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상치 않은 관세 협상의 불길한 후과 - 의병 봉기라도 해야 하나?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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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편집위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날강도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이 그것이다. 트럼프의 날강도짓이 그 여파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어어 하다가 당하고 말 거 같다.

IMF 환란을 겪은 지 30년 만에 또다시 미 제국주의의 날강도짓에 국고가 털리는 건 물론이고 경제적 자립기반도 무너지게 생겼다. 자동차 관세가 EU와 일본은 15%인데, 한국만 25%라고 호들갑 떨 때가 아니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를 덜컥 약속한 것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화보유액의 84%다. 한국이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라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 남은 트럼프 집권 기간 3년 반 동안 3,500억 달러라니, 이건 트럼프가 한국의 외환시장을 붕괴시키고 한국이란 나라의 산업기반과 인민의 노동력과 역사와 문화적 저력을 거저 빨아먹겠다는 속셈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이재명 정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협상을 해놓고도 선방했다고 자랑하고 있을까? 현대차 하나 살리자고 나라 곳간을 털어먹을 셈인가? 현대차의 수출관세를 10%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의 모든 기업과 국민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의 84%를 미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인가?

외환위기가 닥치면 IMF 때 겪어 보았듯이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을 미국 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 대부분의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것이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노동자가 구조조정 당해 거리에 나앉을 것이다. 그 와중에 미국은 알짜배기 제조업체를 날로 주워 먹자고 달려들 게 뻔하다. 

이건 약탈이고 재앙이다.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이 보고서에서 밝힌, ‘관세는 수단’이라는 말의 감춰진 의미가 이런 상황일 것이다.

날강도가 그야말로 나라의 곳간을 통째로 털어먹고 경제기반을 거덜 내서 빼앗자고 덤벼들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서 미국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고 있나? 

언론도 문제다. 관세협상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도하는 곳이 없다. 언론은 왜 이 문제를 강 건너 다른 나라 일 보듯 한가하게 다루고 있나? 왜 트럼프의 속셈이, 관세는 구실일 뿐 실상은 날강도짓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편 가르기에 매몰되어 엉뚱한 트집 또는 묻지 마! 편들기에 바쁜 것일까?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정치권은 더 문제다. 친미 사대주의에 찌들어 있는 ‘국민의힘’은, 트럼프의 말이라면 메시아처럼 떠받들 뿐 영혼이 없다. 친위쿠데타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제 살길에만 몰두하느라 그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대선 연대에 나섰던 군소 야당들도 이재명을 추종하면서 그저 손 놓고 있다.

지식인과 학자들은 이 시국에 무엇을 하고 있나? 왜 제대로 된 비판과 깨어 있는 목소리가 실종되었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장과 학위를 받았으니, 영혼마저 미국인처럼 되어 버린 것인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과 언론과 학자들이 숨죽이고 있다. 결국 이제 인민이 나서야 할 때다. 인민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