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날강도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오피니언

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자 미국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그 조건에 제가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강행할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

통화스와프가 문제해결의 만능처방인가? 결국 통화스와프는 미국에서 달러를 빚내서 미국에 국민의 혈세를 갖다 바치자는 거 아닌가?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국민이 낸 혈세도 문제지만, 외환 불안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방식이다. 결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제2의 IMF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크다.

관세 18조를 아끼겠다고 미국에 480조원을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되는가? 트럼프의 미국은 일극 패권이 돌이킬 수 없는 쇠퇴를 맞이하여 약탈적인 제국주의의 본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중이다. 제국주의의 약탈본성과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욕심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요구가 여기서 그칠 리 없다.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은 자기 보고서에서 '관세는 수단'이라고 말을 한 바 있다. 관세를 무기로 해서 타국의 경제주권을 흔들고, 그 나라의 경제기반을 털어먹겠다는 것이 진정한 의도라는 뜻이다.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으므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금액 조정은 불가하니 집행방식만 변경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경주 APEC 전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날강도가 그야말로 나라의 곳간을 통째로 털어먹고, 한국의 제조업 능력을 바닥부터 거덜내서 미국으로 빼앗아 가겠다고 덤벼들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한가? 왜 제대로 된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지지 속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미 국민 80% 이상이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트럼프가 저자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브라질과의 관세협상에서도 미국이 밀리고 있다. 인도 역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빌미로 50% 이상의 관세를 맞았지만, 모디 총리가 트럼프의 전화도 안 받는 등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레소토도 방직품의 수출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돌리는 등 미국을 외면하고 있다. 전 세계의 상당수 나라가 미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 물가와 실업률 추이도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 결과 미 국민의 77%는 크리스마스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응답했고, 14%는 크리스마스 명절을 쇠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응답자의 57%는 내년 경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응답했으며, 2008년 금융 쓰나미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의하면 미국의 22개 주가 경기침체에 빠졌으며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5.5%라고 한다. 이 모두가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에 더하여 트럼프의 헛발질이 불러온 재앙이다.

이재명 정부가 서두를 일이 전혀 없다. 경솔하고 성급한 협상으로 탄핵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협상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