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17] 교육청 권한과 인원을 축소하고 현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을까요 학교에 교장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장의 역할이 있을 테지만, 실제로 교장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사는 경험적으로 교장이 없어도 나머지 구성원들로 학교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노동자신문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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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16] 입시의 사슬을 끊고, 교육의 자주성 보장
교육의 자주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 어엿이 들어 있음에도 그만큼 우리 사회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가치입니다.현실에서 뭉개지고 있…
노동자신문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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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명백한 노인차별… 정부가 적자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 기자회견, “정부 지원 없는 전철 유료화 시도 규탄”이재명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제한' 검토 지시에 대해 노동계와 퇴직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인 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생존…
노동자신문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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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15] 고교학점제는 잘못된 졸속 처방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도입되어, 2026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소한 제도니까요.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근차근 따져 보겠습니다.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려면 필요한 학점을 따…
노동자신문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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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14] 디테일 속의 악마 ‘기초학력 보장’
언젠가부터 교육부도, 교육청도 ‘기초학력 보장’을 요술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앞다투어 역설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기초학력 보장’은 신화입니다. 허구입니다. 안타깝게도 진보교육감들 역시 이 신화, 이 요술 방망이의 덫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기초학력’이란 무엇일까…
노동자신문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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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13] 이런 진보교육감 된다
이런 진보교육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너무 박한가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런 진보교육감이 되겠습니다.마을과 온 우주가 한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진보교육감은 특히, 혼자 힘으로 된 교육감이 아닙니다. 진보교육과 평등교육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만든…
노동자신문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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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_12] 국가와 학교는 학부모의 권리를 서둘러 보장해야 합니다
학부모라는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부모, 보호자 그 이상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학부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촌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습…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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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11] 대한민국 전체에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에는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 라고 물으시면 그냥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정도로 물러서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학생들의 두발 규제가 거의 없어진 듯합니다.…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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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10] 무너진 교권 회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권이 먼저인가요 학생인권이 먼저인가요 우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교권도 학생인권도 없습니다.교권이 교사의 교육권인가요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인가요우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사에게 교육권도, 시민권도 없습니다.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군사부일체의 가부장…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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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9] 돌봄 국가 책임법 제정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가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이 특별한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에게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덤으로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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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8] 대학 입시경쟁 폐지, 대학 평준화 실현!
대학평준화가 무엇인가요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입시 경쟁이 있었습니다. 1969년부터 중학교 입시 경쟁이 없어졌습니다. 중학교 평준화라고 합니다. 이어서 5년 뒤인 1974년부터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없어졌…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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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7] 모든 노동자 차별 철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한민국 학교에는 부끄럽게도 불합리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교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학교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정…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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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6] 대학무상화 즉각 실현! 대학평준화 실현!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6]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바꾸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1천만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을 차별과 불평등 지옥에 내버려두는 일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대학 등록금을 방치한 채, 대한민국 교…
노동자신문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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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5] 교사의 노동3권 보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5]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억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빨갱이라는 탄압을 받아야 했으며,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똥물까지…
노동자신문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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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4] 폐지해야 할 불합리한 관행, 교원평가제도와 성과급 제도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4]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기 양심적인 교사들이 권력에 의한 탄압을 각오하고 학교 안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법적인 제도를 고치거나 폐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촌지는 물론…
노동자신문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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