,733조원이나 된다. 그 중 외국인 차익은 블랙록이 87조원 등 총 945조원이고 대주주들 차익은 344조원에 달한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이후 1년 남짓에, 외국인이 1,330조원의 차익을 얻어 최근6개월에 60조원을 매각하여 차익 실현에 여념이 없고, 트럼프에 3,500억원 달러(500조원)까지 바치는 등 국부유출로 나라 곡간인 국가보유 금융자산은 2,945조원으로 정체된 반면 국내의 외국인 자산은 2,828조원에 달하고, 26년도 주가상승으로 외국인은 709조원이 증가하여 외국인 금융자산은 3,500조원이 넘어 정부 금융자산을 추월하고 그것 모두는 한국에서 전액 얻은 수익인 반면, 이재명을 만든 5천만 나라의 근간인 민중의 삶은 물가 폭등과 수입 급감으로, 사상누각에 놓여 있으나, 국회와 권력은 민생과 부패척결을 외면하고 오직 권력투쟁뿐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역사상 가장 많은 이익을 안겨준 친미 중 친미로 3,500억 달러 500조원을 포함하면 더할 나위 없는 국부유출이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미국 차관 비서실장을 알현하고 왔다. 한 때 집권당으로 부패와 외자관리실패로 경제 주권을 통째로 미국의 IMF에 넘기더니, 급기야는 내란을 자행하고도 반성은커녕 미국의 앞잡이 첩자에 불과하여 그 참담함이 오천만 국민의 폐부를 찌른다.

우리들 시민단체는 쿠팡에서 뇌물을 받고. 사실을 왜곡한 쿠팡의 허위 주장만 믿고, 동맹국인 한국을 겁박하는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공화당은 한국 내정 간섭할 시간에 트럼프의 세계 평화와 경제파괴를 중단시켜라.

다음은 고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을 지정하지 않는 특혜

쿠팡은 2000년도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었는데, 기업집단의 최상위 지배자인 자연인(총수)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함에 있어, 내국인 외국인 구분이 없고, 실질적인 지배자를 지정해야 한다. 

공정거래 위원회(조성욱 위원장)은 20210429 쿠팡(주)은 미국 쿠팡.inc의 완전자회사이고, 그 지배자는 의결권을 74.3% 보유한 김범석을, 기업집단 최상위 지배자인 총수로 지정해야함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쿠팡(주)로 지정하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23조의2)가 적용되는데, 총수 김범석과 그 일가의 규제가 면제되는 특혜 제공하였다. 

그런데 조성욱 위원장은 202105 인터뷰를 통해 쿠팡 등의 동일인에 대한 지적이 일자 "내외국인 차별없이 대기업집단 지정해야" 한다면서 개선을 약속하였는데, 2022년도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외압을 받은 반증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김재신 부위원장은 202206 퇴직하고 성대에 취업하였다가 3년 뒤 김앤장에서 취업뇌물을 받았다

둘째. 특정인 쿠팡 김범석 맞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특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쿠팡의 총수 동일인으로 김범석을 지정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31228 김범석용 맞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제38조의2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0507 공정거래법시행령 김범석용 개정안(제38조 제4항 신설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대신 법인 쿠팡으로 유지시키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2년 김앤장에 취업하여 1억5천만원의 임금 뇌물을 받고, 김앤장 현홍주 변호사에 소속되어, 자신이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시 은행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게 은행을 경영할 자격을 금지하고서도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에 간여하여 그 공과로 이헌재 부총리 후임 부총리로서 국민은행의 탈세가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유형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를 은폐시키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탈세를 강행시키고, 국무총리가 되어 국세청이 이들 3은행에 탈세를 적발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으로 2조5천억원을 추징하면서는 탈세가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세무조정 등으로 봐주기 추징토록 만들고 정권이 바뀌자 김앤장과 결탁한 이명박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발령되었다. 이 때 강한승 판사가 2006년 박병대 기조실장 부하로서 국회에 2년간 파견되었다가 미국대사관에 파견되어 한덕수와 2년간 같이 근무하였다.

한덕수는 대한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김앤장 출장소장에 다름 아닌 양승태 대법원장은 한덕수가 재탈세 시킨 국민은행 탈세 사건(2012두4111) 대법 재판부 김소영과 김용덕을, 조희대 김창석으로 교체하고 신영철과 이상훈이 국민은행 승소 판결하여 6천억원을 재탈세 시켜 그 중 김앤장에게 1,699억원을 상납하게 하여 센터가 고발하였는데, 한덕수는 양승태에 의해 이상훈 박병대 후임 추천위원장이 되어 조재연 박정화를 대법관으로 추천하여 친 김앤장 대법관을 만들고 김앤장(대표 정계성) 고문이 되어 19억원의 뇌물을 받고, 김소영 김용덕 이상훈과 박병대가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다.

한덕수는 김앤장 뇌물 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김은혜 최지현 등과 더불어 김앤장 정부를 만들어 국민은행 탈세 등 김앤장 범죄 수사와 탈세 추징을 방해해 왔다. 결국 쿠팡 김범석을 위한 맞춤 공정거래법시행령까지 만들어 특혜를 제공하였다. 또한 윤석열 내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증공업에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400원 고법 부장판사 함상훈과 국민은행 탈세를 행정법원에서 국민은행 김앤장 승소판결하고 대법관이 된 800원 대법관 오석준이 불법 판결로 환급시켜 주었는데,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김앤장에 보은하였다. 함상훈에게 관직 뇌물을 주려던 김앤장 뇌물 상습범이다.

한덕수는 김앤장에서 19억원의 취업뇌물을 받고 김앤장을 위한 행위를 해 오던 중 20220331 국무총리에 지명되어 김앤장이 대리하는 쿠팡 공시대상 동일인 지정에서 김범석을 제외하는데 직무를 유기하여 방조하고, 나아가 20240507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상정의결하여 김앤장에 뇌물대가를 제공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친 김앤장 관변학자로 한덕수 등의 영향력으로 위원장이 되어 김앤장에게 보은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하였다.

윤석열은 강한승과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서 쿠팡이 불공정거래로 고발되었음에도 전담수사부인 중앙지검 공정거래부에서 수사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상을 법무 비서관으로 등용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쿠팡의 동일인인 김범석을 배제하는데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김범석만을 위한 공정거래법시행령까지 결재 공표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쿠팡 봐주기는 김앤장 한덕수 한동훈 등용이나 국민은행 탈세무마와 같은 김앤장 서석호의 1천만 후원금 뇌물 대가 중 하나일 뿐이다. 

끝으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를 상승시켜 외국인에게 1,300조원의 이익을 주고도 쿠팡 범죄마저 단죄하지 못하면, 미국의 속국에 불과하여 그 존재 이유가 없다.

이제 쿠팡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여 대한민국이 독립된 나라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여야 한다. 그 시작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범죄인 인도청구하여 정보유출 불공정거래 퇴직금 미지급 사망사고 회계조작 그 동안의 김앤장 결탁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

역사상 미국에 가장 많은 이익을 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 쿠팡의 범죄를 왜곡하고 뇌물로 미국의 압력을 행사시킨 쿠팡을 영구 영업정지하라

- 쿠팡의 김범석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즉각 지정하라

- 쿠팡 김범석 맞춤용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을 즉각 폐기하라.

- 쿠팡 회계조작과 봐주기한 감독원을 수사하고, 국세청은 탈세도 즉각 수사하라

- 쿠팡을 비호하는 김앤장을 해산하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을 파면하라

- 쿠팡은 정보유출 피해자 1인당 300만원씩 즉각 배상하라

- 국수본은 쿠팡 김범석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즉각 범죄인 인도청구하라

- 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을 명령하라

- 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에 1조5천억원의 과징금을 즉각 부과하라

- 주식 차익에 과세하여 국부유출과 물가상승을 막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 54인은 

한국 내정간섭할 시간에, 트럼프의 세계평화 파괴와 세계시민 경제약탈을 중단시켜라

미국 IMF로 국부유출한 내란당 국민의힘은 미국 하수인 노릇그만하고 자진 해산하라

2026. 04. 27.

참여단체: 검찰경찰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해체운동본부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의민특검단 AWC한국위원회 이수갑선생추모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투기자본감시센터(010-6414-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