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비준을 포기하고 대미 관세협상을 다시 하라 > 오피니언

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사유라며 버틸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 트럼프의 관세협박에 굴복했다.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방식’이 아닌 ‘유럽연합(EU)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정부가 투자 주체이며 수익배분이 불공정한 일본 방식의 협상 타결은 피하겠다는 의지로 보였지만, 결국 불공정한 협상으로 귀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 탄핵감이다.

10년간 매년 200억불씩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외환시장 부담을 덜었다지만, 애초에 목표로 했던 통화스와프도 맺지 못했고, EU와 달리 투자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정부라서 공적자금 투여되고, 따라서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이 아무것도 기여한 바 없이 원리금 회수 전에는 이익의 50%를 가져가고, 회수 후에는 90%를 가져가는 불평등협정이다. 전쟁 패전국에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대상으로 갈취를 하던 것과 차이가 없으며, 이제 미국은 우방이 아니라 ‘노골적인’ 착취자로 변했다. 소위 동맹을 상대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즉각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 

국가 간 불평등 협정일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불평등 협정이다. 부담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정책이다. 자동차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힘 없는국민이 부담을 지는 구조인 것이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가 누구의 편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매년 2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는 국내 경제질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 지역경제 소멸, 일자리 창출 감소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외환 운용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국내 투자 위축을 불러오며, 국내 제조업 기반의 와해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3,500억달러 투자를 덥썩 합의하고 잘된 협상이라고 포장한 것 등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한국정부가 대응수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중국처럼 대두 등 농산물을 수입을 다른 나라로 바꾸고, 일본처럼 미군기지 사용료를 받아내는 등 대응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있었다. 숭미 사대주의에 찌들어 있는 통상관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 뿐이다. 협상 담당자들을 즉각 해임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가 불법 논란을 빚으면서 11월부터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무리한 협상을 성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게 실용인지 묻고 싶다. 국가 간 조약도 아니고 행정부 간에 MOU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협의에 불과하다. 마침, 미국 측에서 반도체와 농산물 등에 대해서 한국 정부 발표와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관세협상은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협상 결과를 자화자찬하면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 국회비준을 포기하고, 당장 담당 각료를 해임하고 재협상을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