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트럼프 재집권하의 미국과 세계 (2) > 국제

채만수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어서)

식민지ㆍ신식민지 내부의 계급적 적

일응 타당한 의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불 전쟁’으로 알려진, 프로이쎈[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의 지배계급이, 정복자인 프로이쎈 지배계급과 같은 계급적 이해관계 위에서, 계급 해방ㆍ민족 해방 혁명에 나선 프랑스 노동자들과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나섰을 때, 맑스는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의 부르주아 국수주의자들은 프랑스를 잘게 분할했고, 정복자[=프로이쎈: 인용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빠리의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자들을 후려침으로써 외적을 쳤으며, 만국의 노동자의 전위의 지위를 전취함으로써 국경을 제거했다.[14] (강조는 인용자.)

 자주적이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꼬뮌을 건설한 “빠리의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자들을 후려침으로써 외적을 쳤”다!

자주 강조하는 바이지만, 사실, 어떤 식민지, 어떤 신식민지 국가ㆍ민족도 그 내부의 지배계급이 식민지ㆍ신식민지 종주국의 지배계급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동맹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식민지ㆍ신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다.[15] 그리하여 당연히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에 종주국의 지배계급과 동맹관계에 있는 이 내부 지배계급을 후려치지 않고는 결코 식민지적ㆍ신식민지적 종속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저 계급적 이해관계는 참으로 절대적이어서, 특히 신식민지 국가들에서 해방 투쟁에 나서는 자국민들, 자기 민족을 그 내부 지배계급이 수천ㆍ수만ㆍ수십만을, 아니 수백만까지도 잔혹하게 학살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이다. 빠리의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자들을 후려침으로써 외적을 쳤다!

바리케이드 The Barricade 앙드레 드방베즈 (Andre Devambez) 1911 oil on canvas 140cm x 107cmⓒVersailles, Château et Trianons (민중의 소리 재인용)

노동자ㆍ인민 해방의 길

다시 우리의 본래 주제로 돌아가면, 아무튼 지금처럼 미국의 노동자계급, 그 인민대중이, 지배계급이 고취하는 ‘위대한 미국’이라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의 미몽에 빠져 있는 한,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의 견결한 전위 정당을 획득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미국의 AFL-CIO가 AFL-CIA라는 그 영광스러운 속성을 극복하고 해방 투쟁에 떨쳐나서지도 못하는 한, 노동자ㆍ인민대중이 그러한 AFL-CIA 등을 극복하지도 못하는 한, 미국의 노동자ㆍ인민에게 해방의 전망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다만, 누가 뭐래도 다행이면 다행(?)이랄까, 아무튼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히 혁명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 혁명,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생산 및 재생산 과정 일반의 고도의 자동화ㆍ무인화로 인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반적 위기의 심화, 그에 따른 실업(失業)과 빈곤, 즉 생존의 위기의 심화뿐이다. 게다가 트럼프ㆍ머스크 정권의 제반 정책들은 그러한 실업과 빈곤, 생존의 위기를 가일층 격화시키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미국 내의 계급적 모순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좀 뒤에서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ㆍ대립도 격화시키면서, 이미 진행 중인 제국주의의 다극화와 함께, 새로운 세계대전, 핵병기에 의한 대전(大戰)의 가능성, 따라서 인류의 사실상의 절멸의 가능성도 가일층 높이는 것들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즉 제국주의의 다극화와 그 경쟁ㆍ대립의 격화로 인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새로운 세계대전, 핵병기에 의한 대전이 인류의 절멸을 초래하기 전에, 심화 중인 이 전반적 위기, 급격히 심화 중인 생존의 위기가 저들 미국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일깨우기를, 그리하여 저들이 부르주아지가 고취하는 국가주의ㆍ애국주의를 극복하고 해방 투쟁에 나설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고대한다.

실제로도 트럼프(-머스크) 정부의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국익’ 위주의 정책들, 다시 말하지만, 독점자본 이익 위주의 정책들은 노동자ㆍ인민대중의 빈곤과 고통을 가일층 심화시킬 것이고, 이에 노동자ㆍ인민대중이 대대적으로 반(反)트럼프(-머스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선진 노동자들이, 과학적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생존을 위한 이 경제주의적 정치 투쟁을 국가주의ㆍ애국주의의 미몽을 극복하는 계기로, 계급 해방 투쟁으로 전화시키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각국의 노동자들도 명시적으로 계급 해방을 내세우고, 노동자 국제주의를 강조하면서 치열하게 투쟁한다면, 분명 이 투쟁들 역시 저들의 계급의식, 계급 투쟁을 일깨우는 작지 않은 자극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과 미국의 ‘국익’

이제 트럼프(-머스크) 정권의 대외 정책, 그 세계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앞에서 지나가듯이 언급했던,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억지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구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사실상의 파기는 당연히 멕시코와 캐나다의 정부들과 인민대중의 반감ㆍ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사람들이 길거리나 커피점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주세요” 대신에 “캐나디아노 주세요”라고까지 한다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대중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지 않는가?

그런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억지도, (현재 잠시 유예되어 있지만[16] ) 고율 관세 부과에 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사실상의 파기도, 진짜 속내가 무엇이든, 일응 미국의 ‘국익’을, 즉 미제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과연 그렇게 작용할까? 심지어 245퍼센트의 관세까지 부과하면서[17]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물론, 사실상 통상 상대국 모두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수입 관세는 과연 미국의 ‘국익’, 즉 미제 독점자본의 이익으로 작용할까?

결코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노려 강제하고 있는, 해외 조업 미국 자본들의 미국 내로의 회귀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국 자본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조업,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의 증대 등등,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수입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여 캐나다가 시도했던, 미국으로의 전기 수출에 대한 수출 관세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중국이나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인 유럽연합(EU) 국가들로부터의 상품을 포함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들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의 부과는, 대개의 관찰자들이 예상하듯이, 그 자체가 미국 국내의 물가 상승[18]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물가 상승은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소비를 그만큼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19] 그리하여, 예컨대, 로이터 통신도 “여행 수요가 약해지면서 관세가 미국 항공사들을 세차게 짓밟았다”며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20]

또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때문에 그 수출이 감소되는 교역 상대국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리 만무하고, 실제로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속속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21] 이는 미국의 상품 수출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보복적 조치들 가운데에는, 현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희토류(稀土類)로 명명된 자원들이나 기계 부품 등 완성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등의 대미(對美) 수출 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트럼프 정권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미국의 ‘국익’에도, 즉 미국 자본들의 이익에도 심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22]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일반에도 물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3]  (계속)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208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