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자감세 본성을 숨길 수 없는 이재명 정부 > 오피니언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거대자본가를 위한 정당일 뿐 

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 정부의 부자감세가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거대자본 친화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올해 7월 말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던 당시에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 증시 부양을 명분으로 후퇴를 거듭하더니, 11월 9일에는 한술 더 떠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한다. 7월에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38.5%로 낮추기로 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25%로 또 낮추자는 것이다. 

7월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점, 그리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38.5%로 낮춘 것 등으로 부자감세 논란을 빚어온바 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한 후 시행을 미뤄오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윤석열 정부가 폐지할 때 민주당이 협조한 명분도 주식시장 활성화였는데, 7월도 증시부양이 명분이었다.

9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7월의 세제개편안에서 후퇴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대로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말에 첫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해 세수를 늘리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부자감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은 지난 9월에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국정과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두 번째인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이라는 이름의 국정과제가 그것이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하여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국민과 나눔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주들과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누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화려하게 내세우다가 포기한 ‘소득주도 성장론’과 비교하면 신자유주의로, 노골적으로 후퇴한 성장전략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나 설비투자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가로막고 배당, 자사주 소각, 대규모 정리해고 등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파산 위험을 높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만 한정하여 그들만 우대함으로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국가 제도와 지원 등의 공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이와 같이 이재명 정부가 증시부양이라는 명분을 들먹이는 것은 실상은 거대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진성준 의원이 “언제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비판할 정도다.

최근 경주 APEC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도 자동차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희생하는 방식으로 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방식’이 아닌 ‘유럽연합(EU)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일본 방식보다도 더 엉터리로 협상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외교성과라고 호도하고 있다. EU나 일본은 투자 주체가 기업이지만 한국은 투자주체가 정부라서 공적자금인 외환보유고가 동원되고, 따라서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동차 재벌의 관세를 면해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미국에 갖다 바친 것이다. 부담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관세협상에 이어서 세제개편안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누구의 편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투쟁의 예봉을 이재명 정부에 돌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