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_14] 디테일 속의 악마 ‘기초학력 보장’
언젠가부터 교육부도, 교육청도 ‘기초학력 보장’을 요술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앞다투어 역설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기초학력 보장’은 신화입니다. 허구입니다. 안타깝게도 진보교육감들 역시 이 신화, 이 요술 방망이의 덫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기초학력’이란 무엇일까…
노동자신문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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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13] 이런 진보교육감 된다
이런 진보교육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너무 박한가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런 진보교육감이 되겠습니다.마을과 온 우주가 한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진보교육감은 특히, 혼자 힘으로 된 교육감이 아닙니다. 진보교육과 평등교육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만든…
노동자신문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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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_12] 국가와 학교는 학부모의 권리를 서둘러 보장해야 합니다
학부모라는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부모, 보호자 그 이상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학부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촌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습…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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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11] 대한민국 전체에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에는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 라고 물으시면 그냥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정도로 물러서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학생들의 두발 규제가 거의 없어진 듯합니다.…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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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10] 무너진 교권 회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권이 먼저인가요 학생인권이 먼저인가요 우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교권도 학생인권도 없습니다.교권이 교사의 교육권인가요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인가요우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사에게 교육권도, 시민권도 없습니다.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군사부일체의 가부장…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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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9] 돌봄 국가 책임법 제정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가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이 특별한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에게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덤으로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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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8] 대학 입시경쟁 폐지, 대학 평준화 실현!
대학평준화가 무엇인가요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입시 경쟁이 있었습니다. 1969년부터 중학교 입시 경쟁이 없어졌습니다. 중학교 평준화라고 합니다. 이어서 5년 뒤인 1974년부터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없어졌…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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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7] 모든 노동자 차별 철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한민국 학교에는 부끄럽게도 불합리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교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학교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정…
노동자신문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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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6] 대학무상화 즉각 실현! 대학평준화 실현!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6]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바꾸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1천만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을 차별과 불평등 지옥에 내버려두는 일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대학 등록금을 방치한 채, 대한민국 교…
노동자신문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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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5] 교사의 노동3권 보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5]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억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빨갱이라는 탄압을 받아야 했으며,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똥물까지…
노동자신문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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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4] 폐지해야 할 불합리한 관행, 교원평가제도와 성과급 제도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4]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기 양심적인 교사들이 권력에 의한 탄압을 각오하고 학교 안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법적인 제도를 고치거나 폐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촌지는 물론…
노동자신문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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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3] 시급한 교육개혁 중 하나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입니다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3]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민주가 없습니다. 교사도, 학부모도, 그 누구도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당연한 것처럼 장시간 학습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노동자신문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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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객_2]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피해 회복 조치의 정당성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2]오늘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피해 회복 조치의 정당성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교육을 말하는 이 순간, 여전히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지혜복 교사 즉각 복직…
노동자신문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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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1]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 -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개혁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이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이 없는 셈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교육개혁을 숱하게 외쳤지만, 개혁의 시늉만 하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입…
노동자신문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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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 교육 대전환을 위한 투쟁에 나서자 — 대학 무상교육 실현! 학교 민주화 쟁취! 교육 적폐 청…
오늘의 한국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무한 경쟁과 서열화된 교육 체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교육은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의 제도가 아니라 경쟁과 시장의 논리에 종속된 구조로 전…
노동자신문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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