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민주노총의 자주성 확립 위해, 민주노총 중앙사무실 임대료 정부지원 없이 독립해야 > 오피니언

허영구 (前 민주노총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과 한국노총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55억원씩, 총 11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언론에서 논란 중이다. 

민주노총은 2000년대 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및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민(노동자)이 낸 세금을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지원받아 노동자들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없다’는 주장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업비나 임대료를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결론은 ‘사업비는 지원받지 않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였다. 

나는 당시 임원으로서 국가권력으보터 독립하기 위해 사업비든, 임대료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4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 당장 (텐트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노총 중앙사무실을 독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노총 120만명 조합원이 1년에 내는 조합비만 해도 수 천억원인데 임대료 몇십억 마련 못해 정부에 기대(의지하)고 있다니! 

2000년 초에 나를 비롯해 총연맹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을 스스로 마련하고 독립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쯤 수백억짜리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을 거다.

30년전 민주노총 창립 당시 조합원수가 얼마되지 않았을 때도 사무실 기금마련 1만원씩 모금했는데 지금 조합원 1인당 1만원 모금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120억원이다.

아니면 대공장노조가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유권은 기금을  출연한 노조, 이용권은 민주노총이 가질 수도 있다.

당장은 매년 예산에서 사무실 마련 특별기금(예산)을 설치하고 정부지원 논란을 조기에 끝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귀족노조가 정부 지원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