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스피 6천을 맞이하는 노동자의 입장 - 자산계급만 챙기고 노동자 서민은 안중에 없는 이재명 정부 > 오피니언

이건수 (편집위원)

코스피 지수가 26일 6,000선을 넘었다. 지난 1월 22일 5,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이다. 올해 안에 7,000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주들이 이렇게 돈을 불리는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 중 급여 등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22년(68.0%), 2023년(68.7%)으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4년 67.9%로 떨어졌다. 미국도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이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도 닛케이지수가 26일 5만 8,500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종가로 마감했지만,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3% 줄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한다. “주가 오르면 뭐 하냐?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식이 이렇게 오른 것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식 부양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 주도 성장전략의 일환이다. 노동자 서민 등의 소득보다 주식을 가진 주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만적이긴 했지만, 소득 주도 성장전략을 표방하다가 포기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는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노동자에게 신경을 쓴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소득에 아예 관심이 없고 자산 가진 사람만을 위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한술 더 떠서 재벌에게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오로지 성장, 그것도 AI 일변도의 성장전략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AI는 구실일 뿐이고 실상은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재벌에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법이다. 재벌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뿐 아니라 전기, 물 등을 공급하기 위한 막대한 인프라를 공짜로 건설해 주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환경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정부자금 즉 세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EU, 일본은 기업이 책임지고 투자를 하고 정부는 보증만 한다. 투자에 실패하면 한국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그럼, 관세 협상으로 혜택을 입는 것은 누구일까?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재벌과 반도체 재벌의 관세를 낮추어 주기 위한 것이다. 부담은 공적으로,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기득권 위주의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근심하고, 노동조합을 권장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듯한 발언을 잊을 만하면 쏟아낸다. 하지만, 전형적인 립서비스이고 기만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영양가 있고 실행력 있게 추진하는 것은 주식 부양, 부자감세, 관세협상, 반도체특별법 등 자산가들을 위한 특혜다.

이재명 정부에 노동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은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일 뿐이다.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대립관계에서 힘의 균형추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노동자의 파업권 등 노동 기본권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다루고 있지만, 노동자의 투쟁으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것을 국정과제로 반영한다는 소극적 의미 외에는 찾기 힘들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이른바, 허니문 정국이 통상 6개월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이 거의 1년째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 역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립서비스 덕도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 노동정책이 거의 없으니 노동 현안을 두고 충돌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결국은 자산가를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AI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에게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가? 정작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게 묻지도 않고 강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에 발린 몇 마디 빈말만 구사하고 있다.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민주당에 대한 협조노선을 추구하는 진보당을 추종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표방했고, 문재인을 비롯한 역대 민주당 정부가 그랬듯 민주당은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정당이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투쟁으로 성취하지 않고 민주당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민주노총은 그날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