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비준을 포기하고 대미 관세협상을 다시 하라
이건수 (편집위원)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사유라며 버틸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 트럼프의 관세협박에 굴복했다.미국 언론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방식’이 아닌 ‘유럽연합(EU)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정부가 투자 주체이며 수익배분이 불공정한 …
[논평] 날강도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자 미국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그 조건에 제가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통화스와…
[논평] 심상치 않은 관세 협상의 불길한 후과 - 의병 봉기라도 해야 하나?
△ AI가 생성한 이미지이건수 (편집위원)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날강도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이 그것이다. 트럼프의 날강도짓이 그 여파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어어 하다가 당하고 말 거 같다.IMF 환란을 겪은 지 3…
[성명] 나치보다 더 악랄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 당장 그만두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학살 행위가 인간의 인내 범위를 넘은 지 오래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반인도적 범죄 중 하나인 나치의 홀로코스트보다 더 악랄한 인종청소에 해당한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2차 세계대전 중인…
[연대 성명] 네팔 인민의 자주적 연방제 공화국 건설을 지지한다
우리는 인도 확장주의와 결탁했던 네팔 힌두왕조를 인민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웠던 네팔 인민의 역사적 투쟁에 깊은 존경과 연대를 표한다. 부패한 정권의 폭력적 지배와 외세의 착취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등, 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 온…
[논평] 이재명 정부의 성장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재명 정부 124대 국정과제 확정에 부쳐
이건수 (편집위원)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9월 16일 확정되었다.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확정안은 아니었다. 검찰 개혁,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안’도 포함되지 …
[논평] 국가주의를 넘어서자
이현숙한국경제 <자주시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싣고 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이 8일 오후 2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깡패식 협박”, “경제 수탈”로 …
[과학칼럼] 과학과 주체성
신명호 (과학기술평가예측센터)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동시에 자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과 앎은 사회적 생산에 기초해 있고 사회적 관계의 틀 속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탄핵 이후 세대를 위한 제언
남중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청년 극우’의 등장!최근 대학가에는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시도되고 있다.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대학에서도 그런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한 대학…
[논평] 2024년 전국노동자대회 유감 - 전태일 열사 정신과 민주노총 건설의 뜻을 알기나 하나?
허영구오늘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이다. 지난 11월 9일 민주노총은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 슬로건은 ‘윤석열정권 퇴진’이었다. 그러나 전국노동자대회는 사상 유례없이 오후&…
[논평]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로 행복하십니까?
이건수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느닷없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국가적 혼란을 자초했으니,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일단 기뻐할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반미전선 중심이 아니라 혁명적 관점에서 현 정세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전원배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국제정세가 하루하루 격변하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격변의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국제정세 전문가들도 변화의 속도와 강도…
[논평] 패착,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낙관
주훈 (민주연합노조)당면 세계 정세의 핵심은 전쟁이다.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 파쇼검찰독재를 몰아내기 위한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전쟁 정세로부터 나온다. 중동, 우크라이나, 대만과 한반도에서 …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0%가 말해주는 것
투쟁으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변화는 없다.이건수추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을 굳건하게 지지하던 70대 이상의 지지율도 급락하는 등 보수층의 지지선…
[과학칼럼] 국가 R&D 예산 집행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미·중 기술패권 전략경쟁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환의 시기에 국가 과학기술정책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앞에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