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 취임 1주년, 야만의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 오피니언

이건수 (편집위원)

지난 1월 20일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여 재취임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는 트럼프가 추동하는 관세 전쟁, 제국주의 전쟁 등으로 혼란 그 자체였다. 작년 말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의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 제국주의의 일극 패권이 쇠퇴하는 현실에 맞추어 유럽과 중동에서 일부 후퇴하는 한편, 서반구의 안마당에서 패권을 튼튼히 하고, 인도ㆍ태평양에서 중국과 대결하여 일극 패권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낸 바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동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먼로 독트린’을 거리낌 없이 부활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침략하여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가 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캐나다와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도 트럼프가 관세를 25% 부과하면서 불가피하게 관세협상을 시작하였고, 군사분야에서도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강요받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한국이 트럼프의 대외전략에 대응하는 모습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다. 한국은 전 세계의 관세협상 중에서도 가장 나쁜 선례를 남겼는데, 유럽과 일본이 대미 투자를 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투자실패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국가 재정으로, 즉 세금으로 대미투자를 2천억 달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관세협상은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재벌의 관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며, 혜택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협상이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가 누구의 편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뿐 아니라, 성장 중심의 국정전략을 채택하면서 AI 등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핑계로 삼성, SK 등 재벌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대주주 범위 축소 기득권자 위주의 세금정책을 추진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함으로써 SK 등 재벌의 금융지배 길을 터 주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합의한 군사전략도 문제가 많다. 경주 APEC을 계기로 합의한 한미 팩트시트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하는 극우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와도 협력하는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서 역내에서 긴장이 높아질 여건을 조성하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조선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를 통해 조선에서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금기를 건드렸으며, 대만해협에서 항해의 자유 및 현상변경 반대에 동의함으로써 중국과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였고, 우라늄 농축 및 핵추진 공격 잠수함 추진을 통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였다. 모두 트럼프 정부의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에 편승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높이고, 중국과 조선을 자극하고 일본에 편승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증폭시킨 것이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은 외교안보에 있어서 기존의 관성적인 한미동맹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고 민중의 이익을 위주로 하여 다변화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미·중 간의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평화운동의 관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친재벌, 친자본, 반평화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재명 정부에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이재명 정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사고 감소에 장관직을 걸라고 요구하는 등 노동자 서민을 신경 써 주는 척하지만, 기만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용역 및 비정규직 등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중간착쥐, 불법이주노동자 채용 등 임금착취를 자행하는 자본의 행태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대신 현장 노동자 교육 강화, 매뉴얼 작성, 행정관청의 감시 감독 강화 등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재벌에게만 노골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인상을 피하려고 노동자에게도 신경 써주는 척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만적인 성격을 폭로하고, 반평화 기득권 정권이라는 본질을 대중에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내 주어야 할 때다.

대중들로 하여금 이재명 정부의 프로파간다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인지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1주년을 맞이하여,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폭로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폭로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