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정부의 성장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재명 정부 124대 국정과제 확정에 부쳐 > 오피니언

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9월 16일 확정되었다.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확정안은 아니었다. 검찰 개혁,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안’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확정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론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123대 국정과제 외에도 지난 6월에 발행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및 8월의 관계부처 합동보고서(「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함께 보아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알 수 있는데, 성장전략 보고서가 두 개나 있을 정도로 이 정부는 성장에 진심이다. 123대 국정과제의 흐름을 꿰고 있는 것이 12대 중점 전략과제인데, 그중에서 경제 부문이 4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문화 부문 5개 중 3개가 결국 성장과 관련이 있어서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7개가 성장 의제이다.

AI 성장이 곧 경제성장으로 간주될 정도로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론이어서, AI가 과연 전방위적 성장을 이끌 동력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 이것은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자.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을 해도 이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의 삶은 여전히 성장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성장이 심화할수록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국정기획위원회 성장전략 보고서에도 지적하고 있지만, 방점은 역시 성장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고, 그에 걸맞게 그동안 민주당은 자본을 위한 성장론에 치우쳐왔었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술주도 성장’ 즉 AI를 앞세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점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에는 1%대 후반, 2030년에는 1%대 초반,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저성장이 지속되는 이유는 기존 성장방식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했기 때문이며, 개발도상국 방식의 모방과 추격에서 선진국 방식의 창조와 선도로 이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는 현재 한국자본이 처한 국내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5년을 봉사하겠다는 선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술주도 성장’ 외에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을 함께 거론하고 있지만,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대립관계에서 힘의 균형추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노동자의 파업권 등 노동 기본권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 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다루고 있지만, 노동자의 투쟁으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것을 국정과제로 반영한다는 소극적 의미 외에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사회적 대화’를 표방하면서, 자신들의 성장 위주, 기업 중심 국정운영에 노동자 집단 특히,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속셈을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12번째 과제(‘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에서 다루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장 위주, 기업 자본 중심 경제 정책은 노동자의 고통과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친기업, 친자본 정책에 민주노총의 양경수 집행부가 자발적으로 들러리 서고 있으니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 정부의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자금 마련 방안을 보면,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하여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수익금을 국민들과 나눔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린다’는(일명 ‘체감 가능 성장’)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발상(일명 ‘자산 중심 성장전략’)임을 알 수 있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두 번째인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역시 자산 중심 성장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주주들과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누겠다는 것인데,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나 설비투자 등 장기적 관점의 경영 대신 배당, 자사주 소각, 대규모 정리해고 등 단기적 이해에 치우쳐서 기업의 파산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만 한정하며,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국가 제도와 지원 등의 공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크다. 

성장 중심의 전략을 짜놓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보아 민주당 정권에 민주노총과 노동자들 다수가 동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저지하는 것이 현재의 정세로 보아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해 더욱 연구함으로써 노동자 대중이 그 본질을 폭넓게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 투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