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과 사회의료의 전망
손미아(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1. ‘의사파업’: 의사들의 노동자화와 소외의 증대정부의 ‘의사인력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에 맞선 의사들의 파업이 심화되고 있다. 싸움은 정부와 의사 …
노동자계급-영세자영업자 동맹 투쟁으로 생존권을 지키자!
김용화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일거리를 구하고 그 일거리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한다. 그리고 배달앱, 즉 플랫폼으로부터 건당으로 수당을 …
“개‧돼지와 기생충의 왕국”에서 “인간의 왕국”으로!
이현숙의사증원문제를 둘러싼 잡음, 이른바 “의정갈등”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의사‧의대생 게시판에 국민을 “개‧돼지”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나?
김형균― 시장주의적 접근으로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공백 해결못해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의대정원…
누가 영세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김형균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부터 벼랑 끝에 내몰려 있었다. 대기업은 대형 슈퍼마켓뿐 아니라 빵집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으로 골목상권 침해한 지 오래다. 자의든 타의든 직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먹고…
[추모] 노동운동가 故 김승만동지를 기리며 ―노동해방의 꿈과 희망을 다시 세운다!
박찬웅사람이 한평생 일관된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세상이 변하면 그 변화에 맞추어 신의 생각도 맞추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사람의 신념과 사상은 변화의 가운데서도 동일성을 가지게끔 해준다. 그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견…
[뉴스해설] 1조 3,808억?! 아아~ 자본주의 대한미국
진상은(陳祥殷)“2천억이든 3천억이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그게 다 여러분들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노동자 여러분들의 피와 땀!” 30여 년 전 전두환ㆍ노태우의 ‘천문학적 비…
기후 위기,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양동규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1. 현실지난해 UN 사무총장 구테흐스는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라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유엔 환경계획’의 22년 ‘배출 격차보고서’는 기후 위기를 막는 유일…
자본주의 “의료대란”의 해결방안: 가치중심이 아니라 사용가치 중심의 보건의료를 만들자!
손미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정부가 쏘아 올린 “의사 수 2,000명 증원계획안”에 의해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 수 2,000명 증원계획안”이 410 선거…
[고발] 위헌ㆍ불법 위성정당 해산해야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지난 3월 7일 공활모(공공운수), 노동전선, 전국결집, 평등노동자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한동훈, 이재명, 윤희숙, 용혜인 등 위성정당 관련자&n…
[여성] 3.8 세계 여성의 날 유례와 정신
편집국세계 여성의 날 유례1908년, 미국 노동자 15만여 명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뉴욕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노동환경 개선과 여성 투표권 쟁취를 외쳤다.&nb…
[청년]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거짓말.... 청년은 예비 노동자일 뿐
김경수 (대학생)이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역대급 고용 한파'마저도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청년실업 현상은 사회적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대학생들은 '캠퍼스 낭만'을 만끽하긴커녕 입학하자마자 곧바로 취업을 준비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노동해방은 없다
조명제1925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모체 일본 치안유지법은 제1조에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이라고 명시…
이미 반토막 난 국민연금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악 시동, ‘기금 고갈론’은 사기
연금개악의 본질은 임금 삭감과 같아국민연금은 이미 반토막 났다.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소득의 3%를 내고 평균소득의 70% 연금액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소득의 9%로 인상…
[환경] 탈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탈성장이란지난 몇 년 사이 이른바 ‘탈성장’ 담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탈성장이란 그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다. 기후위기 문제가 전면화된 지금, 탈성장론은 꽤 급진적인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