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트럼프 재집권하의 미국과 세계 (1) > 국제

채만수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재집권한 미국 D. 트럼프 극우 정권의 제반 정책과 상궤를 벗어난 행태가, ‘트럼프주의’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킬 만큼 세상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경우 그 정책이란 것들이, 예컨대, 연방 공무원을 대량 감원한다든가, 1994년에 발효되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더욱 강화할 양으로 다름 아닌 자신의 첫 번째 집권 중에 대체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란 것이 언제 있기라도 했더냐는 듯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수입 관세를 들이댄다든가, 상호 관세 등의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수십몇 퍼센트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에는 145%, 아니 심지어 24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든가,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여차하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등등등, 실로 세인들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을 발표(?) 혹은 시행하는 행태 또한, 미국과 유럽의 언론이 거침없이 “트럼프 정부 협박하다(threaten)”라는 표현을 거듭거듭 사용하듯이, 가히 저잣거리 무뢰배의 그것, 즉 순리가 아니라 주먹을 앞세워 위협하는 그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대선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뿌려 트럼프의 당선에 적잖은 역할을 했던,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헌법이나 기타 어떤 정부 조직 관련 법률에도 없는 정부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두목이 되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하며 연방정부 예산을 주무르는 등 세칭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행세하(게끔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금권 정치를 노골적ㆍ극단적 행태 그대로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극우 정권의 반노동자ㆍ반인민 정책

우선, 트럼프가 재집권하자마자 ―혹은, 머스크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집권하자마자― 공공 부문의 고용을 얼마나 대량으로 축소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보자.

“지금 세계의 지정학ㆍ지경학을 급변시키는 미국의 ‘트럼프주의’란 무엇인지, 미국 현지에서 직접 …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싶”어, “인터넷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현지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 미국을 방문, “애당초 목표했던 바를 성취할 수 있었”고, “트럼프주의의 함의와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1]는 박노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현지인들에게 트럼프주의란 무엇을 의미할까? 일차적으로 공공부문의 엄청난 ‘축소’부터 실감된다. 수습 공무원(약 22만 명)을 포함하여 이미 약 30만 명의 공무원이 실직을 당한다. 연방 공무원들이 240만 명에 불과한 나라에서 이건 상당한 숫자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 이어 이젠 교육부까지 아예 송두리째 철폐된다. 항공 안전 요원, 원전 안전 점검 요원, 국립공원 요원 등이 무더기로 잘린다. 레이건이나 부시도 신자유주의자였지만, 이와 같은 행정 국가의 대규모 축소는 전후 미국사에서는 처음이다. 행정 국가와 함께 교육, 연구, 개발 부문도 전대미문의 대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학에서의 신규 임용 동결, 연구비 전액 삭감 등은, 내가 만난 수많은 재미 동료들이 토로한 목전의 아픈 현실이었다.[2]

240만 명의 공무원 중 30만 명을 해고! “교육, 연구, 개발 부문도 전대미문의 대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전대미문의 대규모 축소”! “신규 임용 동결”! “연구비 전액 삭감”! ― 어찌 공공 부문들뿐이겠는가? 공공 부문들에서의 저토록 무지막지한 해고 등의 공세는, 바로 그 자신 성공한 자본가 출신인 대통령(들)이 미국의 자본가들에게 보내는 감원ㆍ해고 등의 독려 아니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행정 국가[원문대로!]는 규모는 줄어들지만 그 억압성은 오히려 몇 배나 더 심해지고 있다. 제1차 적색 공포(1919-1920년) 시대처럼, 미국의 비공식적 국시를 위반하여 팔레스타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외국 국적자들이 체포ㆍ퇴거를 당한다. 1960년대 이후에 발전되어 온 약자 우대, 역차별 정책 등은 이제 그 족적을 감춘다. 심지어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이들에게는 ‘불평등’이나 ‘소수자’ 같은 이 시대의 금칙어들이 논문 제목에 들어가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다.[3] (강조는 인용자.)

국가 행정 조직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그 억압성은 오히려 몇 배나 더 심해지”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이들에게는 ‘불평등’이나 ‘소수자’ 같은 이 시대의 금칙어들이 논문 제목에 들어가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다”! ― 과연 성가(聲價) 높은 민주주의 국가 미국답다!

국가주의ㆍ애국주의와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저항

그런데 국가 권력의 억압성이 몇 배나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국가, 그 정권의 정책에 대한,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로서의,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정치적ㆍ경제적 여건, 기타 생활상의 제반 여건의 악화에 대한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저항이 일지 않을 수 없고, 또 격화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트럼프 정권의 ―혹은 머스크와의 그 연합 정권의― 공무원 대량 해고나 예산 삭감을 위한, 교육부 등의 해체 및 해체 시도, 그리고 고율의 수입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은 당연히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저항을 불러오고 있어서, 이미 재집권한 지 채 1달도 안 된 2월 5일엔 벌써 미연방 50개 주 모두의 정부 청사와 의사당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한다는 ‘50501(Fifty Fifty One) 운동’이 시작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4월 19일에 제2차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4]

그리고 4월 5일에는, 미 50개 주 1,400곳 이상에서 (그리고 런던이나 빠리 등, 해외의 몇몇 도시에서도) 수백만 명이 참가하여 “백만장자 권력 장악의 종식(終熄)”과 “의료보조제도(Medicaid), 사회보장, 근로 인민이 의지하는 기타 사업을 위한 기금 삭감의 종식”, “이민자, 성전환자, 기타 공동체에 대한 공격의 종식”을 요구하는 “Hands Off!(손을 떼라!)” 대중 시위가 열리고, 5월 1일 노동절에 제2차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5] 시위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예컨대, “야 이 억만장자들아, 손을 떼라!(HEY BILLIONAIRES HANDS Off!)”거나, “야 이 사기꾼들아, 손을 떼라!(Hey CROOK$, HANDS OFF!)” 등의 구호가 적혀 있다.[6]

반(反)트럼프ㆍ머스크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ㆍ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50501 운동’도, ‘Hands Off!’ 시위도 그 주요 조직 주체는 이른바 ‘진보 성향’의 정치 활동 단체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친민주당 정치ㆍ시민 단체들이다. 노동조합들이나 노동 운동 단체들도 그 운동, 시위에 결합하긴 하지만, 그들은 그저 총중(叢中)의 하나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7] 이는, 다름 아니라, 운동ㆍ시위의 성격과 지향이 ‘반트럼프ㆍ머스크(반공화당)-친민주당’이며, 기껏해야 부르주아 민주주의 일반임을 의미한다.

트럼프(-머스크) 정권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제반 정책의 최대의 피해자는 노동자ㆍ인민대중일 수밖에 없다. 수십만 공무원의 해고나, 의료보조제도와 기타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기금ㆍ예산의 삭감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트럼프 정권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즉 ‘무역 전쟁’은 결국 생활필수품의 가격들을 대폭 상승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물가 상승은 이미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미국의 노동자계급이 반트럼프ㆍ머스크 투쟁의 주요 조직 주체가 못 되는 것은, 그리하여 투쟁의 성격ㆍ지향ㆍ전망이 노동자계급적이지 못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조합들과 주요 노동자 정치 단체들, 노동자 정당들을 포함하여, 노동자 대중 일반이 일찍부터 장기간,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 대신에, 패권 국가로서의 ‘위대한 미국’이라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즉 국수주의에 젖어 왔고 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미국 공산당(CPUSA)마저 이러한 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흠뻑 빠져 있어서, “미국 공산당은, 견결하게 프롤레타리아적인 관점을 가진 혁명적 정당 대신에, 노동계급과는 다른 계급의 이익을 표현하는 개량주의 정당으로 변화해 왔고”, “오래전부터 맑스-레닌주의의 조직적ㆍ사상적 원칙을 포기해 왔다”는, 그리고 “그 지도부는,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좌익으로 복무하려는 그들의 정책과 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충돌할 때마다 그 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밟아 으깨면서도, 위선적으로 레닌주의의 핵심적 원칙인 민주집중제를 들먹인다”는 비판을 받을[8] 정도다.

그리고 역시 얄궂은 얘기지만, 비판적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미국의 최대 노총 AFL-CIO를 가리켜 AFL-CIA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비아냥은 다름 아니라 그 AFL-CIO 소속의 조직들과 인사들이 세계 도처에서, 특히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좌익적 노동 운동을 억누르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즉 그 ‘국익’이란 게 사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미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익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위해서, 분투해 왔고,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9] 트럼프와 그 일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외치며 대중을 선동하고,[10] 순진한 대중이 이에 호응,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물론 그들 대중이 바로 그 ‘위대한 미국’이라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푹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

여기에서의 문제. 그러면, 그들 노동자ㆍ인민대중은 어떻게 해야만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반하는 저 국가주의ㆍ애국주의, 자신들을 자본의 노예로 묶어 두는 저 국가주의ㆍ애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그것의 본질과 기능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저들 지배계급이 교육ㆍ선전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어쭙잖은 ‘진보적’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 예컨대, “국민통합”이니, “국민총화”니, “사회통합”이니, 혹은 “국가가 마땅히 …” 운운하면서, 최근 유행어로, ‘계몽’하는 대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즉 역사적ㆍ현실적 사실 그대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11]

극히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오늘날엔 사실상 누구나 국가 속에서 태어나 국가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죽어 가기 때문에 인류는 본래부터 그랬을 것이고, 영원히 그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가란 인류와 함께 등장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것도 아니다. 국가 그것은 인류 역사 발전의 일정한 시기에 등장했으며,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필연적으로 사멸할 기구이다.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오늘날에는 노동자들이 일정한 시간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은, 누군가에게 착취만 안 당한다면, 노동자들 그 자신과 그 가족이 넉넉히 먹고살고도 남을 만큼의 성과, 즉 생산물들을 산출한다. 인간 노동의 생산력, 즉 생산성이 그만큼 높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생산력, 혹은 같은 말이지만 노동생산성이 본래부터 그렇게 높았을 리는 만무하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장시간 힘들게 노동해도 먹고살고 남는 게 없었고, 그나마 먹고살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본원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와 기타 어설픈 농기구 등의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노동하여 그 성과인 생산물들을 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어 먹음으로써만 가능했다. 바로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장기간인 수십만 년 동안, 아니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12] 원시 공산 사회이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장구한 세월이 지나면서 극히 느리게였지만 인간의 노동생산력이 발전하여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고,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는 노동하지 않으면서 그 잉여생산물로 살아가게 된다. 다름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장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노동생산력이 더욱 발전한 결과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착취가, 개인적인 차원과 규모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과 규모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이 시기에 국가가 등장한다. 다름 아니라, 착취에 대한 피착취 대중의 저항을 폭력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불과(!) 5천 년 정도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약 350만 년 중의 최근 약 5천 년! 현생 인류 역사 약 35만 년 중의 최근 약 5천 년! ― 이것이 국가의 역사인 것이다!)

결국 무릇 국가란, 그 사회적 착취관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조직된 폭력이요, 계급 지배의 도구, 따라서 지배계급의 피착취 인민 억압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피착취자인 노동자들은 국가주의ㆍ애국주의에 관한 맑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선진 노동자들은 마땅히 이를 노동자 대중에게 널리 선전해야 할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국수주의(chauvinism)는, 그들 자신의 모든 야망에 국민적 외투를 걸치게 하는 순전한 허식(虛飾)이다. 그것은, 상비군(常備軍)에 의해서 국제적 투쟁을 영구화하고, 각국의 생산자들을 다른 나라의 형제들과 대립하도록 부추김으로써 각국에서 생산자들을 예속시키는 수단이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제1 조건인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협력을 저지하는 수단이다.[13] (강조는 맑스.)

여기에서 화두를 잠시 미국을 떠나 그 제국주의 미국, 나아가 널리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하에 있는 국가ㆍ민족들에게 돌리자면; ― “그래도 외국의 식민지ㆍ신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국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계속)

§이 글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208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