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 - 새로운 대안을 상상할 때다 > 오피니언

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 정부가 메가특구를 빌미로 친노동 가면을 벗고 대대적인 노동개악에 나서고 있다. 친노동 정부라며 이미지를 포장하던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역주행을 시작하며 재계의 숙원을 대대적으로 들어주고 있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빙자해서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 메가특구 내 상위 3%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박정희식 개발독주다. 여론수렴 없이 막가파식 추진으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AI 데이터 센터가 불러오는 환경 재앙을 모르는 체하고, 재벌에는 온갖 특혜를 베풀고 서민에는 고통만 안기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득권정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함으로써 주식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들었다. 주식주도 성장전략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소득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식 가진 사람만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주식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들었다. 

러시아ㆍ중국ㆍ조선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 반감을 키우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반러 행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더니 이제는 포기하고 조러동맹을 넘어서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사안" 이라며 조선의 핵개발을 두둔하고 있다. 중국도 한국 봉쇄를 풀지 않고 있다. 

조선은 아예 이재명 정부를 상대도 해 주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이재명은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규탄, 북한 핵 불인정,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러시아를 자극함은 물론, 조선과 담쌓겠다는 선언이다. 

관세협상에서 트럼프가 시키는대로 다 했지만,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를 추가로 두들겨 맞았다. 무능과 아첨이 도를 넘었지만, 아직도 두들겨 맞을 관세가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201조 204조, 관세법 338조 등 수두록하게 남아 있다.관세협상에 따라 미국 내 투자를 시작했는데, AI 투기판의 끝물에서 한국과 일본은 독박을 쓰게 생겼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이란에도 적대시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실용이니 뭐니 하더니 결국 아예 미국 추종노선으로 정한 듯하다. 31일 자 뉴스에 보면 미국을 돕기 위해서 호르무즈에 군함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AI는 인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해 줌으로써 인간의 복지와 삶의 질에 기여할까? 아니면, 단순하고 쉬운 일은 AI가 하고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면서 해고의 위협 속에 내몰리게 될까?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명백히 후자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다.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누가 소유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기업이 소유하면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여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노동자가 소유하면 노동시간의 감소와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결국 현실은 노동자가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며 힘들고 어려운 일만 독박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AI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처럼 폭주하는 기업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재벌 특혜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로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까? 이익은 재벌에게 주고 피해는 민중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는 이재명 정부에 국한된 걸까?

유감스럽게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 이래 변하지 않는 정부의 속성이다. 민주당이 다른 점이라곤 내로남불의 대명사라는 점뿐이다. 그런데도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심판했다가 다음에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투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니 일반국민 삶의 질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AI 개발폭주가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내로남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청년세대뿐 아니라, 온 민중의 함성으로 조용히 번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청년세대가 절망하면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등 사회주의에 대한 청년층의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30세 미만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가 “유익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조란 망다니가 내세우는 ‘사회주의’가 사실상 ‘사민주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은 차치하고….

AI시대에 일자리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 있다. 일자리 소멸의 시대를 맞이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AI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안을 상상해야 할 때다. (20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