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와 현대자동차의 반노동적 기술 숙명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오피니언

AI를 빌미로 한 노동 통제와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로봇 도입 문제 제기에 대해 “과거 기계 파괴 운동처럼 흘러가는 수레를 막을 수 없다”, “사회는 결국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는 이 발언을 단호히 규탄한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AI 도입을 둘러싼 계급 문제를 지워버리고 자본의 논리를 노동자에게 강요한 명백한 정치적 선택이다. 노동자에게 “적응하라”는 말은 곧 해고와 불안정, 노동강도 강화에 침묵하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

AI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AI는 자연재해도, 숙명도 아니다. AI는 노동자의 집단적 지식과 숙련, 데이터와 경험, 수십 년간 축적된 사회적 노동의 산물이다. 그 도입 시기와 방식, 이윤의 귀속 구조는 전적으로 정치와 제도의 문제, 그리고 투쟁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AI를 마치 중립적 기술인 양 포장하며 노동자에게만 “변화에 적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 논쟁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노동 존중이 아니라 자본 편들기다.

현대자동차의 AI 전략은 노동 해방이 아니라 노동 통제다. 현대자동차는 AI와 로봇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분명하다. AI 도입의 충격은 하청·비정규직 해고와 외주화로 흡수되고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는 부품사 단가 후려치기로 유지되며 AI로 발생한 초과이윤은 노동자가 아니라 주주와 경영진에게 귀속되고 있다가 이것이 현대자동차식 ‘미래 전략’의 실체다.

AI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아니라, 노동을 분절하고 계급 내부를 갈라치는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다. 이재명 정부는 AI 도입 국면에서 노동시간 단축도, 사회적 재분배도, 강제 규제도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들은 분명하다.

AI 도입에 대한 노조 동의 의무

생산성 증가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로봇·AI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수

하청·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강제적 제도 개입

이 침묵은 정책 부재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며, 그 선택의 방향은 분명히 자본이다. 노동조합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AI 도입 국면에서 “우리 일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방어적 태도는 결국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킬 뿐이다. 정규직의 안정이 하청·비정규직의 희생 위에 세워질 때, 그 노동조합은 계급의 전위가 아니라 노동 기득권의 관리자로 전락한다.

AI가 만든 부를 기업 내부에 가두고, 정규직만 나누는 순간 노동조합은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관련 기술 숙명론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

현대자동차는 노조 동의 없는 AI·로봇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AI 도입과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을 법과 단협으로 보장하라!

로봇세·AI세 도입과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를 즉각 시행하라!

하청·비정규직을 포함한 공동 고용 책임을 명확히 하라!

노동 없는 혁신은 사기다. 노동을 배제한 AI는 폭력이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로봇이 만든 부를 자본이 독점하는 질서를 거부한다. 

기술 발전에 적응하라는 국가에 맞서, 기술 발전의 방향을 노동자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운동은 순응과 관리가 아니라 통제와 재분배를 강제하는 계급 투쟁이어야 한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이재명 정부의 반노동적 기술 숙명론과 현대자동차의 AI 착취 전략에 맞서 모든 현장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2월 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