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미국 전쟁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입장: 국제독점자본주의 모순의 산물 > 국제

신재길 (편집위원)

1. 전쟁의 경과와 현 정세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여 군사·정부 시설을 타격했으며,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고위 관료들을 살해하고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기습 공격은 미-이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단행되었다. 2026년 1월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미국이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파견했으며, 2월 26일 제3차 제네바 핵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에픽 퓨리 작전'이 개시되었다.

이란은 이스라엘, 미군 기지, 중동 아랍 국가들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반격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글로벌 무역을 교란시켰다. 5주 이상의 교전 끝에 미국과 이란은 4월 7~8일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휴전 선언 이후에도 양측 모두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최신 정세를 보면 상황은 더욱 긴박하다. 양측이 서로 휴전 위반을 비난하는 가운데, 휴전은 4월 21일(수요일) 만료된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4월 19일 미 해군은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를 돌파하려 한 이란 국적 화물선 M/V 투스카를 발포·나포했다. 이란은 "선박 승무원과 가족의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보복하겠다고 국영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된다면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란군이 주요 해상무역로의 추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상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난 주말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대표단이 21시간 마라톤 회담을 진행했으나 합의 없이 종료되었고,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거부가 주요 걸림돌이라 했으며, 이란 협상 대표 갈리바프는 미국이 이란 대표단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다음 라운드 협상 계획이 없다"며 "이란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마감시한이나 최후통첩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2. 전쟁의 본질: 단순한 '석유 전쟁'이 아니다

(1) 의제자본주의 체제 방어를 위한 전쟁

표면적으로 이 전쟁은 핵 비확산, 지역 안보, 에너지 통제를 둘러싼 충돌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개시에 대해 이란의 보복 선제 차단, 임박한 위협 제거, 미사일 능력 파괴, 핵무기 개발 저지, 석유 자원 확보 등 다양하고 변화하는 설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명분 이면에는 국제독점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는 고전적 자본수출 단계를 넘어 의제자본(허구자본) 중심의 국제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미국은 순자본 수입국이자 과소생산국이지만, 달러 패권과 자산 버블, 부채 창출을 통해 전 세계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 체제의 핵심 기반인 달러 결제 네트워크(스위프트), 에너지 가격 결정권, 금융 제재 능력이 바로 이 전쟁의 진정한 쟁점이다.

이란은 이 체제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국가라는 점에서 특수한 위치를 점한다. 달러 결제망에서 부분적으로 배제된 채 자국 통화 및 비달러 결제를 확대해 왔고,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켰으며, 에너지 자원에 대한 독자적 통제를 유지해 왔다. 해군에 나포된 투스카호가 최근 수년간 중국 주하이와 이란 항구 사이를 오가며 운항해 왔다는 사실은 이란이 달러 체제 바깥에서 독자적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 전쟁의 본질은 미국 대 이란이라는 국가 간 충돌이 아니라, 달러-금융 패권 체제 대 부분적 주권 회복 국가의 충돌이다.

(2) 세 가지 층위가 중첩된 전쟁

첫째, 제국주의적 측면이다.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 제재를 결합하여 패권 유지를 시도하고 있다. 협상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를 공식화하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맞서 이란의 원유 수출로 자체를 막는 '역봉쇄' 전략을 구사했다. 이스파한의 모바라케 철강 산업 단지가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공습을 받았고, 아흐바즈 철강 단지도 공습을 받았다. 이는 이란의 산업 기반 자체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둘째, 제국주의 간 간접 충돌의 측면이다. 3월 31일 파키스탄과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과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5개항 평화 이니셔티브'를 제출했다. 러시아는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부분의 인력을 철수시켰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중국 정찰위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는 NATO 동맹국, 중국, 일본, 한국에 해협 접근 확보 지원을 요청했으나, 현재 적대행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각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는 직접적인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사실상 다극적 블록 간 대리전의 성격을 가진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층위로서, 주권국가 대 국제독점자본의 모순이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및 향후 침략 방지를 위한 안보 보장, 전쟁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의 국제적 승인을 포함하는 5개항 역제안을 내놓았다. 이란 관리는 "이란은 스스로 결정할 때, 자국의 조건이 충족될 때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금융자본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채 자국 산업·에너지 통제를 유지하고 금융 봉쇄를 돌파하기 위한 독자적 체계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국제독점자본 체제에 균열을 내는 국가적 저항의 일면을 가진다.

3. 전쟁의 세계경제적 파급: 의제자본주의 위기의 폭발

이 전쟁이 야기한 경제적 충격은 단순한 유가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의제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전면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IEA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석유 시장 역사상 최대 공급 교란"으로 규정했다. 브렌트유는 이달 초 배럴당 144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한 뒤 다소 하락했지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2020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석유 수요가 올해 감소할 전망이다.

IMF는 2026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했으며(1월 전망 대비 0.2%p 하락), 이는 전쟁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난다"는 가정 하의 수치라고 밝혔다. 이 분쟁은 여전히 "전례 없는 규모의 에너지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분쟁은 극심한 공급 부족, 통화 변동성,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위험 고조를 통해 1970년대 에너지 위기를 반향하고 있다. 유럽 주요 경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고위험,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영국은 경기침체 고위험 상태이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가 연기되고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차입·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해 정부 재정과 가계 재정이 악화되는 "완벽한 폭풍"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도 심각하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전쟁 발발 전 배럴당 약 72달러에서 약 103달러까지 40% 이상 급등하며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나프타 가격 폭등으로 정부가 나프타 수출 통제를 실시했으며,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위기가 단순한 외부 충격이 아니라 의제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이 폭발한 결과라는 점이다. 달러 패권에 기반한 부채 증식, 자산 버블, 금융화된 세계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물리적 병목 하나의 봉쇄만으로도 체제 전체가 흔들리는 취약성을 내장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정책 전환 발표 불과 15분 전에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유가 하락 베팅이 이루어진 사실이 파이낸셜 타임스 조사에서 드러나 내부자 거래 의혹과 추가 조사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는 전쟁 자체가 금융 투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그리스 공산당(KKE) 입장 비판

KKE의 일반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제국주의 국가이며, 다극화는 제국주의 재편일 뿐이고, 어느 블록도 지지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은 독자적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현실의 불균등성을 간과한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불균등 발전 체계"로 규정했다. 그러나 KKE는 형식적인 '독점 존재 여부'만으로 국가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실제로 달러를 발행하며 글로벌 금융 제재를 행사하는 국가와, 그 제재를 당하며 항구를 봉쇄당하는 국가가 동일한 제국주의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란 정부가 이 전쟁으로 2,70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한 사실은 양측의 비대칭적 위치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둘째, 주권 문제를 경시한다. 현 단계의 핵심 모순은 국제독점자본 대 주권국가의 모순인데, KKE는 이를 "국가는 부르주아 기구"라는 추상적 명제로 환원한다. 이는 레닌이 강조한 민족자결권과 반식민 투쟁의 전술적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다.

셋째, 전략적 고립주의에 빠진다. "모두 제국주의이므로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은 결국 현실의 구체적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며, 의제자본주의 전환기의 모순을 혁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놓치게 된다.

5. 반제플랫폼류 입장 비판

반제플랫폼(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계열은 대체로 미국을 유일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러시아·중국·이란을 반제 진영으로 보며, 다극화를 진보적 과정으로 평가한다.

이 입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타 국가 부르주아지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로 흐른다. 레닌은 피억압 민족을 지지하되 그 부르주아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1월 이란 보안군은 1979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의 시위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란 지배계급의 노동자 억압, 여성 억압, 종교적 권위주의를 외면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

둘째, 다극화 자동 진보론의 오류에 빠진다. 다극화는 국제독점자본의 재편일 수도, 새로운 열강 경쟁일 수도 있다. 러시아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러시아 역시 자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극화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다.

6. 전략적 분석과 노동자계급의 입장

(1) 전쟁을 혁명으로 전환의 원칙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고, 약한 고리에서 혁명을 추진하며,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제국주의의 군사적 모험이 실패하는 것은 노동자 혁명의 객관적 조건을 성숙시킨다. 미국의 군사·금융 패권이 패배하는 지점에서 체제 전환의 균열이 시작된다.

전쟁을 혁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침략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이란 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하되, 이란 지배계급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2026년 4월 트럼프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란과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 휴전은 미국 제국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데, 압도적 군사력으로 지역 강국을 굴복시키려던 시도가 좌절되고, 오히려 경제적·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제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군사적 우위만으로는 보전될 수 없음을 실증한다.

(2) 반제 통일전선의 원칙

3개 세계론의 시각에서 보면, 이란은 제3세계적 성격을 가진다. 이란 정권은 최근 수년 중 가장 취약한 시점에 공격을 받았으며, 경제 약화와 인프라 난맥 등으로 정권의 국내 정당성도 약화된 상태였다. 주적은 가장 반동적이고 공격적인 세력이다. 현재 세계질서에서 가장 공격적 군사·금융 패권을 행사하는 세력은 미국이며, 따라서 전술적 주적은 미국 패권이다.

(3) 자주적 인민정권 수립의 원칙

이란의 금융 봉쇄 돌파, 자국 산업 통제, 군사적 자위력 확보는 일정한 진보적 측면을 가진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렛대와 동맹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맞서 일정한 양보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 투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민이어야 한다. 신정 부르주아 국가로서의 이란 정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미국의 군사적 패배 전망

의제자본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은 전쟁의 장기 지속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다. 미 상원 민주당은 슈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이란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표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슈머는 이 작전을 "대실패"라 비판하며 미국 내 연료가격 상승을 지적했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약 90명의 반전 시위대가 체포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쇠퇴의 징후들이 자동으로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역사가 증명하듯 쇠퇴하는 제국은 종종 더 위험한 군사적 모험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7. 한국 노동자계급의 구체적 과제

(1) 기본 원칙

첫째, 미국의 침략과 제재에 반대한다. 둘째, 달러-금융 패권 체제에 반대한다. 셋째, 이란 지배계급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유지한다. 넷째, 전쟁을 체제 전환의 계기로 조직한다.

(2) 주적의 구체적 규정

"미국도 반대, 이란도 반대"라는 추상적 중립이 아니라, 주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자계급의 주적은 금융 패권을 통해 전 세계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국제독점자본이다. 따라서 달러 전쟁 반대, 제재 반대, 군사 개입 반대, 탈달러·주권 회복 흐름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현실적 전술이 된다.

(3) 한국 노동자계급의 당면 과제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직결되는 에너지 수입·상품 수출 구조에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유가 급등 시 원가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이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의 장기화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전쟁은 항상 긴축, 노동유연화, 군비증강으로 이어진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다음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 한미동맹을 통한 전쟁 개입 반대, 파병 및 군수지원 반대

- 전쟁 비용의 노동자 전가(에너지 가격 인상, 긴축 정책) 반대

- 국내 재벌·금융자본에 대한 투쟁 강화: 전쟁 위기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에 맞서는 투쟁

8. 결론

이란-미국 전쟁은 국제독점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달러-금융 패권을 방어하려는 전쟁이다. 4월 21일은 휴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정치적 분기점이며, 이 시점에서 전쟁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실천적 입장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KKE는 구조적 불균등성과 주권 모순을 과소평가하여 관망적 고립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제플랫폼은 국가 부르주아지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켜 계급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다음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1. 주적을 국제독점자본의 금융 패권으로 규정한다.

2. 미국의 침략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의 군사적 패배가 체제 전환의 객관적 조건을 성숙시킨다는 점을 인식한다.

3. 이란을 포함한 피억압국 인민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4. 그러나 어떠한 부르주아 정부에도 정치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며, 이란 지배계급의 노동자 억압을 분명히 비판한다.

5. 전쟁이 야기하는 경제 위기를 체제 전환의 조건으로 조직하고, 전쟁 비용의 노동자 전가에 맞서 투쟁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여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5분의 1과 천연가스, 헬륨, 비료 등 상당한 물량이 차단된 지금, 의제자본주의 체제의 균열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이 균열을 자본의 재편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해방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