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과연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가? - 헌법은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건수지난 7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이었다. 제헌절의 의미를 따지기 이전에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왜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이면서 공휴일이 아닐까’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 이유는 주5…
[논평]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국가기관들 - 계급전쟁의 양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건수제79회 광복절 기념행사가 두 쪽이 났다. 정부와 독립운동단체가 따로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촉발되었다. 김형석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논평]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쑈에 치중하는 윤석열 정부
이건수윤석열 정부의 좌충우돌과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최근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6월 9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항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논평]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의 조·러 정상회담 결과 ― 국제질서의 변화를 외면한 윤석열 외교의 후과
이건수6월 19일 조·러 정상회담의 결과 양국 관계가 상호 군사원조 등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격상되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더불어서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합의한 것이다.북(조선)과 옛 소련…
"나토 정상선언, '탐욕스럽고 경멸적인' 세계전쟁 문서"― 윤석열, 전쟁놀음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김형균자본주의는 그 사회의 구성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생산하지 않는다. 오직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양식이다. 자동화ㆍ무인화로 표현되는 고도로 발전한 기술을 이용한 생산능력은 날로 발전한다. 전 세계 각국이 생산하는 …
[과학칼럼] 과학의 당파성
신명호(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핵심에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의 구분이 있다. 또한 느리게 변하는 것과 빠르게 변하는 것을 나누고 변화의 속도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알아내는 것도 역시 과학이 관심을 두고 있…
[논평]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노동자국가 건설하자 - 윤석열 정권 2주년을 맞이하여
이건수지난 5월 10일로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은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등 총체적 난국이었으며, 함량부족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 생활임금 확보 투쟁에서 형성하자
―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고용ㆍ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확대 적용하라 편집국2024년 임금 투쟁이 시작되었다. 먼저 ‘최저임금’을 둘러싼 교섭과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 관련 요구는,&nbs…
[노동자논평] 22대 총선 평가 : 참패한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진보정당이다.
이건수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들 진단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21대 총선과 비슷한 성적을 얻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과 합쳐서 180석이었는데 이번에는 175석이다.&…
22대 총선과 확보해야 할 노동자 민중 권력 전망
편집국22대 총선이 끝났다민주당 계열이 21대에 이어 다수당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정치에도 불구하고 개헌저지선을 사수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21대 총선 결과와 비슷한 결과다. 민주당 계열은&…
[과학칼럼]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정부의 R&D 투자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우리는 앞서 과학의 기원과 대상, 과학지식의 생산 메커니즘 등 과학 그 자체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자본주의 국가가, 독점자본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을…
윤리 선생님과 거리의 혁명가들
박찬웅이번 총선의 열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유난히 뜨겁다. 온건한 정당들도 투표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고 말하며 자기 당에 투표하라고 한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상기시켜 준다. 4년마다 치러지는 의회 선거는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
무개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식 외교 안보 정책
이건수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총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나라 바깥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무개념, 무대책이 반복되고 있다.우선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역사상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북은 지난 4월 3일 ‘화성…
[뉴스해설] 총선을 계기로: 새삼 확인해야 할 전략적 과제
진상은(陳祥殷)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르주아ㆍ소부르주아 정치권과 언론의 사실상 온갖 관심은 4월 10일 제22대 총선거에 집중되다시피 해왔고, 노동운동 진영도 저쪽만큼은 아니지만 결코 적잖은 관심을 거기에 쏟아왔다. 그리고 특히 그 총선…
진보당은 민주당의 2중대, 민주노총은 진보당의 2중대인가!
편집국3월 18일 자, 민플러스에 “4.10 총선, 윤석열 심판 노동자 국회진출 투쟁에 사력을 다하자”라는 윤장혁 전 금속노조위원장 호소문이 실렸다.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연대·연합하는 진보당 지…