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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_1]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 -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개혁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이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이 없는 셈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교육개혁을 숱하게 외쳤지만, 개혁의 시늉만 하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교육개혁의 처음은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학교 민주주의 실현]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학교에 민주가 없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의 내용입니다.그런데, 대한민국 학교에는 민주가 없습니다. 학교장 독재입니다.1. 초중등교육법 18조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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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12: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