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익은 재벌에게 주고 피해는 민중에게 전가하는 AI 개발독재를 당장 멈추라
노동자신문
2026-07-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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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의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속도전이 그것이다.
지난 6월 29일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산업 육성 정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익은 재벌에게 주고 피해는 민중에게 전가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프로젝트이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거듭 주문하면서 개발독재 행태 역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명분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독재이며, 재벌에게는 아낌없이 특혜를 베푸는 재벌공화국 선포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막대한 국가 재정과 국가 인프라를 동원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사업이지만,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며, 장거리 송전망, 소음, 열기 등 환경재앙을 불러온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 LNG, 석탄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헛된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7월 초에 민주당 의원들이 노동자의 임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자,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적용을 축소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해 말에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정한 특례규정을 두었다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한바 있는 노동개악과 맥을 같이 하는 흐름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는 반도체특별법에서 확인된 재벌공화국의 면모를 또다시 답습하고 있다. 즉, 이익은 재벌에게 주고 피해는 민중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반도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공적 지원,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그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독과점 문제, 막대한 전기 및 용수의 공급에 따른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 송전선로를 통한 전기 공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노동자 건강 침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오로지 천문학적인 지원, 허가 간소화, 조세 특례 규정들로만 채워져 있다.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최근 AI 데이터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데이터센터가 초래한 환경재앙 때문에 미국에서는 초당적인 반대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인도에서도 선진국의 환경재앙을 제3세계로 수출하는 데이터 식민주의에 맞서서 농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한국의 데이터센터도 국내 AI 서비스 수요가 아니라 상당 부분 외국계 해외 기업을 위해 임대될 것이고, 이런 곳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조용하다 못해 격한 환영의 분위기다. 인도처럼 데이터 식민주의에 저항하기는커녕 환호하며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소위 민주정부가 진행하는 개발독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이 조용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의 대명사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진짜 문제는 이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국민의힘 대통령이 추진했다면, 벌써 탄핵감이라고 들고 일어났을 노릇이다. 내로남불 정치가 한국을 망치고 있다.
AI는 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정확히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AI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일이 인간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에 기여할까? 아니면, 단순하고 쉬운 일은 AI가 하고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면서 해고의 위협 속에 내몰리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AI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 것이다.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누가 소유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이 나기 때문이다. 기업이 소유하면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여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노동자가 소유하면 노동시간의 감소와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AI 개발폭주가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내로남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청년세대 뿐 아니라 온 민중의 함성으로 조용히 번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빙자한 재벌 특혜와 개발독재를 당장 멈추라. (2026.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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